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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 수시의 15%…입시 중요축 부상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6일 발표한 2011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보면 대학입시의 새로운 모델인 입학사정관제가 학생 선발의 중요한 축이 됐음을 알 수 있다. 수시모집 선발인원 23만5천250명 중 14.6%에 해당하는 3만4천408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는다. 수시모집 선발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모집인원(38만2천192명)의 61.6%를 차지한다. ◇입학사정관 전형 126개대로 확대 = 작년 86개교에서 40개 대학이 늘었다. 건국대·울산과기대·목포대·건양대 등 정부지원 대학이 58개교(2만7천415명), 안동대·신라대·한남대 등 독자실시 대학이 68개교(6천993명)다. 2009학년도 40개교와 비교하면 2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해 특별전형의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모집인원은 2009학년도 4천476명(수시·정시 합계), 2010학년도 2만1천392명에서 3만4천408명으로 2년 전과 비교하면 7.69배 늘었다. ◇입학사정관 공통기준 도입 =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고교교육과 연계해제도를 안착하도록 '기본 룰'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이런 자료로 학생을 뽑아서는안 된다'는 한국형 입학사정관제의 틀이다. 우선 공교육을 저해하는 전형요소를 싹 덜어냈다. 토익·토플·텝스, JLPT(일본어능력시험), HSK(중국한어수평고시)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과 교과 관련 교외수상 실적, 구술 영어 면접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반영하거나 이런 자료로 지원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해외 봉사실적 등 사교육 의존 가능성이 높은 체험활동도 마찬가지다.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영어로 기술하게 해서도 안 된다. 지원자격을 특목고 또는 해외고교 졸업(예정)자, 수학·물리·과학 등 올림피아드 입상자, 논술대회·음악콩쿠르·미술대회 등 입상자로 제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일반 고교에 개설하기 어려운 전문교과 이수를 요구하거나 해당 대학이 개설한교과 관련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금기 사항이다.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누구든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할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대교협은 "룰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대학의 전형을 인정하지 않고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시 비중 60% 넘었다 = 2011학년도 수시모집은 196개대에서 23만5천250명을모집해 2010학년도(194개대, 22만7천92명)보다 8천158명 늘었다. 대교협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확대에 따라 수시모집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전체 선발에서 차지하는 수시 비중도 2010학년도 59.0%에서 2011학년도 61.6%로2.6%포인트 높아져 처음 60%를 넘었다. 국공립대학이 41개대 4만7천955명(20.4%)이며, 사립대학은 155개대 18만7천295명(79.6%)이다. 전형유형별로 보면 일반전형이 163개대 11만3천207명(48.1%), 특별전형이 191개대 12만2천43명(51.9%)이다. 특별전형에서는 특기자전형으로 8천73명(121개대), 대학독자적기준전형으로 8만2천777명(184개대), 취업자전형으로 532명(16개대)을 선발한다. 대학독자적기준 특별전형 중에는 교과성적(내신) 우수자 특별전형이 38개대 1만3천720명으로 가장 많다. 정원외 특별전형으로는 농어촌학생 9천335명, 전문계고교출신자 1만60명, 특수교육대상자 830명 등이다. 기회균형선발전형은 102개 대학에서 3천438명을 선발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차상위계층 특별전형으로 작년(2천934명)보다 504명 늘었다. 전문계고교 졸업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뽑는 재직자전형은 창원대·경원대·국민대·명지대·중앙대 등 5개 대학에서 353명을 선발한다. 강릉원주대·경인교대·부산외국어대·국민대 등 36개대는 수시모집에서 특별전형만 실시한다. ◇학생부 반영 늘고 논술은 줄어 = 학교생활기록부를 100% 반영하는 대학이 전년보다 31개교 증가한 101개교로 나타났다. 60% 이상 반영대학은 32개교다. 수시모집에서는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고려대·아주대·연세대 등 34개교로전년도(37개교)보다 세 곳 줄었다. 면접·구술고사를 2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92개교로 작년과 같았지만 10% 이상 반영하는 학교는 20개교에서 8개교로 줄었다. 5%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11개교다.◇수험생 유의사항 =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학생은 등록기간(12월 13~15일)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모집(정시,추가)에 지원할 수 없다. 수시모집은 전형기간이 같아도 대학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입학 학기가 같은2개 이상 대학에 이중 등록이 금지된다. 2010학년도까지는 이중등록 및 복수지원 위반시에도 소명자료 등을 받아 최대한구제했으나 2011학년도부터는 위반시 입학을 무효화하는 등 사후처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대교협은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8.16 23:02

