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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없는 성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 미래사회 직업의 구조

■ 쟁점 자료 분석(가) 문명은 태초부터 주로 노동의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노동은 구석기 시대의 사냥과 채집, 신석기 시대의 농부, 중세의 장인, 현재의 조립라인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생존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인간의 노동은 현재 처음으로 생산 과정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제거되고 있다. 1세기 이내에 시장 부문의 대량 노동은 사실상 세계의 모든 산업 국가들에서 사라져갈 것이다. 정교한 정보 통신 기술의 새로운 시대가 다양한 노동 상황에 신속하게 침투하고 있다. 지능 기계가 무수한 과업에서 인간을 대체하면서 수많은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있다.업계의 리더들과 주류 경제학자들은 증대하는 실업자의 숫자는 단지 세계 경제를 제3차 산업혁명으로 몰아가는 강력한 시장의 힘에 대한 단기적인 〈적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흥미진진한 새로운 하이테크 생산, 세계적 교역의 붐,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의 약속을 속삭이고 있다.수많은 노동자들은 회의적이다. 점점 더 많은 종업원들이 매주 해고를 당하고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사무실과 공장에서 공포에 질린 채 해고가 하루라도 늦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에서 새로이 창출되고 있는 일자리들은 대부분 저임금 부문이거나 임시직들이다. 실업자와 잠재 실업자의 대열이 북미, 유럽, 일본에서 매일 매일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개발도상국가들도 기술적 실업의 증대를 경험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이테크 생산설비를 채용하면서 비용 효율성, 품질관리, 분배속도 상 더 이상 경쟁이 안 되는 수백만의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때문이다. 린 생산, 리엔지니어링, TQM, 포스트포디즘, 인원 감축, 다운사이징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의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세계 도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 (『노동의 종말』)(나)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이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더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줄었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최대한 고용의 효율을 갖춰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 고용은 200만 명을 넘지 못하고 있고요. 5천만 국민 중 대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200만 명밖에 없고 대기업 임직원과 공무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2천만 명 이상의 일자리는 전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철수의 생각』)(다)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은 우뇌형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다. 이들은 창작자 및 다른 사람에게서 감정적인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다. 좌뇌형 사고는 여전히 필요불가능하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이컨셉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쪽 뇌를 모두 활용하는 새로운 사고라고 할 수 있다.개념과 감성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하이테크 능력을 바탕으로 한 하이컨셉과 하이터치 재능이 필요하다. 하이컨셉은 예술적감성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을 말한다. 하이터치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다.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술사업에 종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미국인들 중에는 변호사회계사회계감사보다는 예술엔터테인먼트디자인에 종사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그래픽 디자이너의 수는 10배나 늘어났다. 이는 화학 분야 엔지니어들을 단숨에 추월해 4배나 많아진 수치다. 또한 1970년 이후 미국에서 글 쓰는 직업을 생계로 삼고 있는 사람은 30% 늘었으며, 노래를 작곡하거나 연주하는 일을 생계로 삼는 사람의 수는 50% 늘었다.변호사 역시 마찬가지다. 일상적인 법률조차 업무가 해외로 이전되고 기본적인 법률정보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소송에 관한 업무만으로 얼마나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겠는가? 이에 버지니아 주의 한 벤처기업은 변신을 시도했다. 애니메이터스 앳 로라는 이름의 이 하이컨셉 기업은 법과대학 졸업자들로 구성된 디자인 회사다. 변호사가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정제시 증거물, 비디오, 시각적 자료 등을 제작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 수명은 늘어나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재정능력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퇴직과 사회구조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지 않으면 세대 간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950년에는 65세 이상의 상사 1명 밑에 부하직원이 평균 12명씩 있었지만 2010년에는 부하직원의 숫자가 9명으로 감소했으며, 2050년에 이르면 4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에는 고령으로 인한 치매환자가 1억 5,000만 명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뇌기능을 향상유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활동은 미래 인류의 장수를 위한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유엔 미래보고서 2025』)■ 논제1. 