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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 건강하게 다시 만나자"

이리계문초등학교(교장 윤경희)가 뇌종양 투병중인 학생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이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은 지난 14일 원광대병원에서 뇌종양 투병중인 6학년 A양을 방문해 성금 106만5980원과 함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정성어린 손편지를 전달했다.앞서 이 학교 학생들은 전교어린이회의를 통해 병원 입원과 치료를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A양을 돕기로 결의하고, 70여명의 학생 및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통해 이날의 사랑 나눔을 실천할수 있게 됐다.A양은 5세 때 뇌종양이 발병돼 투병해 오던 중 지난달 병세가 악화돼 수술을 받았는데 적지 않은 치료비 부담 때문에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재원 어린이회장(6년)은 친구를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오다가 이렇게 성금을 모을수 있었다며 친구가 하루 빨리 건강하게 우리들의 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윤경희 교장은 학생들이 친구를 위해 집에 있는 저금통을 털어 나눔의 정신을 발휘해 함께 뜻을 모아준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A양의 빠른 쾌유를 바랬다.A양 어머니는 우리 딸을 위해 성금을 모아준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감사하다.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감사의 뜻을 거듭 전했다.한편 이리계문초교는 지난달 29일 원광효도마을 수양의 집을 방문해 학생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위문공연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 나눔 실천에 꾸준히 나서고 있다.

  • 초중등
  • 엄철호
  • 2017.12.18 23:02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

