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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고물가, 고임금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고용원 없는 '나홀로 사장'마저 무너지고 있다. 올해 들어 전북 '나홀로 사장' 1만 명이 자취를 감췄다. 고용원 없이 혼자서도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사정이 열악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달 전북 자영업자 수는 26만 5000여 명이다. 이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만 9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1만 5000명에 달한다. 10명 중 8명이 직원 없는 '나홀로 사장'이다. 올해 들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00명 늘어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 조회가 가능한 1998년 이후 1∼6월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나홀로 사장도 고용원을 뽑으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2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5배 더 많은 1만 명이나 급감한 것은 폐업한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높은 물가·금리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비 부진 등의 악재가 겹친 영향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경우가 적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듯 경기 침체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나홀로 사장을 중심으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쉽게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부담 가중 요인만 많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12일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1만 원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 체감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동결됐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이 지역 체감형 농식품 산업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 산업의 고용 환경 개선·일자리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비경제활동인구를 산업으로 유입·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다. 더 나아가 지역 내 생산 농산물을 기업에 납품·가공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농식품 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예비 취업자 인력 양성 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재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도내 직업계 고교·대학 RIS단과 연계해 맞춤형 채용 연계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을 통해 지역 기업 성장·고용 안정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이은미 원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전북 농식품 산업의 가장 큰 문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본 사업뿐 아니라 전방위적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 도지사를 만나 추진 중인 '서남권 해상풍력 2단계 사업'의 민간 발전사업자 공모와 관련,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정규모 분할 및 SPC 구성시 지역기업 지분 30% 이상 참여와 지역건설업체의 49% 이상 시공참여를 요청했다. 15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과 소재철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회 회장들은 전북도청을 방문해 김관영 도지사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공사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전북특별법 개정에 ‘건산법상 지역 건설산업진흥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와 권한 부여’ 및 ‘지방계약법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특례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국가 및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새만금 등 대형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과 도 차원에서도 조합아파트 또는 신규분양 아파트 건설시 도내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단계부터 공구 분할 등 행정 제도 개선과 전북도에서 발주되는 지역공사에 적정 공사기간 및 적정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배정과 함께 가격보다 안전과 품질이 우선되는 건설환경을 조성을 요청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최근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도가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배려해준 점에 대해 감사한다"며 "지역의 큰 공사같은 경우에는 분할 발주를 통해 지역 중소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소재철 도회장은 “지역경제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법 건설분야 지역기업 우대기준 특례 마련을 재추진하고, 새만금 등 대형공사에 지역의 극소수 업체만 참여하기에 지역 건설 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형 공사 발굴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호우 피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지난해 1억원의 수해 복구 지원에 감사한다”며 “새만금 등 여러 사업들이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같이 컨소시엄도 구성하고 진행을 하면서 전북에서 일어나는 공사는 최대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애로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업계와 만남도 가지고 사전 예고제, 기업 애로 해소 전담팀 등도 운영하고 있어 친기업적인 이미지를 도에서도 운영중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체의 애로나 고충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3대 공적 연금기관이 한국투자공사와 절세 기회 발굴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도모한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는 15일 세무 업무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공적 연금기관이 세무 분야에서 다자간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을 제안한 국민연금공단은 추진 배경에 대해 "해외투자 확대로 해외 납부세액이 증가하고 있어, 기금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절세 노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라며 "세계 각국은 해외 공적기금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어 전략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들 기관의 해외투자액은 2019년 말 447조 8000억원에서 2023년 말 790조 9000억원까지 늘었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세무 동향 공유 △공통 세무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기관별 세무 현안 및 절세 추진 사례 공유 등을 약속했다.