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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원가심사 절차를 가속화하고 있다. 5일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양충모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완주군의 피해 현장을 찾아 3개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에 대한 원가심사를 진행했다. 장선천, 괴목동천, 성북천 등 총 808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신속한 복구와 견실한 시공을 위해 현장 중심의 원가심사가 이뤄졌다. 도 감사위는 「전북특별자치도 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거 건설기술용역 추정금액 2억 원 이상의 용역 대상인 3개 사업에 대해 현장방문과 해당 자치단체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원가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시군 수해복구사업과 관계된 원가심사는 신속한 현장중심 점검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를 구성‧지원하고,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실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양충모 도 감사위원장은 "집중호우 피해가 크게 발생한 익산시, 완주군 지역의 개선복구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원가심사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현장중심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2024년 8월까지 도와 시·군, 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695건에 대한 원가심사를 실시해 293억 원(절감율 3.9%)을 절감해 예산낭비 방지 및 가용재원 확보에 기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농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농산물 가격폭락 등으로 농산물 판매 수입은 줄어든 반면 필수 농자재 등 농업생산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어 농업 경영위기는 전례 없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4로 2020년 대비 20.4% 증가했고, 이중 재료비 가격지수(141.4)는 2020년에 비해 41.4%나 급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생산비 증가는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금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농가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실제 2022년 기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9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나 대폭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일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농민들에게 필수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필수 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하며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상품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북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은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육성함에 있어 과업 지향적 훈련이나 비교육적 훈련은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체육 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명시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관련 조례가 준비되지 않았었다. 정종복 의원은 “학교운동부 육성에 있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학교체육환경 개선과 더불어 행복추구권 향유로 학교체육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북자치도는 익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 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에 최종 선정돼 '多e로운 모아복합센터'를 건립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6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심사를 거쳐 익산시와 속초시, 안동시 등 3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多e로운 모아복합센터'는 익산시 신동에 총면적 1006㎡,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총 60억 원이다. '모아복합센터'는 엄마와 아이에게 필요한 정책을 한데 모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이 센터는 결혼, 임신, 출산, 보육과 의료 등 복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아이러브맘 휴카페, 맘의 클리닉, 난임부부클리닉, 찾아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아픈아이돌봄, 육아 daddy 센터 등이다.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 건립은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보건소, 공공산후조리원(2026년 예정), 원광대학교병원 소아응급센터, 민간 어린이전문병원(2026년 예정) 등과 연계해 보건·의료적 측면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전북자치도 모아복합센터 건립으로 출산 및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도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질병관리청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원은 도내 유일한 공공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부터 비상대책반을 신속히 가동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잠복결핵,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다양한 법정감염병에 대해서도 신속한 진단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왔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와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망 운영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를 기반으로 한 감염병 선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전경식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수상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포함해 감염병 분야에서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감염병 진단 및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독일 작센주와 유럽 지역 최초로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며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4일(현지시간)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전북 대표단은 독일 작센주를 방문해 미하엘 크레취머 작센 주총리와 양 지역 간 교류 의향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는 지난해부터 양 지역 국제부서 차원의 포괄적 검토와 중점 협력분야 부서 및 관련 기관과의 세부 협의를 거쳐 성사됐다. 의향서에는 수소, 탄소, 문화,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수소 및 탄소 연구, 지속 가능한 농업, 양 지역의 음악 축제와 도자기 유산 등 문화 교류가 제시됐으며, 추가적인 협력 분야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상호 이해 증진과 우호 관계 강화를 위해 양 지자체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대학, 연구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교류 의향서 체결 이후에는 양 지역 협력 분야에 포함된 수소와 문화 관련 기관들을 방문했다. 대표단은 세라믹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프라운호퍼 IKTS 연구소, 유럽 최초의 도자기인 마이센 도자기 제작소, 드레스덴 공과대학 등 작센주의 주요 기관들을 방문했다. 마이센 도자기 박물관에서 진행된 공식 환영만찬 자리에서는 양 지역 간 도자기 유산 교류에 대한 기대 속에서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갔다. 