■ 주제 다가서기1848년 독일의 북부 살레지아 지방에 발진티푸스 전염병이 창궐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루돌프 피르호라는 의사를 파견했다. 3주 뒤 그는 사회적 처방을 제시했다. 질병의 원인은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의한 제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마크 저커버그는 하버드 졸업식 연설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본소득과 같은, 모든 이들에게 쿠션이 되어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방법론 탐구로 기본소득에 대해 살펴본다.■ 읽기 자료1. 기본소득이란?정치 공동체가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주기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일시급이 아닌 현금으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이 속해 있는 가구에 무관하게 각 개별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을 하건, 하지 않건 지급된다. 요컨대 기본소득은 국가가 조건 없이 매월 일정액을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충분성, 정기성, 현금지급 등의 특성을 가진다.(2017-11-13 중부매일)2. 기본소득의 기원△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한 사회의 가치의 총합은 구성원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토머스 페인은 토지가 공공재이므로 그 지대 수입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고 주장.△버트런드 러셀은 생계에 충분한 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3. 기본소득의 재원투기소득에 대한 중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인상, 토지세, 다국적 기업 공조과세 등으로 마련.4. 기본소득의 양면성① 찬성 :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음② 반대 : 조세부담율이 높아지고,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것으로 주장5.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나라<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복지제도를 간소화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핀란드 사회보험청이 주관해서△무작위로 선정된 2558세 실업자 2000명에게△20172018년 2년 동안 매달 560유로(약74만5000원)지급<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미국 알래스카주: 1982년부터 석유 수입의 25%로 기금 조성, 주민들에게 연 230만원씩 배당△캐나다 온타리오주: 올 6월부터 3년간 빈곤층 4000명 무작위로 뽑아 연 1400만원 가량 지급△네덜란드 19개 지방정부: 1인당 매월 120만원을 주려했으나 중앙정부 반대로 난항△스위스: 성인에게 매달 약 289만원 주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2016년 국민투표에서 부결(2017-10-17 경향신문)■ 주제에 접근하기 위한 학생 활동1. 사회적 불평등 사례를 들고 그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세요.△ 청년실업 - 정부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하며,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에도 투자해야 한다. 청년희망펀드 같은 제도를 만들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전문직이나 경영관리직 뿐 아니라 농축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여 일자리 선호도를 넓혀야 한다.△ 부의 대물림 - 금수저 흙수저로 차별하지 않고, 실력과 성실함 그리고 진실함을 보고 취업시키거나 승진을 시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교육격차 - 사교육없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빈곤층 학생들에게 학비 등이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1/n의 노력을 하고 n2의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2. 다음 동영상을 보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개인과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작성하여 발표하세요. 가난의 대물림(https://youtu.be/Qr5gCWCbyBE)①개인이 할 일△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흙속에 묻혀있는 보석을 찾는 심정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아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뭐든지 노력한다. 부모님 탓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자신을 믿고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한다.②국가가 할 일△저소득층을 위해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을 많이 만들며, 감당할 수 없는 빚 대책을 세워준다. 취업난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자녀를 위한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신문으로 생각 키우기1. 기사로 생각 키우기△ 다음 기사를 읽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다각도로 짚어보세요.B양은 월경이 시작되자 1주일간 학교를 결석했다. 생리대 살 돈이 없어 1주일 내내 수건을 깔고 누워있었다. 성실했던 B양이 1주일 내내 결석하자 문병을 갔던 담임교사가 이를 보고 둘은 부둥켜안고 울었다. (2016-05-30 국민일보)△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은 지원이 필요없는 부잣집 아이들까지 공짜로 먹이느라고 정작 필요한 일에 돈을 쓰지 못한다라고 주장해요. 이 의견에 대한 반박을 보편적 복지정책이라는 관점에서 해보세요.(예시) 소득이 많든 적든 모두 공원을 공짜로 즐기고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학교 교육도 공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다음 기사를 읽고 최고은 작가와 같은 비극을 겪지 않고, 국제 단편영화제에서 시나리오 상을 받기까지 한 작가의 소질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세요.최고은 작가는 설을 앞두고 자신의 월세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작가의 궁핍한 생활은 그가 세입자 송씨에게 창피하지만 며칠 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과 김치가 있다면 저희 집 문좀 두들겨 달라고 남긴 쪽지를 통해 알려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 (2011-01-14 서울신문)△ 복지함정(welfare trap)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사회보장비를 지급받는 이들이 노동을 포기하면서 정부 재정에 구멍이 뚫리고 경제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현상을 가리킨다.△ 기본소득의 취지는 인류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지구로부터 천혜의 혜택을 누구나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혜택은 인간이 노동을 하건 안 하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뜻하는데(2016-12-18 민중의 소리) 이런 것들의 예를 들어보세요.△ 알래스카에서 나는 석유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답을 기본소득이 주장하는 배당의 정신과 관련하여 설명하세요.알래스카에 묻힌 석유는 알래스카 주민 모두의 것이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하면 그 석유는 인류 모두의 것이다. 따라서 석유로부터 나오는 이익은 노동소득과 일정의 자본소득을 뺀 뒤, 남는 돈을 인류 모두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 다음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성남시는 지난해부터 3년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자산 유무와 상관없이 기본 소득 개념을 적용, 연간 10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청년 배당금으로 지급해왔다. 지난 해 1만7949명, 올해 1만940명 등이 혜택을 받았다.시는 내년부터 고교생 연령대 청소년에게도 기본소득 개념의 배당금을 확대 시행하고자 청년 배당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성남 거주 만 16-18세 청소년 약 3만5000명에게 1인당 연간 50만원의 청소년 배당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7-12-06 경기신문)① 위 기사의 청소년 배당 조례에 더불어민주당의원 4명이 찬성하고, 자유한국당의원 4명이 반대하여 부결됐다고 해요. 찬성이유와 반대이유를 각각 써보세요.② 만약 내가 청소년 배당금을 받는 다면 어디에 어떻게 쓰고 싶은지 설명하세요.△ 캐나다 온타리오주 기본소득 실험 수급자로 선정된 이탈리아 이민자 2세 소피아는 매달 약 5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해요.(2017-11-15 한겨레) 만약 우리 부모님이 각각 이 정도의 기본 소득을 받는다면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보세요.△ 스위스는 지난 해 개인당 월 30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에 대한 찬반 주민 투표를 실시했어요. 만약 우리나라가 개인당 월 10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준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생각한 후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①기본소득을 주면 일을 안할까?②기업가정신 저축 투자 소비 등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③직업 남편 전업주부 아내 관계에 변화가 생길까?④자녀 건강 진학률은 개선될까?⑤수급자 신체 정신 건강은 개선될까?⑥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같은 액수를 주는 건 공평한가?⑦현금을 주면 술 담배 도박에 쓰지 않을까? (질문지는 2017-11-13 한겨레신문에서 따옴)2. 사진 보기① 이 사진 속 남자의 기분을 설명해보세요.② 이 남자의 꿈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상상해보세요.■ 영화로 생각 키우기△ 행복을 찾아서(감독: 가브리엘무치노) 영화를 보고난 후 크리스 가드너가 악조건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설명하세요.■ 책으로 생각 키우기△ 뤼트허르 브레흐만(안기순 옮김),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을 읽고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는 이유를 나열하고 설명하세요.*책 내용: 기본소득은 현실적으로 난관이 적지 않다. 공짜 돈을 받으면 근로의욕이 감소할 것이고,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그러나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은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한다. 저자는 네덜란드 저널리스트이다. 가난은 인격의 결함이 아니라 현금의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주제의 강연으로 글로벌하게 이름을 알렸다. (2017-09-16 경향신문)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7.12.15 23:02

