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5-15 22:28 (금)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1호’ 본격화…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민관협의회 출범

전북특별자치도가 헴프(대마)산업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전북자치도는 27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농생명 분야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연구소, 산업체 전문가 및 시·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1호’ 사업의 일환으로, 헴프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산업을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헴프산업 육성 및 제도 정비를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과 함께 각계 전문가들의 전략적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됐다. 민관협의회는 2026년 1단계로 전문가 30명 중심으로 출발해 2027년 이후 산·학·연·관 100여 명 규모로 확대된다. 협의회는 규제개선 및 제도정비 지원, 헴프 기반 산업화·실증·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 가속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출범식에서는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이 발표됐다. 클러스터는 새만금 농생명권역 4공구 53ha 부지에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3875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헴프재배단지, 헴프소재상품화센터, 헴프산업벤처센터를 구축하고 컨트롤타워로 헴프산업진흥원과 헴프안전관리센터를 설립해 재배부터 제품 생산까지 전주기 체계를 갖춘다. ‘헴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도 제시됐다. 특별법은 총 5장 26조로 구성되며 마약류관리법 등 기존 법률과 충돌 시 우선 적용되는 위상을 갖는다. 헴프안전관리지역 지정, 헴프산업진흥원 설립, 재배·육종부터 제조·수출입까지 전과정 관리체계 구축 등이 핵심 내용이다. 법률 제정 시 헴프의 산업적 이용과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또한 민관협의회 출범을 알리는 슬로건 퍼포먼스가 진행돼 규제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에 대한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이끌고 헴프산업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개선과 참여를 촉구했다. 글로벌 헴프 시장은 2030년 약 106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은 THC 0.3% 이하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다양한 산업화를 추진 중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세계적으로 헴프 규제가 완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번 협의회 출범은 전북이 헴프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방형 혁신을 통해 산·학·연·관이 함께 신성장 미래산업의 중심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6.01.27 17:47

제9기 새만금위원회 출범… MP재수립 등 핵심 현안 다뤄

김민석 국무총리(새만금위원회 위원장)는 27일 2년간 활동하게 될 제9기 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홍국 하림지주 대표이사) 민간위원 15명을 위촉했다. 이날 국무총리 소속의 9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이 마무리됨에 따라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을 비롯한 주요 현안이 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뤄진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새만금 기본계획, 투자진흥지구 등 새만금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2009년 1월 최초로 발족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은 도시개발·산업·인프라뿐 아니라 환경·해양 등 복합 의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새만금위원회는 앞으로 핵심 안건의 심의·조정 플랫폼으로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9기 위원회가 민간위원 중심으로 중앙부처와의 정책 조율과 실행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민간위원 명단에는 전북과 연계된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김지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실장은 기업·투자 현장과의 접점을 살려 기업 관점의 제도·절차 개선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이창원 우석대 창업지원단장은 기업유치 및 사업화 생태계 관점의 정책 제안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는 국토·공간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계획의 정합성과 실행가능성 점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권봉오 군산대 교수는 해양생태 분야 연구 기반을 토대로 해양 이슈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백기태 전북대 교수는 환경·에너지 융합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해 균형 있는 의사결정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9기 민간위원 임기는 27일부터 2028년 1월 26일까지 2년이며 오는 2월 새만금에서 민간위원 워크숍을 시작으로 현안 공유와 함께 운영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9기 새만금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만큼 MP 재수립 등 주요 현안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 차원에서도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6.01.27 17:47

전북자치도, 800MW급 서남권 해상풍력 ‘공공 사업시행자’ 선정 착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서남권 해상풍력 2.4GW 조성사업’의 핵심인 800MW급 공공 사업시행자 선정에 본격 착수한다. 2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부안 인근 해역 약 126㎢를 대상으로 하는 800M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시행자 모집을 위해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유관 기관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공모 지침을 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2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승인받은 확산단지1(1GW) 내 사업 부지다. 전북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남권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사업 및 운영 기간, 참여 자격과 조건, 선정 절차 및 향후 일정 등 전반적인 로드맵을 공유한다.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월 초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공공투자 방식의 발전단지임 점을 고려해 대표사를 ‘공공기관’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참여사의 경우 국내외 민간기업 및 공기업의 제한 없는 참여를 허용해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개방할 방침이다. 도는 선정 과정에서 발전단지 조성 역량,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산업 인프라 구축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지난해 2월 고창 200MW와 부안 800MW를 포함한 ‘확산단지1(1GW)’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추가 지정되며 사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공공 공모지침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이어왔으며 이달 초 최종 협의를 마무리 지었다. 양선화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청정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사업”이라며 “확산단지2(1GW) 역시 집적화단지 지정이 진행 중인 만큼 민간 부문 발전사업자를 선정해 전체 단지를 적기에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모를 진행한 고창 200MW 부문은 서남권윈드파워㈜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으며 현재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마친 바 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6.01.27 17:47