논술 논제[논제] 위 글들을 읽고, 미래사회 직업의 구조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서술하시오. (900자 내외) * 보낼 곳; star21ch@hanmail.net1. 위 글들의 내용을 미래에 대한 예측 면에서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힐 것.2. 위 글들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여 자신의 주장을 발전시켜 나가거나 반론의 근거로 삼을 것.2. 면접 논제농경시대, 산업화 시대를 거쳐 우리는 현재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미래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가 될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근거를 들어 말해보자.(6단 논법으로 짝과 역할을 바꾸어 가며 말해 보자.)■ 논제 쟁점화하기자료 (가)정보 통신 기술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저임금 부문이나 임시직으로 이동을 하면서 상당수가 실업자와 잠재적 실업자가 되어가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이 경쟁을 내세워 수많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다. 과거에는 직업이 시대에 맞게 재편되어왔지만 현재는 인간의 노동이 아예 제거된다는 주장이다. 기계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보다 정교화된 직업적 능력이 새로운 노동 부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이는 그 수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다. 고용 없는 성장은 노동의 종말을 가져 온다. 노동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동자 없는 경제로 향한 길이 시야로 들어오고 있다.자료 (나)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 없는 성장을 꾸준히 이루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현대의 가장 큰 논란거리는 일자리 창출이지만 정체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 대안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라는 주장이다. 더 넓게는 대기업과 상생하는 구조로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자료 (다)자료 (가)와 (나)가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언급이라면 (다)는 새로운 시대의 일자리 창출의 방향을 제시한다. 우뇌형 사고를 지닌 감성적인 공감 능력의 소유자들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주장이다. 기존의 업무 능력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기존의 업무가 단순한 지적 업무라면 새로운 시대에는 하이컨셉, 하이터치 재능을 필요로 하는 시대이다. (가)글에서 대량으로 하던 일들은 정교한 기계로 넘겨주고,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는 직종으로 변화해야 함을 말한다. 이미 많은 직종이 이런 변화를 겪고 있다.자료 (라)다가오는 미래는 고령화로 뇌기능을 향상유지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퇴직과 사회구조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서 뇌기능에 대한 활성화와 함께 세대 간 갈등 유발 요인을 줄여야 한다.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직종의 일거리 창출은 자료(다)와 같은 맥락과 유사하다. 노동의 개념을 우뇌형 사고가 주도하는 시대로 변화할 때 노동 없는 성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쟁점 확대하기1. 미래인재의 6가지 조건1) 기능만으로는 안 된다. 디자인으로 승부하라.2)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안 된다. 스토리를 겸비해야 한다.3) 집중만으로는 안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4) 논리만으로는 안 된다. 공감이 필요하다.5) 진지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놀이도 필요하다.6) 물질의 축적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이들 재능은 앞으로 미래사회에서 직업적 성공과 만족을 얻기 위한 필수 요소로 떠오를 것이다. 새로운 미래의 중심에 우뇌가 있다. (『새로운 미래가 온다』)2. 드림 소사이어티"드림 소사이어티의 시장은 감성과 꿈이 지배한다. 이 시장에서 승리하려거든 이야기를 존중해야 한다. 이야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야기를 품지 못하는 상품은 창고에 처박힐 것이다. 이야기 없이는 그 어떤 부가가치도 낳지 못한다. 소비자들은 이제 상품 그 자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얽힌 이야기를 산다.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품은 도태되고 말 것이다. 기업과 시장을 주도하려거든 스토리텔러가 되어라. 그것이 정보화 사회 이후에 도래할 드림 소사이어티를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이다."■ 기출문제1. 논술 : 2013학년도 한양대 모의논술(1차)[논제] (가)와 (나)를 읽고, 미래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될지 노동과 삶의 측면을 중심으로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서술하시오. (1400자)1. (가)와 (나)를 비교하고, 기술 발전과 인간 노동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힐 것.2. (다)에서 두 가지를 택하여 자신의 주장이나 반론의 논거로 활용할 것.2. 