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전주시의원 출마 공식 선언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욱 전주시의원 예비후보가 23일 시의회 파선거구(송천2조촌동산팔복동)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날 출마 선언문을 통해 우리 지역은 전주에서 가장 발전이 더딘 지역으로, 또 다른 시작이 필요한 때라면서 40년 동안 이 지역에 살며 와신상담, 절치부심하며 지역사랑을 실천해온 사람으로서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지역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책임지는 정치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발전 정책으로 △마을 협동조합과 마을 기업 육성 △농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 △학교도서관, 마을 도서관으로 개방 등을 제시했다.김 후보는첨단산업단지와 탄소산업단지의 성공을 통해 발전의 희망을 보아야 한다면서 35사단 항공대 이전을 조속히 완수하고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전주
김준호
2014.04.24 23:02

전주 시내버스 자본잠식 심각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사가 2년 연속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어 사업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전주시의회 오현숙 의원은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2년과 2013년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각 회사의 재무재표를 분석한 결과, 전주지역 5개 회사 가운데 4개 회사가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오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호남고속을 제외한 신성여객(-88억여원), 제일여객(-59억여원), 전일여객(-49억여원), 시민여객(-20억여원)이 자기자본이 잠식된 상태다. 이들 회사는 2년 연속 자본이 잠식됐다. 오 의원은 전주시는 심각한 경영상태를 인식한 후에도 2013년 50억원, 2014년 62억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면서 이런 점을 볼 때 보조금의 추가 지급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했다.현행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면허 취소 기준은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게 적합하지 아니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이다.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은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경우, 직전 5개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3개 사업연도 이상 전액 잠식된 경우이다.오 의원은 시는 외부회계감사 도입과 함께 실시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버스회사에만 매달리지 말고 면허취소와 함께 교통공사 설립, 지간선제 도입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전주시는 버스 회사의 자본잠식이 면허취소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시민의 불편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전주
김준호
2014.04.23 23:02

전주시민 임금·소득 불만 높다

전주시가 2013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복지, 노동, 사회참여,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지역 등 7개 부문을 조사한 결과 시민 상당수가 임금과 소득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시정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경제 분야(49.3%)에 대해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문화 분야 (28.6%)였다.복지 분야 응답 중 노후생활 준비 유무에 대해서는 시민의 58.7%가 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준비수단으로는 국민연금(62.3%)에 치우쳐 있었다.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46.4%) 건강문제(63.5%)에 이어 노후생활의 부담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노인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소득과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의 41.8%가 소득에 대해 불만족(만족 17.3%)하고 있고, 소비생활에 대해서도 34.9%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족 22.5%)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 결과에서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36.3%, 택시에 대해서는 41.8%의 응답자가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시민들은 시내버스에 대해 배차간격이 길다(33.5%)는 점을, 택시의 경우에는 요금이 비싸다(51.8%)는 점을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꼽았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 23일까지 1000 표본가구 내 만 15세 이상 시민 2200여 명으로 실시됐다.

