개인정보 쓰나미에 몸살 앓는 IT 강국
■ 주제 다가서기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은 현재 4년 연속 세계 1위라고 한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IT기술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가 IT 코리아라는 찬사를 보내며 부러운 시선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카드 3社의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금융기관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으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 개인정보유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갈수록 지능적인 수법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유통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일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카드 사태를 통해 개인정보유출 쓰나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신문 읽기- 기사 1. 카드사, 신용 무관한 고객정보 수집 못한다앞으로 신용카드 업체들은 카드를 발급할 때 결혼기념일 등 꼭 필요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또 고객이 카드를 없애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중략)△ 무차별한 개인정보 수집 막는다현재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고객이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결혼 여부, 취미, 자가용 소유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 가입이 불가능하다. 카드사 측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서명하라고 독촉하면 고객은 울며 겨자 먹기로 승낙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고객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수집한 뒤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카드사의 관행이 이번 사태의 빌미가 됐다고 보고 카드사의 개인 정보 수집 범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름, 주소 등 필수정보와 직장, 월 소득 등 신용 한도 및 등급 산정에 꼭 필요한 정보 외에는 수집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용카드를 개설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또 개인정보의 종류에 따라 등급을 매긴 뒤 민감한 정보는 수집 범위 및 보유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 제한수집한 개인정보를 금융지주 계열사나 제휴사와 공유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KB국민카드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4320만 건 중 1157만 건은 KB국민은행 고객 정보였다. 카드에 가입한 적이 없는 고객 상당수가 유출 피해를 본 것도 이 때문이다.금융 계열사와 제휴사 간의 개인 정보 공유와 활용은 고객의 명확한 동의를 거치도록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객의 동의만 받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너무 만연되어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금융사의 정보 공유를 제한해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 개인정보카드 해지, 탈회를 해도 카드사가 개인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카드 해지를 하면 해당 금융사가 개인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카드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10년 전 해지했는데도 정보 유출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오는 데 따른 대책이다.현재 권고 사항인 금융회사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일부 금융회사는 직원 PC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볼 수 있게 허용해 왔다. 또 외부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중략)기존에 내놓은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김종구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법원 판결과 행정적 처벌 모두 너무 약했다며 600만 원의 과징금과 주의적 경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 규모에 따라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개인정보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4.1.22-생각 열기1. 그 동안 신용카드를 만들기 위해 카드사에서 요구했던 개인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인정보의 종류는 무엇이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써 보세요.- 개인정보의 종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종류:- 그렇게 생각한 까닭:2. 정부의 개인정보유출 방지대책으로 검토 중인 대책들은 무엇인지 기사에서 찾아 정리해 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 봅시다.3. 아래의 고객 개인정보 3대 권리와 관련한 카드 사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 써 보세요.4.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아래 용어 참고)- 기사 2. 외신에 비친 한국(생략)△ 세계 1위 IT 강국 외신들은 IT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에 대한 기사도 쏟아냈다. 미 CNN 방송은 나라 면적으로 따지면 한국이 세계 109위지만 인터넷 보급률(82.7%)과 스마트폰 이용률(78.5%)에서는 1위라고 전했다. 특히 18~24세 젊은 층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7.7%로 놀랍기 이를 데 없다고 전했다.CNN은 한국인들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사고 지하철에서 실시간 방송도 본다며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다면 한국에 한 번 가보라고 조언까지 했다.미 경제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초등학교 교사에서 IT 업계의 샛별로 탈바꿈한 조현구 클래스팅 대표에 대해 소개하면서 삼성LG 등 대기업 중심으로 최첨단 기술을 소개해온 한국이 이제 중소기업까지 키워 소프트웨어 강국답게 비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저널은 한국에서 우수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신생업체가 늘면서 구글 등 해외 IT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2014.1.7-생각 열기1. 미국 CNN 방송은 나라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세계 109위이지만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이용률은 세계 1위라고 전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비교하여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2. 