면접 [문제1] 2011 전북대 수시 인성가치관 계열 공통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예전 휴대전화로는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가 개인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말해 보시오. (인문계열)■ 개념 정리포스트포디즘 [ post-Fordism ] 포스트포디즘은 정보와 상품의 생산과 교환에서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컴퓨터, 로보트의 부상으로 인해 열려진 새로운 경제적 가능성을 말한다. 포디즘과 대조적으로 포스트포디즘의 시대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은 보통 전문화된 상품과 서비스의 '유연한 생산'에 의해 분절화된 시장에 부응하는 기업의 소규모단위의 근거로 주장되고 있다. (〈사회학사전〉, 고영복 편, 사회문화연구소에서 발췌)■ 관련 도서△새로운 미래가 온다 △드림 소사이어티■ 관련 영화△모던타임즈■ 학생 글과 교사 총평논제: 〈자료1〉, 〈자료2〉, 〈자료3〉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고, 〈자료3〉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2012년 9월 12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글)1. 학생 논술문죽음은 모든 동물들이 태어나서 한번 겪어야할 필연적 과정이다. 그리고 생물체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다르다. 사람과 동물 간에 죽음을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며, 사람들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자료 1〉과 〈자료 3〉의 죽음의 주체는 인간이며, 〈자료 2〉는 죽음에 대한 동물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다. 인간들은 죽음이라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여 어떠한 인식을 하지만, 〈자료 2〉의 고릴라들은 죽은 고릴라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폭력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이는 죽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반응이다. 인간과 동물은 죽음에 대한 인식면에서 차이를 보인다.하지만 인간이라고 해서 모두 죽음에 대한 인식이 같은 것은 아니다. 〈자료1〉은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자료3〉에서는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료1〉의 시의 공간적 배경인 '북망'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다. '할미꽃'이나 '멧개'와 같은 자연과 어우러지고, 주검을 빛과 향기가 나는 재생을 내포한 이미지로 그리고 있다. 즉 죽음을 끝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으로 인식한 것이다. 반면에 〈자료 3〉은 인간들이 죽음을 공포로 인식하여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배척하고 기피하려 하려하고 있다. 죽음은 단지 끝 또는 종말의 의미만 지닐 뿐이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주체의 몫에 따라 달라진다. 〈자료 3〉에서 죽음은 추악하고 공포스러운 것이다. 죽음을 멀리하고자 하는 인식은 본능적이며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이기에 사후세계에 대한 사유가 가능하고, 그 사유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다. 요즘 상조 회사가 번성하는 것도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삶이 있으니 죽음도 있다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를 높은 차원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두상진(해성고 1학년)2. 교사총평비교형 논제는 인문 영역 논술고사에서 가장 출제빈도가 높다. 대상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능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논제다. 논제에서 '비교'하라는 요구는 단지 공통점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상간의 공통적인 전제를 생각해 보는 것에서부터 차이점까지 논리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다양한 관점으로 제시문의 요소를 면밀히 독해하고 예리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차이점은 일정한 준거나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해야 한다. △이해분석력상진이는 제시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름의 기준으로 분석해 내었습니다. 〈자료1〉에서 화자는 죽음을 자연과 동화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반면 〈자료 2〉에서 학생은 죽은 고릴라에게 지속적으로 반응을 유도하는 모습을 통해 고릴라들이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료 3〉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태도로, 죽음은 부패와 연관되며 죽음에 대핸 생각조차 기피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상진 학생은 인간과 동물이라는 주체에 따라 죽음을 인정하느냐 혹은 거부하느냐는 관점의 차이를 잘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이 죽음을 긍정하여 역설적으로 인식하느냐 또는 부정적으로 기피하느냐는 차이를 잘 정리하였습니다. △창의적 사고력 죽음에 대한 관점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며 글을 시작한 점이 좋습니다. 사회적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주장의 근거로 사용한 점을 칭찬합니다. △문제해결력글의 짜임이 논리적이며 안정적입니다. 결론에서도 죽음에 대한 인식은 주체의 몫에 따라 달라진다는 마무리가 인상적입니다. △문장력과 표현력문장이 간결하며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수연(해성고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12.09.19 23:02