도는 이번 교류 의향서 체결을 통해 작센주와 지속적인 교류를 기반으로 글로벌 협력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작센주와의 협력이 전북이 유럽 지역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데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수소와 탄소 산업, 친환경 농업, 전통문화 분야에서 양 지역이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며 상호 발전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최근 국회를 집어삼킨 ‘역사관 논쟁’에 참전했다. 22대 국회는 21대와 다르게 전북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전면에서 정부를 상대로 격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내각 인사들의 ‘친일 논란’과 역사관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5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이 문제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낸 건 5선 정동영 의원(전주병)이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당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역사관과 가치관에 대해 질의하면서 극우적 역사관에 대해 정의를 내린 바 있다. 그는 이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상대로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예산 전액 삭감을 경고했는데, 그 명분으로 김 대행의 가치관을 들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 (완주·진안·무주)은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접 상대했다. 안 의원은 환노위에서 앞으로도 김 장관의 역사관과 관련해 극한 대치가 불가피한 위치다. 안 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대한민국이 건립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임시 정부는 임시일 뿐(국가가 아니다)”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안 위원장은 “그런 시각이 제헌 헌법 헌법 정신에, 제헌 헌법 전문에도 맞지 않고 현행 헌법 전문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국회 예결위 회의와 본회의에서도 계속 불거질 문제로 안 위원장의 노동부 관련 회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뉴라이트의 실체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최근 친일적 역사관의 근원지로 지목되는 뉴라이트와 정부 인사의 관련성이 있냐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이에 “(뉴라이트에 대해)모른다. 관심도 없다”며 “그러면 뉴레프트도 있나”며“(뉴라이트 용어를) 보수가 만들었는지 좌파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만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급기야 신 의원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였고, 두 사람 간 뉴라이트 인사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윤준병 의원 역시 예결위 회의에서 친일 공방의 연장선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다시 한 총리에 꺼내들었다. 전북 의원들은 민주당에서 진행하는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에도 동참했다. 윤준병 의원은 릴레이 다음주자로 정동영,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을 지목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도 지난 4일 릴레이에 참여해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객들이 늘면서 전북 지역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SFTS 환자는 83명이 발생했으며,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5명의 환자가 확인됐다. 최근 2주간(8월 21일~9월 4일)에만 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SFTS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병으로, 415일의 잠복기 후 고열(38∼40℃)이 3~10일간 지속된다. 감염 시 소화기 증상과 함께 혈소판 및 백혈구 감소 증상이 동반되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SFTS는 치명률이 18.7%에 달하며, 현재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SFTS 환자는 주로 7~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작업, 캠핑,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 시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추석 전후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경식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명절기간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환자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벌초나 성묘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전주 통합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회장으로 박진상 효사랑요양병원장이 선출됐다. (사)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는 지난 4일 전주 대건신협 3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임원∙이사 추인 △운영위원 구성 △5개 분과 사업단 구성 △사업분과 사업계획 및 상생발전사업 제안 발표(문화관광예술∙체육 분과) 등을 진행했다. 성도경 이사장을 비롯해 부이사장, 이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박진상 효사랑요양병원장을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했다. 또 김홍식 전북도시가스 대표, 김동원 전 전북대 총장, 라승용 전 농촌진흥청장, 김영태 전주 전일라온스회장, 김동완 선종종합건설 대표, 김유희 제일철물 대표, 김여정 선진공인중계사 대표, 주범 으뜸환경건설 대표, 신상래 영진관광리무진 대표,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등 모두 10명을 임원으로 영입했다. 김홍식 전북도시가스 회장은 네트워크의 고문, 김동원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자문위원단 단장, 라승용 전 농촌진흥청장은 완주·전주 상생농업정책 자문위원으로 각각 위촉했다. 이날 완주전주상생네트워크는 완주군에 체육시설을 신축 및 증설해 줄 것을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으로 제안했다. 성도경 완주·전주상생네트워크 이사장은 “이번에 영입한 인사는 전문분야에서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신망이 두터워 완주·전주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분야의 전문가와 명망가를 대거 영입해 완주·전주 통합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는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추석 연휴기간 종합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전북자치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5일 △지역경제 △민생지원 △편의제공 △안전대응 등 4개 분야 14개 과제가 담긴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5일의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20개소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평년 대비 확대된 410개소의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관리한다. 응급진료상황실을 도청과 14개 시군에 설치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와 문 여는 병의원·약국 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도·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도 상시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7개소의 발열클리닉과 8개소의 협력병원도 지정 운영된다. 연휴 기간 코로나19 진료와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응급진료기관 및 문 여는 병·의원 약국과의 협조 체계도 구축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20종의 성수품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14개 시군별 물가책임관을 지정해 가격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교통 편의 대책으로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증회 운행과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도로 정비와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특례보증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관리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쓰레기 특별수거와 환경 정비를 통해 쾌적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도 힘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먼저 살피고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희망한다"며 "도민 모두가 더불어 살피고, 더불어 나누는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지원과 경제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14년에 구축해 운영 중인 농산물 통합마케팅 시스템이 성과를 두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전북 2024년 상반기 통합마케팅 매출액은 2642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0%, 443억 원 증가한 규모다. 