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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교육지원청, 전주에서 완주로 이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위치한 완주교육지원청이 완주군 용진읍으로 자리를 옮긴다.전북교육청은 총 1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19년 초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89번지에 완주교육지원청을 신축 이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완주군청을 비롯해 완주군의회, 완주군립중앙도서관, 완주문예회관 등이 밀집된 행정타운이다. 완주군에서도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교육청은 다음 달 전라북도 지방교육재정 심의와 8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내년 1월 설계용역을 거쳐 공사에 들어가 2019년 1월 청사를 준공하고 2월에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0억 원과 건축비 130억 원이다.완주교육지원청은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해 완주지역 유관기관과 교육 협력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현재의 완주교육지원청 청사가 협소하고 낡은 것도 이전 사업을 서두르게 한 요인이 됐다.특히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완주교육지원청 이전 사업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지난해 7월에는 완주교육장과 완주군수가 면담을 통해 완주교육지원청 이전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이어 지난 3일 완주군이 완주교육지원청 이전 적극 협조계획 공문을 전북교육청에 보내면서 신축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완주교육지원청 이전은 완주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완주군청 등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6.29 23:02

전북지역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율 '꼴찌'

학교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 중학교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27.3%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최근 5년간(2011~2015년) 학교 보건교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만1693곳 중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전체의 63.9%인 7466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65.4%에 비해 1.5%p 하락한 수치다.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전체 768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가운데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전체의 52%인 399곳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북지역 보건교사 배치율은 2012년과 2013년 55.8%, 2014년 54.8%에 이어 2015년에는 52%로 낮아졌다.특히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보건교사 배치율은 전국 평균 50.7%에 불과했으며 지역별로는 전체 209개 중학교 중 57곳만 보건교사가 배치된 전북이 27.3%로 전국에서 배치율이 가장 낮았다.이에 반해 학교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12015년) 학교 안전사고 발생 통계에 따르면 학교 안전사고는 전국적으로 2011년 8만6468건에서 2012년 10만365건, 2013년 10만5088건, 2014년 11만6527건, 2015년 12만123건으로 늘었다.같은 기간 전북지역의 학교 안전사고도 2011년 3508건에서 2012년 3688건, 2013년 3686건, 2014년 4172건, 2015년 4502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이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 증가세를 고려하면 현재 보건교사 배치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보건교사가 없을 경우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고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만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06.29 23:02

전북지역 사립유치원 30일 집단휴업 동참

전국 사립유치원이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30일 집단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북지역 사립유치원도 70% 이상이 이날 임시휴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27일 전북사립유치원연합회에 따르면 전북지역 사립유치원 166곳 중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130개 유치원이 30일 임시휴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전북지역 유치원은 총 521곳에 이르며 이중 공립이 355곳, 사립은 166곳이다.전국 사립유치원 3500여곳은 30일 집단휴업을 하고 서울광장에 모여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 학부모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전북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원아를 위해 매달 1인당 98만 원을 지원하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규모는 평균 31만 원 수준에 그쳐 학부모의 부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전북지역 사립유치원들은 이날 원장과 학부모 대표들이 서울 집회에 참여하고, 교사들은 정상수업을 진행하지는 않고 원아들을 돌본다는 방침이다.조영례 전북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학부모들의 부담이 공립은 월 1만 원인데 비해 사립은 15만 원에서 23만 원에 이른다면서 유아교육의 평등권 확보를 위해 공립유치원 증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원아 1인당 지원액에는 시설비와 인건비운영비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이를 사립유치원 지원액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번 집단휴업은 법령상 임시휴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휴업이며, 이를 강행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6.28 23:02

"서남대 정상화계획 조속히 실행해야" 의과대학 학부모회 성명

서남대 의과대학 학부모들이 교육부에 대학 정상화계획에 따른 컨설팅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지을 것을 촉구했다. 또 최근 교육부에 정상화계획서를 낸 예수병원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인증평가 통과가 불가능하다며 재정기여자 참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서남대 의대 재학생 학부모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내년 2월부터 인증평가를 통과한 의대 졸업생만 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는 속칭 서남의대법이 시행되지만 현재 학교 수준으로는 인증평가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임시이사와 총장 등 보직교수들은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 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학부모회는 또 학교측이 재정기여자로 선택한 예수병원은 내년 2월까지 의대 인증평가 통과가 절대 불가능한 곳이라며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여론으로 혼란을 부채질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서남대 옛 재단에 대해 부실교육으로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된 데 대해 울분을 감출 수 없다면서도 의대가 있어서 힘들어지고 모든 파탄의 원인이 된다는 것에 동감하며, 학생과 관계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남대 의대 폐과와 한려대 폐교를 골자로 옛 재단에서 교육부에 제출한 대학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남대 의대의 폐과가 확정될 경우 학생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근 의과대학으로의 정원외 편입이 가능해진다.