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의 해외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만큼 절세 노력도 중요해 올해 세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국내 공적 연금기관 간 절세 기회를 공유하며 국부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북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전북은행·기업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과 '희망전북 함께도약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특례보증은 한은 전북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공급 확대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북신보와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금리, 수수료 등을 우대해 준다. 전북자치도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한해 1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한은 전북본부는 대출 금액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저리로 대출해 준다. 지원 대상은 일반 부문에 벤처기업·혁신기업·녹색기업·추천기업·전입기업 등이다. 전략 부문에 전북자치도 주력산업·탄소산업, 특별 부문에 음식숙박업·도소매업·여행업 등도 지원한다. 보증 한도는 중기업 8억원 이내, 소기업 4억원 이내, 소상공인 2억원 이내로 총 1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시행한다. 보증 기간은 1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1년 단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희망전북 함께도약 특례보증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희권 한은 전북본부장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활용해 도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금 상담은 전북신보 고객센터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담 일자·시간을 예약하고 해당 날짜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정부가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전북 또한 의무 지출 비율이 높아 재정 경직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경직성 지출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재정적 제약으로 주민 수요에 대응한 정책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 지표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경직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간 전북의 의무 지출 비율은 62.62%로 계속해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의무 지출은 법률에 따라 재정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지출 규모도 법에 따라 정해져 있어 실질적으로 축소가 어려운 경직성 지출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인건비나 조직 운영비, 국도비 보조사업비, 사회복지 보조사업비 등이 있다. 이에 반해 재량 지출은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한 예산을 일컫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재정 절감 방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검토 사례' 연구용역에 나섰다. 지난해 총지출 638조 7000억원 가운데 의무·경직성 지출 비율이 80.5%를 차지할 정도로 재정 여력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경직성 지출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자체의 재정 경직성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지자체의 의무 지출 비율은 57.54%로 2020년 대비 3.9%p 감소했으나, 이는 분모인 세출결산액이 약 43조원 증가한 결과로 의무·경직성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가용 재원 비율은 2021년 10.50%에서 2022년 8.57%로 1.93%p 감소했다. 의무 지출 비율이 높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높고, 낮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낮은 경향성 또한 확인됐는데 전북은 의무 지출 비율이 높은 편에 속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올해 추경 기준 일반회계는 8조 455억 원으로 이 가운데 6조 8200억 정도를 의무·경직성 지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이 지자체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연구원은 "재정 경직성은 지역 수요에 맞춘 공공서비스 제공 등의 어려움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지방 재정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경직성 경비 지출 관리 등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경직성 경비 총액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지출 검토를 통한 지출 효율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리처분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있는 전주 효자 주공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분양가 책정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며 갈등을 겪고 있다. 같은 조합원 신분이지만 소형 평형을 선택한 경우보다 대형을 선택한 조합원의 분양가가 3.3㎥당 최고 200만 원 이상 높게 책정되면서 대형 평수를 분양받게 된 조합원들이 공정성과 합리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4일 전주시와 전주 효자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효자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효자주공 3단지 아파트와 인근 주택 소유자 957명이 조합원으로 구성돼 기존 주택 등을 헐고 11만 4222㎡에 신축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이다 지상 25층 규모 아파트 21개동, 2053세대가 들어선다. 249.63%의 용적률과 19.41%의 건폐율을 적용할 예정이며, 계획 사업비는 6708억 3900만원이다. 시공사는 롯데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으로 예정돼 있다. 해당 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돼 왔으며 2013년 조합이 설립됐지만 조합원간 분쟁과 상가 매입 등의 문제로 사업절차가 지연돼 왔다. 이후 지난해 6월 전주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으며 오는 20일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지난 6월 조합원 분양가가 통보되면서 발생했다. 당초 지난해 9월 조합이 제시했던 타입별 추정가격은 3.3㎥당 평균 1230만원 이었으며 대형 평형과 소형 평형간 분양가 차이가 3.3㎥당 3~6만 여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평균 분양가가 1230만원에서 1270만원으로 증액됐다고 통보했던 지난 6월 분양가에는 소형평형 59B의 경우 총 분양금액이 1987만 5000원, 59A는 1050만 2000원이 하락한 반면 중형에서 대형평형으로 갈수록 최저 699만 7000원에서 최고 7212만 9000원까지 분양가가 상승했다. 이 때문에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59B 타입과 136A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무려 217만원 차이가 발생했다. 