전주
윤나네
2014.04.22 23:02

전주시 '온고을 청국장 사업' 잡음

전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온고을 청국장 명품화 사업을 포기, 참여업체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온고을 청국장 명품화 사업은 전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청국장을 대량으로 생산해 판매하는 사업이다. 2014년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하나인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비(15억)와 시비(9억) 자비(6억) 총 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이에 맞춰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예비사업자까지 선정했다. 당시 전주시는 온고을 청국장 명품화사업은 콩 생산농가 소득제고를 견인하는 재배면적확충, 청국장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최첨단 식품생산기반 확충, 생산자 참여형 가공공장운영을 통한 콩 재배농가의 고소득창출, 온고을 청국장 우수성 홍보 및 한식 세계화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달 7일 청국장 상품 개발 산업화 전략 부족, 농가 소득연계 미흡을 이유로 사업 포기 공문을 전북도에 제출했다. 사업 포기 공문은 전북도를 거쳐 농림부에 최종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참여 업체는 농식품부에서 애초 예비 사업자로 선정한만큼 이미 사업성을 인정받았고, 보완 지시 후에도 농식품부로부터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전주시가 사업을 추진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게 아니냐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사업 계획서 보완 지시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을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콩 재배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전주시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 방향을 보완하면 된다고 했다는 참여 업체 간 견해차가 크게 갈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재검토 의사가 있는데도 전주시가 포기 문서를 제출했다는 업체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공모사업을 추진, 2년여간의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그러나 전주시는 이미 운영위원회를 개최, 최종 포기를 결정한 만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콩나물 매출 증대로 재배 면적이 상승하는 가운데 청국장 콩 원료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른 적격한 업체 선정에서도 지역 내 참여 가능 업체가 2개 정도였으나, 사업 수행 능력 부족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사업 추진 포기로 아쉬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막대한 예산 지원이 수반되면서도 사업 성공의 담보가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예산 낭비라고 말했다.

전주
윤나네
2014.04.22 23:02

전주시, 민선 5기 공약이행 'A등급'

전주시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227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벌인 민선5기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 결과, 종합 우수 A 등급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2013년 연차별 목표달성분야에서는 최우수 SA 등급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지난 4년 동안의 민선5기 선거 공약의 내용과 재정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다.공약이행 완료 분야, 2013년 연차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 소통 분야,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별로 평가했다.전주시는 지난 4년 동안 7개 분야 98개 공약사업을 펼쳤다.특히 ‘100년을 책임질 경제도약 분야’에서는 탄소 밸리 조성사업·친환경 기업 300개 유치·사회적 기업 30개 육성·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전주경제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또 ‘아름답고 활력 있는 도시재생 실현 분야’에서도 노송천 복원 명품화 사업·승마장 주변부지 활용한 건지도서관·단독주택 해피하우스·야간경관 업그레이드·공공디자인 개선 등 21개 사업을 완료 또는 정상 추진했다.김송일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도시재생 실현과 전통문화 관광증진, 푸르게 살아있는 생태환경조성, 따뜻한 복지사회 만들기로 살기 좋은 도시로서 타 기초단체에서 벤치마킹할 뿐만 아니라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물밀 듯이 밀려올 정도로 전주 이미지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주
윤나네
2014.04.21 23:02

전주 평화·삼천 고지대 수돗물 공급…지곡배수지 건설 완료

그동안 고지대지역의 급수 불량으로 불편을 겪었던 전주시 평화삼천동 등 전주 동남부권 지역의 물 걱정이 해소될 전망이다. 전주시 맑은물사업소는 2011년부터 총 사업비 135억원을 투자해 2002년부터 운휴중인 지곡정수장을 철거하고 시설용량 1만5000톤 규모의 배수지와 삼천가압장을 건설하는 지곡배수지 건설사업이 완료돼 통수를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라 그간 수압이 낮아 생활 불편이 컸던 지곡급수구역이 배수지를 통한 간접급수방식으로 전환돼 평화동삼천동 등 고지대 주민 5만여명과 대성수계의 일부 고지대(서서학동 등)지역에 수압해결은 물론 가뭄으로 인한 용수부족 시에도 대체급수가 가능하게 됐다.시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어느 지역에서나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도시설물 구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김준호
2014.04.21 23:02