〈기사 2〉를 읽고 우리 사회의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할수록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지 〈기사 1〉과 관련지어 이야기해 보세요■ 생각 키우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IT 코리아, IT 강국이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수식어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정리하여 써 보세요.■ 관련 상식△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빅데이터(big data): 데이터의 생성 양주기형식 등이 기존 데이터에 비해 너무 크기 때문에, 종래의 방법으로는 수집저장검색분석이 어려운 방대한 데이터로 초대용량의 데이터 양 (volume), 다양한 형태(variety), 빠른 생성 속도(velocity)라는 뜻에서 3V라고도 불린다. 여기에 네 번째 특징으로 가치(value)를 더해 4V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정보 통신 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 개발, 저장, 처리,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 더 단순하게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로 쓸 때가 많다.■ 학생글- 고객님, 당황하셨어요!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정보유출사고는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그 후 잊을만하면 은행, 신용카드회사, 온라인업체 등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줄줄이 노출되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하다. 최근까지 금융사와 공공기관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확인된 사례만 1억 9000여만 건에 이른다고 하니, 날로 발전해가는 정보통신의 기술 속에서 편리하고 빠른 세상을 살아가는 만큼 노출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어떻게 알았는지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정체불명의 대출 안내 전화와 핸드폰 인터넷 개통 전화에 시달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셈이다. 정부는 그때마다 언론과 시민의 성화에 급급해 방지대책을 발표하지만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은 어렵다. 무엇이 문제인가? 현대는 정보사회이다. 기업은 정보가 바로 돈이다. 트렌드를 알고,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 정보가 필요하다. 카드사의 고객이 되고 인터넷 업체의 회원 가입 시 우리의 정보는 고스란히 돈이 되는 셈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핸드폰 번호 등등 꼭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정보들을 필수 항목 란에 기재해야 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모아진 정보는 빅 데이터(big data)의 자료가 된다. 합리적으로 이용되는 정보는 효율성을 높이지만 통제를 벗어나면 재앙을 초래한다. 유혹은 달콤했고 처벌은 솜방망이였다. 업체들은 고객이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동의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회사나 제휴사 간에 정보를 공유하며 홍보작업에 쓰는 등 수집한 개인정보를 서로 돌려가며 사용했다.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난 정보의 관리를 위해 값싼 사설 보안업체에 의뢰하고 보안담당 직원에 대한 관리는 소홀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빼돌려져 건 당 50~5000원까지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다양한 가격에 거래되었다. 발각되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는 안일한 생각과 낮은 윤리의식이 사고의 주범이다. 반복되는 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사고 후 정부는 불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금융회사에 매출액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간만 개인정보 보관이 가능하다는 등의 개인정보유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활발한 개입은 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도록 유인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또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추진 중에 있다. 기업 역시 보안관리는 비용이 아니라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정부의 대책과 금융기관의 철저한 보안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보안의식도 중요하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개인정보를 지켜내야 할 의무도 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될 경우 가입을 자제하고, 무분별한 경품 이벤트는 삼간다. 인터넷에서 아무 자료나 함부로 다운로드 하지 않는다. 로그인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중요한 문서 파일의 암호를 설정 한다 등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하지 말자. 정부업체개인 모두가 보안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일 때 우리나라의 IT산업이나 지식정보산업, 금융 산업도 더욱 빠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나정훈(동암고 2학년)- IT 강국의 문제점과 해결책얼마 전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우리 부모님도 개인정보 유출이 되서 스팸 문자들이 계속 온다. 다행히 피해는 보지 않았지만 주위에 엄마 친구분께서는 피해를 당했다고 하셨다. 그러나 피해를 당했어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하셨다. 앞으로 정부에서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피해가 나기 전에 막을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은 4년 연속 1위라고 한다. 역시 IT강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생활은 더욱 편리해졌다. 그러나 그로 인한 지능적 범죄의 피해 역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리고 그 피해를 해결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그 예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카드사에서는 신용과 무관한 고객정보 수집을 못하고,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도 제한하기로 하였다 한다. 정부 역시 카드를 해지하면 해당 금융사가 개인정보를 삭제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물론 이러한 제도적 규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모두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너무 남용하지 않고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전통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기쁘게 누릴 줄 알고 즐기며 살기를 바란다. 김민기(신성초 4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