직무유기 혐의 기소 김승환 교육감 무죄 판결 의미와 전망 - 교과부에 한판승…교육개혁 행보 탄력

김승환 교육감이 17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다툼에서 일단 판정승을 거뒀다는 것을 의미한다.나아가 김 교육감의 발목을 붙들고 있던 철퇴를 걷어냄으로써 향후 '교육 개혁' 행보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김 교육감이 즉각적으로 징계집행을 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집행 시기를 결정하게 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검찰의 주장처럼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일부러 미룬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림으로써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고자 했던 김 교육감의 행동에 대한 손을 들어준 것.가깝게는 김 교육감의 진정성이 인정받은 것이며, 멀게는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해석이다.따라서 전북도교육청과 교과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관련 주요 현안사업들이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도교육청과 교과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놓고도 법적 다툼에 있다. 교원평가와 자율형사립고 문제를 놓고도 이미 법적 다툼을 벌였다.이어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놓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맞서고 있다.또한, 집중이수제, 복수담임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향후 다양한 법적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실제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말도록 일선 학교에 요구하고 있는 도교육청을 상대로 고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 교육감의 무죄판결은 이 같은 다양한 다툼과 법적공방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향후 교육정책을 펼치는 데 자신감을 가질 것으로 평가된다.이날 김 교육감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아이들의 삶과 인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육감직을 걸고 반드시 투쟁하겠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그러나 판결 직후 진보 성향과 보수성향 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김 교육감의 무죄판결에 찬반입장을 드러내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전교조 전북지부를 비롯한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이 판결을 계기로 무소불위 불통정권의 선두에서 각종 고소고발을 자행하며 지방교육자치를 흔들고 있는 이주호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반면 전국 13개 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는 법원의 무죄 선고가 김 교육감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며 그 의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조진형 협의회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이 교과부와 맞서 며 독선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김 교육감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아 학교 현장을 혼란케하는 김 교육감은 물러나야 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9.18 23:02

전북대, 연구경쟁력 국내 최상위권

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의 연구 경쟁력이 국내 최고 수준으로 입증됐다.전북대는 최근 과학기술 논문의 질적 경쟁력을 평가한 '라이덴 랭킹(Leiden Ranking)'에서 세계 388위, 국내 5위, 거점국립대 1위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라이덴 랭킹'은 네덜란드 라이덴대학(2012년 QS평가 세계 75위)이 세계 500개 대학의 과학기술 영향력을 평가한 것으로, 톰슨로이터 DB를 활용해 학문 분야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상위 10% 논문 비율을 조사한 것.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성을 우선시하는 평가이어서, 여기에서 상위 랭킹에 포함됐다는 것은 그 대학의 수준 높은 논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번 평가에서 전북대는 학문 분야별로 세계 학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논문 상위 10%내에 드는 우수 논문 비율이 8.1%인 것으로 조사됐다.전북대를 앞선 국내대학은 포스텍(14.1%)과 카이스트(11.4%), 서울대(8.9%), 이화여대(8.4%) 등 4개 대학 뿐이다. 전북대가 국내 5번째를 차지한 셈이다.또한 이번에 다른 거점 국립대들의 우수논문 인용 비율이 5~6%대에 머문 것으로 조사돼 전북대가 세계 수준의 논문을 많이 쓰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게 됐다.전북대는 이에 앞서 올해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세계 최상위 1% 논문' 조사에서 국립대 2위, 지난해 국내 유력 일간지가 평가한 '세계 최상위 1% 논문' 조사에서 전국 9위에 올랐다.서거석 총장은 "논문의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학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질적인 측면은 세계적으로 한참 뒤쳐져 있다"며 "세계적인 논문 한 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북대의 연구 경쟁력 향상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9.18 23:02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 법적 뒷받침 필요