서남대 퇴출…내년 2월 폐교

부실사학으로 지목돼 몸살을 앓아 온 서남대가 결국 내년 2월 말 문을 닫는다.교육부는 13일 서남대에 대해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와 함께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다. 또 서남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도 법인해산 명령을 하고 이를 공고했다.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일은 내년 2월 28일이다.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서남대에 대해 20일간의 학교폐쇄 명령 행정예고를 했고, 이달 8일 청문 절차도 거쳤다.교육부는 서남대는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주요 재원인 등록금 수입이 지속해서 줄고 학생 충원율도 저조해 교육비 투자는 물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밝혔다.서남대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부실대학으로 지목됐다. 또 교육부 감사 및 특별조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교비 333억 원 횡령 사실과 교직원 임금 체불, 회계학사관리 부당 사례 등이 적발됐다.이후 교육부는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를 했지만, 서남대는 교비 횡령액 333억 원 회수와 교직원 체불임금을 포함한 미지급금 173억8000만 원 보전 등 시정요구 사항 17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지난달 9일 교육부 현지 조사 당시에는 교직원 체불임금과 세금 체납액 등 미지급금이 206억 원으로 늘었다.폐교 명령에 따라 서남대의 기존 학부 재적생 1893명(재학생 1305명휴학생 588명)과 대학원생 138명(재학생 75명휴학생 8명수료생 55명)은 전북과 충남지역 대학의 동일유사학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또 의대 재학생의 경우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전북지역 대학으로의 편입학을 추진하고 있다.관심을 끈 의대 정원 조정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2019학년도 신입생 정원(49명)의 경우 한시적으로 전북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서남대는 교직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기말고사 및 성적 처리를 중단해 재학생들이 유급되거나 졸업하지 못하게 될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들이 폐교 시점인 내년 2월 말까지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사운영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대학 측에 요청했다.교육부의 대학 폐쇄명령에 서남대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 반발했다.서남대는 이날 부산 온종합병원의 대학 정상화계획서 보완자료를 제출한 지 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교육부가 대학폐쇄 명령을 내렸다면서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즉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학
  • 김종표
  • 2017.12.14 23:02

"예정보다 앞당겨 발표 교육부 행정처리 부당" 학교·지역사회 거센 반발

교육부가 13일 서남대학교 폐쇄명령(폐쇄일 2018년 2월 28일)을 발표한 것과 관련,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서남대와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교수협의회 등은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서남대 측은 교육부의 폐쇄명령 결정은 서남대 구성원의 정상화 염원을 담아 제출한 온 종합병원의 정상화 계획서가 접수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진행된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온 종합병원 정상화계획서 보완자료를 제출한지 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불만을 나타냈다.이어 이날 전주 고려병원과 부영주택건설은 횡령금 330억원, 체불임금 200억원 등 1100억원의 긴급 투자계획과 함께 중장기 투자계획 등 총 7000억원의 포괄적 정상화 계획을 서남대 측에 접수했다면서 하지만 교육부가 전격적으로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애초 15일쯤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던 폐쇄명령을 전격적으로 앞당겨 실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서남대 측은 전주 고려병원과 부영주택건설의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고, 법인회생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김철승 서남대 교수협의회장은 서남대 폐교는 이번 작태의 책임자인 설립자만 배불리고, 정작 무고한 서남대 구성원들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서남대 학생들 역시 특별 편입학 가능성 여부를 두고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등 불안해하고 있다.현재 서남대 교직원 200여명이 지난 8일 일괄 사표를 제출하면서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어 다른 학교로의 특별 편입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서남대 한 학생은 교수 및 교직원들의 파업으로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어 특별 편입학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서남대 폐쇄 명령을 규탄했다.대책위는 교육부는 제출된 정상화 계획서를 무시하고, 마치 준비된 결말이 있었던 것처럼 이날 서남대에 대한 폐쇄를 명령했다면서 교육부는 온종합병원의 계획서뿐만 아니라 마치 정해진 레일 위를 달리는 열차처럼 모든 정상화 수단에 대한 검토를 거부하며 폐쇄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며 개탄했다.이정린 서남대 정상화대책위원장은 교육부는 대통령 해외 순방 일자에 맞춰 폐쇄명령을 발표했다면서 교육부의 행태에 불만을 나타냈다.이와 관련 남원시민들도 서남대 폐쇄로 지역경제가 더 침체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도통동에 거주하는 김모씨(51)는 서남대 1000여명의 학생이 있어 원룸가나 도통동 일대에 젊은이들의 모습이 보였는데 대학이 문을 닫으면 낙후된 남원지역 경제가 더 위축될 것이라며 한탄했다.