"모든 권한 동원해 자율고 무력화"

김승환 교육감은 자율고 소송과 관련 "법원이 두 학교의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교육감으로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자율고를 무력화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도내에서는 자율형 공립고 등 어떤 형태의 자율고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자율고에 대한 타협없는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율고와 혁신학교김 교육감은 자율고가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을 뿐더러 수도권의 자율고와는 경쟁이 되지 않아 결국 들러리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말했다.학력의 전반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혁신학교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혁신학교를 통해 교사의 잡무를 덜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과연구회, 방학 중 연수, 교과운영 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교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 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는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교원평가와 부적격교사교원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에 대해 김 교육감은 부적격교사에 대한 여과장치의 필요성에는 동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 방법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부모회와 학생회의 발언권을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회와 학생회에서 부적격 교사를 가려낸 뒤 교장 또는 교육감에게 알리도록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임용 때 면접을 대폭 강화해서 교사 적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중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교육감부터 교사를 믿고 우대해 주겠다"며 교사에 대한 무한 신뢰를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또 교원평가 대신 수업평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교원평가는 너무 획일적이어서 각 학교별 다양성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수업평가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면 각 학교별로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업평가 역시 구체적인 틀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소통의 문제김 교육감은 "도내 교육계에 진보적 마인드를 갖춘, 이질적인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서로 힘든 점이 있었다"며 조만간 대변인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을 통해 교직원, 학부모, 학생, 언론과의 소통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김 교육감은 아울러 "일제고사와 관련,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9월 인사로 조직이 추스려지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8.16 23:02

김승환 교육감 "자율고 할 수 없게 권한 행사"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3일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에 반발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최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설사 이들 두 학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자율고를 할 수없도록 교육감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전북교육청에서 자율고 취소 사유 등에대해 현장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해당 학교와 전북교육청이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교과부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말했다. 그는 이어 "전북의 경우 지역특성상 자율고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혁신학교를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교과부가 자율형 공립고 운영을 제의해와 이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또 학생들의 실력향상 방안과 관련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수업에만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부적격 교사와나태한 교사에 대해서는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북교육청과 학부모, 학생, 교사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변인제'를조만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8.13 23:02

'자율고 지정' 법정싸움으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문제가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전북도교육청은 지난 9일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 논란을 빚었다.이에따라 이들 학교 교감은 12일 오후 4시30분께 전주지방법원을 찾아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또 자율고 지정 취소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이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송 사유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를 시행해 보지도 않고 전혀 타당성이 없는 사유를 들어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또 "교육감은 자신의 교육철학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임 한달만에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자율형사립고 교육정책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그 어떤 법적 절차 없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13일 즉시 법원 행정부에 사건을 배당한다는 계획이다.법원 관계자는 "두 학교의 신입생 모집 기간이 오는 10월인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해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9일 남성고와 중앙고에 대해 최근 3년간 법인 전입금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한데다 학교법인도 교육환경 개선 등의 투자실적이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며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10.08.13 23:02

행복한교육공동체 추진단, 해외연수자료 요구 '도마위'

김승환 교육감의 강력한 교육개혁 의지와 교육철학 실현을 위해 구성된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이하 공동체추진단)이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메신저를 통해 본청 및 산하기관, 직속기관에 대한 해외연수 자료를 요청해 논란을 빚고 있다.전북교총은 "이 같은 행태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자료 특성상 기존 조직과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이를 즉각 철회하고 자료요청 경위와 그 과정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공동체추진단은 최근 2010년도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와 관련해 연수 실시기간, 연수국가, 연수대상자, 예산집행현황, 연수단 선발기준, 연수단 현황 등의 자료를 본청내 각 실과와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산하기관 등에 요청했다. 해외연수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이다.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요청이 정식 문서가 아닌 내부통신망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전북교총은 "절차를 무시하고 목적을 생략한 채 자료를 요청한 것은 상식에도 벗어나는 일"이라며 "공동체추진단의 역할이 교육현안 문제해결과 핵심 교육 혁신정책 개발,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지원 등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동체추진단 소속 직원이 임의로 해외연수 관련 예산과 집행내역을 보고받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도교육청 및 공동체추진단 관계자는 "공동체추진단은 아직 공식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를 생산할 수 없으며, 학교 등과의 관계가 아닌 본청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굳이 공문이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해 사전에 협조 요청한 것"이라며 "일부 산하기관의 반발이 있어 해당 부서의 협조를 얻어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8.13 23:02