김관영 지사, 출판기념회 앞둬… 재선 도전 ‘잰걸음’

최근 저서를 출간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월 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3층 슈퍼스타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김 지사는 이번에 ‘김관영의 도전’이란 출판기념회를 통해 도정 성과와 관련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도전 정신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출판기념회에서 취임 이후 새만금 개발 정상화, 올림픽·첨단산업 유치, 재생에너지 확대, 방산·로봇 산업 육성 등 굵직한 국책 사업과 지역 전략 산업 성과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당초 31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해찬 전 총리 애도기간을 고려해 연기되면서 행사는 한층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수사보다는 도정 책임에 대한 메시지가 강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관심은 여전히 행사장에서 김 지사가 재선 도전에 관해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에 쏠려 있다. 도청 안팎에선 그가 이번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김 지사의 책 제목인 ‘도전’ 또한 정치적인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개인적인 성장 이야기를 넘어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한계라는 전북의 구조적 난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읽힌다. 이는 단순히 성과 보고에 머무르기보다는 ‘과업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특히 임기 후반부에 출판기념회를 갖는 김 지사 입장에서는 지난 도정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재선 도전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창구로 여겨진다. 현직 광역단체장의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홍보를 넘어 향후 정치적인 행보를 가늠하게 하는 성격의 행사로 통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출판기념회가 공식 출마 선언 이전에 지지층과의 접점을 넓히는 대표적인 정치 이벤트로도 분류된다. 직접적인 출마 선언 없이도 정책 비전 등을 제시하며 다음 선거를 의식해 출마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현직 도지사의 출판기념회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함의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김 지사 측은 현재까지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 지사 측에서는 출판기념회 역시 “책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란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인 확대 해석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다만 김 지사는 연초 기자회견에서 재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 밝히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직 광역단체장의 출판기념회에서 도정의 성과 정리와 향후 비전 제시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사실상 재선에 대한 의중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작용해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역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직 도지사의 출판기념회는 형식상 문화행사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 행사로 인식된다”며 “출마 선언이 없더라도 전북의 미래 구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재선 도전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6.01.27 17:08

발길 이어지는 이해찬 前총리 조문…"뜻 이어갈 것" 눈물속 배웅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지면서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조문이 시작됐다. 이 전 총리의 영정 사진이 놓인 빈소 내부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및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의 명의로 보내진 화환이 들어서 있었다. 유가족의 분향을 시작으로 우 의장과 김 총리, 정 대표가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들은 고인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담은 영정 사진 앞에서 비통한 표정으로 두차례 절을 올린 뒤 한 차례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세 사람 모두 슬픔 속에 붉게 상기된 표정을 지은 채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 총리는 이내 흐느껴 울었고, 정 대표도 눈시울을 붉혔다. 우 의장은 눈물을 흘리며 영정 사진을 지긋이 바라보기도 했다. 우 의장은 조문 후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산증인이고 역대 민주정부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신 분"이라며 "무엇보다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그분들의 고통을 치유하려 했던 이 시대의 큰 스승"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큰 별이 타계해 너무 안타깝다.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힘이 약한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정치는 그분의 뜻이었다. 저희가 잘 이어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인사들과 시민들의 조문 행렬은 오전 내내 이어졌다. 정 대표와 6선의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는 사실상 상주 역할을 맡아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직접 나와 고인의 운구를 바라봤던 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과 김태년·김영배 의원 등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들 50여명은 이날 오전 빈소에서 줄지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원조 친노(친노무현)'로서 고인의 서울대 운동권 후배이자 정치적 동지인 유시민 작가도 눈물을 훔치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이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인 고인에게 헌화·분향을 하며 조사를 낭독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에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고인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 평등과 정의, 공정과 협치의 가치를 새기면서 슬픔과 그리움 속에서도 한 사람의 위대한 삶을 찬양하며 기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6.01.27 15:32

李대통령 “일부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상생과 균형발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방향으로 ‘모두의 성장’을 제시하며 대·중소기업 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또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대기업이나 특정 지역, 특정 부문이 아닌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모두의 성장’으로 향하는 길이 넓고 단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 머물지 않고 국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핵심 경제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 벤처창업 활성화, 재도전 친화형 생태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도 지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지수의 상승 흐름에 대해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이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이 저평가되었던 점을 들며 “미래 혁신산업 성장과 건전한 국민자산 증식의 토대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여러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6.01.27 13:53

