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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2600톤의 도내 농특산물을 유통해 준 편의점 체인업체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북자치도는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민승배 ㈜0BGF리테일 대표이사, 생산자 단체인 서재필 고창황토배기청정고구마연합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를 전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BGF리테일은 지난 1990년 훼미리마트 개점으로 시작으로 2012년 CU브랜드를 런칭하고, 대한민국 최대 편의점 프랜차이즈 CU를 운영하는 종합유통서비스 기업이다. 국내 편의점 점포수 1위(지난해 기준 1만7762개)이자, 해외에서도 552개의 점포를 운영하면서 한국형 편의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날 김 지사는 “2022년 산지와 기업이 함께 혁신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2600톤의 농특산물을 공급하는 성과를 이뤘다”며, “전국 CU편의점에서 전북 농특산물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몽골과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등에 BGF리테일이 해외진출을 하며 K-편의점 돌풍을 일으키는 주역임을 강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북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널리 홍보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전북자치도와 ㈜BGF리테일 간의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지자체와 기업간의 상생 협력 모델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함께 성공을 거두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민승배 대표이사는 “BGF리테일은 지역 농특산물을 발굴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우수 농특산물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에도 ㈜BGF리테일과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간편식 개발을 위한 농산물 원물 공급에 대해 협의 중으로, 도내 농특산물의 판로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완주군 내 기득권 세력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진전 없는 갈등의 역사가 반복되는 양상이다. 통합 논의는 표면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양측의 정치적 셈법과 기득권 다툼 속에서 실질적 해법을 찾기 어렵게 됐다. 일부 정치인들을 비롯한 완주군 측은 세금 부담, 혐오시설 집중, 경제적 손실 등 '3대 폭탄설'을 내세워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논리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허점 투성이 반대 논리 반대 측은 완주군이 충분한 교육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 유치도 활발하기 때문에 통합이 오히려 완주에 손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러나 완주군의 교육 인프라는 초등교육에 집중돼 중·고등 교육 환경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전국학원연합회에 따르면 완주 삼봉, 둔산지구의 학원 수는 각각 9곳과 14곳에 불과한 반면 인접한 전주 에코시티와 송천동에는 각각 95곳, 99곳이 운영 중이다. 운곡지구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까지만 혜택이 많은 완주에서 다니고 중학교부턴 대부분 전주로 보낸다"고 했다. 완주군의 경제도 사실상 전주에 기대고 있다. 삼봉·둔산지구의 인구 유입은 전주와의 접근성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완주 로컬푸드 매출 역시 전주시민들의 소비가 주축이다. 봉동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상당수도 '전주공장'으로 등록돼 전주의 브랜드 가치가 완주 기업 유치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합 대신 완주군이 내세운 자체 시 승격 전망도 불투명하다. 현재 인구 9만 9000여 명 수준에서 정체돼 있어 시 승격 기준인 15만 명을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동안의 인구 증가마저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한 전주 시민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통합 시 기존 읍·면 지역이 유지되지만 완주군이 자체적으로 시로 승격되면 읍·면이 동으로 전환돼 오히려 세금이 증가하고 각종 농촌 혜택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혐오시설 집중 우려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주시는 이미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납골당 등 주요 혐오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 시설들은 향후 수십 년간 추가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과거 통합 사례를 감안했을 때 전주-완주 통합은 실보다 득이 많은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민간에 떠넘긴 전주시, 소극적 태도 도마 위 통합의 주체인 전주시의 소극적 태도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통합 건의서 제출 당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시민단체가 제안한 상생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협의회 구성도 한 달째 제자리다. 이는 청주-청원 통합 당시 청주시가 일주일 만에 시민단체 제안을 수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주시가 완주군민의 관심을 끌 통합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농업이 주축인 완주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통합 이후 농업 발전 기금 확보는 핵심 과제다. 하지만 전주시가 제시한 1000억 원 규모의 농촌 기금은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완주군 농촌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로 예상되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전주시가 10년 전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에 맡긴다'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로 상황을 관망하면서 통합 추진의 진정성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의식 완주군의장은 “과거 농산물도매시장, 헬기장 이전 약속 등을 지키지 않은 전주시가 이번에도 진정성 있는 계획과 실질적 혜택을 내놓지 않는다면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수소 리더기업인 현대자동차㈜와 함께 수소산업 혁신을 위한 상호협력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김동욱 부사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산업 혁신을 목표로 한 5대 협력사업에 적극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 2019년부터 전북자치도가 쌓아온 수소산업 기반과 현대자동차의 혁신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시장 확대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협력 내용은 △전북자치도 청사 내 수소충전소 구축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 수전해 기술 실증 △암모니아 크래커 테스트베드 구축 △도내 수소지게차 및 수소특장차 보급 △연료전지 발전기 보급 등이다. 