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5-16 02:14 (토)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전북자치도, 올해 첫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기간을 내달 23일까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에 감축 실적 반영이 가능하고 농가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만 신청이 가능하다. 중간 물떼기는 ha당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ha당 16만원, 바이오차 투입은 ha당 36만원 4000원을 활동비로 지원하며 영농활동을 모두 이행하는 농업인은 ha당 67만 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생산자단체는 대표가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저탄소 영농활동 실천을 통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농업법인·생산자단체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1.22 18:30

전북자치도 출범, 25일부터 시군 찾아가는 도민보고회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25일 전주시·완주군을 시작으로 2월 5일 장수군까지 총 7회에 걸쳐 권역별로 찾아가는 도민보고회를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8일 전북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전북자치도 출범 의미와 특별법에 담긴 내용을 설명하고 시군별 주요 특례를 중심으로 발전 방향과 시군 협력 사안, 향후 전북의 달라질 모습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전북특별법의 중장기적 추진 방향에 대한 도민 의견 청취와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시군별로 각 지역 맞춤형 특례를 활용한 발전 전략에 대한 발표와 함께 주민 대표들이 전북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과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이 있을 예정이다. 박현규 전북자치도 추진단장은 “전북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부여받은 특례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니 이번 찾아가는 도민보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1.22 18:30

윤대통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정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규제 개선과 관련,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에 대해 "프로그램 마련 및 전담 인력 충원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해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취약 계층의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한파와 폭설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는 불참했다. 앞서 진행된 네 차례 민생토론회는 모두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 개최 30여분 전 이날 윤 대통령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으며,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불참 결정 배경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간 정면충돌 여파 탓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그 과정에 대해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요구가 사실임을 확인하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1.22 18:25

한동훈 "사퇴 요구 거절⋯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및 당무 개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그 과정에 대해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 위원장이 이러한 요구가 사실임을 확인하면서 사퇴 요구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일축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에도 당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사퇴 요구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당정 간 신뢰가 깨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政·정부)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당정 갈등 요인으로 거론되는데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또 "4월 10일 총선이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제 모든 것을 아낌 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왔다"고 했다. 이어 "저는 선민후사 하겠다"며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 드려서 지금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잡기 행태로 국민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선민후사 언급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보다 국민을 우선한다는 뜻이냐'고 묻자 "선민후사 개념을 그렇게 정의할 것은 아니다"라며 "제가 평소에 하던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당정 갈등 봉합을 위해 대통령실이 한발 물러서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평가를 제가 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4.01.22 10:14

개혁신당 공식출범, 이준석 당 대표 추대

‘개혁신당’이 20일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초대 당 대표로는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선출됐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정강정책 및 당헌을 의결했다. 지도부 인사는 이준석 대표가 정책위의장에 김용남, 최고위원에 이기인, 허은아, 천하람, 사무총장에 김철근을 지명했다. 이준석 대표는 창당 연설에서 “본격적인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끝까지 개혁을 외치겠다.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3지대’에서 이른바 ‘빅텐트’를 구상 중인 세력들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직접 “한국의희망과 함께, 새로운선택과 함께, 미래대연합과 함께, 새로운미래와 함께”를 외쳤다. 이 대표는 제3지대 세력들의 연합을 ‘비빔밥’에 비유했다. 그러면서도 “각자의 색은 잃지 말자”고 언급했다. 이날 개혁신당 창당대회에는 제3지대 신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김종민·조응천·정태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등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거대 양당이 끌고가는 현 정치 구조를 비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1.21 18:06

전북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 추진

전북자치도는 22일부터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하는 '2024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군산 옥도면, 개야도, 관리도, 부안 위도, 식도 등 도내 15개 섬 지역과 군산 신시도, 야미도 등 5개 연륙 도서지역에 주민등록 된 도민이다. 도는 예산 5000만원을 투입해 올해 지원 사업을 섬 지역에서 연륙도서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 소진 시까지 택배 1건당 추가배송비 실비 전액 지원 등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섬 지역에 사는 주민이 택배를 이용할 때 차량 및 화물 도선료로 인해 지역에 따라 육지보다 1건당 최소 3000원에서 최대 7000원까지 추가 배송비가 부담하고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 본인 인적 사항과 금융기관 정보 등을 작성하고, 추가운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인 본인 계좌로 매월 1회 이상의 주기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택배 이용자명에 사업체 또는 법인명이 포함돼 있거나, 지원금 신청 당시 주민등록이 해당 섬 지역과 연륙도서지역으로 안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섬 주민의 택배비 부담이 낮아져 생활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21 18:05

