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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유치원' 정부 지원 끊고 유아모집 정지 검토

정부가 유치원비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끊는 방안을 추진한다.표준유아교육비를 초과해 운영하는 이른바 '귀족유치원'에는 유아학비만 주고 정부 지원은 중단하겠다는 것이다.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최근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정책에 반해 유치원비를 과다하게 올려 학부모 부담이 커졌다"며 "정부는 사립유치원을 특정감사해 법적 조치를 엄정히 하겠다"고 밝혔다.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주부터 서울지역 원비를 지나치게 인상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와 특별점검에 나섰다. 편법 인상한 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 중단, 정원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 제재를 한다.중장기 대책으로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표준유아교육비를 지키는 곳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지원을 늘리되 이를 초과한 곳에는 유아학비를 뺀 나머지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립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는 작년 기준 월 37만9천원, 연 455만8천원이다.유아교육법을 고쳐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보건복지부는 회의에서 보육료 안정화 방안을 보고했다.4월부터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어린이집 1천 곳을 대상으로 보육료ㆍ필요경비(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를 초과 징수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특히 특별활동비 관리를 강화해 수납한도액 내에서라도 실제 필요 경비를 초과해 받았다면 지자체와 협조해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협동조합 활성화로 생활물가를 잡는다는 방안도 나왔다.신 차관은 "협동조합은 다양한 사회적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모델로 소비자 권익 증진과 경쟁촉진으로 생활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협동조합의 생활물가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우호적인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부공공기관 조달 입찰에 참가하면 가산점을 주도록 올해 안에 국가계약법을 고쳐 내년에 시행한다.가산점은 물품입찰 적격심사에서 사회적기업에 계약이행능력 0.5점을 우대해주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사회적협동조합의 생산품을 먼저 사주는 '공공부문 우선구매제도'도 도입한다.오는 10월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이 완성되면 온라인에 생산자 협동조합과 소비자 협동조합 간 정보를 제공해 조합끼리의 직거래를 유도하기로 했다. 농협, 수협 등 기존 협동조합의 유통물류가공시설을 함께 사용해 비용도 낮출 방침이다.협동조합기본법을 개정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하는 내용을 비롯해 협동조합에 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정보 유출이나 키보드 해킹 등에 취약한 보안기술이 시급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전자상거래의 필수 서비스인 '택배'도 과당경쟁이 벌어지는 만큼 품질인증제도 도입, 중소 택배업체의 공동물류인프라 제공시스템 조성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3.15 23:02

캠퍼스 과속운전 '쌩~' 사고 위험

새내기들을 맞은 도내 대학가들이 교내 교통안전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대를 비롯한 도내 대학에 따르면 학교 안을 오가는 택시 등 외부차량들의 과속주행이 대학 신입생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직 캠퍼스 건물과 동선에 익숙지 않은 신입생들의 시야가 좁은 상황에서 시속 30㎞ 이상의 과속차량들이 빈번히 오가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전북대 국문과 1년 김모양은 "친구들과 담소하며 길을 건너다 급하게 진행하는 차량에 치일뻔 했다"면서 "학교 안에서도 차들이 빠르게 운행하고 있어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학교 관계자들은 날이 풀리면서 학생들의 오토바이 운행도 빈번해질 것으로 보여 많은 대학생들이 크고작은 교통사고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특히 올 1월 2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아파트호텔백화점 주차장, 공장과 관공서, 학교안 통행로 등에서도 음주나 약물운전 및 뺑소니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돼 있어 더욱 안전운전이 요구되고 있다.전북대의 한 관계자는 "대학새내기들이 학내 도로를 아무 생각없이 횡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속차량에 의한 사고위험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가능한 홍보력을 총동원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전북대는 교내 100여곳의 PDP와 전광판 등을 활용, 보행자 안전과 차량 규정속도(30㎞ 이하) 지키기 등 교통문화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우석대, 전주대 등도 교통안전을 위해 학원방송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 교육일반
  • 정대섭
  • 2013.03.15 23:02