靑 “관세합의 이행 의지 미국 전달…차분히 대응할 계획”

청와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 정부가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열린 대미 통상현안 회의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만으로 즉각 관세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 만큼 미국 측의 발언 배경과 진의를 면밀히 파악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진행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부는 한미 당국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고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미국으로 급파하기로 했다. 현재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일정을 마치는 대로 방미하여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정관 장관도 유선으로 회의에 동참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6.01.27 13:52

김진명 전 도의원, 임실군수 출마 선언…1호 공약 ‘햇빛연금'

김진명 전 전북도의원이 임실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도의원은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출마 선언을 통해 “지금 지방도시는 고령화와 청년 유출, 생활 인프라 수요 증가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책을 알고 현장을 이해하는 경험 있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도의원 8년의 의정 경험과 민주당에서 20여 년간 활동한 경력, 5년간 농촌주민수당 운동을 함께해 온 점을 출마 배경으로 제시했다. 김 전 도의원은 이번 선거를 ‘미래 100년을 선택하는 선거’로 규정하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군수’를 슬로건으로 네 가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제1호 공약은 ‘햇빛연금’ 도입이다. 1마을 1햇빛발전소를 설치해 발전 수익을 군민에게 배당하고, 군민 1인당 매월 100만원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 공약으로는 피지컬 AI 기반 미래 산업 유치를 제시했다. 피지컬 AI 농업 실증단지 조성, 데이터센터와 연구소 설립,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임실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는 농촌주민수당의 지속 추진이다. 김 전 도의원은 “군수 취임 즉시 농촌주민수당 연 6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재원 구조와 지급 방식, 단계적 확대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마련해 기본소득 시범도시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 공약은 읍·면 균형발전 정책이다. 읍 지역 상권 활성화와 면 단위 농촌경제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고, 의료·돌봄·교통·교육 체계를 생활권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햇빛연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국 확산을 지시한 정책으로, 햇빛배당 전국네트워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햇빛배당 전국네트워크에는 최재관 상임대표를 비롯해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박주민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김 전 도의원은 햇빛배당네트워크 임실군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김영호 기자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6.01.27 10:52

민주당·혁신당 ‘합당 시계’ 돌자…전북 ‘공천 지분’ 뇌관 부상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수면 위로 떠 오르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전북 정치권이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양당 지도부는 ‘통합’이라는 대의를 앞세우고 있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14개 시·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공천을 둘러싼 이른바 ‘지분 나누기’ 갈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제안한 합당 구상에 조국혁신당이 호응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그러나 전북에서는 이미 지방선거 출마 준비에 들어간 인사들이 적지 않아 합당이 현실화할 경우 공천 방식과 기준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랜 기간 민주당 중심으로 유지돼 온 지역 정치 구도와 신생 정당의 정치적 공간 확보 전략이 맞부딪히는 양상이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기초단체장 공천이다.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인사들 가운데는 지역 정치 경험이나 시민사회 활동 이력을 갖춘 중량급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합당이 성사될 경우 이들의 공천 참여 방식이 민주당 내부 경선 구조와 직접적으로 맞물리면서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합당 조건으로 특정 지역 단수 공천이나 경선 가산점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존 출마 준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합당이 되더라도 공천 원칙이 흔들린다면 내부 반발이 불가피하다”며 “전북에서는 기초단체장 공천이 통합 논의의 최대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합당 논의의 또 다른 변수로는 군산 재선거가 꼽힌다. 신영대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질 재선거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안으로 합당 이후 공천 시스템이 처음 적용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선거 역시 기존 공천 원칙과 책임 정치의 연장선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과거 경선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를 고리로 공천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공천’ 주장이나 공동 책임론 등이 협상 카드로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전북도당 안팎에서는 합당 논의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당 관계자들은 원칙 없는 통합이 자칫 공천 경쟁의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조국혁신당 출마 준비자들의 재합류 문제를 둘러싼 내부 혼선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기류로 해석된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합당 논의를 ‘정치 혁신’과 ‘선택의 폭 확대’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군산·김제·부안갑 재선거를 통합 논의의 주요 변수로 인식하며 합당 과정에서 책임 정치와 공정한 공천 원칙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는 정치 지형 재편과 야권 결집이라는 명분이 강조되고 있지만 전북 지역 유권자들의 시선은 비교적 냉담하다. 전주의 한 시민은 “정당 통합 자체보다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한지가 더 중요하다”며 “공천 문제로만 비칠 경우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갈등은 기초단체장과 재선거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도의원과 시·군의원 공천 역시 합당 과정에서 역할 조정과 안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북 전반에 출마 준비자들이 촘촘히 포진한 만큼 공천 논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합당은 중앙 정치 차원의 전략적 판단일 수 있지만 전북 지역에서는 출마 준비자 개개인의 정치적 진로와 직결된 문제”라며 “공천 원칙과 절차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통합 논의 자체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육경근 기자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6.01.27 08:08