8월 이후 도의회 통과 여부 주목

학원의 교습시간 단축과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조례'(이하 학원운영조례)가 8월 이후 도의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밤 10시 이후 수강시간을 제한하겠다는 교과부의 강력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은 계속 늦어지게 됐으며, 순창옥천인재숙 등의 운영과도 연계돼 정치적인 판단도 개입될 전망이다.교과부는 10일 학원 심야교습 조례안이 이달 말 시·도 교육청 교육위원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 "시·도의회 교육위에서 계속 심의하면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법률가 자문을 거쳐 면밀히 검토한 결과 조례안을 시·도의회에 자동 승게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이에따라 전라북도 학원운영조례도 8월 도교육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된 뒤 도의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교육위가 16일부터 마지막 회기를 갖지만 학원운영조례를 다루기에는 여러가지 정황상 적절하지 않은 실정. 도교육위는 지난 6월 임시회에서도 학원운영조례 재정안 상정여부를 검토했으나 '차기 교육감 취임이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등의 이유로 상정을 보류했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교육위의 임기가 끝나는 8월말까지 조례안이 심의 의결되지 않으면 학원운영조례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 아니냐"며 학원운영조례가 제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가 나돌았다.교과부의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학원운영조례는 9월 이후 도의회에서 다뤄지게 됐으나 학원 생존권, 순창옥천인재숙 등과 연계돼 조례제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8.12 23:02

무상급식, 보수-진보 한마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무상급식 지원비 확보방안 등 4건의 교육현안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보수와 진보진영 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교과부의 수용여부가 관심이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일 대전에서 협의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에 대한 급식규정을 학교급식법에 신설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초·중학교까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 없이도 무상급식이 가능해지게 되며,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이 앞당겨질 전망이다.또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해서는 교과부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여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나올 수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협의회는 또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의 시·도가 있다는 현실을 감안, 자율형 공립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교과부는 현재 자율형사립고가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자율형공립고 지정을 허용하겠다는 원칙을 세워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함께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지정 운영할 때 청원경찰 대신에 경비원이나 배움터지킴이를 확대 배치함으로써 학교에서의 학생 안전성을 강화해줄 것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8.12 23:02

도교육청, 자율고 지정 취소 군산 중앙고·남성고…일반고 입학전형 방침 통보

전북도교육청이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군산 중앙고와 남성고에 대해 자율형사립고 제1전형군(전기고) 학생모집 대신에 일반계고 제 3전형군(후기고) 입학전형을 따를 것을 11일 통보했다.자율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과부의 현장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이 같은 통보는 자율고 지정취소에 대한 도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학교현장의 학생모집 혼란은 물론 교과부와의 극한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도교육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군산중앙고, 남성고의 201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요강 변경사항'을 공고하고, "지난 9일자로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승인된 신입생 입학전형모집요강을 취소하고 새롭게 변경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원서 교부 및 접수를 계획했던 군산중앙고와 남성고는 지역내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원서접수를 받지 않으며 선복수지원 후 추첨 방식의 연합고사를 통해 내년 1월 21일 학생을 배정받게 된다. 내신석차 백분율 50% 이내,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의무화 등의 조건도 사라져 선발고사(72%)와 내신(28%)만으로 학생을 받는다.이에대해 해당 학교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 고시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개인소신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12일 법원에 자율고 지정취소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고 당초 계획대로 학생을 모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같은 학교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행정의 난맥상으로 인해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극히 불안한 실정이다. 학부모 조모씨(46)는 "학교와 교육청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믿어야 하느냐? 일이 잘못돼 학생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8.12 23:02