  • 대학
  • 김종표
  • 2016.06.28 23:02

서남대 정상화, 예수병원도 참여

교육부가 지난 7일 서남대 옛 재단에서 낸 대학 정상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수병원 유지재단이 서남대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정상화계획서를 교육부에 내기로 했다.관선 이사들로 구성된 서남학원(서남대) 임시이사회는 22일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예수병원 유지재단에서 낸 대학 정상화계획서를 24일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예수병원 유지재단은 A건설업체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현금과 부동산 등 총 530억원의 재정기여금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남대에 따르면 예수병원 측은 대학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자의 교비 횡령액 330억원 중 우선 현금 200억원을 내놓고 잔액 130억원은 감정평가를 받은 부동산으로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또 별도로 한해 40억원씩 5년 동안 모두 2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이같은 예수병원의 정상화계획에는 서남대 교수와 교직원 78%가 동의서를 냈다. 대학본부가 예수병원 유지재단을 재정기여를 통한 대학 정상화 추진주체로 새롭게 선정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예수병원 유지재단은 지난해 초 서남대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에서 명지의료재단에 밀려 탈락한 후 지난해 11월 서남대 옛재단과 MOU를 체결했고, 이후 교육부에 대학정상화계획서를 냈다가 반려당한 전력이 있다.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정해진 시일 내에 재정확보 방안을 내지 못한 명지의료재단에 대해 지난 10일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고 22일까지 재정기여 의사가 있는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대학정상화 계획서를 받았다.서남대 이사회는 명지의료재단이 최근 보완한 정상화계획서도 24일 교육부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말 서남대 재정기여자 자격으로 제출한 정상화계획서에 대해 교육부가 보완을 요구했고 명지의료재단이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한 만큼 이를 교육부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서남대 정상화계획서는 서남대 옛 재단에 이어 예수병원 유지재단 컨소시엄, 그리고 명지의료재단 등 모두 3곳에서 교육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 대학
  • 김종표
  • 2016.06.24 23:02