같은 아파트라 해도 조망권이나 층수에 따라 몇십 만원씩 차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같은 조건에서 평형에 따라 200만원 이상 분양가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게 정비업계의 설명이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소형 평형 247세대를 공무원연금공단이 소유하고 있는데 최초 분양가보다 분담금액이 낮아지면서 공단의 부담이 40억 원 이상 감소하게 된 배경을 놓고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대형 평형 한 채의 건축비보다 소형 평형 두 채를 짓는 원가가 더 많이 투입된다는 게 상식적인데 소형 두 채보다 대형 한 채의 분양가가 9000만원 이상 비싸게 된 것은 원가법을 무시한 감정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형 평수를 선택한 조합원들은 “59B타입 2채를 사는 가격보다 136A타입의 분양가가 무려 9700만원이나 더 비싸다”며 지난해 9월 평형을 선택할 때 타입별로 이처럼 상반된 분양가가 나올 것이라는 고지가 있었다면 소형 평형을 선택했을텐데 이 같은 상황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조합에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는 이유가 조합이 분양가 산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법의 취지인데 특정기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분양가를 낮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1차 분양가 책정은 참고용이며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은 미리 사전고지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토교통부 주관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공사는 지난 11일 전북비즈테크센터에서 지역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공사는 이날 우수사례로 선정된 '시즌별 ESG 축제'에 대한 성과 등을 발표했다. 공사는 매년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소년 대상 K-POP 댄스경연대회 △아동 대상 썸머페스타 △지역 예술인 연계 행복음악회 △대중가수 초청 피크닉콘서트 등 많은 ESG 축제를 개최해 전북혁신도시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은 "앞으로도 혁신도시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역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지난 12일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심재집) 등 범농협 임직원(농협사료전북지사, 농협사료군산바이오, 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60여명과 함께 폭우피해를 입은 익산의 축산 농가를 찾아 피해복구를 위해 일손돕기에 나섰다. 전북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익산시 236.1mm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도내 대부분의 지역에 호우경보 및 주의보가 발효됐다. 특히 집중호우가 내린 익산시는 양계장 등 축산농가 및 농경지 침수 및 시설하우스 피해 등이 발생했다. 전북농협은 특히 피해가 심각한 익산 관내 축산 농가 5개 지역(황등, 낭산, 함열, 웅포, 용암)을 먼저 방문하고 환경오염 등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분뇨처리 및 주변 환경 정리를 통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 밖에도 이재민을 위한 구호키트 및 생필품을 신속히 지원하고, 침수로 인해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고객을 위해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익산·완주 등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범농협 임직원의 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있다. 김영일 본부장은 “사상 유례없는 극한 폭우로 인하여 도내 많은 농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전북농협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농업재해 발생 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신속조치 하는 등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영업개시 후 20년이 지나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해안고속도로의 고창고인돌(서울방향) 등 4개 주유소의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개량 후 올 연말에 재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영업중단 시점은 △ 고창고인돌(서울방향) 15일 △ 홍성(서울방향) 16일 △ 군산(목포방향) 16일 △ 군산(서울방향) 8월 12일이다. 이번 영업중단은 노후 유류탱크 교체공사 등 주유시설 개선을 위한 것이며, 주유소 영업중단 기간에도 LPG충전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장기간의 주유소 영업중단으로 고객 에게 불편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며, “공사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전에 충분한 주유를 하거나, 인근 주유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전라·충청·경상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해 공제금·무이자 대출 등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익산·군산시(전북), 부여·서천군·논산시(충남), 구미시(경북) 등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노란우산공제 폐업·노령 등 기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사유를 추가했다. 소기업·소상공인이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도 공제금을 지급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 가입자는 자연재난을 사유로 공제금 수령이 가능해졌다. 계속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납입 부금 내 2000만 원까지 2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을 통해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란우산이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은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7년에 도입한 제도다. 소득공제·복리이자 지급·복지 서비스 제공 등의 혜택이 있어 전국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176만 명이 가입했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풍수해·지진재해공제 가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전북청년어업인연합회가 출범할 전망이다. 전북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어업인 육성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고 전북청년어업인연합회 출범 계획을 밝혔다.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는 전북청년어업인연합회는 출범 후 어촌의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도내 청년 어업인의 입지 확대를 위한 사업을 연계하고 후배 어업인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목표다. 워크숍의 특강자로 초청된 부안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이봉국 ㈜봉선장 대표는 "전북청년어업인연합회 출범으로 청년 어업인이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해 도내 어업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응원했다. 바이오진흥원은 향후 계속해서 청년 어업인 정착과 어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미 원장은 "도내 청년 어업인이 서로 화합하고 유기적으로 힘을 합쳐 전북 해양 수산 발전을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되기를 바란다. 