[NIE] 학생글

◆ 여름 - 임실 오수초교 3학년 양유라여름은 덥다다리밑 그늘 아래 수박 하나 동동동우리들도 발 담그고물장구 치며 동동동여름은 덥다벗나무 매미는 더웁다고 맴맴맴우리 할머니 찬물에 밥말아풋고추 한입 먹고 맴맴맴여름은 덥다모기들은 좋다고 엥엥엥우리 옆집 아기는 덥다고두손 가득 힘주어 엥엥엥▲ 김윤경 교사여름철에 볼 수 있는 정경과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흉내내는 말로 연결하여 쓴 것이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수박, 매미, 모기, 물장구, 풋고추 등 여름철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껏 상상하고 우리말의 재미를 한껏 살려 표현하여, 유쾌하면서도 정돈된 느낌을 주는 동시입니다.◆ 수영장 - 임실 오수초교 1학년 최예원알록달록 예쁜 튜브미끌미끌 재미있는 공수영장은 시원한 놀이터첨벙첨벙 신 나는 물놀이슝슝 물미끄럼틀물장구 치면서 논다시끌시끌 수영장에는수영하다가 물을 먹고 우는 아이도 있고잠수를 하는 사람도 있다▲ 김윤경 교사수영장에서 본 것들을 재미있게 표현한 동시입니다. 알록달록, 미끌미끌, 슝슝, 시끌시끌 등 흉내내는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사물을 표현하였고, 우는 아이, 잠수하는 사람 등 수영장에서 본 인상적인 사람들을 솔직하게 표현하여 재미를 더한 작품입니다.◆ 내 고향 임실은 - 임실초교 최윤성우리 고장 임실은백로가 날아다니고오리가 헤엄쳐다니는깨끗한 고장우리 고장 임실은치즈, 고추가 유명한풍성한 고장우리 고장 임실은산도 들도 모두 아름다운 꽃세상누구나 한번쯤 오고 싶은 곳나의 꿈은우리 고장에 사람들이 많이와서쑥쑥 발전하는 것그래서 나와 이웃이 행복하게 사는 것▲ 김주연 교사윤성이의 고향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아주 따뜻한 시입니다. 임실을 나타내주는 백로, 치즈, 고추 등을 잘 나타내주었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그려진 아름다운 시네요. 앞으로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좋은 시 많이 쓰길 바랍합니다.◆ 엄마는 많이 더우실 텐데 - 임실 지사초교 6학년 이다운더위에 지친 어느 여름날마루에 덜렁 누워 한숨만 쉬지"하하"밖에 사는 동물도모두 그늘 아래에 숨고땅 속에 사는 지렁이도햇빛을 보이지 않는다견디다 못해 던진 한마디"엄마, 우리 물놀이 가자!""안 돼, 엄마 밭에 나가봐야 해""치, 엄만 만날 일만 해""언니, 우리 학교에 방과후 활동가자.""그래 놀지만 말고 학교 가서 공부나 좀 해라""이 무더위에 공부해야 해?"불만 가득 찬 마음 안고 온 학교교실에 들어선 순간'이 곳은 가을이구나.'시원하게 공부하다 보니문득 생각나는 엄마괜히 투정부리고도와드리지도 못한 마음에마음 한 구석이 아파왔다.'엄마는 많이 더우실 텐데…'▲ 이현근 교사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 여름, 밭에 나가서 일해야 하는 엄마와 물놀이 가고 싶은 아이의 마음이 잘 담겨 있어요. 교실은 왜 가을이 되었을까?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공부하고 집에 돌아간 다운이가 엄마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 궁금해요.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0.08.12 23:02

[NIE] 학생의견 - 4대강 녹색경제시각으로 접근

최근 세계는 여러 기후 문제들, 한정된 자원 수급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세계는 성장을 멈추지 않되, 그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그린 이코노미', 즉 녹색 경제를 주목한다. 이명박 정부도 4대강 살리기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런 사업이 그 효과들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본다.먼저 그린 뉴딜이라는 일자리 창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자리들이 어떤 분야의 일자리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략 96만개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 중 97%는 건설분야의 단순 노무직이고, 임금 수준과 고용기간을 제시하고 있는 일자리는 24%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만약 이 사업에 채용되었던 노동자들이 다시 사회로 나간다면 결국 실업의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아무런 직업교육도 받지 못한 그들에게는 '취업'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장대가 없다. 또 그동안 여러번 문제화 되었고 정부가 해결하려 노력했던 비정규직 문제가 오히려 이번 사업을 통해 더욱 불거질 수 있다.정부가 제시하는 또다른 이익으로서는 수질문제해결을 통한 물부족 문제 해결, 생태계 복원 등의 환경 측면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은 4대강 지역보다는 주변 산간지역 등에서 많다.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 홍수를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수질 측면에서는 오히려 콘크리트 사용과 보를 이용해 물길을 막기 때문에 수질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80년대 후반 미국의 석유, 화학, 원자력 노조의 부위원장인 토니 마조치가 노동자를 위한 슈퍼펀드를 제안하면서 개념화된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다. 이는 한 나라의 경제가 녹색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경제' 노동자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4~5년의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충분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실행해 나가야 하는 과제다. 현 정부는 너무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한 나라의 큰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성경훈(동암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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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12 23:02