[기본소득제] 기본소득, 미래의 독인가 희망인가

■ 주제 다가서기최근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두고 찬반 투표를 벌였다. 정부와 의회의 반대 설득과 현재의 복지 시스템 변경 우려로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기본 소득을 제안한 측에서는 스위스 국민 4명중 1명꼴로 기본소득 도입에 동의했다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일부 언론에서는 공짜를 거부한 스위스 국민들의 경제 지력이라며 기본소득을 공짜심리라고 평가 절하하지만, 복지에 대한 스위스 국민들의 여유로운 선택이며 우리에겐 부러운 일이다. 그동안 복지에 인색하게 굴어온 우리 사회의 형편에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절실한 해결책이며, 미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인간의 능력을 추월하는 인공 지능의 출현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소이다.현재 우리의 복지 수준은 매우 열악한데도 미래에 대한 대비책마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다. 스위스의 기본 소득 도입 투표에서 미래의 충격을 미리 대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읽어내야 한다.■ 관련 교과와 단원〈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고령화 사회의 가족 윤리, 정보 사회와 윤리,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신문 읽기〈읽기자료1〉 스위스 기본소득 실험불평등 사회 인간의 길 묻다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과거 자본가를 향하던 이 구호는 점차 복지제도에 기대 무임승차하는 노동자를 비판하는 우파의 상용구가 됐다. 그러나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게 된 현실은 안정적 일자리를 전제로 설계됐던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렇다면 소득 수준,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문화적사회적 삶을 누리는 건 불가능할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기본소득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스위스 국영방송 〈에스에르에프〉(SRF)는 6일(현지시각) 기본소득 도입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찬성 23%, 반대 76.9%로 부결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스위스 국민 4명 중 1명가량이 기본소득 도입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유럽 일각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가 시작된 기본소득 모델이 주요 정치적 의제가 될 만한 자격을 얻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민투표를 제안한 기본소득스위스(BIS)의 공동대표 다니엘 헤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번 투표는 중간 과정이다라고 말했다.(중략)기본소득은 소득불평등 심화와 성장잠재력 약화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계와 부작용을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아왔다. 여기에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가져올 일자리 절벽에 대한 공포도 논의를 가속화하는 배경이다. 영국 노동당은 이날 스위스와 유사한 기본소득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로봇 등 앞으로 다가올 직업과 기술 변화에 대비해 시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6. 6. 7 한겨레 1면)〈읽기자료2〉 스위스 월 300만원 기본소득안 부결됐는데우리는?스위스 국민 누구든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자며 제안된 이 기본소득 제도는 국민투표 끝에 부결됐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기존의 다양하고 복잡한 선별적 복지제도가 불평등 심화를 줄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하자는 시도가 보다 확산되고 있다. 기술 진보로 절대적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사회적 대비도 필요하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바뀌며 대책 없는 실업이 늘어날 위기에 놓인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스위스 국민 76.9% 이상이 반대했듯 누구에게나 똑같이 현금을 직접 주자는 식의 보편적 복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다.스위스의 국민투표에 부쳐진 기본소득제의 기본 정신은 일을 하든 안 하든 모든 국민에게 약 300만원의 월 소득을 보장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게 하자는 데 있다. 자신이 별도로 일을 해 300만원에 못 미치는 소득이 있으면 국가가 부족한 만큼 채워주고, 아예 없으면 전액을 국가에서 받는 방식이다.(중략)기술 진보로 일자리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도 기본소득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올 초 스위스 다보스 포럼은 2020년까지 일자리 50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술 진보로 돈을 버는 기업이 나와도 일자리는 부족해지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소비를 늘리는 것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국내에서도 줄어드는 일자리와 커지는 양극화를 보완할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사회에서 제시된 기본소득과 다르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에게 수당을 주자는 청년수당도 한 예다.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오히려 기본소득 논의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내놓은 기본소득 도입 논의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에서 제조업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 기술 진보와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가능성이 큰 반면 대량 실업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적 일자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면서 다만 GDP 대비 공공복지 예산 비율이 30%를 넘는 서구와 달리 10.4%에 불과한 한국적 차이를 인식해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6. 6. 7 국민일보 6면)〈읽기자료3〉 월 300만원 기본소득도 거부한 스위스의 경제 지력(知力)스위스가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법에 대해 지난 5일 국민투표를 실시, 76.9%의 압도적인 지지로 부결했다는 보도다. 26개주 모두 반대표가 절반을 크게 웃돌았다고 한다. 반대 여론이 60%를 넘는다는 사전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반대표가 훨씬 많았다. 스위스의 이런 선택은 핀란드와 네덜란드가 이미 올해부터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스위스 국민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보다, 청년을 비롯한 전체 계층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려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전체 경제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정부와 의회의 설득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스위스 정부는 기본소득 방안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성인에게 월 300만원, 어린이청소년에겐 월 78만원을 주려면 연간 정부 지출의 세 배를 넘는 248조원이 들어간다며 줄곧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의회도 이런 기본소득법이 시행되면 외부에서 수억 명이 국경을 넘어 스위스로 들어올 것이라며 유토피아적인 위험한 실험이라고 경고해 왔다.이번 결과는 스위스의 확고한 시장경제주의를 다시 확인시킨다. 기본소득 제도는 기존 복지 혜택을 통합해 복지 하한을 설정하는 성격이 있다. 그러나 스위스 국민은 감당할 수 없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결코 지속될 수 없으며 재앙을 부를 뿐이라는 점을 꿰뚫어보고 있다. 불로소득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 땀 흘려 번 돈만이 진짜 소득이라는 인식이 투철하다. 스위스가 2014년 세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제 도입 안건을 76%의 높은 비율로 거부했던 게 우연한 일이 아니다. 