  • 대학
  • 강정원
  • 2017.12.14 23:02

재정기여자 영입 '서남대 살리기' 노력 끝내 물거품

설립자의 교비 횡령과 교직원 임금체불부실한 학사관리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남대가 끝내 정상화 절차를 밟지 못했다.교육부가 행정예고와 청문 절차를 거쳐 13일 대학폐쇄 명령을 하면서 서남대는 내년 2월 28일 문을 닫는다.그동안 수차례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대학 정상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학 인수에 나선 법인들이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관심을 보였다는 게 주된 이유다.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나서 대학 회생을 위해 노력했지만 물거품이 된 셈이다.서남권 명문 종합대학을 기치로 지난 1991년 남원에서 개교한 서남대는 1995년 의예과를 신설하고, 2002년에는 충남 아산캠퍼스를 설립하면서 몸집을 키웠다.그러나 서남대는 저조한 신입생 충원율과 부실 운영으로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올라야 했다. 결국 지난 2012년 설립자인 이홍하 당시 이사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 되면서 대학의 위기는 현실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3년 6월 학교법인 이사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이후 서남대는 2014년 8월부터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지만 2015년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퇴출 위기에 몰렸다. 또 올 3월에는 의과대학마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시행한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아 대학 정상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게다가 올해 총장 등 주요 보직자들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렀다.임시이사회는 재정기여자 선정을 통한 대학 정상화 방안을 추진했지만 수차례의 노력이 모두 헛바퀴에 그쳤다.지난 2015년 2월 명지의료재단이 서남대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애초 약속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후 지난해 6월 명지의료재단과 예수병원 유지재단, 그리고 서남대 옛 재단 등 3곳에서 대학 정상화계획서를 내 관심을 모았다.그러나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컨설팅 과정에서 모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수용되지 못했다. 설립자의 교비 횡령액(333억 원)에 대한 보전방안이 부실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지난 4월에는 서남대 임시이사회에서 다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를 대학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5월 초 양측의 대학 정상화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하지만 교육부가 8월 2일 서울시립대와 삼육대 측이 제출한 대학 정상화계획서에 대해 불수용을 통보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남대는 결국 퇴출 수순을 밟았다.교육부는 지난 8월 25일 대학 퇴출의 사전 절차로 학교폐쇄 계고 조치를 통보했고, 11월 17일에는 대학 폐쇄명령 행정예고를 했다.대학 폐쇄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남대(대전기독학원)와 부산 온종합병원이 대학 인수를 추진해 마지막 불씨를 지폈지만 결국 변죽만 울리는 데 그쳤다. 한남대는 5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부산 온종합병원이 급하게 교육부에 제출한 정상화계획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남대 개교에서 폐쇄명령까지△1991.3: 서남대학교 개교△1995.3: 의예과(정원 50명) 신설△2012.12: 광주지검 순천지청, 이홍하 전 이사장 횡령 혐의 기소△2013.6: 교육부, 서남학원 전현 임원 12명 임원취임 승인 취소△2014.8: 교육부, 임시이사 8명 파견△2015.2: 임시이사회,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 명지의료재단 선정△2015.8: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 서남대 E등급△2015.10: 서남대 옛 재단,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 예수병원 선정△2016.3: 교육부, 명지병원 측 정상화방안 보완 요청(미제출)△2016.3: 예수병원 대학 정상화계획서 제출, 교육부 반려△2016.6: 서남대 옛 재단 및 임시이사회 정상화계획서 제출△2017.1: 교육부, 명지병원예수병원종전이사 측 정상화계획 반려△2017.4: 교육부, 서남대 특별조사 결과 처분 통보△2017.5: 서울시립대삼육대 측 정상화 방안 교육부 제출△2017.6: 서남대 옛 재단, 교육부에 폐교 신청△2017.8: 교육부, 서울시립대삼육대 측 정상화계획 불수용 통보△2017. 8. 25: 교육부, 학교폐쇄 계고△2017.11.17: 대학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행정예고△2017. 12. 8: 대학 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 청문△2017. 12. 13: 대학 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 명령

  • 대학
  • 김종표
  • 2017.12.14 23:02

[폐교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정읍 고부중']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 '시골 학교의 미래'