[NIE] 참고도서

▲녹색성장의 길녹색성장과 관련된 각국의 구체적인 정책 사례를 들어 한국형 녹색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다. 한국 미래의 총체적인 국가 비전 및 전략 수립을 위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기구 미래기획위원회가 녹색성장의 기술적, 산업적, 경제적 측면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친환경 신규시장을 개척할 방안을 알려준다. 아울러 한 가정의 식탁 위, 개개인이 이동하는 도로 등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 '저탄소형 생활 혁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녹색시민 구보씨의 하루녹색시민 구보씨의 하루>는 서울 중산층에 속한 평범한 시민에게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을 통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는 생활용품들의 이면에 감추어진 생태학적 문제를 보여준다. 본래 미국 노스웨스트의 환경운동가들에 의해 서술된 이 책은 번역, 출간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실제 소비 생활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게 되었다.예를 들어 우리의 주인공 구보씨가 마시는 원두 커피 한 잔에는 남아메리카의 콜럼비아에서 딴 100개의 원두와 플로리다 주 사탕수수밭에서 온 설탕, 대관령의 산간 계곡에서 방목된 젖소의 젖이 필요하다. 커피를 끓이기 위한 200 밀리리터의 물과, 그 컵을 씻기 위한 더 많은 물, 그리고 커피 포트를 가열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만들어 내기 위한 석유 혹은 땔감 또한 빼놓을 수 없다.이 모든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습지와 수목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강과 바다가 오염되는지를 일깨우는 것이 이 책의 주요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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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12 23:02

[NIE] 관련상식

▲녹색혁명(green revolution)개발도상국의 식량생산력의 급속한 증대 또는 이를 위한 농업상의 여러 개혁을 일컫는 말. 1960년대 후반 같은 면적에서 재래종의 배 이상을 수확할 수 있는 쌀과 밀의 신품종이 필리핀과 멕시코에서 개발되었고, 이의 보급으로 아시아 여러나라에서는 비약적인 농업증산을 가져와 식량자급을 달성하게 되었다. 이 신품종에 의한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식량증산을 '녹색혁명'이라고 부른다.▲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건설사들의 녹색경영 사례-현대건설은 지난 5월 전남 진도 울돌목에 빠른 물살을 이용하는 시험 조류발전소를 준공했습니다. 또 김포 고촌과 서울 삼성동 힐스테이트에 빗물을 이용한 생태 연못을 도입했으며 태양광, 지열 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단지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2010년 준공 예정인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약 50만명에게 전력공급이 가능한 254메가와트 규모로 대우건설에 의해 건설되고 있습니다.대림산업은 버려지는 열기를 다시 활용하는 환기 시스템과 3중 유리 등 신기술을 지난 7월 분양한 신당 e-편한세상에 적용, 평균 40%까지 냉난방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아파트로 시공중입니다.코오롱건설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집약된 '그린홈-제로하우스'를 지었으며 올 하반기 분양 예정인 300세대 규모의 서울 쌍문동 재개발아파트에는 지열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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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12 23:02