스위스가 어떻게 1인당 소득이 8만달러를 웃도는 최정상 경제강국이 됐는지 잘 보여준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미취업 청년수당과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반면교사가 아닐 수 없다. 스위스 국민의 높은 경제 지력(知力)이 부럽다. (2016. 6. 7 한국경제 39면)■ 생각키우기1. 〈읽기자료1〉을 읽고 기본소득의 출발점이 되는 문장을 찾아 쓰시오.2. 〈읽기자료1〉과 〈읽기자료2〉의 공통된 입장과 주장을 요약 정리하시오.3. 〈읽기자료1〉의 밑줄 그은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가져올 일자리 절벽과 관련하여, 앞으로 사라지게 될 일자리를 5가지 찾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해보자.4. 기본소득이 300만원 주어진다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할지 1개월 계획표를 작성해보자.5. 〈읽기자료3〉을 읽고, 기본소득 보장이 초래할 부작용을 진술하시오.6. 〈읽기자료〉와 〈더 읽어보기〉를 참조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자신의 주장글을 쓰시오.(기본소득의 필요성, 기본소득의 부작용, 미래에 적합한 적용방안이 드러나게 작성하기)※2번 예시 답안 : ①기본소득의 출발점은 불평등의 심화, 일자리 감소 때문 ②성장 잠재력의 약화와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 상황 등※3번 예시 답안 : 자동번역기 출현으로 외국어 관련 종사자, 통번역자, 무인자동차 등장으로 택시운전자, 드론 상용화로 택배업자, 인공지능 고도화로 약사, 의사 등■ 신문 더 읽어보기-청년수당(2016. 4. 13 한국일보 26면)-우리도 기본소득 논의 시작할 때(2016. 4. 11 한겨레 19면)-불평등 한계 드러낸 복지국가, 대안은 기본소득?(2016. 4. 29 한겨레 22면)-월 300만원 공짜 소득 거부한 스위스 국민(2016. 6. 7 중앙일보 14면)-핀란드, 내년 1만명에 월 100만원 지급단계적 확대(2016. 6. 7 한겨레 3면)-19-24살 청년에 월 30만원 주자 국내서도 논의 본격화(2016. 6. 7 한겨레 4면)■ 더 알아보기청년수당 관련 정책△성남시=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 자산의 과다나 일자리 유무와 무관하게 19세 이상 24세 미만 청년들에게 개별적으로 일괄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이다.△서울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간 매달 50만원을 지원.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월 평균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정부판 청년수당= 극심한 청년 실업과 장기 침체라는 경제 환경을 극복하고자 1인 900만원에 기업이 3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청년취업 내일공제라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거친 뒤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2년간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가 대상이다. (2016. 4. 28 한겨레 3면)■ 학생글- 기본소득 보장 준비, 지금 시작하자복지 선진국인 스위스에서 전국민에게 매달 300만원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78%의 반대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지는 않게 되었지만, 살기 힘들고 팍팍한 대한민국에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세계경제포럼(WEF)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기술혁신에 의해 일자리 50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높은 실업률과 소득 불균형, 소비 감소에 따른 장기 불황이 일어날 것이다. 산업분야의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고도화로 인해 인간이 감당하던 일자리를 기계와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실업자가 되어 기본적인 생활비도 충당할 수 없는 빈곤상태에 빠지는 것도 충분히 예상된다.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지니며, 국가는 이러한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받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어야 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는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 보장에 위협을 받는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에 빠진다. 기본소득 보장에 대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얼마 전에 78세 할머니가 생계를 위해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휴식과 안정을 누려야 할 인생의 노년에 필사적인 생계의 전투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가슴 아프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자부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기본소득 보장 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불안과 염려를 예방하는 모범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이 생계를 염려하지 않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일자리에서는 인공지능이 더 잘 하겠지만 새로 창안된 분야에서는 인간의 할 일이 새롭게 생긴다. 기본소득의 보장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해결한다. 미래를 위해 가장 값진 투자라 생각한다.기본소득제가 현재와 미래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지금 당장 모든 국민에게 3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미래에 대한 복지와 보장이 취약한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 국가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기본소득제에 대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접근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장혁(전북사대부고 2학년)- 기본소득 보장보다 맞춤형 복지가 정답이다지난 6월 5일, 스위스에서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법안에 관한 것이었다. 재산이나 소득,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성인들에게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18세 미만에게는 650스위스프랑(약78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위스 국민의 77%는 정부가 제공하겠다는 공짜 돈에 반대표를 던졌다.우리 사회에서도 무상급식, 무상보육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하였고, 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계기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한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상 보육 예산이 부족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무상 보육 책임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게 되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려면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다른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기본 소득의 보장은 일하는 재미와 노동의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릴 것이다. 일하지 않아도 다달이 들어오는 돈은 노동의욕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생산성의 저하와 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과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기심에 호소하는 포퓰리즘이다. 이기심에 기댄 복지의 확대는 결국 복지의 축소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가져온다. 획일적인 복지보다는 계층의 여건에 적합한 복지가 필요하다.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해소가 더욱 절실하다. 주거비와 자녀 양육비에 짓눌린 N포세대의 걱정을 덜어주는 맞춤형 지원과 교육 복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장한별(전주중앙여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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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4 23:02