신입생이 없어 폐교 위기에 놓였던 시골 학교가 도시 못지않은 양질의 교육과정과 주민 밀착형 나눔 활동에 힘 입어 가고 싶은 학교로 탈바꿈했다.최근 정읍 고부중학교의 교사와 학생학부모 등은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인근의 홀로노인들에게 전달했다. 단순히 배우고 익히는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지역 친화형 학교를 만들겠다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가 이뤄낸 일이다.고부중의 작은 변화는 지난해 2학기부터 감지됐다. 고부중 교사들은 새 학년도 교과서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학군 내 입학 희망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2017학년도 신입생을 받지 못하면 3년 후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하는 데다, 그 몇 년 후에는 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교내에 팽배했다. 이때부터 교장을 비롯해 교사들은 밤낮으로 학군 내 초등학교를 돌며 학교 설명회를 열고, 학부모 면담을 하면서 가까스로 신입생 9명을 확보했다.학교 구성원들은 이 과정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에 접근했다. 고부중은 작은 학교보다 큰 학교에 자녀를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교육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우선 도농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교과 보충수업을 비롯해 락밴드, 난타, 오카리나, 로봇 레고 등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했다.또, 논술한국사 수업을 위해 외부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했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유도하는 교과 연계 체험활동, 한국 잡월드 탐방, 역사기행을 꾸준히 실시했다.인근 소규모 학교와의 연대도 강화했다. 정읍 관청초, 고부초, 영원초 등과 공동 교육과정을 꾸려 과학축제, 현장체험 활동, 오케스트라 관람 등을 지원했다.이런 변화의 물결에 올해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 및 교사,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애정도 덩달아 커졌다. 고부중은 지난해와 같이 2018학년도 신입생으로 9명을 확보했다.1년 만에 교사들이 학교를 돌며 신입생을 구걸하는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최혜란 고부중 교장은 학교를 살려야 지역의 미래가 있다며 고부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의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지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12.14 23:02

초·중등 교육 권한 지방 이양 확대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정책에 대한 권한 상당수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고, 교육청 자체 예산과 인사권이 확대될 전망이다.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자치 로드맵을 심의했다. 로드맵에는 초중등 교육정책 권한 이양을 위해 교육부과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 수립한 중장기 계획이 담겼다.이날 회의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승환 전북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당연직 위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위촉직 위원이 참석했다.우선 시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도 외국어고나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를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김상곤 부총리는 해당 학교의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자율성이 확대되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또는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앞서 교육부는 2015년 3월 각 시도교육청에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보내, 자사고 재지정 요건 기준점수를 60점으로 낮췄다. 또 60점 미만의 탈락 점수를 받아도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해 시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무력화시켰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12.13 23:02

올 수능 작년보다 쉬워…만점 전국 15명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와 수학, 영어 영역이 지난해보다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올해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국어, 수학 나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모두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수학 가형은 지난해와 같았다. 또 1등급 커트라인도 국어, 수학 모두 낮아졌다.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134점, 수학 가형 130점나형 135점이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국어 139점, 수학 가형 130점나형 137점이었다.1등급 커트라인의 경우 국어 128점, 수학 가형 123점나형 129점이다.국어 영역 1등급 비율은 4.90%, 수학 가형은 5.13%, 나형 7.68%로 나타났다.탐구영역 1등급 컷은 사회 영역의 경우 과목에 따라 6367점이었으며, 과학 6467점, 직업 6471점으로 나타났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6481점이다.탐구영역 1등급 비율은 사회탐구 4.2111.75%, 과학탐구 4.037.52%, 직업탐구 4.719.22%고, 제2외국어한문의 경우 4.166.62%다.성적통지표는 12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한편,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 만점자 수를 공개했다. 평가원이 만점자 수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점자는 모두 15명으로 재학생 7명, 졸업생 7명, 검정고시생 1명이다. 불수능이었던 지난해 수능 만점자는 3명이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12.12 23:02

전북대 김철생 교수팀, 유방암 새 치료기술 개발

전북대는 김철생박찬희 교수(기계설계공학부) 연구팀이 유방암 조기 진단부터 치료, 재발 방지, 형상 복원까지 모두 가능한 새로운 치료기술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김 교수팀이 개발한 치료법은 나노섬유 기반에 rGO(Reduced Graph-ene Oxide, 바이오 소재로의 응용이 가능한 탄소 소재)를 분산시키고, 항암 치료제와 지방선구 세포( Pre-adipocyte)를 주입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 고정밀 중재(비침습형) 의료 기술은 대부분 유방암 진단과 치료만을 수행해 한계가 있었다.이 치료법은 환자가 수술 전의 유방 형상을 자신의 조직으로 복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어서 임상시험 후 상용화되면 유방암 치료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기존 항암 치료 기기 시장뿐 아니라 스텐트와 같은 새로운 인체 매식형 중재적 시술기구 시장으로의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저널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최신호에 게재됐다.김철생 교수는 원천기술 개발과 상용화까진 전임상임상시험이 남아있다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과 협업해 상용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교수팀의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중견 공동 핵심연구지원사업 및 BK21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 대학
  • 김종표
  • 2017.12.08 23:02

상산고 "자사고 신입생 우선선발권 폐지 반대"

