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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과 윤영숙 의원(익산3)이 16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명연 의원은 “이번 투쟁은 미미한 몸짓으로 끝나지 않고 삭감된 예산을 살리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내야 한다”며 “전라북도의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한 전북인의 간절함을 정부가 외면한다면 더 강력한 투쟁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영숙 의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폭력에 지방의회가 투쟁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 위해 전북도의회가 나서야 했다”며 “34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이 이번 만큼은 정상 궤도에 올라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78% 삭감된 것에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가졌으며 지금까지 27명의 도의원이 42일째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 실무추진위원회(위원장 김정기 의원)와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조지훈 사무총장 등은 16일 서울에서 수도권 내 전북도 출향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도의회 실무추진위와 전북인 비상회의는 경기인천 전북도민회 연합회, 재경전북도민회 및 신구회장협의회,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와 연쇄 간담을 통해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의 78%를 삭감한 정부의 전례 없는 예산 폭력 및 잼버리 파행 책임의 전북도 전가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한 범도민 역량 결집을 요청했다. 특히 내달 7일, 서울에서 열릴 ‘전북 범도민 궐기대회’의 대규모 결집을 위한 향우회 및 도민회 차원의 활동, 시민단체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응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경기인천전북도민회 임영배 연합회장은 “전북도의회 대응단과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의 적극적인 행보에 발맞춰, 수도권 출향 도민으로 구성된 별도 비상대책 조직 편성을 검토하겠다”며 “새만금 국책사업 복원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전북인의 자존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범도민 투쟁에 대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대응단 실무추진위원회 김정기 위원장은 “정부의 잼버리 책임 전가에 이은 새만금 예산 폭거는 도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내달 7일에 있을 범도민 궐기대회에서 500만 전북인의 하나 된 의지를 표명하고, 정부의 폭거에 대항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민 소통과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하라"고 참모진에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분수정원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우선은 정책적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현재도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지만 정책 당정을 조금 더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은 현장에서, 지역에서 유권자를 대하고 있어서 민심을 빨리 전달받는다"며 "따라서 당정 소통 강화는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또다시 물가 상승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물가는 윤 대통령이 민생 경제 현안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걱정하는 국정 현안"이라며 "물가 문제는 국제 유가 인상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렇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부터 각 부처 장관이 소관 분야별로 민생 물가를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관계 부처가 모여서 종합 대책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16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한국형 구급차 모델개발 및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우리나라 119구급차의 95%이상이 12인승 승합차를 개조한 소형구급차로, 차량 앞뒤 길이가 짧아 환자의 머리맡으로 공간이 나오지 않고 내부가 비좁아 기도 확보와 심폐소생술 등 차량 내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형구급차보다 내부 공간이 넓은 중형구급차가 전국에 74대 정도 보급돼 있지만 15인승 밴을 개조하다보니 차폭이 넓어 좁은 골목이나 주택가를 운행하기 어렵고 기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119구급차량이 진정한 ‘달리는 응급실’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선진국 수준의 전문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도로 조건을 가진 일본의 경우처럼 기존 차량을 개조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한국형 구급차 모델을 개발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폭을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대 정원 증원이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적으로 의과대학들의 정원을 늘리면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의전원 설립이 사실상 물 건너 가는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반면 현재의 전국 의과대학만을 증원시키기에는 정부의 1000명 증원폭을 충족시킬 수 없어 남원을 포함한 전국 일부 도시에 국립의대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전국 대학들이 너도나도 앞다퉈 의대 신설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1000명 이상 의대정원 확대는 기존보다 정원이 30% 이상 늘어나는 것이며, 19년 만에 이뤄지는 정원 확대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인 13.6명의 56% 수준이다. 문제는 의사협회의 반발이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2020년 공공의대를 포함해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의사들이 전국적 파업에 나서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사협회는 벌써부터 내부적으로 집단 반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추진으로 새롭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문제는 지난 2018년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시작됐다. 서남대가 가지고 있던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20대와 21대 국회를 거치면서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법안은 의사협회의 반발과 타지역의 공공의대 설립 욕심이 맞물리면서 좌초됐다. 서남대가 폐교한지 6년이 지난 지금도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문제는 답보 상태에 있다.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과 조배숙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적극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조배숙 위원장은 이용호 의원과 함께 남원의료원을 찾은 현장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 공약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해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TO를 활용한다’는 것”이라면서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 혜택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공약했었다.