전북 94개교 우레탄 트랙서 납 기준치 초과

운동장에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전북지역 초중고교 142곳 가운데 94곳에서 기준치(KS기준 90mg/kg)를 넘는 납 성분이 검출돼 전북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2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142개 학교를 대상으로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기준, 모두 94곳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사가 막바지 단계인 만큼 우레탄 트랙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1~2곳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특히 유해성 검사 과정에서 검사기관의 시료분석 오류로 납 성분 검출현황이 전북교육청에 잘못 통보돼 혼선을 빚기도 했다.실제 A연구원이 지난 5월 도내 84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6곳으로 나타났지만 지난 20일 통보된 재시험 결과에서는 57곳이 늘어난 63개 학교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우선 트랙 사용금지와 함께 학생들이 우레탄 트랙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띠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의 방침을 지켜보면서 철거복원 등의 근본대책을 세우기로 했다.우레탄 트랙을 철거하고 친환경 운동장으로 복원하는 데에는 학교 당 평균 8000만원~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자체 예산으로 우레탄 트랙 철거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대상 학교가 크게 늘어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교육부가 다음달 초 해당 학교 예산지원 계획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이를 지켜보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06.22 23:02

전주예술고 창의·융합형 교육 학과개편 '눈길'

전주예술고등학교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예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과개편을 단행,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부터 적용하기로 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이 학교는 우선 단위학과로 운영하던 한국음악과(국악과)와 서양음악과(음악과)를 통합하여 음악과로 개편했다. 한국음악과 서양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음악세계를 접함으로써 예술교육의 지평을 넓히고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는 취지다.또 미술과의 명칭을 디자인미술과로 변경하여 창의적 발상에 역점을 둔 미술교육의 의지를 표명했다.이와 함께 무용과와 방송문화예술과를 공연예술과로 통합해 무용계열, 연극뮤지컬 계열, 실용음악계열에서 학생을 선발하기로 했다.이 학교 박교선 교감은 미래사회는 예술 분야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요구한다면서 한국음악서양음악미술연기뮤지컬무용실용음악 등의 장르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창의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시스템과 편제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예술 장르간 융합적 사고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학과개편을 통해 폭넓은 사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예술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설명이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06.20 23:02

전북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명 모두 해직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중 전북지역 공사립 학교 교원 3명이 모두 해직됐다.전북교육청은 16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교육부의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해 온 노병섭 전교조 본부 사무처장(이리여고)과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전주 오송중)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해직은 김승환 교육감의 최종 결재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이날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전북교육청 현관에서 부당해고 강행을 규탄하는 농성을 벌였고,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가 열린 5층의 출입문을 모두 봉쇄하고 회의를 진행했다.이에 앞서 사립학교인 전주 신흥고는 지난 3일 법인(호남기독학원) 이사회를 열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윤성호 전교조 전북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이로써 전국의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한 징계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해직이 결정되면서 전교조 전북지부와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전교조지키기 전북도민행동은 전북교육청과 교육부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직권면직을 강행한 전북교육청과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유린한 교육부를 규탄한다면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현 정권과 교육부에 굴복하지 않고 투쟁함으로써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또 이번 인사위원회 개최 과정은 매우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이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직권면직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을 원천 봉쇄하는 등 민주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6.17 23:02

신설학교 설계, 학생·교사 의견 반영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건물 신축과정에서 교사와 학생학부모들의 아이디어를 받아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새로 설립되는 학교 건물에 구성원들의 감성을 담겠다는 취지다.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 하가초등학교와 봉곡초등학교, 익산 배산초등학교 신축 설계과정에서 학생 및 교사의 의견을 사전 조사해 104건을 반영했다. 이들 3개 학교는 2017년 3월 개교한다.또 올해도 전주 솔내초와 군산 은파초, 완주 둔산초 신축 설계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전북교육청은 학생과 교사의 맞춤형 아이디어를 설계에 반영하면서 신설 학교 건물의 디자인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우선 지난해 설계한 전주 하가초 등 3개 학교에는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 △바닥 난방이 되는 개방형 도서관 △학년별 전시공간인 갤러리 △독서계단과 작은 포켓공간 등이 조성된다. 또 건물 밖에는 텃밭과 데크, 낙서벽, 생태학습장 등 자연과 어우러지는 공간도 생긴다.36학급 규모의 전주 하가초등학교에는 저학년 교실에 낮은 책상을 설치할 예정이고, 좌식 놀이공간도 마련했다. 교실 입구 신발장, 강당의 정수기, 전래놀이 공간이 있는 운동장, 창의적 놀이터, 모래놀이 공간 등은 모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신설 학교 설계과정에서 학생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심리적 안정사색 등 다양한 맞춤형 공간을 조성해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시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6.17 23:02