[새로운 시작 '전북특별자치도'] ②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중심 특별한 변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 자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 복합중심',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전국의 특별자치시도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비전이다. 전북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생명경제는 인간 생활에 유용하게 응용하려는 산업과 관련된 일련의 경제 활동을 총칭하고 있다. 단 여기에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지향하며 지속가능성을 유지한 공익적 부가가치 창출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게 전북형 생명경제다. 전북의 생명경제는? 큰 틀에서는 1차 산업(농업)을 넘어 그동안 전북이 주력해 온 농생명산업의 경험과 노하우가 첨단기술 및 특례를 더해 세계적인 생명 경제로 선도한다는 의미다. 생명경제를 기반으로 둔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법 제1조(목적)에 담긴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이 있다. 동아시아 중 대한민국, 그 가운데에서도 전북은 만경강과 동진강을 끼고 있는 김제평야와 새만금이 있는 쌀 문명의 중심지로 꼽힌다. 쌀 문명은 생명을 중요시하며 자연과 인간이 생명순화적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며 고도 문명을 형성해 왔다. 북미와 유럽 지역 등 약탈과 지배를 특징으로 가진 밀 문명과는 상반을 이루고 있다. 과거 외국인들의 발음 편리성을 위해 지어진 새만금의 또 다른 이름인 아리울도 연결된다. '아리'는 물의 순우리말이며, '울'은 터전의 순우리말로 결국 새만금은 생명이라는 속성을 가진 물의 터전이라는 뜻을 의미한다. 무엇이 담겼나? 전북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는 많은 변화의 의미가 내포돼 있다. 각자도생의 생존 경제를 선택했다면 사람과 자연 상생을 기반으로 한 경제를 추구한다. 이어 성장하되 사람과 자연, 환경 모두가 공존하고 공영하는 방식이다. 국가적으로는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나눠 먹는 제로섬이 아닌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발전하는 플러스섬을 지향하고 있다. 아울러 후손들에게 원형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친환경 성장 방식을 방점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례로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닌 해경, 소방청, 경찰청 등 특수 목적을 가진 선박을 건조하는 선박 단지로 전환하고, 전북이 가지고 있는 한지, 한복, 한식, 한옥 등 K-문화 글로벌한 자원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방치돼 있는 산림 자원을 웰니스산업으로, 화석 연료가 사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발전하는 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이어 앞으로의 고령화를 선제적으로 고령 친화 관련 산업단지로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으로 생명경제의 과제는?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대한 밑그림은 그려졌지만, 아직 세부적인 덧칠이 필요한 상황이다. 생명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선 결국 돈과 사람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반 구축을 위해 '이민·생활인구 확대'와 강원과 함께 자치분권에서의 '지속가능 재정 확보'가 요구된다. 또 1차 특례 발굴은 행정 중심이었다면, 2차 특례는 공모 등을 통해 도민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21 18:05

전북선관위, 입후보자 A씨외 1명 불법 선거여론조사 실시 혐의로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는 21일 입후보예정자 A씨와 여론조사기관 대표 B씨를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공모해 지난해 12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속칭 ‘1인 인지도 조사’ 등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는 올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출마를 준비중인 입지자로 알려졌다. 전북여심위는 여론조사 원자료(Raw Data)를 분석·검토한 결과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ARS 방식의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조사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21 18:05

이낙연 “신당은 분열 아닌 야권 재건이자 확대”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신당 창당과 관련 “(민주당) 분열이 아닌 야권 재건이자 확대”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21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의 배경과 이준석 신당과의 빅텐트, 본인의 총선 출마여부, 전북지역 총선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과의 질의응답을 정리해 봤다.   -신당 창당의 배경은? “그간 24년 동안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 사람으로서 어느 길이 도리에 맞는 길인가 고민했다. 당에 남아서 당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면서 입다물고 있다가 간간이 선거 지원이나 하는 것이 가치있는 일인가, 아니면 국힘 30%, 민주 30%, 내마음 둘 곳이 없는 30%로 나눠진,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소외된 30%의 국민들께 새로운 길을 제시하면서 길동무라도 되는게 가치있는 일일까 오랜 세월 고민했다. 당에 남아서 아무 소리 않고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 보다는 정치에서 소외된 30%의 국민께 길동무라도 되어드리는 것이 도리이겠다고 판단했다. 어떤 사람은 배신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되묻고 싶다. 잘못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 소리 않고 따라가는게 옳은 일인가, 잘못됐다고 말하는게 충정 아닌가. 어느 것이 배신인가.”   -이준석 신당 등과의 빅텐트 진행 상황은? “(총선) 선거일로부터 역산할 경우 2월 초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일정에 맞추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주 부터 협의가 본격화 될 걸로 보인다.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겠다. 제가 직접 협의에 나가는 건 아니기에 뭐라 말할 순 없지만, 협력의 방법은 몇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합의가 되는 방식으로 가겠다. 아마도 이번주가 큰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인다. 내일이면 새로운 한 주이기에 감지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총선 출마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의 거취에 대해서는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왔다. 정치인이 국민께 한 얘기를 쉽게 바꾸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 경선때 저는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번에 출마할 명분이 없다. 다만 저의 동지들이 충정으로 저에게 출마 요구하는걸 잘 알고 있다. 제가 그런 요구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신당 전북도당 창당은 언제쯤이고, 위원장은 누가 맡게 되나? “(새로운미래 전북도당 설립은) 27일로 예정하고 있다. 저희 동지들이 준비에 착수했다. 도당위원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인품이 좋으시고 지역 사회에서 신망을 받는 분들 가운데 나올 거라고 본다. 선거에 근접해 갈수록 참신한 신인들을 모셔서 저희가 하려는 새로운 정치가 무엇인가를 전북도민들께 보여드릴 것이다. 혹시 그 안에 연대나 통합의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협의 결과에 부응할 수 있는 상태로 가겠다.”   -전북 총선 10석 선거구 중 후보는 몇 곳이나 낼 수 있나? “우선은 전라북도라면 모든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신선하고 기존의 정치인과 다른 그런 분들을 모셨으면 싶다. (신경민 의원의 전주을 선거구 출마와 관련) 신경민 의원은 출마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21 18:04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