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15→25% 인상…韓국회 합의이행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작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작년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작년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으며, 지난 23일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묻기도 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6.01.27 07:50

이해찬 전 총리 추모…전북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 출판기념회 잇따라 연기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 출마예정자들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에 애도를 표하며 예정된 출판기념회를 잇따라 연기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 측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해찬 전 총리님을 추모하는 뜻으로 당 공식 애도기간(~1월 31일)을 엄숙히 지내는 데 전념하고, 『김관영의 도전』 출판기념회를 2월 1일(일)로 부득이 연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1월 3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예정됐던 출판기념회는 2월 1일 같은 시간으로 변경됐다. 김 도지사 측은 “바쁜 일정을 조정하면서 참석을 준비하셨을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해량을 구한다”며 “고 이해찬 전 총리님은 민주화의 상징이자 현대사의 거목이시니 함께 뜻을 모아, 이해찬 전 총리님의 삶과 뜻을 기리고 명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라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재선 도전에 나서는 김관영 지사는 최근 『김관영의 도전』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 그의 정치·행정 여정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성과 등이 담겨 있다. 조지훈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도 출판기념회 연기를 알렸다. 조 후보는 27일 “1월 31일 진행하기로 했던 출판기념회를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대한민국 역사 속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총리의 사회장이 27~31일 진행된다. 우리당의 일정을 준수하는 것이 당원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노무현, 고 김대중, 고 김근태 의장께서 돌아가셨을 때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장례식에 참여했던 것과 같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연기된 출판기념회는 오는 2월 8일 오후 2시 전주대 슈퍼스타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총리의 장례가 치러지는 기간 동안 필수 당무를 제외하고 애도에 집중하기로 했으며, 각 시도당에 빈소를 설치해 당원과 시민들의 조문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7일 낮 12시부터 31일 낮 12시까지 전북도당사에 빈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한편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2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태지역회의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육경근 기자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6.01.26 21:59

초광역 통합엔 파격, 3특엔 공백…행정통합 카드로 돌파구 찾는 전북

초광역 통합 지역에 재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집중하는 정부 기조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광역통합이 어려운 ‘3특 지역’인 전북은 시·군 통합을 통해 정부의 행정통합 정책에 부응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5극 중심으로 설계된 현 국정과제 구조에서, 전북이 행정통합을 통해 국가 지원을 제도화하려는 접근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5극 3특’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틀로 제시하면서도, 실제 정책 집행은 초광역 통합이 이뤄진 5극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은 3특 역시 정부 지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이룬 초광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정과 권한을 집중해 수도권에 대응할 거점 도시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은 이를 계기로 통합 논의를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다. 반면 전북·강원·제주 등 특별자치도에 대한 별도의 지원 원칙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도는 3특 역시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5극과 동등한 위상을 가진 만큼, 행정통합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광역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3특 지역이 시·군 통합을 통해 정부의 행정통합 기조에 부응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재정·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김관영 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5극 중심 지원만으로는 균형발전이 완성될 수 없다”며 “특별자치도 역시 행정통합을 통해 정부 정책에 부응한다면, 국가가 분명한 지원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완주·전주 통합을 3특 지역이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통합 모델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같은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전주를 지역구로 둔 정동영, 이성윤 의원은 3특에 대한 지원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완주·진안·무주를 지역구로 둔 안호영 의원 역시 “정부가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광역통합에 준하는 지원을 약속한다면 통합 논의에 적극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전북의 요구가 국가균형발전 구상 안에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5극과 3특은 통합 방식은 다르지만,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는 동등한 축”이라며 “특별자치도가 행정통합을 통해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재정·제도 지원이 함께 설계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국가 공간 전략 측면에서도 전북의 위기 인식은 과장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5극이 초광역 통합으로 커질수록, 그 사이에 낀 지역은 흡수 압력을 받게 되는 구조”라며 “전북처럼 자체 성장 여건이 약한 지역에 별도의 보완 장치가 없다면, 5극 중심 전략은 결과적으로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6.01.26 17:42