전주 에코시티 조성사업 이대로 좋은가 (하) 해법

206항공대 이전 문제로 기로에 선 전주 에코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바람직한 개발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가 기존 사업안을 추진할 경우 북부권 난개발과 구도심 공동화 현상 심화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 현재 사업 추진 당사자인 송하진 전 전주시장은 64 지방선거 도지사 출마로 지난 2월 사퇴, 강완묵 전 임실군수 역시 지난해 8월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중도하차 한 상태다.이런 가운데 전주시는 오는 20일 내 임실군과 협의를 이뤄내거나 국방부의 개정된 훈령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방부의 기일 연장은 사업의 장기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의미가 없다. 더욱이 64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차기 시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후보들을 중심으로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부담금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개발 방향뿐 아니라 적절성 여부를 놓고 다양한 방안 모색으로 제2의 서울 용산역 개발중단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특히 에코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전주시장 예비 후보자들의 의견이 추진과 재검토로 엇갈리는 가운데 새로운 방안을 내놓는 예비 후보자들도 있다.김병수 전주시장 예비후보는전주시민 1평 텃밭 가꾸기로 공익협동의 시민농원 조성과 도시농업의 로컬푸드 활성화 등 북부권을 전주의 센트럴파크 바람숲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정엽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이미 진행된 사안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만 흘러가게 놔두면 지역 건설사가 부도가 나던지 시민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면 국민 펀드를 모집해서라도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에코시티의 개발은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고, 건축면적이 너무 커(비율대비) 자칫 건물만 가득한 회색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주민, 전주시민, 행정 등이 함께하는 가칭 에코시티정상화추진위원회를 결성, 사업의 추진방향을 재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기존 사업계획 보완과 재검토는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다.전북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이미 사업 지연으로 사업성을 잃어 경제적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되는 상황에서 방향을 재설정하는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며 계획보다 초과해 발생한 부담금을 최소화화는 방안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끝)

전주
윤나네
2014.04.18 23:02

전주 한옥마을·구도심 숙박업 조건 완화 추진

전주시가 한옥마을과 구 도심지역내 숙박업의 걸림돌이 돼 온 숙박업 조건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다.전주시는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사례 발굴 토론회를 갖고, 한옥마을을 비롯해 구도심 지역의 재생을 위해 도시민박업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숙박업 조건 완하 및 관련법 개정을 전북도와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현행 법규상 도시민박업이 가능한 업소는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이며, 이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주지역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50여개소에 달한다.이에 시는 구도심 지역내 재생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범위를 내국인도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이와 함께 시는 발굴된 7건의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발굴된 과제는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로 인한 중복심사 폐지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 개선 △경미한 공원조성계획 범위 확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제도 개선 △외래 정신의료기간에 대한 지도감독 규제 완화 △구도심지역 경제재생을 위한 도시민박업 확대 적용 △공장시설 확충에 따른 건폐율 상향 조정 △산업단지 지정제한 완화 등이다.