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소산업 육성 의지를 상징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예산 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추진될 수전해 기술 실증 사업은 해당 지역을 수전해 실증 특화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도는 2019년 전북 1호 완주 수소충전소 착공을 시작으로 △수소도시 조성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등 10여개의 수소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수소 클러스터 예타,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기업‧기관이 모일 수 있는 대규모 집적화 단지를 준비 중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소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수소기술 개발과 솔루션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수소에너지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상호협력을 추진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소가 전북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현대차의 수소 기술력과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을 활용해 전북자치도와 함께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강태창 의원(군산시 1)이 군산~제주 노선 운휴를 반복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군산공항 슬롯 회수를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의 군산공항 슬롯 회수 촉구 건의안'에서 강 의원은 “이스타항공이 지난달부터 동절기 적자를 이유로 노선 운휴를 결정하면서 도민들의 항공 편익과 군산공항의 안정적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며 “과거에도 운항을 중단하여 지역 항공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할 의지가 불확실한 반면, 타 항공사는 도민들의 항공 편익 증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안정적인 운항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의 공공성, 안전성, 또는 이용편리성 확보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분한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다” 며 “군산공항의 항공 슬롯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회수해 군산 노선 운항에 적극적인 항공사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군산~제주노선의 항공편은 이스타항공의 운휴로 진에어 1회에 불과했으나, 진에어의 증편 결정으로 현재 하루 2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본격화된 전주-완주 통합 논의에 발맞춰 통합 시·군의 밑그림을 제시했다.(관련기사 2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기존 복지혜택을 유지·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이 그것인데, 통합한 지자체들은 12년 동안 기존 지역 복지정책들을 보장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청사 공연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진행된 토론은 임성진 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과 하동현 전북대 교수, 이동기 원광대 교수, 민기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남기용 청주시 상생발전위원장, 이수영 지방시대위원회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도민 6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시·군 통합에 따른 세금 증가, 재정 부담, 혐오시설 집중 등 이른바 '3대 폭탄설'에 대한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도는 조례안에 '통합 시·군 설치 후 기존 세출예산 비율 유지기간을 12년으로 한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는 현행 지방분권균형법에서 규정하는 4년보다 대폭 늘어난 기간으로, 통합 주민들이 받는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통합하더라도 기존 읍·면 지역이 유지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다"며 "오히려 군이 시로 승격되면 읍·면이 동으로 전환돼 세금이 늘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등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히 반박했다. 김 국장은 "보통교부세는 두 지역의 통계자료를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제공하는 통합인센티브 6000억 원도 추가로 지원되는 만큼 재정 여건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채무로 인해 완주군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전주시가 자체 세입으로 충분히 상환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조례안을 통해 두 지역의 주요 주민지원사업도 유지된다. 완주군의 출산장려금과 결혼축하금, 전주시의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등 대표적인 복지사업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되거나 확대된다. 도는 설명회를 마친 뒤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 전북특별법 시행일인 12월 27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전주올림픽’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무모한 도전’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김관영 전북지사는 “더 큰 도전을 통해 전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전북의 하계올림픽 유치 선언은 그 자체로 큰 고정관념의 틀을 깬다는 평이다. 하계올림픽 개최도시는 주로 이름있는 대도시나 나라의 수도 같은 인지도도 높고 도시 규모도 큰 도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이다. 활시위는 당겨진 가운데, 전북은 이번 유치경쟁을 통해 올림픽 유치에 실패하더라도 ‘도전’을 통한 수확을 얻어낸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치밀하지 않은 준비는 오히려 전북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북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올림픽 개최도시의 조건을 분석하고, 2036올림픽 유치경쟁 상황을 추적해본다. 전북이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낙관론’ 보단 경쟁상대와 평가자들에 대한 치밀한 데이터 파악이 우선된다는 지적이다. 13일 대한체육회등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 12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전북특별자치도와 서울시로부터 받고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전북은 세계와의 경쟁에 앞서 서울시와 국내에서 1차 경쟁을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전북에서는 서울과의 경쟁에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 그러나 본질은 전북이 국제적 관점에서 올림픽 개최지로서의 자격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데 있다. 특히 체육회가 이기흥 회장의 문제, 차기체육회장 선거 등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전북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하는게 우선이다. 체육회 역시 IOC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등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후보지를 선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따르면 2036 하계올림픽 개최지를 준비하기 위한 위원 구성은 이미 완료됐다. 2036년 하계올림픽의 미래 유치위원회 위원은 콜린다 그라바르키타로비치 전 크로아티아 대통령을 의장으로 마리솔 카사도(스페인), 리링웨이(중국), 미키 코주앙코자워스키(필리핀), 루이스 메히아 오비에도(도미니카 공화국), 필로메나 포르테스(카보베르데 공화국)등 IOC위원 6인과 사라워커(호주), 프란체스코 리치 비티(이탈리아), 폴 터갓(케냐), 앤드류 파슨스(브라질)등 비상임 위원 4인으로 구성됐다. 2032 올림픽 유치에 도전했으나 호주 브리즈번에 기회를 빼앗긴 국가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가장 기민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국가로는 멕시코(과달라하라·멕시코시티·티후아나·몬테레이), 인도네시아(누산타라), 튀르키예(이스탄불) 등이다. 