지난 2010년 지역교육청에서 변경된 교육지원청이 애초 계획과 달리 지원기능 전환이 미흡하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교육지원청 개편 정책의 쟁점 및 개선 방안'이란 주제의 현안보고서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단일화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며, 기능조직개편에 적합한 전문인력 보완 방향에서 입법 및 정책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관리감독 위주의 기관으로 인식돼온 지역교육청을 학교 등을 돕는 현장 지원기관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하지만 일부 변화의 효과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당초에 기대했던 기능상의 변화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나갈 것을 주문했다.우선 전국의 모든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나 지방교육자치법 등 근거 법률을 개정하지 않은 채 그 법적근거는 대통령령으로만 정했다. 특히 정부는 교육지원청 주요 목표를 지원기능 강화로 내걸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률개정은 추진하지 않아, 여전히 관리감독 및 공문 수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전북 등 일부에서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이 편성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을 대폭 줄이고, 단위학교별로 직접 배정해 학교장이 집행토록 해 사실상 권한도 줄었다.또한 교육지원청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이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어 교육지원청 조직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재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돼 있다.여기에 교육지원청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학교자율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자발성이 축소돼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컨설팅장학 활성화 등 단위학교 지원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태부족, 기대했던 파급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의 지원기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할 때만이 애초 계획대로 교육지원청의 지원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9.18 23:02

교육재정, 무상보육 지원으로 '휘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5세에 이어 내년부터 3~4세 무상보육도 지원할 계획이지만 별다른 정부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지방 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이에 따라 현재 누리과정에 투입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등 정부의 새로운 재원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에 누리과정이 3~5세까지 크게 확대됨으로써 올해 투입된 647억원보다 무려 485억원이 늘어난 총 1132억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도교육청은 올해 만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해 총 427억원을 편성해 투입했으나 내년에는 이보다 80억 정도가 많은 507억원(1만6346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내년부터 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됨으로써 올해 220억원보다 405억원이 늘어난 625억원(1만7526명)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보다 500억 정도 추가 필요한 셈.만 3~4세는 올해까지 소득 하위 70%만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에게까지 확대 지원되게 되기 때문이다.앞서 만5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70%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는 올해 427억원의 20%도 못미치는 68억원만 지원됐다.이처럼 무상보육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부담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제한적이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교육예산이 피해를 보게 됐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교육관련 국가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지방교육(도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가 크다.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완만한데,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무상보육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다른 교육예산에 제대로 투입하지 못하게 된 것.특히나 도교육청은 내년도에 주5일 수업 지원, 학교폭력 근절, 학교회계직 처우 개선, 무상급식 등 늘어나게 될 현안사업 관련예산이 폭증,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내년도에 학교관련 복지사업이나 현안사업에 애초 계획대로 사업비를 투입하기 힘들다"라며 "3~4세 누리과정 확대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부담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 부담분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9.17 23:02

"전국의 수많은 학생 지켜 주세요"

"학생인권을 유린하는 교과부의 또 다른 폭력으로부터 제 아이와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을 지켜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부산의 한 학부모가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김승환 도교육감에게 "학교폭력에 연루된 아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살아갈 상황에 처했다"라며 "아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수많은 아이들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화제다.부산 금정구에 살고 있으며 고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라고 소개한 최모씨는 편지에서 "아들이 1학년 때 급우들의 상습적으로 지갑과 시계 등을 훔친 친구를 집단 폭행한 사건에 연루돼 뜻하지 않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됐다"라고 울먹였다.그러나 "금품을 훔친 피해학생은 절도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제 아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마음의 상처와 함께 학생부에 기록이 남아 진학, 취업 등 모든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을 일만 남게 됐다"라며 걱정했다.이어 "결코 친구를 때린 것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아들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처벌도 달게 받았지만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학교폭력이 평생운명을 결정짓는 낙인효과로 작용한다면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김승환 교육감은 이 편지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한 뒤, "교과부의 시각은 치명적인 엄벌주의가 아이들에게 강력한 경고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망상에 맞춰져 있다"면서 "지금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9.17 23:02

도교육청, 내달 48개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 평가 시범 실시

내달부터 모든 특성화고등학교에 맞춤형 평가 방식이 시범 도입된다.전북도교육청은 내달 15~18일 도내 48개 특성화고에서 직업기초능력평가가 시범 실시된다고 16일 밝혔다.이 평가는 일반고와 특성화고 구분 없이 실시되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직업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일선 학교의 요구를 수용, 교육과학기술부가 도입키로 한 것.또 최근 고졸 취업 활성화를 국가 시책으로 삼으면서 특성화고 교육이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하는 교육이 돼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이에 10월에 전국 모든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도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체하고, 평가 결과를 학교알리미에 공시할 계획이다.이번 평가는 특성화고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성취단계는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모두 4단계로 설정할 계획이다.평가 내용은 크게 기초능력군(의사소통수리활용능력), 업무처리군(문제해결능력) 등으로 2015년부터는 직장적응능력군(직무능력)도 함께 평가한다.특히 직장적응능력군은 고교 단계에서 습득해야 할 직무군(생산직, 판매영업직, 사무직)별로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역량을 평가한다.이를 위해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해 추후 연구를 통해 평가 내용을 상세화한다는 계획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이들의 성취수준을 판별하는데 평가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9.17 23:02