전북, 초중고 20여만명 대상 '학폭' 실태조사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 최근 고등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2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도내 초중고 20여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인다.이번 조사는 초등학교 46학년 5만6천615명, 중학교 13학년 7만587명, 고등학교 13학년 7만5천247명, 특수학교 1천310명, 기타(고등공민) 15명 등 총 20만3천774명이다.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학생들은 가정의 PC 등을 활용,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사례 등 5개 영역 15개 안팎의 문항에 답하면 된다.조사결과는 오는 910월 한 차례 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서 11월께 '인터넷 학교정보 공시 사이트(학교알리미ㆍSchoolinfo.go.kr)'를 통해 공개한다.학폭실태 조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상ㆍ하반기에 두 차례 시행됐다.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2차 조사 때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회수율, 소외계층 미응답률 증가 우려 등으로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했었다"면서 "이번에는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보완되고 개선돼 온라인으로 조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하반기 2차 실태조사에서는 온라인으로 실시했던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의 조사 참여율이 73.7%, 피해 응답률이 8.5%였다. 오프라인으로 조사한 전북은 94.5% 참여율에 피해 응답률은 3.8%였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3.14 23:02

특수학교 개별화 교육기회 확대

전라북도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또 지역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제도 구축한다.도교육청은 13일과 14일 특수교육담당 전문직 회의와 특수학교 직업교육 담당자 회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관련 학부모 설명회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올해 특수교육 계획을 설명하고 내실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도교육청에 따르면 먼저 특수교육 대상자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 11교와 특수학급 364학급에서는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개별화 교육에 따른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가 실시된다.도교육청도 특수학교(급)를 신·증설해 개별화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내실있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교육환경 개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통합교육은 유·초·중·고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학생 인권교육을 14개 교육지원청에서 매 학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했다.통합학급(860학급)에는 운영비가 지원되고,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체험활동이 연 2회 이상 의무실시된다.학부모와 함께 하는 해외 현장체험학습은 올해에도 연 2회 실시된다.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도 내실화해 도특수교육지원센터 1곳과 진로직업교육전환센터 3곳이 운영되고, 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을 운영한다.

  • 교육일반
  • 정대섭
  • 2013.03.14 23:02

전국 학원 심야교습 10시까지

전국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밤 10시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현행상 학원 교습시간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제한시간이 다르다.교과부는 이를 법률로 격상해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교습소의 심야 교습시간을 교과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최근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교과부는 교과부 장관에게 교습시간 규제권을 주는 조항을 학원법에 신설한 후 구체적인 제한 시간은 시행령으로 정할 방침이다.심야교습 시간은 고교생은 오후 10시까지로,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시간을 더 앞당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교과부는 심야교습 제한 규정이 법으로 격상되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억제라는 새정부의 정책 달성에 도움이 되고, 정부와 교육청의 합동 단속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교과부는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이 불러올 반발을 우려해 우선 학부모와 학생 등의 여론을 더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교과부 관계자는 "심야교습 제한시간의 법제화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도 추진됐지만 '학습권을 무리하게 제한하고 주말 학원반이 활성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학원계 반발 등으로 무산됐었다"면서 "심야교습 시간은 고교생은 오후 10시까지로,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시간을 더 앞당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교육일반
  • 정대섭
  • 2013.03.14 23:02

학생 진로교육, 특기·적성에 방점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특기적성 등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로교육을 추진한다.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을 강화하고 중점학교를 운영하는 등 초중등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행복한 삶을 디자인하는 창의인 육성'을 올해 진로교육 비전으로 설정하고 21개 사업에 모두 20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일반고 학생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는 진로캠프는 3억7000만원을 들여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토요일과 방학중, 수학여행과 연계해 학생들이 발달단계에 적합한 진로 개척능력을 키우도록 했다.중학생 때부터 자기주도적 직업 선택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직업체험도 활성화한다. 직업체험은 단위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전체 중학생의 35% 이상은 직업체험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특히 진로교육 전용교실인 '커리어존'도 1012개 학교를 선정해 운영한다. 커리어존에서는 개인의 잠재 능력과 특기적성 계발을 위한 진로 검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소질과 적성에 바탕을 둔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보를 제공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학교 현장 중심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진로교육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13 23:02