전북도가 16일 제17회 산업평화 대상 및 모범사업장 시상식을 열고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는 노사 문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업장과 근로자를 격려했다. 최근 1년간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 중 고용 안정과 산업 평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체에 수여하는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에는 대기업 부문에 하이트진로 전주공장, 중견기업 부문에 삼양화성 전주공장과 대주코레스,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산업보건센터 등 총 4곳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장에는 총 5100만 원의 노사화합 프로그램 사업비가 지원된다. 선진 노사 문화 정착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산업평화 대상은 하림정읍공장 차대진 공장장과 신젠타코리아 허영배 공장장에게 돌아갔다. 차 공장장은 근로 현장의 불합리한 요인을 발굴·개선하고 통근버스 지원, 근로자 세탁실 운용 등 노동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허 공장장은 명예고용평등 감독관 위촉을 통해 남녀 고용 평등 실현, 노사정 사회적책임 협약을 통해 노사 상생 문화 확산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노사 상생 문화는 경쟁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라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 문화 조성을 통해 전북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역사적·지리적으로 인연이 깊은 전북도와 충남도가 상생 발전을 위해 초광역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6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상생 발전 업무협약식을 열고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 및 종교 성지순례 연계화 등을 담은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도와 충남도는 역사문화, 종교, 자연자원,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 5개 분야에서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도와 충남도는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 및 종교 성지순례 연계화, 관광자원 연계 상호 홍보 및 지역 약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 실천 및 수소·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한다. 지역주민 간 교류 활성화 및 단일 생활권 형성을 위한 초광역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이러한 상생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공동 연구에도 합의했다. 전북도와 충남도는 이번 상생 발전 업무협약으로 두 지역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양 지방정부는 전북도·충남도 상생 발전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지역 현안 해결과 중·장기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관영 지사는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고 국내외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고 있는 충남도와의 상생 발전 업무협약은 매우 뜻깊다"며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60여 년 전 전북은 피붙이였던 금산군을 충남으로 시집보냈다. 서천·군산 주민들은 지금도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평생을 함께할 사돈으로서 충남과 전북이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47년 전 벌어진 '김제 화전민 강제이주 사건'을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보상과 치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6일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1976년 3월 전북 김제 금산면 금동마을 주민 120여 명이 화전민으로 몰려 사실상 공동묘지나 다름 없었던 현재의 김제 성덕면 대목리 개미마을로 강제이주 된 사건이 있었다”면서 “당시 산림청은 산림의 황폐화를 막겠다며 ‘화전정리법’에 의거하여 화전민을 강제 이주시켰다”고 밝혔다. 실제 뽕밭을 일구거나 약초를 재배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김제 금동마을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화전민으로 내몰리면서 당장 생존의 문제에 맞닥뜨렸다. 주민들이 강제 이주된 김제 성덕면 대목리 개미마을은 문자 그대로 '공동묘지 위'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은 공동묘지 무덤 사이 빈 공간에 가마니 등을 이용해 움막을 짓고 생활했다. 이보다 1년 앞선 지난 1975년, 전북일보에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밀어부치기식 화전민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정부가 약속한 대토(대신 제공해주는 땅) 지원도, 정당한 보상 약속도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것은 살아있는 주민들을 죽은 자들의 공동묘지로 내몰고, 보상 약속도 지키지 않은 권위주의 시절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면서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들의 억울하고 한맺힌 삶을 치유하자”고 제안했다.
16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8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운영과 관련된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최서연 의원(진북·인후1·2·금암 1·2동) 최 의원은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지역 특색을 살린 거점시설과 지역순환구조를 연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유정 의원(조촌·여의·혁신동) 신 의원은 "다양한 세대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속 휴가지가 필요하다"며 시내 곳곳에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소독방안을 관리하고 다양한 연령대별 친수 여가공간을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최명권 의원(서신동) 최 의원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홍보성 현수막을 만들 때 탄소중립 실현을 고려해 친환경 소재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각에 따른 탄소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소재 원단을 소개했다.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 이 의원은 "전주 매립장, 소각장, 리사이클링타운 등 정책 전문성과 연속성이 중요한 중장기 개발이나 고질적인 난제사업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관제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승우 의원(삼천1·2·3·효자1동) 한 의원은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내용과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과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영병 의원(효자 2·3·4동) 채 의원은 "고령화로 노인여가시설을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 별도의 운영인력이 없어 이용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로당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사고피해보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순 의원(비례대표) 이 의원은 국가사적 승격을 앞두고 있는 조경단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건지산 숲길을 찾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건지산 둘레길 주변에 화장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주시의회가 리모델링 된 의회 건물에 의원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는 유리 게이트를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는 빈번한 물품 도난 방지와 의원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의원들이 사실상 지역구민이나 민원인들을 가려 만나겠다는 뜻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18억 원을 들여 현 청사에 의원별 개인 연구실 등을 마련하는 공사를 마무리 했다. 