정부가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의 신입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전주 상산고가 “자사고 특성을 외면한 조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학교법인 상산학원은 7일 홍성대 이사장 명의의 입장 자료를 내고 “일반고의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자사고는 정부의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없이 운영되는 등 일반고와 크게 다른 특성을 지녔다”며 “일반고와 동등하게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옮겨 놓은 것은 오히려 ‘동등학교 공정한 입학전형 운영’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상산학원은 또 “이런 제도 변경이 이뤄진다면 필연 자사고 등은 모두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결국 자사고 도입 이전의 일률적·획일적인 고교 평준화로 인한 교육 현장의 폐단들이 다시 재현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적정한 교육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으로 일반고에 투자해 더욱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자사고를 아예 폐지하려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백년대계로 운용돼야 할 국가 교육행정에 매우 좋지 않은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학 전형을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하도록 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2일 입법 예고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12.08 23:02

군함도를 향한 두 가지 시선

【생각 열기】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18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이다. 섬의 모양이 일본의 해상군함 도사를 닮아 군함도(軍艦島)라고 불리며 일본어로는 하시마(端島)라고 한다. 19세기 후반 미쓰비시 그룹이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 이곳을 개발, 탄광 사업을 실시하며 큰 수익을 올렸으나1950~60년대 일본 석탄 업계가 침체되면서 서서히 몰락해 1974년 폐광됐고 현재 무인도로 남아 있다.특히 군함도는 1940년대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 징용당한 곳이기도 하다. 국무총리 산하 기관인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사망 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端島) 탄광 강제 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 실태 기초 조사>(2012)에 따르면 1943-45년 사이 약 500~800여 명의 조선인이 이곳에 징용되어 강제 노역을 했다.당시 군함도는 가스 폭발 사고에 노출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좁고 위험한 곳이어서 지옥섬 또는 감옥섬이라 불렸다. 이처럼 노동 환경이 열악한 군함도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은 하루 12시간 동안 채굴 작업에 동원되었다. 사망 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 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실태 기초조사에 따르면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 중 질병, 영양실조, 익사 등으로 숨진 조선인만 122명(20%)에 이른다.한편, 2015년 7월 5일(현지 시간) 독일 본 월드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의에서 일본이 신청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철강, 조선, 탄광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됐다. 그러나 이 유산에는 조선인 5만 7900여 명이 강제 동원됐던 하시마 탄광, 나가사키 조선소 등 7개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군함도는 무엇을 하던 곳이었습니까?△ 군함도가 지옥섬이라 불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함도는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생각 키우기】<읽기 자료 1>- 강제징용자 한 서린 일본 군함도를 가다지난 8일 오후 일본 규슈 나가사키만 앞바다 외딴섬 하시마(端島). 초목이 거의 없는 불모의 섬은 회색 성벽으로 둘러싸인 채 황량하게 떠 있었다.피스 크루즈(평화의 항해)에 참가한 일본 시민단체 회원 100여명과 함께 선착장에 닿자, 이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지옥문이라고 불렀던 들머리가 나타났다.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어렵다던 단 하나뿐인 통로였다. 뭉툭한 굴 모양의 두꺼운 콘크리트로 된 지옥문에서 강제동원됐던 이들이 마주쳤을 공포와 불안, 고립감이 떠올라 등골이 서늘해졌다.문을 지나자, 악명 높던 미쓰비시 하시마탄광 강제노역 현장이 앙상하게 골조만 남은 콘크리트 건물 사이로 생생하게 드러났다. 식민지 한국인들을 끌고 가 임금도, 식량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침략전쟁에 쓸 석탄을 캐도록 내몰았던 바로 그곳이다.하시마는 지옥섬, 감옥섬이었다. 하시마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최장섭(85대전)씨는 지난달 말 국내에서 만났을 때도 치를 떨었다. 막장에서 죽도록 일하고, 어둡고 습기찬 숙소로 돌아가는 일상을 반복했다. 