[동물복지] 닭·돼지도 살아있는 동안은 행복해야

■ 주제 다가서기6학년 실과 시간에 〈생활 속의 동식물 이용〉에서 아이들이 교과서(동아출판사)에서 보는 돼지는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요즘 요리 방송의 인기는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축산물은 과연 어떨까? 안전할까? 동물들은 사는 동안 행복할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돼지 농가는 3곳에 불과하다.이에 동물들을 이용하기 전에 동물들이 자라는 축산 환경을 돌아봄으로써 우리 사회에 동물복지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한다.■ 신문 읽기(자료 기사)〈읽기 자료1〉넓은 공간서 동물 고통 최소화동물복지라는 개념은 아직 우리에게 좀 생소하지만, 이미 오래전 1964년 영국에서 시작됐다. 루스 해리슨은 동물 기계(Animal machines)란 책에서 가축들이 좁은 공간에서 밀집 사육되는 비참한 현실을 알렸다.동물복지 마크는 닭돼지 등 가축들이 본래 습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사육시설을 갖춘 농장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는 인증마크다.인간의 필요에 따른 동물 이용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동물이 살아있는 동안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우리나라에도 이 취지에 맞춰 지난 2012년부터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산란계 농장 66곳, 돼지농장 3곳, 육계농장 1곳이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동물복지 농장의 핵심은 넓은 공간이다. 일반적인 돼지농장에서 어미 돼지는 폭 60㎝, 길이 2m 정도의 철제 우리에 갇혀 지낸다. 어미 돼지들은 그 안에 3~4년씩 갇혀 1년에 두 번 이상 새끼를 낳다가 도태된다. 반면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서는 풀밭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코로 땅을 파거나 흙탕물에서 뒹구는 등 자유롭게 활동한다.동물복지는 폐쇄형 우리 사육 방식을 금지한다. 동물복지 돼지농장의 경우 철제 우리 사용이나 새끼돼지의 꼬리 자르기, 항생제성장 촉진제 사용 등을 할 수 없다.닭 농장도 마찬가지다.일반 양계 농장은 폐쇄형 우리에서 닭을 사육한다. 닭은 A4용지 3분의 2 크기의 공간에 갇혀 날갯짓은 물론 본능적 행동인 모래 목욕도 못 한 채 자란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자란 닭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다른 닭들의 깃털을 쪼는데, 이를 막기 위해 병아리 때 부리를 자르기도 한다.〈출처 : 전북일보 2015-12-14 16면〉〈읽기 자료2〉행복하게 자란 돼지, 더 건강한 먹을거리고 보답한다는데김연주(33)씨는 요즘 마트에서 달걀을 살 때 포장지를 살핀다. 등급을 따지거나 무항생제유기농 표시를 찾는 것은 아니다. 초록색 동물복지(Animal Welfare) 마크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동물복지 마크는 닭돼지 등 가축들이 본래 습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사육시설을 갖춘 농장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는 인증마크다. 김씨는 더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라고 생각해 가격이 비싸도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달걀을 산다고 했다.동물복지는 인간의 필요에 따른 동물 이용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동물이 살아 있는 동안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취지에 맞춰 2012년부터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산란계 농장 66곳, 돼지농장 3곳, 육계농장 1곳이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지난 1일 경기도 이천 성지농장에서 돼지들이 풀을 뜯고 있다. 일반 돼지 농장에서 어미 돼지들은 몸을 돌릴 수조차 없는 폭 60㎝짜리 철제 우리에 갇혀 평생을 보낸다. 동물복지 돼지 농장은 철제 우리 대신 개방형 축사와 풀밭을 갖추고 있다.지난 1일 경기도 이천 성지농장에서 돼지들이 풀을 뜯고 있다. 일반 돼지 농장에서 어미 돼지들은 몸을 돌릴 수조차 없는 폭 60㎝짜리 철제 우리에 갇혀 평생을 보낸다. 동물복지 돼지 농장은 철제 우리 대신 개방형 축사와 풀밭을 갖추고 있다.고기나 달걀을 얻기 위해 사육하는 가축을 인도적으로 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지난 1일 경기도 이천시 성지농장을 찾아가 봤다. 이 농장은 3만㎡에 돼지 2,200여 마리를 키우는 농장으로, 지난 6월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 농장에 들어서면 150㎡ 크기 풀밭이 먼저 눈에 띈다. 이곳에 돼지 15마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풀을 뜯어 먹기도 하고 흙탕물에서 뒹굴기도 했다. 풀밭 양쪽에 있는 축사는 칸막이 없는 개방형이고 바닥에는 톱밥이 깔렸다. 