공사 과정에서 3층과 4층 의원 연구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검찰과 경찰 등 주요 수사기관 청사에서나 볼 수 있는 유리벽과 유리 게이트, 비밀번호 입력기 등이 설치됐는데 한 층 당 5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 연구실에 놓인 비품이나 단체들로부터 받은 기념품 등을 민원인이 아닌 사람이 불쑥 들어와 훔쳐가는 일이 빈번했고, 일부 여성의원들이 불안해 해서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회 회기중이나 업무시간 등에는 개방해 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리 게이트 설치과정에서 전주시의회 내부에서조차 의회에 이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여러 의원들이 함께 사용해 출입이 개방돼 있던 상임위원회별 연구실과 달리 새로 마련된 의원 개별 연구실의 경우 사실상 해당 의원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들은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모 씨(48·전주시 삼천동)는 "선거를 통해 지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선거구민이나 민원인들을 가려서 만나겠다는 심산 이자 특권의식 아니냐"며 "의회는 열려있어야 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주시의회의 유리 게이트 설치는 타지역에서도 그 사례를 찾기 힘들다. 전북도의회나 도내 시군, 그리고 타 지역 의원 연구실 앞에 이 같은 유리게이트를 설치한 의회는 거의 없다. 일부 1층이나 로비에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한 정도 뿐이다. 특히 일부 의원은 올해 상반기 전주시가 시청 로비에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하자 이를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를 시청 로비에서 벌이기까지 했다. 일관성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의정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민의의 전당에 시민 접근을 방해하는 시설을 설치한 것은 시민 목소리를 안듣고 가려듣겠다는 것"이라며 "의원들 스스로 당장 시설 철거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잼버리 부지 활용 방안 모색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는 주장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잼버리 대회가 끝났지만 여의도 면적 3배(8.84㎢)에 이르는 잼버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대거 삭감과 더불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야영장 조성에 투입한 1846억원의 농지관리기금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당초 잼버리 부지는 2017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관광레저용지로 명시됐다. 그러나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부지 마련 어려움과 국비 미반영 등 예산 부족으로 농식품부가 농지기금을 들여 부지 매립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위원회는 농업용지(유보용지)로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다만 민간사업자의 수요에 따라 관광레저용지나 농업용지, 산업용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잼버리 이후 해당 부지는 새만금 개발에 한 축이 될 새만금 테마파크, 수상태양광, 산단,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여러 청사진이 담긴 방안들이 거론됐었다. 국제공항과 남북·동서 도로 등 새만금 내외부 교통망 구축에 기대를 건 것이다. 그러나 잼버리 파행을 핑계로 정부가 SOC 사업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민간 투자자들에게 제동이 걸렸다. 민간개발사업자가 개발하기 위해 잼버리 부지를 매각하고 막대한 농지기금을 상환해야 하는 점도 문제다. 사업자가 없을 경우 농지로 이용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단순하게 관광레저용지로만 명시되고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개발 방향 설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농지기금이 투입되면서 잼버리 부지 활용 방안이 터덕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이 오는 2025년까지 재수립하겠다는 MP(기본계획) 변경 용역 과업지시서에 잼버리 부지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시킬지에 대한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기업들을 유치할 새만금 산업단지 용지가 부족한 만큼 이를 산업단지 용지로 대체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농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호 사장은 "당시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시점의 긴급성 때문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해 농기기금을 투입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의원은 "향후 농업용지인 잼버리 부지는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청장과 국무총리실,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일이다"며 "새만금의 비전을 농업용지로 계속 쓸 건지 아니면 새로운 비전을 가져갈지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역 저수지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가운데 저수지 설계기준 강화와 안전등급 기준 점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123개소가 D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저수지에 3.6%, 전국에서 전남, 경북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율을 자치하고 있다. 도내 저수지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도내 저수지 405개소 가운데 30년이상 경과한 저수지는 31개소다. 무려 1972년 이전 50년 이상 된 저수지는 무려 327개소에 달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 갑)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피해 상세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장수와 남원 등 3개 저수지에서 집중호우로 농업용 저수지 제방 피해가 잇따랐다. 장수군 개정저수지의 경우 안전점검 B등급에도 2020년 8월 지붕호우로 제방사면이 유실돼 2억 7100만원의 피해, 86억 5000만원의 복구비가 소요됐다. C등급을 받은 남원시 한사2저수지는 7000여만원의 피해 및 복구비가 투입됐다. 같은 등급을 받은 남원시 내사촌 저수지 역시 집중호우로 3400만원의 피해와 1억 500만원의 복구비가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지난 13일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여당 인사들의 민주 유공자법 왜곡이 심각하다”면서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예우를 위한 민주 유공자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적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심사 △‘동의대 사건’ 참여자 유공자 인정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 등을 ‘민주 유공자법에 대한 3대 왜곡’으로 규정했다. 공적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심사라는 주장에 대해선 민주유공자법에 대상과 선정 과정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으며, 국민적 공감대는 보훈처의 여론조사 통해 이미 확인된 사안이라고 했다. 또 동의대 사건 관계자들의 경우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이날 정부‧여당의 이해와 협조를 촉구한 ‘민주유공자법(안)’은 지난 7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자녀가 둘인 가정에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그간 전북도 조례에 따라 자녀가 세 명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했다.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 일부개정안 골자는 자녀 정의를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변경하고,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등에 첫째 아이를 포함한다는 단서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전국 최초로 세 자녀 모두가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되고, 지원받는 교육비에는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이 있다. 