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1. 주제 다가서기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다. 지난해 임종석 전 실장은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 이뿐 아니라 통일을 바라보는 국민의 의식 또한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으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의 정당성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급변하는 정세 속 통일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를 둘러싼 수많은 입장이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는 통일로 인해 발생할 통일 비용과 동시에 통일이 가져다줄 통일 편익에 대한 쟁점이 있다. 또한 정치, 사회, 경제, 종교 등 모든 분야에 얽혀있는 이 통일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대비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던져진다. 이번 호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입장들 속에 우리는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4년 10월 13일, 남북한 관계, 통일 부정과 포기를 경계한다. 송현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부의장. ▶ 한겨레, 2024년 9월 19일, 임종석 “통일 버리고 평화 선택하자…통일부도 정리해야”, 엄지원 기자. 3. 신문읽기 [읽기자료1] 남북한 관계, 통일 부정과 포기를 경계 한다. 핵무기 개발에 치중해온 북한은 2024년에 들어오면서 '적대적 2국가 논리'를 통해 북한 대내적으로 통일 지우기와 함께 대한민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술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 수년간에는 남한의 영향을 차단하고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법령들을 제정하며 체제 유지에 몰두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핵무기를 이용하여 남한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면서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 내 일부 정치인은 통일을 후세로 미루자고 주장하며 북한의 논리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게 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북한 정권이나 일부 정치인의 통일 부정 혹은 통일 포기는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는 흔히 서서히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록 과학적으로 사실은 아닐지라도 '데워지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비유하는 경우가 많다. 통일운동을 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남한 위협용이 아닐 것으로 봤다면 이는 그야말로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세계사적으로 주변의 위협과 긴장이 극심한 상황에서 적정 국력이나 군사력이 없이 평화공존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평화공존은 이상적인 기대에 불과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만 높아질 뿐이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남한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상황에서 통일 부정이나 통일 포기는 논리적으로도 모순될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통일을 강조하던 인사가 갑작스럽게 통일을 후세로 미루고 평화공존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정권의 주장에 편승하는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자아낸다. 대한민국 운영과 지속의 근간이 되는 우리 헌법의 전문과 대통령의 책무나 선서에서 강조되는 통일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통일 부정이나 통일 포기와 같은 입장은 우리의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 북한이 통일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를 반영함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폐쇄적인 북한의 3대 세습 체제가 개방성과 다양성으로 자유민주적 질서를 강조하는 남한과의 평화공존을 통해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이 북한 정권이 적대적 논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닐까? 북한 정권의 논리에 동조하는 것이야말로 남한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고 국가의 안위를 확보할 수 없이 힘이 없어 평화공존에 매달리는 경우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의 위협이 어느 정도일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적대적 2국가 논리에 편승한다거나 통일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능동적인 자세로 국력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통일을 준비해야만 북한 이탈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중아함경>에서는 사람이 독화살에 맞았을 때, 즉시 뽑아 치료하지 않고, 누구에게 맞았는지, 화살을 쏜 사람의 신분과 외모는 어떤지, 화살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등만 궁금해 하면 치료 지연에 따른 중독으로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한다. 이를 테면 ‘독화살 이야기’에서처럼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를 직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통일 부정이나 포기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이 점에서 우리는 헌법이 강조하는 통일의 가치를 견지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일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24년 10월 13일> [읽기자료2] 임종석 “통일 버리고 평화 선택하자…통일부도 정리해야”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이 “지금 현실에서 남북이 통일 논의를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말했다. “평화로운 한반도·번영된 통일국가”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평화통일론 대신 ‘평화적 2국가론’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향후 당 안팎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임 전 의원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명시한 헌법 3조 영토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자는 것이다. 임 전 실장은 “남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제 사회에서 각각의 독립국가로 주권을 행사하게 된” 상황에서 “이런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영토 조항은 그 자체로 모순일뿐더러 북한과 관련하여 각종 법률 해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통일부도 정리하자”며 “불가역적인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평화 공존과 화해 협력에 대한 범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두 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며 남북이 협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 지평을 한반도 전체와 동북 3성까지 확장하는 동북아 단일경제권, 동북아 일일생활권을 우리의 새로운 목표로 삼는다면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목표와 현실적 접근이 공감을 얻는다면 남북이 신속하게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국제 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의 주장은 현실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시 정권이 교체되고 권력 지형의 변화가 있더라도 역사의 시계를 판문점과 하노이로 되돌리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미 연초 진행한 노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공식 규정한 까닭이다. 