이범호 성지농장 대표는 돼지들은 코로 땅을 파헤치는 습성이 있는데, 톱밥은 이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동물복지 농장의 핵심은 넓은 공간이다. 일반적인 돼지농장에서 어미 돼지는 폭 60㎝, 길이 2m 정도의 철제 우리에 갇혀 지낸다. 어미 돼지들은 그 안에 3~4년씩 갇혀 1년에 두 번 이상 새끼를 낳다가 도태된다.닭 농장도 마찬가지다. 일반 양계 농장은 폐쇄형 우리에서 닭을 사육한다. 닭은 A4용지 3분의 2크기의 공간에 갇혀 날갯짓은 물론 본능적 행동 중 하나인 모래 목욕도 못한 채 자란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자란 닭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다른 닭들의 깃털을 쪼는데, 이를 막기 위해 병아리 때 부리를 자르기도 한다. 돼지농장에서도 스트레스로 다른 돼지들의 꼬리를 물어뜯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끼돼지의 꼬리를 자르는 게 일반화돼 있다.동물복지는 폐쇄형 우리 사육 방식을 금지한다. 동물복지 돼지농장의 경우 철제 우리 사용이나 새끼돼지의 꼬리 자르기, 항생제성장 촉진제 사용 등을 할 수 없다. 닭농장의 경우 1㎡당 큰 닭 9마리 이하를 길러야 하며 닭이 올라앉을 수 있는 홰와 깔짚을 제공해야 한다. 부리 다듬기, 강제 털갈이 등도 금지돼 있다. 닭은 털갈이 후 더 자주 알을 낳는다. 이 때문에 일반 양계농장들은 더 많은 알을 낳게 하려고 닭을 굶기거나 물을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털갈이를 유도한다.닭들이 깔 짚 위에서 자유롭게 거닐고 있다. A4 용지 면적보다 작은 우리에 갇혀 지내는 일반농장 닭들과 달리 동물복지 양계농장의 닭들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된다.동물복지 개념은 1964년 영국에서 시작됐다. 루스 해리슨은 동물 기계(Animal machines)란 책에서 가축들이 좁은 공간에서 밀집 사육되는 비참한 현실을 알렸다. 현재 영국의 경우 달걀의 49%, 돼지고기의 28.2%, 닭고기의 5.2%가 동물복지 축산물이다. 스웨덴 닭고기의 90%, 네덜란드 달걀의 95%, 덴마크 쇠고기의 30% 역시 동물복지 농장에서 나온 생산품이다.동물복지 인증제품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이기도 하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일반 축산물과 비교할 때 방사해서 키운 닭의 지방함량은 50% 낮고 달걀의 비타민E 함량은 100%, 베타카로틴은 280% 정도 높게 나타났다. 오메가 3 함량도 일반 축산물 대비 달걀은 178%, 돼지고기는 290%, 닭고기는 565% 이상 높았다. 동물복지 달걀은 일반 달걀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인 코르티솔이 적게 검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종호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사무관은 가축이 밀집 사육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적어져 면역력이 향상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아진다. 이는 질병 및 항생제 사용 감소로 이어진다고 했다.문제는 비용이다. 김계웅 공주대 동물자원학과 교수는 동물복지의 취지는 좋지만, 대규모 축산사업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방식이라고 했다. 가축이 살아가는 데 넓은 면적을 제공하려면 비용이 증가한다. 소비자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동물 복지 인증 달걀 가격은 400~500원 선으로 일반 달걀의 두 배 수준이다. 돼지고기 역시 20~40%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2012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답변자의 58%가 가격 부담이 있더라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 생산되는 동물복지 축산물이 모두 소비되지 못하고 있다. 〈출처 : 조선일보 2015-09-05 b06면〉■ 생각 열기△〈읽기 자료1,2〉를 읽고, 모르는 단어에 O를 표시해 보아요. 전체 글과 앞뒤 문장을 고려하여 추측해 봅시다. 친구들(가족들)과 협력하여 뜻을 찾아보아요.△질문하고 싶은 것을 적어 보세요.( 질문하는 힘을 키워 봐요!)예) 우리나라에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곳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뭘까?어미 돼지와 닭은 좁은 공간에서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그러한 곳에서 기를까?△A4를 2/3 크기로 접어보고 그 안에 타원형(닭이 좁은 공간에서 웅크리고 있는 장면을 간단히 표현한 것)을 그려 봅시다. 그런 다음 닭의 입장이 되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나눠 봅시다.△ 동물복지란 무엇인지 친구(가족)에게 설명해 보아요.■ 주제 관련 신문기사 더 보기△200kg이 폭 60cm 철장서 살찌는 기계로 / 경향신문 2012-09-28 2면△악취 없애니 폐사율 줄고 고기 육질 뛰어나 / 전남일보 2015-10-07 7면△공장식 축산 다룬 다큐영화 '잡식 가족의 딜레마' / 경향신문 2015-05-04 22면△열악한 공장식 축산 환경, 해마다 악몽 되풀이된다 / 대전일보 2016-01-18 3면△EU 5가지 자유 보장산책 안 시켜도 법적제재 / 머니투데이 2015-08-18 7면■ 생각 키우기△동물 복지는 왜 필요할까요? ?