김슬지 의원은 “인구감소에 따라 다자녀의 정의를 완화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지만, 이를 통해 두 자녀 이상 있는 도내 가정의 부담을 줄였다”며 “앞으로도 도내 다자녀 지원 관련 조례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지원한 지식재산 분쟁에서 승소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산업재산권 관련 침해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신 의원이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 지원 사업은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20건을 지원했으나 패소가 8건, 포기·취하 2건, 진행 중 9건, 분쟁기업과 합의로 소 취하(승소 간주) 1건으로 승소가 1건도 없었다. 신 의원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에 대응이 쉽지 않아 정부의 도움을 받으려는 건데 승소율이 너무 저조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승소율을 높여 질적 성장을 이루라”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전주4)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재난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안에는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재난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이를 위한 현황 파악,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실태조사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재난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지원, 긴급구조 및 화재진압∙구호 등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과 피난유도와 대피에 관한 교육 및 훈련, 관련 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했다. 김이재 위원장은 “도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 대응력은 사전에 충분히 갖춰져야 하며, 비상시 즉각적으로 대응∙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상황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전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과 김동구 의원(군산2)이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갔다. 김희수 의원은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 삭감은 전라북도 도약의 힘이 응집된 혈을 자른 것과 마찬가지다”며 “도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투쟁에 임하고 있는 만큼 전북인의 결의를 모아 반드시 그 기운을 잇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구 의원은 “전북의 성장동력인 새만금 SOC예산 삭감으로 도의원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선 현실이 안타깝다”며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반드시 원상 복원되고 다시는 홀대 받지 않는 강한 전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78% 삭감된 것에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가졌으며 지금까지 25명의 도의원이 39일째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도민의 염원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부터 시작된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모두 40만 5908명(12일 현재)이 참여했다. 도는 도민들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특별자치도 성공추진을 위해 앞으로 더욱 시군, 유관기관, 자생 단체를 통한 의지를 모으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례 232개를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12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도민의 열망을 대내외로 알리고, 도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은 서명부 일체를 11월초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시군 관계자 회의에서는 그간의 입법활동 추진상황 공유 및 2024년 1월 출범에 맞춰 시군에서 정비해야 할 행정표지판,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 정비, 명칭 변경조례 일괄 개정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의 추진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했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그동안 시군에서 특례 발굴과 특별자치도 홍보를 위해 애써준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연내 통과돼 전북의 특별함이 더욱 특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명운동은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하며 참여는 읍면동 주민센터, 축제·행사장 등에 비치된 서명부에 직접 서명하거나, 큐알(QR)코드를 통해 전북도청 누리집(www.jeonbuk.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새만금 잼버리 부지가 뻘밭이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여권의 주장에 대해 ‘대표적인 가짜뉴스’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지난 13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잼버리부지 매립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전인 지난 2018년 3월 당시 매립구역의 지층상태는 뻘밭이 아닌 대부분 실트질 모래로 조사됐다. 일부는 자갈이 섞인 세립질 모래였다. 실트질 모래는 모래가 50% 이상인 흙으로 점토보다 배수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 당시 농촌진흥청도 새만금지구가 타 간척지보다 사질함량이 높아 토양제염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밝혔었다. 일대가 뻘밭이라는 일부 보도와 달리 잼버리부지는 매립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육지화가 되어 있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잼버리 부지 매립구역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시추조사 결과 잼버리 부지는 뻘이 아닌 실트질 모래라는게 확인됐다”면서 “이는 곧 새만금 잼버리 부지가 뻘밭이었기 때문에 잼버리 파행을 가져왔다는 말이 거짓임을 의미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부지 문제로 돌리는 가짜뉴스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업자인 농어촌공사도 이러한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부당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6일 한국은행 국감 종료 직후 새만금 SOC 예산 삭감 관련 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간담회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주선한 자리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전북도지사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기 위해 마련했다. 새만금 잼버리 이후 전북도지사가 여야 의원들 앞에서 새만금 상황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새만금 사업의 당위성과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새만금 잼버리 이후 김관영 지사의 국회 출석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지사가 여야 의원들에게 새만금 사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며 "여야 기재위원들이 한국은행 국감을 위해 전북을 방문하는 만큼 지사가 직접 새만금 사업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전북도민들의 민심을 전달하는 기회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을 6626억 원에서 1479억 원으로 78% 삭감 편성했다. 전북도민들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따른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규정하고 새만금 SOC 예산 살리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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