향후에도 수산업의 지역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어업인,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열린 워크숍은 도내 청년 어업인의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청년어업인연합회 출범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 계획·우수 사례 발표, 수산 정책과 마케팅 전략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오는 15일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을 앞두고 여름 대표 보양식으로 꼽히는 삼계탕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전북의 삼계탕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 여름 연일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은 삼계탕 한 그릇 사 먹기도 부담스러울 전망이다. 11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이 발표한 지난달 기준 전북 삼계탕 한 그릇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4.3%(700원) 상승한 1만 7000원이다. 전북은 1년 전 삼계탕 가격이 가장 비쌌던 서울(1만 6423원→1만 6885원)보다 오름세가 컸다. 육계 산지 가격은 도축 마릿수 증가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삼계탕 가격은 오르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육계 산지 가격은 kg당 전년 대비 35.5% 하락한 1460원이다. 이달은 전년 대비 하락한 1600∼1800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육계 가격이 하락하지만 삼계탕 가격이 오르는 주요 요인으로는 고금리·고물가가 꼽힌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임대료·인건비 등 부대 비용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삼계탕뿐 아니라 전체적인 외식비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전북 주요 외식 품목 8개(냉면·비빔밥·김치찌개 백반·삼겹살-환산 전, 후·자장면·삼계탕·칼국수·김밥) 모두 1년 전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냉면 1인분 가격은 9800원, 비빔밥은 1만 1600원, 김치찌개 백반은 8800원, 삼겹살(환산 전·후)은 각각 1만 4000원·1만 5829원, 자장면은 6500원, 삼계탕은 1만 7000원, 칼국수는 8550원, 김밥은 3110원이다.
전주시를 제외한 전북 13개 시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실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를 넘어 도내 시군 가운데 고령화 현상이 가장 심각했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 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5126만 9012명)의 19.51%를 차지한다. 이 속도라면 한국은 내년께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수도권 인구는 448만 9828명, 비수도권 인구는 551만 234명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02만 406명 더 많았다. 수도권은 전체 인구 중 17.24%, 비수도권은 전체 인구 중 21.84%를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고 있었다. 전북의 고령화율은 24.6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다. 전북보다 고령화율이 높은 곳은 전남(26.67%), 경북(25.35%), 강원(24.72%)이었다. 전북은 2019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당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도내 시군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를 제외한 11개 곳이었다. 그러나 올해 6월 기준 전북은 전주시(17.8%)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초고령사회였다. 이마저도 군산시(22.4%), 익산시(23.6%), 완주군(24.9%)을 제외한 10개 시군은 고령화율이 30%를 넘었다. 임실군이 40.4%로 고령화율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진안군(39.4%), 장수군(39.0%), 고창군(38.9%), 부안군(37.8%), 무주군(37.5%), 순창군(37.0%) 등이 이었다.
휴비스 전주공장(공장장 백승덕)이 저소득층 초등학생의 건강한 여름방학을 위한 '희망키움 방학 한끼'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금은 사업장 인근에 있는 팔복·조촌·반월초등학교 학생 200여 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의 집·학교 등과 가까이 있는 식당의 식사권 형태나 쌀이나 부식 등 식자재를 집으로 배달해 주는 형태로 지급한다. 백승덕 공장장은 "급식이 없는 방학 중 식사가 걱정인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휴비스는 결식아동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휴비스 전주공장은 지난 2012년부터 방학 중 끼니를 거르는 전북 초등학생을 위해 매년 식사 지원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외 매년 희망키움 거주환경개선·유니폼 지원·연탄 배달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며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완주군의 5G 속도가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을)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5개 시군구 중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가 가장 느린 곳은 완주군(441.52)이다. 전국 평균 속도인 939.14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통신사마다 5G 속도가 차이를 보였음에도 완주군은 통신사 3곳(KT·LGU+·SKT) 중 1곳(SKT)을 제외하고 가장 느렸다. 완주군 다음으로 느린 곳은 충남 예산군(453.50), 강원 횡성군(476.76), 전남 함평군(480.44), 경북 성주군(488.21)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속도가 빠른 곳은 강원 강릉시(1727.69), 서울 종로구(1343.24) 등이다.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상위 10개 시군구 중 9곳은 수도권일 정도로 수도권 집중도가 높았다. 황정아 의원은 "5G는 데이터 신산업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다. 독과점적 시장 지위 혜택을 받는 통신사들이 천문학적 영업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투자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통신사들이 시장 지위에 걸맞은 데이터 고속도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속도가 느리다. 전북 전체 평균 5G 속도는 848.07이다. 이중 속도가 가장 높은 곳(다운로드 기준)은 전주시 완산구(1125.59)다. 완주군과 비교해서 2.6배 빠른 편이다. 다음으로 남원시(1083.08), 전주시 전체(922.34), 군산시(906.55) 등이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11일 익산시 망성면·용동면을 찾아 농작물 침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권 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담당관제를 운영해 전국 156개 시군에서 발생한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품목별 전문가(5개반 120명)를 파견해 긴급 기술 지원을 벌이겠다"며 "생육 회복이 가능한 작물에 대해 재배 관리 기술을 투입하는 등 영농 재개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권 청장은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합동 현장 지원에 나서 빠른 복구를 돕겠다"며 "침수 피해가 심각한 영농 현장을 중심으로 재배지 복구 일손 돕기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진청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를 통해 기상재해 피해 예방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전북 청년 실업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직 의사가 있지만 직업이 없는 청년이 전북에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올해 2분기 전북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청년 실업률은 6.6% 수준이었다.