토론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식탁에 행복한 돼지와 닭이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자기 생각을 써 봅시다.■ 용어 풀이△스톨(stall) : (마구간외양간 등의 한 마리용의) 칸막이, 한 칸; (stalls) 마구간, 외양간, 가축 우리〈출처 : 다음 사전〉■ 토론의 현장 속으로-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행복할 권리 있다우리 사람들은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먹을 때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돼지와 닭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 채로 우리의 식탁에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식탁에 행복한 돼지와 닭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그것은 바로 동물 복지에 관심을 두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동물 복지를 하면 좋은 점은 무엇보다 동물들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물들에게 5가지 자유를 보장하면 좋겠습니다. EU(유럽연합)가 보장하는 5가지 자유에는 ① 기아갈증으로부터의 자유 ②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③ 고통상처질병으로부터의 자유 ④ 정상적인 활동을 할 자유 ⑤ 공포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특히, 경제 동물인 돼지와 닭을 위해서는 폐쇄형 우리 사육 방식을 금지하고 좀 더 넓은 우리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꼬리 자르기, 부리 다듬기, 항생제와 성장촉진제 등을 금지한다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돼지와 닭이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원(전주양지초 6학년)- 죄 없는 사형수, 돼지를 아시나요?일반적인 돼지 농장에서 어미 돼지는 폭 60cm, 길이 2m 정도의 철제 우리에 갇혀 새끼를 낳다가 도태됩니다. 이런 돼지가 과연 행복할까요? 꼬리가 잘린 뒤 철제 우리에 평생 갇혀 자유롭지 못한 채 몸만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쓸쓸하게 버려지지요. 그런데 이 돼지는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요?우리가 먹는 경제 동물은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수업 시간에 닭의 처지가 되어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닭의 처지에서 A4의 2/3밖에 안 되는 곳에서 날마다 고통을 당하는 닭의 처지를 대변해 보았습니다. 정말, 닭이 불쌍하였습니다. 돼지는 어떤가요? 동화 속 돼지처럼 항상 웃고 있을까요?동물도 생명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가치와 권리가 있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토론하면서 저는 우리가 먹는 동물이지만 동물을 좁은 곳에 가두어 두며 꼬리를 자르고 부리를 자르고 알을 낳게 하려고 굶기는 등의 행동은 학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죄 없는 사형수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수예(전주양지초 6학년)- 정부에겐 과연 동물 복지 정책이 있는지공장식 축산은 적은 땅에서 많은 동물을 키우느라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이 나빠지지만, 동물 복지 축산은 동물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도록 넓고 자연 상태에 가까운 형태로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학대에 가까운 짓(?)을 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도 정부가 앞장서서 2009년에서 2015년까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1조 원이 넘고 그중의 대부분이 동물 학대를 통한 생산성 높이기 위해 지원한다니.공장식 축산보다 동물 복지 축산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정부가 동물 복지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동물 복지 정책의 효과와 실천을 위한 방안을 자세히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농장 주인들도 공장식 축산이 아니라 동물 복지 축산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인 우리도 동물 복지 정책을 통해 기른 축산물을 먹는(소비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임효정(전주효문초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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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