불신만 키운 '학교폭력 기재 특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22일간의 특별감사가 13일 마무리됐으나 양측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특감은 두 차례나 기간이 연장됐으며, 특감팀이 감사 방해를 주장하며 청사 내 CCTV 자료와 직원 간 메신저 내역을 요구하는 소동까지 빚어졌기 때문.특감팀은 학생부 미기재 고교 19곳의 교장 및 교감을 소환해 기재를 독촉해왔고, 이에 도교육청은 교과부 방침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기재를 거부해왔다.이 과정에서 양측은 감사 방식과 감사 방해 여부를 놓고 팽팽히 대립했다.특히 특감팀은 일선학교에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직접 가져오도록 했으나 이를 도교육청이 가지말도록 방해했다며 도교육청 출입구 CCTV 자료와 직원들이 서로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또한 특감팀이 지난 7일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도내 특성화고에 보낸 공문을 두고, 도교육청이 허위 공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심화됐다.이에 앞서 6일 도교육청에서 김응권 교과부 1차관과 김승환 교육감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 "교과부도 관여하지 말라"고 맞서는 등 날선 공방이 이어져왔다. 그런 가운데 교과부는 학생부 미기재 고교 명단을 대학에 제공해 해당 학교 수험생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여부를 면접에서 묻도록 하는 등 강수를 둬왔다.김용관 특감팀장은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받기 위해 교원들을 불러들였는데 이를 도교육청 직원이 가로막았다"며 "이는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특감팀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신들의 폭압적이고 강압적인 감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교직원들의 사생활까지 들춰보려는 특감팀의 안하무인한 태도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고3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미기재한 고교는 모두 18곳이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9.14 23:02

"성폭력 위기 상황땐 미친 척 하라?" 황당한 가정통신문

"성폭력 위기 상황에서는 미친 척을 해라, 치근덕거리는 경우 핀으로 찔러라"최근 아동 대상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일부 학교에서 이 같은 문구가 담긴 성범죄 예방 가정통신문을 보내 빈축을 사고 있다.전주 A초등학교는 최근 전교생에게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내'란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이 통신문의 성폭력 예방법을 보면 "장애가 있는 척 가장하라, 가족이라도 자신의 몸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라"고 적혀있다. 전주 B중학교 통신문에는 "하절기 노출이 너무 심한 옷을 입지 말라"고 해 마치 여학생이 성폭력을 유발하는 듯한 내용을 담았다.이처럼 가정으로 전달되는 통신문에 성범죄 발생 상황에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굿네이버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미친 척 하라'는 내용이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라며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예방법을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전주 S여고 보건교사는 "보건교사들이 직접 인터넷이나 관련 책자를 찾아 가정통신문을 만들어 보내지만 잘못된 정보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며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한 보건수업 시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9.14 23:02

도교육청, 청렴도 모의평가 '양호'