이들 국가는 일찌감치 유치 선언을 확정하고, 바흐 IOC위원장 등 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핵심 관계자들과 소통에 나섰다. 칠레 산티아고도 본격적으로 IOC에 유치신청을 했다. 유치를 희망하는 국가와 도시들도 많아졌다. 정치인 임기상 14년 후에 개최될 올림픽의 선정후 처리를 직접 하지 않는 데다 유치 성공 시 정치 이력에 큰 업적을 쌓을 수 있어서다. 세계적으로도 올림픽 유치에 열을 올리는 도시의 단체장은 대권 등 향후 체급 상향을 노리는 정치인들이 많다. 해외 유치 희망국은 이집트(신행정수도), 중국(청두시·충칭시), 카타르(도하), 이탈리아(피렌체·볼로냐·토리노), 덴마크(코펜하겐)등이다. 쟁쟁한 후보지들 사이에서 전북도가 유치에 자신감을 가진 배경으로는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이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장을 맡으면서 생긴 국제적 네크워크와 경험을 믿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1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25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된다. 예결위 예산 심사는 상임위별 예비 심사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앞서 지난 17일까지 국회는 국방·법제사법·보건복지·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등 7개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마쳤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677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세부 증감액을 결정한다. 사실상 정부안에서 삭감된 전북 국가예산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전북의 경우 ‘윤석열표’예산도 아니고 ‘이재명표’예산도 아닌 대선 공약 예산 등을 중심으로 증액활동을 벌이고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 중 대선 공약 사업은 모두 7개로 이중 3개 사업은 부처안과 정부안 모두에 반영되지 못했다. 나머지 4개 사업은 정부안까지 반영됐으나 실제 사업 집행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선 심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권력기관 예산 삭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용 내역이 증빙되지 않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이외 부처도 50% 이상을 감액하겠다고 경고한바 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심사에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정부 비상금인 '예비비' 칼질에도 나섰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지난 13일 정부가 올해 대비 14.3% 늘려 편성한 4조8000억 원 규모의 대통령실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하는 안을 야당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삭감한 예산을 민생이나 과학 관련 예산 증액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역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정책 예산 증액을 두고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난 안전, 재생에너지 등 이재명 대표를 상징하는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대폭 증액을 검토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같은 예산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예결위는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처리를 목표로 예산 소위 차원의 감액·증액 심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8일 전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 미진업무 전반과 최정호 사장의 과도한 출장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김이재 의원(전주4)은 "개발공사 모항해나루가족호텔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달에 1000만 원에 불과하고 12년째 외지업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다"며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지역업체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으니 업체 선정 과정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전북개발공사는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영업이익률(-8.99%)을 보인 반면 판매관리비는 34.79%로 가장 높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인 수익사업 발굴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사가 공공 구매 실적 관련 기술개발 제품과 여성 기업 제품, 창업 기업 제품, 장애인 기업, 중증 장애인 생산품, 사회적기업 등 제품별 법정 구매 비율이 미달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공사가 새만금관광단지 관련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매립 비용 등으로 600억 원을 투자했지만, 현재까지 매각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사장의 출장이 지난해에는 총 66회, 올해의 경우 82회 등 출장이 과다하다"며 "공사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사장이 공사 일에 몰두하고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공사 업무 관련 협의가 의회와 전혀 없었던 점, 공사 사장의 사적인 부분에 개발공사 직원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점 등은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공사 행감 자료 중 이사회 회의록이 근거도 없이 임의로 판단돼 제출되지 않은 점은 매우 잘못돼됐다"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과 관련, 의회에서 행정절차의 문제점과 예비비 사용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18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미진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문안위는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가 잼버리 파행으로 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별도로 전북자치도에서 ‘올림픽 전북 대회시설 적합성 간이 조사’를 전북연구원에 요청한 점 등 행정 절차의 문제를 제기했다. 문안위에 따르면 도 체육정책과는 올해 5월 1일 전북연구원에 올림픽 전북 대회 시설 적합성 간이 조사를 5월 10일까지로 기한을 정해 요청했으나 공문을 보낸 지 2개월 후인 7월 5일에서야 자료를 받았고, 전달 방식 적정성 또한 의문인 상태이다. 문안위는 유치 타당성 검토 연구와 TF과제가 관광산업과와 체육정책과로 나뉘어 수행되면서 부서 간 인수인계 및 협업 문제, 그리고 타당성 검토 연구가 중단 상태임을 알고도 후속 과제를 진행한 점은 절차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타당성 검토 연구 이후 이를 바탕으로 후속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상식적인 절차이나, 선행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올림픽 유치 계획을 진행한 점은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의 소통이 미흡했으며 행정절차상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전북도가 지난주 금요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을 요청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는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추진 중인데, 이러한 상황 속 불확실성이 높은 올림픽 유치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용계획과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들의 미래 불안 해소에 나선다. 