잘 살아도 불행…행복의 조건은 뭔가

■ 제시문〈자료 2〉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소비되는 상품과 경험은 소비자로부터 필요한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미리 포장되고, 기성품화 되고, 코드화"된다. 우리가 초콜릿을 먹고 싶어서, 즉 내면에서 일어난 욕망 때문에 그것을 사지만, 우리의 무의식 안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 그르렁거린다. '실제의' 초콜릿은 하나의 대용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포장되고 기성품화 되고 코드화된 것이며, 이것들 속에는 상품의 실재가 아니라 상품의 기호/상징이 잘게 쪼개져 들어앉는다. 우리가 산 초콜릿이 만족시키는 것은 "상징적인 욕망"이다. 초콜릿과 '실재' 사이에는 '단절'이 존재한다. '실제의' 상품들의 소비는 구매자의 생물학적 욕망에 대한 기대와 만족의 "약속"을 할 뿐이지, 무의식에는 여전히 "문화적 상징에 의해 매개되지 않은", 다른 욕망들이 잠복하고 있다. 초콜릿을 사서 씹어 먹지만, 그것을 욕망한 구매자의 몸이 소비하는 것은 실재를 대신하는 기호/상징이며, 따라서 초콜릿은 잉여의 쾌락을 찾는 주체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겠다는 '약속', 끊임없이 지연되는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 상징이 지금 당장 여기에서 전유할 수 없는 것을 표상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의 욕망은 어떤 소비로도 채워지지 않는 황무지다. 소비 욕망은 인간이 자연에서 문화의 영역으로 존재 이동하면서 갖게 된 제 2의 본성이다.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서 발생하고 분출한다. 이때 무의식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재생산이라는 '자연'의 과정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가 문화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소비의 욕망과 그 실현의 형식은 자연스럽게 정체성 의식과 맞물린다. 여성들만이 아니라 젊은 남성들도 의상, 머리 모양, 신체 장식과 동작을 통해 저의 정체성과 개성을 확인한다. 로버트 보콕은 이렇게 말한다 ; "포스트모던 자본주의에서 소비재는 의미, 정체성, 역할의 구성에서 결정적인 영역이 되었다." 사람은 욕망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한, 다시 말해 무엇인가를 욕망하고 그 욕망의 기획과 실천을 통해 제 정체성을 확인하고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한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계속 유효하다. 『소비-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로버트 보콕, 양건열 옮김〈자료 3〉 부탄의 행복 정책(관련 표는 오른쪽 아래)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우리의 물질적 삶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하지만 지디피 성장률은 우리의 행복을 측정하는 도구가 되기에는 아주 둔탁한 잣대다. 태풍이 휩쓸어 한 도시가 쑥대밭이 됐을 때 집을 새로 짓고 끊긴 도로를 복구하면 지디피 성장률은 올라간다. 이처럼 성장률이 높아지는 과정에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나 환경오염, 자원고갈 같은 외부효과를 지디피는 계산하지 않는다.〈중략〉히말라야 산중에 있는 인구 60만명의 작은 나라 부탄은 40여년 전부터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는 독자적인 지표 개발을 추진했다. 2008년에는 이렇게 만든 지표로 국민총행복(GNH)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부탄의 지엔에이치 지표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회 및 경제적 발전', '문화 보존 및 진흥', '환경보호', '굿 거버넌스'(활기찬 민주문화를 말함) 등 4개 축을 중심으로 해서 9개 부문 33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2년에 한번 지엔에이치 지수를 측정하는데, 2010년 측정된 지수는 1점 만점에 0.743으로 건강, 생태학적 다양성, 공동체, 문화 등은 우수하게 나온 반면 교육과 거버넌스는 그렇지 않아 이쪽에 정책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중략〉서구화의 '쓰나미'에 쓸려가지 않고 전통을 계승해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도 행복의 밑거름이 된다. 부탄의 치팀 위원장은 "행복하려면 자존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깊이 내려가면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수천년간 전승된 부탄인으로서의 애정, 공경, 부모에 대한 태도 같은 게 자아의 바탕이 된다."고 말한다.부탄은 '대가족'을 이런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보고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해체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치팀 위원장은 "가족, 이웃, 동료와 함께하기 위해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인 시간을 써야 한다."며 "하루를 3분해 적어도 8시간을 가족이나 공동체와 보내고 기부나 명상을 통해 활력을 얻도록 하는 게 부탄의 행복정책"이라 말한다. 『부탄의 행복 정책』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쟁점 논제1. 논술 논제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한 명품소비의 원인을 〈자료 2〉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자료 1〉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 3〉을 참고로 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지 논술하시오.2. 면접 논제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높은데 행복지수는 매우 낮다.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 하시오.쟁점 확대하기1.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현대인들은 물질적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한다. 그러나 그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부르고 그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불러 일으켜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는 욕망의 연속 속에 살고 있다. 