배고프고 힘들어서 날마다 몸에서 쥐가 나는 바람에 잠조차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45년 8월 원폭이 떨어질 때까지 2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섬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12년 전 작고한 경남 의령 출신 서정우씨는 14살 때 끌려갔던 하시마의 참혹한 생활을 다음 같은 증언으로 남겼다. 하시마 생활은 좁고, 덥고, 졸리고, 고달팠다. 몸이 아파 작업이라도 빠지면 심하게 매질을 당했다. 외길뿐인 제방 위로 올라가 고향 쪽을 바라보며 죽을 생각을 여러 차례 했다. 살아서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았다.40도까지 올라가는 해저 1000m의 갱도에서 하루 12시간씩 노동에 내몰렸다. 비좁은 막장에서 누운 채 석탄을 캤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탄갱을 나오지 못하는 생지옥 같은 나날이었다. 바다에 뛰어들어 도망치려다 빠져죽거나, 붙잡히면 마구 두들겨맞았다. 당시 탈출하다 익사한 한국인이 40~50명 됐다는 게 서씨의 기억이다. 군국주의 일본이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뒤 하시마에 강제로 끌려온 한국인은 500~800명으로 늘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1925~45년 하시마에서 숨진 한국인은 122명이었다. 질식외상변사 등이 압도적이었다. 구타나 가혹행위, 탈출 기도에 뒤따른 변고를 짐작케 한다. 전쟁 말기 노동강도가 더 강화된 44~45년 한국인 사망률은 일본인의 4.7~5.5%보다 갑절 이상 높은 12.3~13.9%였다. 하시마는 나가사키항에서 남서쪽으로 18㎞ 떨어져 있다. 애초 남북 320m, 동서 120m, 표고 40m인 작은 섬이었다. 석탄이 발견된 뒤 매립으로 면적 6.3㏊, 둘레 1.2㎞, 남북 480m, 동서 160m로 커졌다. 섬 둘레에 높이 10m 안팎 콘크리트 절벽을 둘렀고, 그 안엔 채탄저장수송주거용 건물 70여동이 숲처럼 빼곡했다.군함도(軍艦島군칸지마)라는 별명은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에서 건조중이던 일본 해군 전함을 닮았다는 1920년대 일본 언론 기사에서 비롯됐다. 요즘도 일본인들은 이 섬을 군칸지마라고 부른다. 이날 평화의 항해는 일본의 미래를 위해 전쟁 책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나가사키 시민단체 쪽이 제안했다. 8월9일 나가사키 원자폭탄 피폭 68돌을 맞아 추모행사에 참여한 여러 단체 회원들이 참가했다. 나가사키 시민단체는 섬의 역사와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을 담은 14쪽 소책자를 이들에게 나눠줬다. 하지만 이들조차도 하시마가 일제가 한국인들에게 침략 전쟁의 필수 자원인 석탄을 캐도록 하고 임금조차 주지 않은 전쟁 범죄의 현장이었음을 분명하게 인식했던 것 같지는 않았다. 도쿄에서 온 가코쿠라 유키(38)는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 섬에 흥미가 생겼다. 상륙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참가자들은 남쪽 광장 근처 갱 어귀, 저탄장 등 을씨년스럽게 남아 있는 잔해들을 1시간쯤 돌아봤다. 중앙의 수직갱 통로, 북쪽의 숙소식당 등은 붕괴 위험이 있다며 접근을 막았다.나가사키항에서 하시마로 오가는 배 안 모니터에선 하시마를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나 해저탄광 유적으로 소개하는 관광용 화면이 빠르게 지나갔다. 고바야시 노리오(53이바라키현)는 일본이 한창 잘나가던 근대화 당시를 연상시키는 묘한 매력이 있다고 했다. 강제동원된 한국인들이 임금조차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임금 문제는 잘 모르지만 한일협약으로 다 지급한 것으로 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일본 정부는 16년 처음으로 고층 콘크리트 아파트가 들어섰던 하시마를 홍보해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정책을 세웠다. 74년 폐광 뒤 출입을 막았던 하시마를 2009년부터 관광객에게 개방했고, 산업화 유적이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중이다. 전쟁 범죄를 일으킨 가해의 기억은 축소하고, 근대화 상징이라는 면만 포장하려 해서는 일본의 미래가 없다는 경고는 나가사키 시민사회에서도 작지만 뚜렷하게 들렸다. (한겨레 2013-08-14)△일본 정부는 군함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읽기 자료- 2>- 세계 열강 전쟁터 된 유네스코일본 정부가 신청한 군함도는 세계유산으로 실어 주고 일본 측이 싫어하는 위안부 기록물은 내치는 작태를 볼 때 유네스코에 공정성을 기대하는 건 무리. 지난달 31일 유네스코(UNESCO)가 한국과 중국, 필리핀 등 8개국의 14개 민간단체가 신청한 위안부 기록물에 대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적으로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자 격분한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다.유네스코는 보류 결정에 대해 일본과 주변국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위안부 기록물의 등재는 좀더 관련 당사자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국이 유네스코 탈퇴를 결정하자 이스라엘도 동반 탈퇴를 밝혔고, 이에 질세라 중국은 유네스코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2019년부터 유네스코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가 될 전망이다. 교육과 과학, 문화 교류를 맡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가 왜 세계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는지 짚어 보았다.지난해 서울의 한양도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오르는 데 실패하자 서울시 관계자는 물론 문화재청은 큰 충격을 받았다. 서울시는 2012년 문화본부에 한양도성도감과를 설치하고 매년 60억원씩 그동안 약 300억원의 예산을 한양도성 복원에 쏟아부었다. 박원순 시장은 재작년 서울시 출입 기자들과 함께 한양도성을 직접 걸으며 세계유산 등재를 자신했다.