전주
김준호
2014.04.17 23:02

전주 에코시티 조성사업 이대로 좋은가 (상) 총체적 난국

항공대 이전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 전주 에코시티 조성사업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사업 참여에 회의를 느끼는 업체가 생겨나는 등 사업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전주시에 따르면 에코시티 조성사업은 부대이전 사업 및 전주시 덕진구 부지개발사업. 총 사업비 6800억원이 넘는 돈으로 전주시 덕진구 호성·송천·전미동 일원 199㎢(약 60만평) 부지에 고층 주상복합아파트와 상가, 단독주택, 공원녹지, 도로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월 4일 임실군으로 35사단 부대이전을 완료한 상태다. 이 사업에는 (주)태영건설·(주)포스코건설·(주)케이씨씨건설·(유)한백종합건설·(유)명지종합건설·(유)부강건설·(주)성전건설·상명건설(주)·(주)흥건 총 9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지연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임실군과 군의회의 강력 반대를 겪고 있는 것도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연장한 항공대 이전 합의 각서 제출 기간도 다음 달 20일로 다가오고 있다. 개정된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으로 인해 협의대상자는 이전 예정지 위치가 협의대상자의 행정구역과 상이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과 이전 관련 협의결과(MOU, 관련 공문서 등)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임실군과 군의회는 ‘206항공대 임실이전’은 전주시가 임실군과 협의 없이는 절대 이전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는 입장이다.항공대 이전에 관한 합의 각서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전주시와 (주)에코시티간 소송전도 불가피한 상황. 전주시가 소송전에서 승소하더라도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부담은 시민들의 몫으로 남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6·4지방선거에 나선 일부 예비후보자들은 역시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근엔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자금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개발이 늦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뒷받침이 탄탄하지 않은 도내 업체의 경우 자금의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에코시티 사업에 참여한 도내 건설사들도 속을 태우고 있다. 실제 최근 열린 주주총회에서는 이자 부담 등 자금 운용에 곤혹을 느낀 참여 업체가 ‘지금이라도 참여를 철회하고 싶다’는 심정을 전하며 논란은 커졌다. 실제 (주)에코시티는 그동안 35사단 이전과 보상비 등으로 약 520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35사단 이전 관련 임실군민들과 소송이 2년 6개월여 지속되면서 금융이자만 하루에 1억원씩 내고 있다. 현재까지 총 600여억원의 손해를 떠안고 있다. 사업 지연이 지속할 경우 업체들의 줄도산도 우려되고 있다.전문가들은 항공대가 이전을 하지 못하면 해당 부지에 대한 고도제한에 걸려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아파트 인근에 항공대가 있다는 점이 분양에도 영향을 끼쳐 사업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항공대가 이전하더라도 임실 제6탄약창 이전 공사가 끝나려면 2년여가 지나야 하기 때문에 (주)에코시티의 손해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결국, 사업 지연으로 생기는 부담금은 아파트 분양가에도 영향을 끼쳐 입주하려는 도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임실군과 의회 설득으로 사업 추진 완료와 지역 건설사업체 부도위기 극복, 시민 부담 경감이라는 과제를 풀어야 할 전주시는 진땀을 빼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훈령 개정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윤나네
2014.04.17 23:02

전주시의회 최찬욱·윤중조 의원, 6선·4선 도전장

전주시의회 다선인 최찬욱윤중조 의원이 15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각 6선과 4선 도전의 출사표를 던졌다.전주 아선거구(진북 금암12동)에서 6선에 도전하는 최찬욱 의원은 이날 이번 선거에서 보다 넓은 행보를 고려해 보라는 권유도 많았지만, 초지일관 주민의 곁에서 헌신봉사하는 소박한 마음으로 시의원 선거에 나서기로 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이어 그간 5선의 의정활동을 통한 성과와 노하우를 발판삼아 지역의 발전은 물론 전주시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큰 인물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전주시의회 최다선인 최 의원은 8대 전반기 부의장에 이어 8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또한 윤중조 의원은 전주 파선거구(팔복조촌동산송천2동)에서 4선에 도전한다.윤 의원은 지금 전주 북부권은 탄소산업이라는 말을 타고, 본격적으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노련한 기수가 필요한 이유다면서 다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전주 북부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직하게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큰 성과를 거둔다는우공이산의 자세로 듬직한 지역 일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7대 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9대 후반기 부의장을 맡고 있다.

전주
김준호
2014.04.16 23:02

전주시, 시내버스 용역 비공개 방침 논란

전주시가 전주 시내버스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전주시는 이달 초 전주 A 회계법인에 의뢰한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마쳤다. 이 용역은 외부회계감사제도와 회계법인을 통한 경영진단이 주된 내용이다.그러나 시는 용역 결과를 공개치 않기로 했다.비공개의 주된 이유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버스회사 정보 공개로 손실 우려 △짧은 기간 이뤄진 실사 등으로 추출된 데이터로 다소 신뢰도 낮음 △ 회계감사 결과의 경우 개인 정보에 해당 등이다.특히 버스 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용역 결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이는 용역을 통해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전주 버스 광고 수입 누락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표준회계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뒤 적자와 그에 따른 보조금 지원 비율을 정하자는 애초 용역 의뢰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같은 내용의 용역 결과를 공개한 것과는 정반대 입장으로, 전주시의 비공개 방침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시민단체 및 시의원이 반발하고 있다.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최문경 총무기획국장은(개인 정보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용역 결과 공개는 필수라며회사 자본잠식 상태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식의 답변은 업체를 대변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오현숙 전주시의원 역시 스스로 용역의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공개하지 않는 건 묻지마식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아니냐며용역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신뢰도가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를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논란이 일자 뒤늦게 시는 공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전주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마무리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일부 자본잠식이 심한 버스회사에 대해서도 (회사의 동의 없이) 정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말했다.