최근 정부가 국가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전북형 맞춤 대책이다. 하지만 청년인구 유인책이 타지역보다 빈약하고 출산율 증가에 중요한 요인인 육아지원 정책이 다소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앞다퉈 저출생 문제를 발표했는데,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전북자치도 김관영 지사는 18일 오전 도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인구절벽 위기는 곧 전북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조사와 기업, 청년, 어린 자녀 양육 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저출생 대책에 담았다”고 밝혔다.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는 △취업‧결혼은 가볍게 △출생은 건강하게 △양육은 행복하게 △가족친화문화 확산 등 4개 분야 71개 사업으로, 108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취업·결혼 21개 사업에 544억 원, 출생 15개 206억 원, 양육 21개 사업 333억 원, 가족친화문화 확산 분야에 총 14개 사업 6억 원 등이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반할 주택’ 500호를 공급한다. 반할 주택은 임대료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하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준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민간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소상공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금융지원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임신·출산을 위한 필수 의료체계 구축과 산후조리 등 산후건강 회복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전국 최초 부모 부담이 없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전북무상보육을 실현한데 이어, 도는 내년부터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100인 미만 중소기업 월 30만 원씩 3개월)을 지급하고 아빠와 함께 돌봄 프로젝트와 프렌디스쿨 등 아빠들의 육아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가사와 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에 쉼과 힐링을 제공하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북형 SOS 돌봄 체계도 구축된다. 김 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전북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출산‧육아 가정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배려, NO키즈가 아닌 YES키즈 문화확산에 도민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땅장사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최용철(중앙·풍남·노송·인후3동) 의원은 지난 15일 제41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많은 시민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을 위한 보상금이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 땅장사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보상금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는 광역소각자원센터, 광역폐기물매립장,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3곳 인근 주민들에게 매년 2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당초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인근 300m 이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규정했다. 하지만 동일 마을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이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는 조례를 통해 마을 일부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경우 해당 마을 전체를 지원하도록 했다. 300m 범위를 벗어난 일부 주민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의 맹점을 악용해 일부 세력이 본인들도 기존 마을의 구성원이라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 보상금을 땅장사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실제로 광역소각장센터 인근 한 부지는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되고 있는데, 관련 광고글에선 인근 소각장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부지의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보상금 지원 범위·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실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구역을 용역 등을 통해 정확히 획정하고, 현재 조례에 명시된 '마을'이라는 비공식적 행정구역 용어를 공식적 행정구역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실제 거주 여부 확인, 거주 기간 등의 보상금 지원 기준을 조례를 통해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 의원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 "본래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부지를 선정하거나 이주대책을 통해 거주 주민이 없도록 하고, 도시계획 등을 통해 새로운 민가의 입지를 차단한다면 보상금 지급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 혈세 역시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주시의회가 지난 15일 제4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의원 6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김윤철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 전주시 관내 지하보도 관리 실태를 보면 기본적인 위생과 안전조차 보장하지 못해 시민들이 접근을 꺼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 쾌적하게 관리되더라도 지상에 횡단보도가 조성돼 시민들의 발길이 끊기는 등 죽은 공간이 되고 있다. 지하보도 역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행로인 만큼 시설 개선과 관리에 힘써야 한다. △정섬길 의원(서신)= 전주시의 단독주택과 원룸에서의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시설로 클린하우스 도입을 제안한다. 나아가 재활용 도움센터를 시범 운영해 올바른 재활용 분리수거 문화를 조성하고, 불법 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 △장재희 의원(비례)= 전주시의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관은 40%에 달한다. 이는 유수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다. 