전북도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를 앞두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도민인식 청렴도 조사에서 예전보다 부패지수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해마다 지적돼온 일선 학교에서의 급식 또는 운동부 운영 등과 관련된 부패지수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돼 시급한 해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전북도교육청이 지난 달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청정 전북교육을 위한 전북도민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점 기준으로 부패지수가 평균 73.5점으로 나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46.4점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나아졌다. 부패지수는 100점에 가까울수록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실시되고 있는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조사에 앞서 관계집단 800명과 도민 2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1대1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그 가운데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부패 수준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부패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48.5%, '부패하였다'는 응답이 10.8%로 나왔다.'부패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건설업자(71.6%)와 무주/진안/장수(67.5%)에서 높은 반면 '부패하였다'는 의견은 일반 도민(18.5%)과 군산/익산(15.1%)에서 높았다. 특히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부패율 증감정도에 대해 '감소하였다'는 의견이 39.2%로 나타났으며, '증가하였다'는 의견은 5.9%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그동안 도교육청 청렴도 '전국 최위권'이란 불명예를 견인해온 운동부 운영과 수학여행 등 일선 학교 현장에서 또다시 부패지수가 높게 나타났다.부패지수는 '인사(64.7점)'가 가장 높고, '운동부 운영(66.4점)', '공사관리 및 감독(67.1점)', '학교발전기금 운영(67.2점)' 순으로 집계됐다.금품 및 접대 제공 경험에서도 1000명 중 13명이 '제공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운동부 학부모(5건)', '급식업자(4건)', '여행업자(1건)'순으로 나왔다.또한 부채 취약계층으로 '기관장 및 학교장'이 23.8%로 가장 높았고, '일반 행정공무원' 12.8%, '학교 행정실' 10.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도민들은 부패방지를 위한 최우선 해결과제로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31.0%)', '부패를 유발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18.9%)' 등을 제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전보다 부패지수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청렴도 정책을 추진해서 교육현장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9.14 23:02

진정성 잃은 봉사활동(하) 대안 - 즐기며 봉사할 수 있는 환경 먼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단순히 점수를 따는 수단으로 여기면서 실제 봉사활동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등 봉사활동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되자 교육계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일선 학교 교사들은 '봉사활동이 형식에 치우친 것은 지도교사들의 열정 부족'이라는 자기 고백도 나왔다. 이에 앞서 대학입시에 치중된 교육현실에서 봉사에 대한 올바른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특히 부실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봉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민·관이 함께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의 지속적인 봉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봉사활동 심사 강화=1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봉사활동 실시 전에 반드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봉사활동 확인서에는 활동시간, 장소, 기관 직인 등을 명기해야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도교육청의 지침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게 현장 교사들의 설명이다. 이에 허위 봉사활동 등 부실한 봉사에 대해 벌칙 조항을 두는 등 봉사활동 심사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기관에도 보조금 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봉사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교사는 "기관에서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것은 명백한 공문서 위조다. 이런 행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대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또 교사들도 시간이 없고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쉽게 봉사활동 점수를 인정하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질의 프로그램 발굴=봉사활동 단체들은 학생들이 불성실한 봉사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양질의 봉사 프로그램 부족을 지목하면서 몇몇 성공 사례를 들었다. 전주 우석고의 경우 봉사동아리 '심봉사'를 만든 이대준 교사가 직접 학생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치매노인들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친환경 농사를 지어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또 익산 희망연대는 10년째 벽화 그리기 등 공공미술을 활용한 환경미화 활동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익산 희망연대 오상열씨는 "봉사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만 있다면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며 "자치단체가 봉사활동 기관과 연계해 주는 정도의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끝)