임 전 의원은 “북이 남쪽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대남사업기구들을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조국통일 3대 원칙을 폐지하고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하는 등 통일 지우기에 나섰고 남북이 맺은 모든 합의 들을 사실상 무효화 선언했다”며 “이런 변화된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통일 논의는 분명히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통일을 이끌어 가야 할 미래세대가 통일에 부정적인 까닭도 있다. 임 전 의원은 “우리 국민 내부에도 통일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존재하고 특히 젊은 세대로 가면 강한 의구심은 강한 거부감으로 나타난다”며 “오래된 적대와 대립으로 인해 어느 누구도 통일이 좋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 2024년 9월 19일> 4. 생각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1, 2]를 읽고 아래 쟁점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쟁점 찬성 반대 통일비용 통일이 주는 편익 5. 생각 키우기 통일이 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정리해 봅시다. 6. 생각 넓히기 (1)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가족 혹은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 순서와 시간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 디베이트 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3)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7. 찬성 반대의 글 찬성합니다. 밀알두레학교 11학년(고2) 김시현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산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2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생산인구는 약 1,810만 명입니다. 또한 2023년 세계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2022년 출산율은 1.79명이고, 남한은 0.78로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의 생산인구를 증가시키고 경제적, 사회적인 인력을 향상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둘째, 통일 비용보다 통일 편익이 더 큽니다.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는 통일 순 편익을 1경 4,451조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편익은 오직 경제적 편익에 한하는 것이고 비경제적 편익 또한 존재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산가족 상봉,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등을 예시로 전쟁의 위험, 예술적 발전, 유물 발견, 관광 등 다양한 편익이 장기적으로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 소모되는 통일비용이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셋째, 통일을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4년 국립 통일 교육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은 우리 사회의 성숙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며 민족공동체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한국은 30~40년 안에 영향력, 경제 규모 면에서 선진국을 능가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를 통해 국가 신용등급과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에 성장 동력이 되고, 더 큰 경제적 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 세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이번 주제인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반대합니다. 밀알두레학교 11학년(고2) 박신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의 재정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남북한의 경제 규모 차이가 지난 20년간 34배에서 56배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통일 시 남한이 북한과의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NABO(엔에이비오)와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한국의 통일 비용을 각각 4,657조와 1조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87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0%를 넘어서면서 2024년 정부가 긴축 재정을 선언한 지금 최소 1년 정부 예산의 2배에서 최대 7배에 이르는 통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한일입니다. 둘째, 통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생깁니다. 오래된 분단으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누적되었고, 체제 차이로 인해 법과 제도 정비에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안정보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는 데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걸리며 21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은 9.6%에 불과합니다. 즉, 통일 후 약 2년 동안 법적 공백 상태가 생길 가능성이 크며 이는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탈북민에게 적응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통일 후 북한 인구 약 2,616만 명을 교육하려면 현재 한국 학생 수의 5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 주민만을 교육하더라도 약 15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에 초래되는 사회적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국민의 여론이 통일을 반대합니다. 서울대학교 통일 평화연구원에서 2024년 10월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대 응답자 47.4%와 30대 응답자 45%가 통일은 필요 없다는 응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앞으로 통일을 이끌어갈 젊은 세대의 통일 인식이 매우 저하되었음을 뜻합니다. 전쟁을 겪은 기성세대 역시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여론이 20%가량까지 줄어들었는데 이는 국민이 더 이상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 세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이번 주제인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