“새만금, RE100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전북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6일 올해 첫 회기인 제424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월 6일까지 12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전북자치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장연국(비례) 의원이 올해 신년 계획 등을 담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으며 도의원 9명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장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전북을 ‘피지컬 AI·제조로봇 산업의 국가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을 RE100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그는 한국투자공사 및 7대 공제회 유치를 통한 글로벌 금융도시 도약,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포함한 K-컬처 관광벨트 조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책임지는 전북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5분 발언에 나선 강태창 의원(군산1)은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문제와 관련된 전북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행정력과 정치력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매력적인 대안과 인센티브가 있다면 기업이 움직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도내 전통사찰이 관리와 안전 측면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전통사찰 관리 체계의 양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전통사찰 토지 지목 현황 전수 조사 및 종교용지 전환 지원, 화재보험 미가입 사찰에 대한 단계적 가입 유도 및 지원 방안 마련, 전통사찰의 보존과 안전 관리를 함께 고려한 종합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지난달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신항만을 대한민국 8번째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크루즈 전용 부두 및 CIQ(세관·출입국·검역) 시스템 등 빈틈없는 하드웨어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입항료 감면 등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포트 세일즈와 인센티브 정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전북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실질적으로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없는 곳은 전북과 강원 단 두 곳뿐”이라며 “이는 장애인 가족 지원을 사실상 방치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긴급현안질문에서는 윤수봉 의원(완주1)이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사업의 대상 부지 원점 재검토 논란과 관련해 “완주·전주 통합, 지방선거 등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사업부지는 과기부와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정책방향과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며 “도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가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당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호 기자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6.01.26 17:35

한덕수, '내란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양형부당 다툴듯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2심 법원에 낸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에 따라 구분해서 구성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형법 총칙상 일반 방조범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죄명은 한 단계 낮게 하면서도 형량은 특검 구형량보다 8년 높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이런 위로부터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라며 비상계엄 사태의 법적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에게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위증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한 전 총리 사건 2심은 다음 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6.01.26 16:43

전주 하계올림픽,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지지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원동력을 얻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공개된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을 살펴 보면 비용편익분석(B/C) 결과가 1.03으로 도출됐다. B/C 분석은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는 지표로 1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0개월간 수행한 법정 절차다. 이로써 전북은 올림픽 유치를 위한 첫 번째 공식 관문을 통과했다. 전주 하계올림픽의 총사업비는 6조 9086억 원으로 산정됐다. 이 가운데 시설비는 1조 7608억 원(25.5%), 운영비는 5조 1478억 원(74.5%)이다. 도는 경기장 신축을 최소화하고 기존 체육시설 개·보수, 임시시설 설치, 건립 예정 시설 활용을 통해 대회를 운영하는 전략을 세웠다. 경기장은 총 51개로 구성되며, 도내 32개와 타 지역 19개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제시한 ‘올림픽 아젠다 2020+5’의 지속가능성 원칙에 부합하는 모델로, 지방도시의 인프라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재정 효율성과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주권에는 개·폐회식을 비롯해 메달 수가 많은 수영, 국민 선호도가 높은 양궁·탁구·배드민턴·태권도, 축구 결승 등 주요 종목을 집중 배치해 대회의 중심 무대로 설정했다. 육상, 테니스, 조정·카누 등 일부 종목은 국제 규격 경기장 확보와 인프라 여건을 고려해 서울 등 타 지역에 분산 배치한다. 여론의 지지도 탄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전 국민의 82.7%, 전북도민의 87.6%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 국가 이미지 제고, 스포츠 교류 활성화 등이 주로 꼽혔다. 이는 IOC가 개최지 선정 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국민 지지’ 항목에서 전주가 뚜렷한 경쟁력을 확보했음을 보여준다. 과거 미국 보스턴과 독일 함부르크가 국민 지지 부족으로 유치를 철회한 사례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전북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지방도시에서 하계올림픽을 개최해 수도권 중심 국제행사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도 지역균형발전, 스포츠산업 성장,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도는 오는 2026년 2월 전북도의회에서 ‘올림픽 유치 동의안’을 의결받은 뒤,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치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는 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식적인 정부 승인 절차의 시작을 의미한다. 김관영 지사는 “전주 하계올림픽은 지방도시가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새로운 국가 모델이 될 것”이라며 “경제성과 지속가능성, 국민 공감대를 두루 갖춘 올림픽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6.01.26 15:31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