[NIE] 녹색성장

녹색경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구환경 파괴에 따른 온난화와 이상기온 등을 겪으면서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경제를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주에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이루자는 녹색성장에 대해 알아봅시다.▲녹색경제와 녹색성장, 녹색산업, 녹색기술, 녹색경영 등에 대해 알아보세요.▲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정책에 대해 알아보세요.▲녹색성장을 위해 우리가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세요.▲최근 과거의 자연소비형 일반관광형태에서 자연보전형 녹색관광형태로 바꾸려는 노력이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둠별로 올 여름 꼭 가보야 할 녹색 관광명소를 다섯 개씩 선정해보세요.예) 슬로시티 증도, 생태관광지 순천만 갈대밭, 파로호 수변길, 제주 올레길 등▲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매년 세계 온실가스 발생량의 6% 정도가 여름휴가 기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녹색휴가를 정착시키기 위한 '녹색' 계획을 함께 세워보세요.▲녹색연합 홈페이지(http://www.greenkorea.org/)를 방문하여 녹색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A to Z까지를 알아보세요.▲녹색경제를 위해 자연이 제공하는 놀라운 해결책들의 사례를 수집해서 발표하세요.▲그림은 ○○신문 8월 4일자 만평입니다. 4대강 사업이 한창인 남한강 이포보 공사장에서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고공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 즉 "4대강 반대의 여론을 들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 처마 밑에서는 매미 하나가 "파라 파라 파라"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파라' 이 울음소리는 실은 '삽으로 강바닥을 파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와 같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두 의견이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한지 오래되었습니다. 두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건/결론/이유/설명/반론 꺽기/정리 6단 논법으로 정리하고 토론해 보세요.▲도시광산화사업에 대해 알아보세요.폐휴대폰 폐가전제품 등 폐기된 소형 전자제품에서 금 은 동 팔라듐 등 희귀 금속을 추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 수익으로 불우 이웃을 돕는 한편 자원재활용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녹색경제에서는 생태계보전활동도 중요한 활동입니다. 우리 지역에 최근 생태계보존이 잘 된지역이나 훼손된 지역을 찾아 르뽀 형식의 기사를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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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0.08.12 23:02

전교조 전북지부 이건식 김제시장 고소

속보=전교조 전북지부가 10일 남성고 총동창회장인 이건식 김제시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소했다.전교조는 고소장을 통해 "이건식 김제시장이 전교조를 교육 파탄의 주범이라고 발언하는 등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전교조와 조합원들의 명예를 실추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이 시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가 참교육이란 미명하에 교육을 파탄냈다.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하향평준화를 가져왔으며, 소련에서 조차 버려진 좌경사상 친북사상을 학생들에게 오염시키는 천인공노할 과오를 저질러 왔다"고 말했다.전교조는 "이 시장의 이런 행동의 배경이 명문고 학벌의식의 특권교육 환상이 반영된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시장은 지금이라도 머리숙여 사과하고 특권 귀족교육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제사람사는세상, 전교조 김제지회, 김제농민회 등으로 구성된 김제사회단체연합은 이날 김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시장의 남성고 자율고 지지는 본인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김제지역 인재양성과 인구유출 예방을 위한 지평선장학숙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시장보다 동창회장 자리가 더 중요하다면 시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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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원
  • 2010.08.11 23:02

'문제 학생' 교장·교감이 전담…서울시교육청 TF팀 방안 마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체벌 전면금지 지침에 따라 대체수단을 연구하는 '체벌금지 태스크포스(TF)'팀이 문제 학생에 대한 징계나계도를 교장·교감에게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TF 팀장인 성동글로벌고 김영삼 교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문상담교사를확대 배치해 문제 학생을 계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예산 문제 등을 감안하면 일단 학교 책임자인 교장·교감이 적극적인 계도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TF팀은 교장·교감의 계도로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지역교육청에 문제 학생을 위탁할 계획이다.김 팀장은 "지역교육청의 일선학교 지원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문제 학생에 대한전문 상담 및 계도를 실시하고 과잉행동장애(ADHD)나 우울증 등 정서장애가 발견될 경우 치료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TF팀은 중장기적으로 문제 학생 계도·상담을 전담하는 별도 인력을 개별 학교에 배치해 수업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교실에서 격리시켜 수업권 보호와 체벌 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김 팀장은 "교사는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워질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체벌 유혹이 생긴다"면서 "체벌 문제는 개별교사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교육 구조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체벌금지 TF팀은 고려대 박경신 교수와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변호사, 한국교육개발원 박효정 연구기획실장, 국가인권위 김철홍 인권교육팀장 등 인권 및 교육 전문가와 현직 교사, 학부모, 학생, 교원단체 대표 등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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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0.08.1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