전주시는 2029년까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끝내야 하지만, 현재 공정률은 31%로 기한 내 사업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도시 개발로 인한 수돗물 공급 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압장 설치와 수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 세척 등을 위한 추가 예산이 부족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진척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수도정비계획 수립 시 개발사업과 연계된 인구 변동, 지역 수요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박선전 의원(진북,인후1·2,금암1·2)= 전주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시민들은 부족한 주차장으로 상업시설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한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길 바란다. △김정명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 기후 위기 등의 영향으로 실외에서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날로 제한되고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에어돔'을 적극 활용하길 요청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한의약 산업 육성의 선도적 성과를 인정 받았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도내 한의약 산업의 강점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수립한 종합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앞서 도는 특화된 한약재 재배와 지역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등 지역사회에 최적화된 한의약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한의약 정책 추진체계 마련 △한의약 서비스 확대 △산업화 기반 조성 및 혁신 성장을 목표로 하는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도는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역 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한약재 생산시설의 현대화, 한의약 전문가 협의체 구성 등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25∼2029 한의약 중장기 발전계획’을 전북연구원과 함께 수립해 한의약 산업의 장기적 비전을 설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약용·특용작물을 활용한 한의약 소재화,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지역 특산 한약재를 기반으로 한 한방특화지구 조성 등을 포함해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신형춘 도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한의약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지원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공급할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비수도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생산, 지역소비)’ 원칙이 떠오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지역에서 활용하지 않고, 수도권이 집중적으로 활용하면서 송전탑과 송배전선로를 건설할 때마다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는 딜레마를 겪고 있다. 효율적인 전력망 구축과 한국경제, 지역균형발전,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기피시설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 분권’이 절실해지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명확한 지원이 없다면서 수도권만을 고집하면서 ‘기업은 서울로, 혐오시설은 지방으로’라는 불합리한 구조가 깨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인프라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국가적 문제로 부상했다. 정부와 국회 역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을 마련하고 시행했다. 이 법은 올해 6월부터 적용됐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2026년 5월까지 비수도권에서 22.9kV 전력을 공급받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기설비 부담금을 50% 할인해주기로 했으나 기업들은 여전히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다.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센터의 구축 분산 현황만 봐도 송전선로 문제가 단순한 혐오시설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산자부 조사 결과 오는 2029년까지 설립을 희망하는 신규 데이터센터는 732개다. 이 중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만 601개(82%)가 몰렸다. 정부 관계자는“데이터센터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굉장히 커졌다”며 “그런데 기업 입장에선 데이터센터가 거리상 멀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데, IT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어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다 해도 서울을 고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경영연구원은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수도나 수도권만이 아닌 지방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 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 비용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전 역시 에너지 분산이 균형발전의 시작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민간기업 차원에선 여전히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전기업계 관계자는 “에너지분산법은 에너지분권을 균형발전 활성화의 핵심요소로 강조하면서 송·배전망 투자회피로 인한 편익을 보상하는 지원방안을 법에 명문화하려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분산편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대기업은 물론 관련 중소기업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로 대권가도에 급제동이 걸리자 당내는 물론 야권 전체, 아울러 전북정치권도 일제히 이 대표 지키기를 자처하고 나섰다. 17일 정가에 따르면,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대표의 위기에 다른 야권주자들이 반사이익을 노리겠지만, 현재는 전혀 다른 양상의 정치 구도 펼쳐지고 있는 양상이다. 22대 총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에서 그의 입지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다. 또 야권 내 지지도는 물론 세력이 압도적인 데다, 만약 이 대표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활용할 경우 정치적 이익은커녕 역풍만 맞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공통된 판단으로 분석된다. 전북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선을 앞두고 소폭 균열이 예상됐던 도내 국회의원들 역시 일단은 이 대표 구명에 단일대오를 형성하기로 암묵적인 합의가 모아졌다. 이 대표 다음으로 야권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비명계로 분류되는 대권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도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만큼 계파와 조직력, 국민적 지지에 있어 이대표의 위치가 견고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북정치권은 지역위원장인 10명의 국회의원을 필두로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 총집결했다.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주도하는 집회에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두손 함께 꼭 잡고 제대로 된 세상, 제대로 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이자 대표적 친명계 인사인 김윤덕 의원은 “이번 정치판결에 분노가 치솟는다”며 투쟁을 강조했다. 