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북(11.4%)이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울산·충남(9.7%), 대구(9.1%), 광주·경북(8.1%), 인천(7.6%), 세종(6.7%) 등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반면 올해 2분기 전북 전체 실업률은 2.5%로 전국 평균 실업률(2.9%)보다 낮았다. 연령별로는 15∼29세 11.4%, 30∼59세 1.8%, 60세 이상 0.7%로 청년 실업률이 월등히 높았다. 이처럼 전북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에 대해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관계자는 "그만큼 지역에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계절적 요인도 전북 청년 실업률 수치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해당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실업률도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며 "봄 시즌에는 아르바이트 증가 등 구직 의욕이 높아지며 실업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북 청년 실업률은 매년 2분기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 과거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전북 청년 실업률은 1분기 5.7%, 2분기 7.5%, 3분기 6.6%, 4분기 6.7%를 기록했다. 지난해 역시 1분기 9.0%, 2분기 12.2%, 3분기 8.3%, 4분기 6.5%로 2분기에 실업률이 가장 높았다. 또 다른 우려는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쉬었음' 인구다. 쉬었음 인구로 분류되는 전북 청년까지 더하면 전북 청년 실업 규모는 더 커지기 때문이다. 구직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통계상 쉬었음으로 분류되는데, 이 인원이 올해 6월 기준 전국적으로 237만 4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청년층에서만 4만명이 늘어 전 연령 가운데 증가 비중이 가장 높았다. 30대는 2만 9000명, 40대는 3만 2000명, 50대는 3만명 늘었다. 반면 60대 이상은 1000명, 70대 이상은 3만 1000명 줄었다. 한편 청년층 취업자가 줄고 고령층 취업자가 늘며, 고령층이 전북 고용시장을 견인하는 흐름은 지난달에도 이어졌다. 올해 6월 기준 청년층 취업자는 9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 3000명)보다 5000명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32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8000명 증가했다. 그 결과 올해 6월 전북 고용률은 64.9%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상승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방하기를 맞았던 전북지역 부동산 경기가 해동기미를 보이고 있다. 아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다 미분양 아파트도 감소하면서 뚜렷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시점이 두 달 연기되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도 부동산 경기 전망에 대한 기대감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북의 주택거래량은 2,395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2,462건보다 16.6% 증가했다. 하락세를 기록하던 전북 아파트 매매 가격도 지난 5월 중순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달 들어서도 0.06%가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 아파트 가격이 곤두박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의 꾸준한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전주 감나무 골과 에코시티 16블록 등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그동안 저평가 받아왔던 기존 아파트 가격도 동반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아파트 가격 상승여파는 경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전북 아파트 낙찰가율은 85.1% 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군산(1753가구)과 익산(947가구)지역의 적체로 3148가구의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남아있고 악성 물량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201가구로 나타났지만 지난 해 같은 기간 4015가구에 비해서는 867가구(22%)가 감소했다.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비심리도 회복추세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COFIX 기준금리는 3.56%(신규취급액 기준)로 지난 해 2분기 이후로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4월 기준, 3.93%이며,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액도 커지고 있다. 당초 이달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2달 연기되면서 9월까지는 대출거래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에서 공표하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4월 기준, 102.3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지수 ‘100’을 상회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추세인 것으로 판단했다.
남원축협(조합장 한경석)이 10일 남원시 조산동 광천남길에서 운영중인 가축경매시장에 염소도 거래할 수 있도록 축종을 추가해 염소경매시장을 첫 개장했다. 남원축협은‘개의 식용목적 사육, 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표됨에 따라 염소산업이 성장할 것이란 기대 속에 염소 사육농가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매시장을 열게됐다. 남원축협 염소경매시장은 앞으로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에 개장한다. 염소를 출하하는 농가는 사전 예약 및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오전 7시에서 9시까지 경매시장에 도착 계류하고 이후 체중 측정, 예정가 판정을 통해 오전 10시에 전자경매를 시작한다. 염소경매장 개장으로 염소의 안정적인 시장가격 및 시장질서 확립으로 농가 수취가격 상승과 건강 보양식 이미지의 염소 거래 활성화로 염소 소비시장 확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경석 조합장은“그동안 상인이 주도하는 문전거래에 따른 가격결정 등으로 염소농가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실정이었는데, 경매시장 개장으로 농가들의 불합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염소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정비사업 “절차 줄이고 분쟁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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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아파트 비상사다리 ‘비상’ (하) 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