농산물 통합마케팅은 시군 내 농업인이나 지역농협 등이 개별적으로 출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농협 등이 연합해 하나의 조직으로 마케팅을 통합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단순한 판매 전략과 농산물 판로 확대를 넘어 농업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 전반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도는 지역농협 등의 출자로 13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시스템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을 기반으로 판로 다변화와 시장 교섭력 강화, 농가 수취가격 제고 등에 주력했다. 그 결과 2014년 이후 매출액이 매년 평균 320여억 원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매출 규모가 5466억 원까지 성장했으며, 올해에는 6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는 농산물 통합마케팅의 주체로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구축하고 기여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진안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해 외국인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농가에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농업인들이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농작업 인력이 필수적이며,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인력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올해에는 60명의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운영 중이며, 7월 매출액 기준 전년 대비 118%(15억 원) 증가한 97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시군 내 통합마케팅을 이끌고 있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산물 마케팅 중심에서 농작업 인력지원 사업이나 농자재 공동구매, 공동 농작업단 운영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농업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를 이를 확대·유도할 수 있는 정책사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의정발전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위촉된 자문위원은 이병관 대자인병원 원장, 김상민 전 산림청 정책자문위원, 주재민 JM테크 대표, 최인숙 원광대 교수, 강동희 군산대 명예교수, 류근백 유원영농조합 대표 등 각계 전문가 6명이다. 의정발전 자문위원들은 농업·환경·보건·복지·산림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각 분야의 주요 쟁점 논의 및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의정발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승식 위원장은 “도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과 도민이 느끼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해 제안 주신다면 상임위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5일 역대 교육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위원회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고, 그간의 교육 정책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했다. 역대 위원장들은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추진했던 교육 정책과 성과를 회고하고, 현재 전북 교육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 및 해결 방안과 앞으로의 교육 정책 방향과 목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교육위원회는 역대 위원장들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전북 교육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진형석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전북 교육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역대 위원장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지시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현재 생계급여는 매달 20일 기초생활수급자 167만 명에게 약 7600억 원 규모로 지급되며, 이번 달 생계급여는 이보다 빠른 이달 중순 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김·안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하면서 송부 기한을 이날로 지정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르면 6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며 광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2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주의 발전 비전으로 △ 인공지능(AI)·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며 "지난 대선과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AI데이터센터를 두 차례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광주가 착실하게 AI산업의 토대를 잘 다녀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광주가 AI산업의 도약을 위해 준비를 잘해온 만큼 앞으로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해 더 큰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며 "광주~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실증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2조6000억여원을 투입해 독일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7월 지정된 광주 자율주행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도 "향후 5년간 534억 원을 투자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며 "광산구 일원 100만평 규모의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에 그린벨트와 같은 입지규제를 완화해 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의 문화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광주는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국립박물관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춘 문화중심 도시"라면서 "광주의 국제적 문화예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1181억 원을 투입해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기피 시설이었던 상무소각장 부지에 내년까지 516억 원을 투자해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 2028년까지 436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복합 문화 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국립광주박물관에는 내년까지 299억 원을 들여 도자문화관을 건립해 신안 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망라하는 거점을 만들겠다고 했다.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광주시의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등 교통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광주·전남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질 권역중추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산강의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통해 광주 시민의 식수원으로 영산강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강기정 광주시장의 AI데이터센터 2단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청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AI데이터센터 관련 "2단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타 부분은 전향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농촌 지역의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식품사막화' 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목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소매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마을 내 식료품점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4일 전북연구원이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북 행정리 5245개 중 4386곳(83.6%)은 식료품을 살 수 있는 마을 점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7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전북에 이어 전남(83.3%), 세종(81.6%), 경북(78.