이런 끝없는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물질적 소비를 통해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정신적 욕망의 충족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가 필요하다.2. 부탄의 행복 정책대다수 현대인들은 국민총생산과 같은 물질적 지표를 갖고 잘 사느냐 못사느냐를 측정하려는 한다. 이것을 충족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고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지만 행복감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부탄은 이러한 물질적 측면만이 아니라 문화나 환경 전통 계승과 같은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행복을 측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런 면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복감은 물질적 측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정신적 만족감이 충족될 때 더 크게 느껴진다.3. 한국의 행복지수 OECD 34개국 중 32위 - 여전히 후진국 수준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무역국에 속하고 국민소득은 2만 달러가 넘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다. 그러나 자살률은 세계 1위, 행복지수는 OECD 34개 나라 중에서 32위로 최하위에 속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행복의 조건으로 물질적 풍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 성과가 매우 컸지만, 물질적 결코 풍요가 정신적 만족감과 행복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때다.쟁점 관련 도서영화1. 관련도서-행복의 조건2. 관련 영화-모던 타임즈쟁점 관련 영상1. KBS스페셜, '신년기획' 3부작, 〈행복국가의 조건〉2. EBS 다큐 프라임■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 OECD회원국의 행복지수를 보면 물질적 풍요와 행복지수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무역국임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3등을 차지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행복의 조건으로 물질적 풍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 성과가 매우 컸지만, 물질적 풍요가 정신적 만족감과 행복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해야 할 때다.히말라야에 있는 나라 부탄은 독자적으로 국민총행복(GNH)이라는 지표를 만들어 내고 2년마다 건강, 교육, 문화 등에 대해 조사해서 국민들의 생활에 있어 무엇이 부족한가를 측정한다.또한 부탄은 전통 계승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도 행복이라고 생각해 '대가족'을 이런 전통문화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제도로 보고 해체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자본과 자원이 없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서로를 밟고 일어서야하는 경쟁사회가 되어버렸다.학교나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인성과 잠재력 개발보다는 오로지 줄세우기 식의 경쟁을 통해 개개인의 출세와 성공만을 부추긴다. 이 같은 사회분위기도 우리 아이들을 친구가 아닌 라이벌, 동료가 아닌 경쟁자로 서로를 인식하고 더욱 이기적으로 변해간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가 협력하고 배려하는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한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개개인의 가치관 그 가치가 무엇이든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아이들을 일깨우기 위해선 가정, 학교부터 변해야 한다. 이제는 부모님, 선생님들부터 생각을 바꿔 대한민국의 기둥이 될 아이들이 바른 생각으로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깨닫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완주 한별고 2학년 최수연2. 교사 총평△독해력논술에서 독해는 논제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 제시문 중에서 두 번째 제시문에서 현대인들이 왜 소비에 집착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여기에서 소비에 집착하는 원인으로 '개성'과 '욕망'이라는 단어를 포착해내야 한다. 논제에서도 명품소비의 원인을 현대인의 소비 집착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학생은 논제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연관시켜 정확하게 그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 아직 부족한 점은 많지만 논술을 처음 써보는 1학년 학생으로는 잘 쓴 글이고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논리력이 논제에서는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잘 진술하고 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행복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현재 학생들이 겪고 있는 불행을 제시하고 서로가 협력하고 배려하는 삶이 소중하다고 진술하고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변해야 한다고 결론 짓고 있다.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진술이다. 부탄의 경우를 참고로 '문화' '가족' 등과 같은 지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표현력제시문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논제와 연관시켜 충분히 생각하고 정리 한 뒤에 쓴 글처럼 짜임새가 있다. 전체적으로 글의 통일성이 있고, 글의 중반까지는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런데 후반에서 조금 서두른 흔적이 있다. ①과 ②는 앞 뒤 문맥의 흐름이 맞지 않아 어색하다. ①은 길게 쓰다 보니 앞 뒤 문맥이 흐트러진 경우이고, ②는 조사를 잘 못쓴 경우다. 그래서 글을 쓴 다음에 꼼꼼하게 퇴고를 해야 한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3.03.13 23:02