이성윤·정동영 의원 역시 “이 대표 1심 판결에 분노한 국민들로 광화문이 가득찼다”면서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과 지방의원들을 이끌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춘석과 안호영 의원은 이번 판결을 ‘사법살인’이라 규정했고, 신영대 의원은 ‘정치적 암살’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병도 의원(의 경우 “기어코 없는 죄를 만들어낸 판결”이라고 했다. 윤준병 의원은 '정적말살 조작수사에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전북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도내 자치단체장들과의 예산 원팀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예결위 심사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까지 예결위 회의장과 지자체 면담을 오가며 강행군을 이어왔다”며“지난달부터 전북 지역 자치단체장들과‘릴레이 예산 면담’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야권 자치단체장들이 만나기 힘든 정부 부처 장관과의 협의의 장을 직접 주선하여 성사시켰다”며 “실제로 지난 12일 박상우 국토부장관과 심민 임실군수의 면담을 주선해 임실군의 숙원사업을 장관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조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전북 예산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부처 기관장들에게 송곳 질의를 쏟아냈다. 지난 12일 예결위 경제부처 대상 질의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기관들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또 박상우 국토부장관에게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북이 소외된 것을 지적하며 제5차 계획에 전북권 노선 반영을 촉구했다. 조 도당위원장은 “야당의 힘만 가지고는 예산 확보에 좋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도내 유일 여당 국회의원이자 여당 소속 예결위 위원으로서 확실한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신항을 우리나라 8대 기항지로 성장시키고 동북아시아 크루즈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5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새만금개발청 등 8개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군산세관, 국립군산검역소,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의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크루즈 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세관 및 출입국 심사, 검역 절차 등을 논의할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협약 이후 진행된 크루즈 산업 활성화 컨퍼런스는 윤경준 배재대 교수의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향과 과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종합토론, 선사 및 여행사 발표 등이 이어졌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속초, 서산, 제주 등 타 지역의 크루즈 산업을 벤치마킹하고 크루즈 운항 기업과 면담을 통해 시장 상황을 분석해 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선사, 여행사, 관광 관련 전문기관 등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크루즈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개발청과 공동으로 새만금 신항만의 크루즈 활성화 및 국제 크루즈터미널 등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훈 부지사는 “새만금은 앞으로 서해안을 대표하는 국제 크루즈 기항지로 자리 잡아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이 협력해 새만금을 동북아 크루즈 중심지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완주·진안·무주)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북에너지 주권과 관련해 “민주당의 주요 의제로 공론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재생에너지 송전선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주민 수용성 확대’를 주제로 18일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진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과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과총전북지역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 자리에선‘신장성-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신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논의된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공장을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의 에너지 수요를 분산하고, 기업 경쟁력 확대방안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한다. 토론회에는 반대 주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완주군·정읍시 송전탑반대대책위, 진안군,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 등의 지역 주민 대표들이 참여해 송전선로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안 위원장은“송전선로는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도당은 성명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며 “그동안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근거 없는 혐의를 씌우기 위해 조작과 왜곡을 일삼았고, 1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가족에 대한 비리는 봐주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의 근거 없는 혐의에 비판 없이 동조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민과 함께 김건희⋅윤석열 특검법과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힘을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1월 1일 전북자치도와 한국전력이 맺은 협약내용에 반영된 ‘전력망 확충’은 결국 도민들이 반대하는 ‘신정읍-신계룡’ 고압송전로 건설을 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관영 지사의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일 전북자치도는 한전과 전북지역 전력망 확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 의원은 “정부와 한국전력은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필요 전력 공급처로 전북으로 낙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그동안 구축한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결국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공급처가 목적이었나“면서 도민의 우려와 요구를 무시한 전북자치도의 일방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와 한전의 협약문제는 현재 신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문제“라며, ”또한, 협약서상 ’전력망 확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어떤 상호 협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협약 전부터 지금까지 의회와는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았다“며 도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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