전주
윤나네
2014.04.14 23:02

전주시 규제개혁 TF팀 신설 운영

전주시는 10일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고,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규제타파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규제개혁 TF팀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전주시 규제개혁 TF팀은 팀장(6급)을 중심으로 전담 인력 3명을 배치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규제개혁 TF팀은 시의‘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 5월 중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폐지·완화가 필요한 규제를 파악해 오는 10월까지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홈페이지에서 시민 누구나 규제라고 생각되는 모든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설규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등록규제를 연내 10% 이상 감축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더불어 법령 규제로 인해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건의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기업지원팀과 합동으로 현장기동반을 운영키로 했다.인허가 담당 및 경제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사례 발굴 토론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와 연관된 규제개혁 사례를 직접 발표하고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이뤄낼 방침이다.김송일 전주시장 권한대행은 “건수 위주의 형식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를 개선하고, 지역 현장에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
윤나네
2014.04.11 23:02

9대 전주시의회 후반기의장 김남규 의원 선출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송천1동)이 6·4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출마를 위해 이달 9일 의원직을 사직한 이명연 전 의장의 후임으로 제9대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김남규 신임 의장은 10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시의회 의장 보궐선거에 단독 출마해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에 선출됐다.김 의장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66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적인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9대 후반기 의회가 2개월여 남았지만, 남은 두 달을 이년, 이십년처럼 아끼고 고민해 제9대 전주시의회가 의정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김 의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군경묘지와 국립 5·18 민주묘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찾아 참배했다.김 의장은 오는 6월말까지 제9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잔여 임기동안 의장직을 수행한다.

전주
김준호
2014.04.11 23:02

전주시의회 "정부·전주시, 담배회사에 손배소송을"

전주시의회는 10일 흡연피해로 인한 시민의 보건과 재정절감을 위해 정부와 전주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08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 결과를 인용해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 위험도가 후두암 6.5배, 폐암 4.6배가 더 높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악화와 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전주시의 의료급여대상자 의료비 부담비율이 중앙정부 80%, 전북도 14%, 전주시 6%에 달하는 등 담배로 인한 재정손실은 지방자치단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시의회는 세계 각국이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을 들며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모든 수단 강구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해 대책을 마련할 정부와 전주시에 촉구했다.

전주
김준호
2014.04.11 23:02

전북혁신도시 초고층(150m 높이) 주상복합 신축 논란

전북 혁신도시내에 영화관을 갖춘 150m 높이의 건물 신축 계획이 검토되고 있어 주변 교통 혼잡과 주민들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따른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9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내 복합용지 2만4800여㎡를 매입한 대방건설(주)은 이 부지에 상업과 업무, 주거 기능을 갖춘 주상복합 건물 신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지구단위계획상 복합용지인 이 부지에는 최고 4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그러나 대방건설 측이 주상복합 건물내 영화관 신축을 구상하고 있어 건물 높이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현행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상 주상복합 건물내 영화관은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건물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에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대방건설 측은 영화관 신축을 위해 주상복합 건물의 층고(層高)를 높여 건물 높이를 150m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다중집합 시설인 영화관이 들어설 경우, 영화 관람객 운집에 따른 주변 교통 혼잡이 크게 우려된다. 또한 주변 아파트가 대부분 20층 안팎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대방건설 측의 부지는 최근 고 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호반베르디움의 C-5 및 C-6블록과 인접해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대방건설 측에서 최근 주상복합 건물내 영화관 신축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그렇지만 아직 서류가 제출되지는 않았고, 정식으로 신청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
김준호
2014.04.10 23:02

소각자원센터 편익시설 운영권 '갈등'