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도내 지역별로는 정읍시(93.3%), 진안군(89.8%), 남원시(87.8%), 장수군(87.4%) 등의 순으로 식료품 소매점이 없는 마을 비율이 높았다. 거주지에서 식료품 소매점까지 무려 1시간 이상 걸리는 마을은 군산시가 6곳, 완주군이 1곳 등 총 7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은 이러한 현상이 농촌 인구 감소와 열악한 대중교통, 사회적 네트워크 약화, 대형 유통업체 부재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1990년대 초반 스코틀랜드 서부에서 처음 사용된 '식품사막'은 사막에서 물을 찾기 어렵듯 식료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을 일컫는다. 식품사막화는 단순히 식료품 구매의 불편함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선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농촌 주민들은 영향 불균형과 만성질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해외에서도 '식품사막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캐나다는 'Revised Northern Food Basket' 프로그램으로 고립된 북부 지역 주민에게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한다. 미국의 'Food Hub'은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며, 볼티모어시는 '건강한 푸드 우선 지역' 정책을 펼친다. 호주의 'Outback Stores'는 외딴 지역에 신선식품을 공급하는 중앙 물류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연구원은 대응 방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사막 지도를 제작·관리해 행정리의 식료품 소매점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것을 제안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 식료품점 운영을 지원하고, 노인을 위한 맞춤형 식료품 바구니 정책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농촌형 식품 물류·유통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앙 물류 허브센터를 통해 소비자나 대리인이 주문한 식료품을 마을 내 거점 수령지에 배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식품사막화 지수 개발을 통해 지역별 식품 접근성 현황을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농촌지역의 '식품사막'은 개인이 섭취할 수 있도록 생산된 모든 음식물이 없는 지역을 의미하기보다 개인이 식품을 쉽게 구입 가능한지를 의미하고 있다"며 "식품사막에 따른 주민의 영양불균형과 의료 및 유통 등 열악한 생활인프라로 주민들은 질병에 취약해지고, 먹거리 기본권과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이 지난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지역별 요금제 추진 방향' 토론회를 열고 전력 공급과 소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완주를 포함한 전북에서 송전탑 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지역적 문제가 아닌 전국 농산어촌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국가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전력 공급지인 지역이 불이익 받는 구조를 극복하고, 공급지와 소비지 모두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역별 요금제 차등을 통해 전북과 같이 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은 전력 공급지에 전력 수요가 큰 반도체 산업, AI 산업 등 전략산업을 유치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국 유일의 민민 협치형 먹거리 숙의기구 설치와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먹거리 숙의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과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을 목표로 지난 2021년 12월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민관 거버넌스인 먹거리위원회 출범, 도-시군 먹거리 상생발전 업무협약, 전북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2024~2028년) 등을 추진해왔다. 조례에 담긴 21개 조항 중 숙의기구 설치 과제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국주영은∙오은미 의원, 유정기 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주요 인사들과 전북도민, 관계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도가 추진해온 먹거리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먹거리위원회를 출범시킨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체계가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세우 전북먹거리연대 상임대표는 “폭염과 기후 위기로 인해 먹거리가 더욱 중요해진 지금, 문제해결을 위해 도민 간 공감과 협력이 필요한 때이고, 먹거리 숙의기구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역단위 전국 유일의 민간 주도 ‘먹거리 숙의기구’ 출범을 준비하는 만큼 전국적인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론회장이 되었으면 한다”며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나라 필수 의식주 품목 가운데 유일하게 가격이 하락한 품목이 있다. 바로 아침∙점심·저녁으로 먹는 ‘쌀’ 가격이다. 196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라면 가격은 10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라면 한 봉이 1000~1400원을 상회한다. 무려 140배가 오른 것이다. 인건비, 유류비, 자재 등의 물가인상이 가격상승을 이끌었다. 쌀값은 1999년 19만 원(1가마·80kg)이었는데 25년이 지난 현재 17만 6157원으로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쌀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인건비, 유류비, 비료, 농약 등 자재 가격은 4~10배 가까이 뛰었다. 쌀값이 기형적인 구조를 형성한데 대해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식생활 변화로 쌀소비량이 감소한 탓도 있지만 농민들은 대량의 쌀 수입과 정부의 잘못된 공공비축미 정책에 농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전농 전북도연맹과 전여농 전북연합, 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 전북도의회는 4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쌀값의 현실화를 위해 △2023년 구곡 최소 15만톤 이상 시장 격리 △쌀수입 농업 정책 중단 △수확기 쌀값 20만원부터 시작하는 대책 수립 △식량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농업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1977년 식량 통계 이래 쌀값이 최저로 폭락했던 해가 2022년이었는데 단 2년만에 다시 역대급의 쌀값 폭락세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2023년 윤석열 정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며 약속한 쌀값 20만 원 보장은 이미 헛된 공약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3년 10월 5일 1가마에 21만 7552원이었던 쌀값이 10개월여 만인 8월 25일 4만 원 넘는 가격 하락으로 17만 6157원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며 “25년 전인 1999년 1가마 수매가가 19만 원이었는데 이보다 더 떨어진 참담하고 암담한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의 개방 농정 정책도 비판했다. “매년 수입되는 40만 8700톤의 쌀 뿐만 아니라 각종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해 시장에 농산물이 과잉공급되고 가격 하락을 불러왔다”며 “매년 치솟는 농업생산비와 고물가에도 한우, 마늘, 양파 가격 폭락을 부르는 무분별한 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 51개 품목에 대한 관세 유예나 면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농업과 농민들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2024년 조생종 벼 수확이 시작됐다. 쌀값을 안정화하고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수확기 쌀값이 최소한 20만 원부터 시작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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