CCTV·실태조사도 무용지물…"學暴 근본대책 절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경북 경산에서 고교 신입생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고 있다.2011년 12월 대구 중학생 권모군이 학교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범정부 종합대책이 수립됐지만 학교폭력은 대책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봇물' = 지난해 2월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부처별로 내놓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은 수없이 많다.모든 학교에서 연 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도록 법제화했고 지난해 8월 조사에서는 실태조사 참여율이 74%를 기록했다.대책 발표 후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은 8천955명에서 1만633명으로, 안심알리미 이용 학교는 3천98교에서 4천355개교로 늘렸다.또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각 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강화했다.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강도 높은 처방을 내려 현장에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경찰은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를 통합 운영하는 한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벌이기도 했다.그러나 11일 경산에서 숨진 최모(15)군은 유서에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5명으로부터 폭행 및 갈취 등 괴롭힘을 받았다"고 적어 2년 가까이 학교폭력에 시달렸음을 알렸다.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시행되던 시기와 겹치지만 최군이 다녔던 중학교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눈치 채지 못했다.◇ CCTV 역할 했나 = 최군은 유서에서 '학교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화장실과 같은 사각지대에서 주로 맞았다'고 적는 등 겉도는 학교폭력 대응책을 지적했다.학교폭력 대책 발표 후 1년 새 학교 CCTV는 8만9천867대에서 10만53대로 11.3% 늘었지만 학교폭력 예방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학교 내 CCTV가 수치상으로는 늘었을지 모르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나왔다.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결과 발표에서 일선 학교 대다수 CCTV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내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려면 최소 100만화소 이상의 CCTV가 설치돼야 하지만, 조사대상 1만7천471대 가운데 96.8%가 50만화소 미만으로 식별이 불가능했다.조사대상 1천707개 학교 가운데 319개 학교의 경우 CCTV가 교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설치돼 있거나 인근에 장애물이나 다른 조명 시설이 가로막고 있어 촬영이 어려웠다.게다가 209개 학교에서는 CCTV가 야간 당직실에만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 상시 모니터링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CCTV를 형식적으로만 설치했을 뿐 대부분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대목이다.◇ 학부모단체 "근본대책 수립해야" = 학부모단체들은 대구 중학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인접한 지역에서 또다시 학교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이 나오자 통탄을 금하지 못했다.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박범이 회장은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조문부터 가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박 회장은 "CCTV는 적재적소에 올바로 설치하고 관리를 잘해야 그나마 의미가 있는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행정적 처리로 마지못해 설치하고 관리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학생들은 CCTV 사각지대가 어딘지를 다 알고 있다 보니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도 형식적 조사에 그치다 보니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의 이경자 상임대표는 "화장실이나 학교 밖에 일일이 다 설치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애당초 CCTV로 학교폭력 문제를 접근한 것부터 잘못"이라고 말했다.그는 "기계적인 대책 마련으로는 학교폭력을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며 "고통 겪는 아이들을 파악해서 돌보는 것은 무엇보다 교사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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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