전주권소각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의 위탁 운영권을 놓고 주민 간 분쟁이 시끄럽다.해당 편의시설은 건물연면적 4366㎡ 의 지상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시설 안에는 찜질방과 사우나,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지난 2010년 7월 전주시는 애초 이 시설을 주민협의체에 위탁했으나, 주민협의체는 이를 다시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삼산패밀리랜드와 삼삼농원 법인체에 재위탁했다.이 과정에서 주민협의체는 당시 개점휴업상태인 주민편익시설 활성화를 위한 투자금 모금을 위해 주민협의체 위원장과 마을 주민, 개인 투자자를 영입했다. 법인체에는 마을 공동 자금 4억1000만원(41%), 마을 주민 투자금 2억4000만원(24%)개인 투자자 3억 5000만원(35%) 등 총 10억 원이 출자됐다. 이 자금은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투자됐다. 개인 투자자인 A 씨는 당시 주민협의체위원장으로부터투자 시 경영에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고, 마을 주민들의 제안으로 삼산 마을로 이주까지 했다. 분쟁은 법인이 운영을 맡은 지 3년 만인 지난해 위탁 대상자가 주민협의체로 바뀌면서 생겨났다.새로운 위탁 운영체인 주민협의체가 주민이 직접 설립운영한 기존 법인을 운영에서 제외한 것.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법인에 투자된 자금은 종잇조각이 됐다. 삼산패밀리랜드 등에 투자한 투자자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다.더구나 위탁자가 바뀐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종이회사가 된 법인 자산과 투자금 회수에 대한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마을 공동 지분 역시 당시 주민협의체 위원장 명의로 취득돼 현재 반환소송이 진행 중이다.사정이 이런데도 법인이 남긴 자산을 현재의 주민협의체가 관리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본지가 취재가 들어가자 주민협의체 측은 전주시에 올 연말까지 법인 해체 후 자산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개인 투자자 A 씨는 새로운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마을 주민들이 투자해서 만든 법인과는 운영 주체가 엄격히 다르다는 논리로 투자금 회수나 경영 참여에서 아예 배제했다며엄격히 서로 다른 운영체라면서도 기존 법인 투자금에서 남은 자금을 현재의 위탁자인 주민협의체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인심 좋은 마을이었는데 한순간에 돈의 전쟁터로 변해버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이런 문제의 소지를 고려하지 못한 채 위탁자만 바꾸는 데 급급했던 전주시도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전주시 관계자는 운영 주체 명칭이 달라졌을 뿐 구성에는 주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상태가 지속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분쟁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
윤나네
2014.04.10 23:02

전주시 '중인동 골재채취 뒷수습' 수년째 손놔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일부 농지가 골재채취로 파헤쳐진 뒤 수년째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지속적인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호소에 따라 사금 채취 인허가를 내준 전북도가 한때 국비확보 등의 방안을 찾아 복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지만, 50억 원이 넘는 복구 비용 부담으로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이곳은 광업권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을 피해 18년에 걸쳐 골재 무단반출을 일삼아 감사원에서도 관계자들의 징계가 이뤄졌었다.문제는 골재채취업자가 부도로 잠적,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 언제 복구될 지도 모른다는 데 있다.그로 인해 자신의 농지를 골재 업자에게 임대한 농민들은 구덩이가 깊게 파인 농지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전북도는 지난 1993년 골재업자 A씨에게 전주 중인동 일대 농지 90여필지(구 20만평)에 대한 사금 채광계획 인가를 내줬다. A씨는 사업계획서상 채취 대상인 사금이 아닌 골재를 채취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m 깊이로 골재를 채취하겠다던 사업계획서와 달리 최대 20m까지 파기도 했다. 이렇게 채취한 골재를 무단 반출했다. 원성이 커지자 전북도는 지난 2008년 업체를 채광계획 변경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하고 2010년 광업권 허가를 취소했다.이에 인근 토지주와 농민들은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원상 복구를 요청했지만 도는 광산업 인가를 내준 1993년 당시 복구예치금조차 받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렀다.이렇듯 수십억 원의 원상복구비용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토지주와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는 전주시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전주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수차례 유관기관 등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다.전주시 관계자는 복구 비용에 50~60억 가까운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당시 도가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업자가 잠적해버린 상황에서 사실상 수십억원의 도비를 들여 복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이어 전북도가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윤나네
2014.04.09 23:02