최대한 빨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을 하고 싶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지지는 않았어요. 세계유산 등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미국의 탈퇴나 중국의 영향력 강화와 같은 내부 정치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 관계자의 말이다. 세계유산이 됐다고 해서 유네스코로부터 유산 보존과 관련한 재정 지원을 받지는 못한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내는 분담금은 위기에 처한 유산에 먼저 사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받는 데도 유리하고, 관광객을 모으는 효과도 크다.한양도성처럼 역사적으로 중립적인 문화유산이 아니라 위안부 기록물이나 난징대학살 문건처럼 역사적으로 첨예한 기록유산의 등재 여부를 심사할 때는 관련국가들이 치열한 외교전쟁을 펼치게 된다. 미국이 유네스코를 탈퇴한 이유도 다분히 정치적이다. 미국은 그동안 두 차례 유네스코를 탈퇴했는데 1984년 표면적으로는 사무국의 방만한 운영을 들었지만 소련의 영향이 커지자 영국, 싱가포르와 동반 탈퇴했다. 소련 붕괴 이후 18년 만인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유네스코에 재가입했다. 미국은 이번에도 다시 팔레스타인 친화적이란 정치적 이유를 들어 이스라엘과 같이 탈퇴했다.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유네스코는 2011년 팔레스타인을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였고, 팔레스타인과 오랜 분쟁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유네스코의 팔레스타인 정회원 승인에 반발해 연간 7000만 달러가 넘는 분담금 납부를 끊어버렸다. 납부를 중단한 분담금은 체납금이 되었고 미국은 5억 5000만 달러의 체납금에 대한 책임을 남겨 두고 유네스코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미국은 분담금 미납으로 2013년부터 총회 투표권을 상실했다.미국의 탈퇴에 대해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다자외교의 상실이라고 강조하며 글로벌 각지의 충돌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사회를 찢어 놓고 있으며 미국이 이런 시점에 교육을 보급하고 평화를 촉진하며 문화를 보호하는 유엔 기구에서 탈퇴하는 것은 깊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1984년 미국의 탈퇴로 닥친 재정 위기를 당시에는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이겨냈다. 6년 전부터 미국이 분담금 납부를 중단하자 유네스코가 다른 회원국에 분담금을 빨리 내 달라는 독촉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유네스코로부터 분담금 협조를 요청받은 나라는 알려지지 않았다.1999년에는 동양인 최초로 일본인 마쓰우라 고이치로가 유네스코 사무총장직에 오른다. 이후 10년간 고이치로는 사무총장직을 수행했고, 이 기간에 일본은 미국을 대신해 유네스코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국가였다. 유네스코 분담금은 유엔과 똑같은 기준으로 각 나라에 배분되는데 한 국가가 최대한 분담할 수 있는 비율은 22%다. 미국의 재가입 이후 일본의 분담금 비율은 줄어들어 세계 2위 수준이 됐다.BBC는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와 중국의 반응에 대해 점점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방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중국의 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잇따라 선정됐다. 유엔,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는 미국의 주도로 세워졌고 미국의 세계 최강국 지위를 뒷받침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국제기구가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때는 탈퇴를 불사했다. 20세기 이후 미국의 자리였던 세계 최강국 지위를 넘보는 중국은 지난달 끝난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위안부 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결정이 일본의 뜻대로 이뤄진 것은 한중일 3개국의 치열한 외교전이 결국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는 이야기다. 일본의 강력한 무기는 탈퇴를 선언한 미국(22%)의 절반가량인 분담금이었다. 유네스코 전체 분담금의 10% 수준으로 일본 정부는 거액의 자금줄을 틀어쥔 유네스코의 큰손이다. 일본은 매년 4~5월에 내는 분담금 38억 5000엔(약 376억원)을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은 지난해에도 2015년 난징대학살 관련 기록물이 중국의 신청으로 세계기록유산이 되자 항의 차원에서 분담금 지급을 미뤄 연말에야 겨우 냈다. 미국이 탈퇴를 선언한 시점에서 일본이 쥔 분담금을 유네스코가 더욱 무시할 수 없게 되면서 일본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신문 2017-11-14)△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군함도의 유네스코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적어 봅시다.【생각 정리하기】군함도의 강제 징용과 그곳에서 일어난 비참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영화 군함도, 비록 역사왜곡이라는 평가와 함께 여러 비판에도 직면하였지만 강제징용과 군함도의 진실을 대중에게 알린 것만 해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있다.【학생 활동- NIE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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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17.12.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