  • 교육일반
  • 김정엽
  • 2012.09.14 23:02

진정성 잃은 봉사활동 (상) 실태 - '1점이라도 더…' 내신 점수따기 변질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등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도입된 봉사활동이 대학 진학을 위한'스펙 쌓기'로 전락해 봉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활동 실태와 대안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봤다.1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중학생은 학년 당 18시간 고등학생은 20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하고 3년 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각각 54시간, 60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내신 성적의 5%를 차지하는 봉사활동 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 이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봉사활동 점수가 낮아지며 봉사활동은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교내)과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교외)으로 나뉜다.하지만 학생들은 내실 있는 봉사활동 보다는 관공서 행사나 헌혈 등 손쉽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곳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달 15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는 4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몰렸다. 행사에 참석하면 봉사활동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학생들은 공연장에서 벌어지는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안내데스크에서 나줘 주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으려 길게 줄지어 서 있었다. 이런 현상은 지난 3월 1일 열린 31절 기념식에도 마찬가지였다. 또 4시간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헌혈에도 학생들이 몰리자 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1년 3회로 횟수를 제한하기까지 했다. 반면 장애인 복지관, 노인 요양병원 등 일명 '3D 봉사'는 인기가 없다. 전북장애인 복지관에는 올해 421명의 봉사자가 다녀갔지만 초중고 봉사자 수는 172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봉사활동 중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귀가조치를 받는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 복지관 관계자는 "준비도 안 된 학생들이 몰려와 핸드폰 게임, 잡담 등으로 봉사 분위기를 망친다"면서 "다시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는 학생들은 단 한명도 없다"고 꼬집었다.이에 더해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확인서만 받는 경우도 많다. 내실 있는 봉사활동은 교내봉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일선 학교에서 마련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청소, 잡초 제거 등 단순 노동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우리나라 교육 현실상 학생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누구나 봉사활동 기본점수를 획득하는 상황에서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1~2점으로 내신등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내신 성적의 5%가 반영되는 봉사활동 점수를 포기할 수 없다. 전교조 전북지부 오동선 대변인은 "봉사활동이 스펙 쌓기로 전락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당연한 결과다"라며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허위 봉사를 가려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정엽
  • 2012.09.13 23:02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위헌 소지"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해 학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으로 비화된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도교육청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유성엽 의원실에 따르면 11일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을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교과부 훈령을 근거로 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위헌이 아니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특히 "학생부 기재로 인해 학생들이 취업과 진학 등에 제약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학생부 기재가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기재 방식과 관련해서도 "오랫동안 기재를 해 놓는 경우에 굉장한 제약이 되리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과 진보 성향 교육단체는 법령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후보자가 교과부의 학교폭력 기재 지침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라며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다.아울러 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방침을 직권 취소한 교과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앞으로 법리 다툼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동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법과 상식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교과부의 오만함에 대해 법조계에서 공식적으로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학교폭력 기재의 불합리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법리 논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전교조는 울산시내 한 중학교 3학년생을 청구인으로 해 교과부 훈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9.13 23:02

도내 대학 수시 경쟁률 상승

대학 수시전형 제한 등으로 인해 거품지원이 사라지면서 전국 대학들이 학생 모집에 부진함을 겪는 반면, 도내 대학들은 예전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도내 주요 대학들이 지난 11일까지 2013학년도 수시 1차(입학사정관제 전형) 또는 수시 2차 모집(일반 전형 등)을 마감한 결과, 일부 대학을 제외하곤 경쟁률이 1020% 정도 상승했다.이는 수험생들의 안정지원이 눈에 띠게 늘어나면서 최근 마무리된 전국 주요 대학 수시 12차 경쟁률이 전년대비 2030% 하락한 것과 비교할 때, 정반대되는 현상이다.올 2013학년도 수시모집부터는 그동안 전혀 제한을 받지 않았던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됨으로써 '일단 넣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지원은 사라지게 됐다.여기에 학생수가 갈수록 감소하면서 다른 대학들이 학생 모집에 고전하는 반면, 도내 대학들의 수시모집 경쟁률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받고 있는 것.도내 대학의 선전은 특히, 지난해 교과부로부터 구조개혁 중점 중점추진대학이나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이 다양한 이미지 쇄신을 통해 주도했다는 평가다.실제 지난해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에 포함돼 위기를 맞았던 군산대는 수시 1차와 2차 경쟁률이 9.02대1과 5.7대1로 전년 6.41대1, 7.31대보다 크게 높았다. 역시 지난해 부실대학에 포함됐던 원광대도 최근 마무리된 수시 1차 모집에서 3.47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지난해 3.05대1을 앞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주대는 수시 1차 모집에서 전년도 3.99대1을 20% 정도 앞선 5.09대1, 2차 모집에서 전년도 3.39대1을 17.5% 앞선 4.11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선전했다.호원대도 최근 수시1차 원서접수에서 무려 22.7대1의 경쟁률을 보인 실용음악학부 등의 선전으로 인해 전년 9.24대1를 뛰어넘는 9.89대1를 보였다.전북대도 2차는 전년 8.21대1보단 떨어진 6.6대1을 보였지만 1차는 5.93대1보다 높은 6.81대1을 보였다. 우석대는 전년 2.98대1보다 떨어진 2.50대1을 나타냈다.모 대학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소재 대학 등 전국 유명대학들에 전혀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해, 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9.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