"조합원 배려없는 高 분양가" 전주 바구멀 재개발 '진통'

전주시 서신동 서신초등학교 인근의 바구멀 1구역 재개발사업이 주택조합 측과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 측간의 충돌로 진통을 겪고 있다.비상대책위측은 조합측의 사업부실 등을 이유로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조합측은 문제없다고 맞서는 등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비대위는 8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1월 조합원들에게 전달된 관리처분안의 감정평가액과 분양금 통지서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감정가는 예상치 보다 반토막이었고, 조합원 분양가는 780만원(3.3㎡당)으로 (조합원들이)부담해야 할 금액은 엄청났다고 지적했다.일반 분양가도 820만원으로, 4월 분양 예정인 전북혁신도시 분양가 730만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또 지난해 3월 기준 3.3㎡당 32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거래됐던 토지가격은 감정평가 결과 상가를 제외하고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낮게 책정된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비대위는관리처분안을 보면 총 사업비 3400억원(공사비 2342억원, 사업비 583억원, 조합원 감정가 475억원)이 투입돼서 발생되는 수익은 6억원 정도라면서 그러나 일반분양가 820만원이 전주시에서 승인되지 않거나,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은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제기했다.바구멀 1구역 재개발사업은 총 1390세대가 공급되며, 시공사는 시공만 하고 사업결과는 전 조합원들이 책임지는 도급제로 계약됐다.비대위는 3.3㎡당 공사비가 사업초기 시공사측에서 제안했던 345만원에서 392만원으로 인상된 것을 들며 사업제안서 원안대로 시행할 것과 공정한 감정평가 실시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 후 조합 집행부 사퇴를 촉구하는 삭발투쟁에 들어갔다.이에 주택조합 측은 공사비는 시공사와 협상을 벌여 시공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인하시키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미분양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합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도 마련했다면서 계획대로 오는 5월3일 (수정된)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
김준호
2014.04.09 23:02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사전실무협 추진단 구성키로

속보=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실무협의회 추진단이 꾸려진다. 이에 따라 일부 마을주민 간 의견차로 마을 대표 선정 문제 등을 놓고 난항을 겪었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3월 27일자 7면 보도)전주시의회는 8일 의회 회의실에서 장동, 안산, 삼산 마을 주민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3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 마을 대표 조기 선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오갔다. 특히 마을대표와 시의원 인원 조정과 마을 대표 자격과 선거권에 대한 시의회의 역할론도 대두했다. 이에 오는 30일까지 사전실무협의회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마을당 4명씩 참여하고, 선거권과 마을대표 자격, 마을대표 수 등 마을대표 선출 기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르면 오는 5월께 시의회와 사전실무협의회 추진단이 최종 마을대표 선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주
윤나네
2014.04.09 23:02

전북혁신도시 내 건설업체 분양가 인하 권고 수용

속보=‘고(高) 분양가’논란을 일으켰던 전북 혁신도시내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인하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 (3월 31일 1면, 2일 2면, 4일 1면 보도)전주시는 7일 중흥토건이 호반건설에 이어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전주시분양가심사위원회는 3일 혁신도시 C-3블록 중흥S클래스의 전체 평균 분양가를 3.3㎡당 730만원 미만으로, 호반베르디움의 C-5와 C-6블록은 720만원 미만으로 책정토록 권고했다.애초 중흥토건은 C-3블록의 분양가를 862만5000원, 호반건설은 C-5·C-6을 810만7000원으로 신청해 고 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전주
김준호
2014.04.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