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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미편성 시·도교육청 강력 대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을 향해 정부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전북 등 7개 시도의 교육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명백히 국가 재원에 해당되는 돈이라면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어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면서 정부는 1월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조치를 교육감들이 취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의 교육감들은 6일 오후 서울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4일 김승환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본질은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과 시도교육청 관할이 아닌 어린이집 사안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면서 불만이 있다면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 된다. 이제는 겁박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1.06 23:02

"전주지역 중학교 학군 세분해야"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전주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식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4개 학군, 1개 중학구를 12~16개 구역으로 세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도시개발계획에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이 같은 주장은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4일 공개한 전주시 중학교 학교 간 균형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연구진은 현재 전주지역 중학교간 규모 및 선호도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현상은 과대과밀학교와 과소학교 사이의 교육환경 격차로 이어지는데, 과대과밀학교인 A중의 경우 정규교실을 제외한 교수학습 공간이 학생 1인당 0.005실인 반면, 과소학교인 B중의 경우 학생 1인당 0.139실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2015년 기준 학급 당 학생 수도 가장 많은 학교가 37.6명에 달한 반면 가장 적은 곳은 16.4명이었으며,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가장 많은 학교가 23.9명인 반면 가장 적은 곳은 7.2명이었다.이는 중학교 별 인근 지역 학생 분포의 차이가 크면서 동시에 임대아파트나 원도심지역 등 이른바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인식되는 위치에 있는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4개 학군 내에서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망 순위에 따라 거리 80%와 추첨 20%로 중학교를 배정하는 현행 전주지역 중학교 배정 방식에서는 학교별 학생 수에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보고서는 해법으로 적정 학교 정원 및 학급 수 조정과 함께, 현행 4학군, 1개 중학구를 더욱 세분해, 12~16개 구역으로 나누는 방식을 들었다.1안으로는 전주지역을 각각 2~5개 중학교로 구성된 12개 구역으로 나누고, 전주 서북부는 각각 1개 학교씩 2개 중학구를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2안으로는 여기서 더욱 세분해, 전주지역 전체를 14개 구역과 2개 중학구로 나누고, 이 중 2개 구역을 각각 2개씩의 소구역으로 다시 나누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전주지역이 모두 18개 구역으로 나뉘게 된다. 다만 이처럼 구역을 세분화해도 현행 4개 학군의 틀 자체는 유지된다.연구진은 이 같은 방안을 통해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구역이 세분화되면서 학부모학생의 학교 선택권은 불가피하게 축소될 것으로 진단했다.이와 함께 학교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기구(가칭)를 설립해 지역사회 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기는 제안, 도시지역개발에 대한 교육영향평가제(가칭)를 도입해 주택단지 조성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해당 지역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행 학교군 제도는 1994년 이후 큰 틀이 변화 없이 오랫동안 정착됐는데, 이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며 학부모학생에겐 현실이기 때문에 여론수렴 등 여러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6.01.05 23:02

교육부,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 예산 점검…김 교육감 "겁박 행정 중단" 비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예산을 점검 중인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점검은 5일 이뤄질 예정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서울교육청을 시작으로 31일 광주전남교육청, 4일 경기교육청에 대한 예산 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5일에는 전북과 강원세종 등 3곳에 대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가용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4일 겁박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교육감은 이날 전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는 예산이 유일한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본질은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과 시도교육청 관할이 아닌 어린이집 사안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정권이 불만이 있다면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 된다. 이제는 겁박행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다만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점검 자체는 거부하지 않기로 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1.05 23:02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교육감 '직무유기' 고발"…도교육청 "법리논쟁 기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전북도교육감을 포함,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7개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법리 논쟁을 할 수 있게 돼 나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전국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는 것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학부모와 일선 어린이집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어린이집에 유아를 보내던 학부모는 유치원에 유아를 등록하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반면, 그로 인해 수많은 어린이집들은 경영상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고 강조했다.김옥례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아직은 준비가 덜 된 상황이지만, 1월 초까지는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면서 일단 교육감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이후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전북도교육청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누리과정 자체가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상태라며 법리 논쟁으로 간다면 우리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1.04 23:02

김승환 교육감 "교육부, 기득권 내려놔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를 향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30일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는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할 일이며, 그 방향 설정도 강제성이 아닌 권고성이어야 한다면서 법률에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니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철저하게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행정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공무원의 법적 신분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실제 인사권은 거의 100% 교육감이 행사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징계를 포함한 교육공무원 인사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에게 맡기는 게 맞다고 말했다.이는 지난 29일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들을 징계하라며 시도교육청에 내린 직무이행명령을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이 이뤄지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 등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법률적 검토를 포함한 절차를 밟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31 23:02

전북지역 대학 정시경쟁률 전년보다 상승

전북지역 4년제 대학들이 30일까지 201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모두 마감한 결과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경쟁률이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원광대(가,나,다군)는 1046명 모집에 모두 5410명이 원서를 내 전년도(4.4대 1)보다 높은 5.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단위별로는 8명을 모집한 가군 식품환경학부에 136명이 지원해 17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으며, 나군 수학정보통계학부(11.83대 1)와 의예과(10.62대 1), 다군 도시공학과(8.8대 1)에도 지원자들이 몰렸다.또 우석대(나,다군) 전주캠퍼스는 일반학생전형에서 452명 모집에 1584명이 지원, 전년과 비슷한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과별로는 나군 한의예과(8.23대 1)가 강세를 이어갔고, 간호학과(5.1대 1)와 기계자동차공학과(5대 1), 한약학과(4.8대 1) 등이 인기를 끌었다.전주대(나,다군)는 676명 모집에 4559명이 지원해 6.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전년도 경쟁률(4.29대 1)을 훌쩍 넘어선 것이며, 학과별로는 다군 간호학과(12.24대 1)와 나군 건축학과(12대 1), 다군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11.44대 1) 등이 경쟁률 상승을 주도했다.정시에서 983명을 모집한 군산대(가,다군)도 3222명의 원서를 받아 3.28대 1로 전년 경쟁률(2.85대 1)을 웃돌았다.이에 앞서 29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북대는 2560명 모집에 1만670명이 지원, 4.17대 1로 지난해 경쟁률(2.91대 1)을 넘어섰다.이에 비해 지난 28일 가장 먼저 원서접수를 마친 전주교대는 2.42대 1의 경쟁률로 전년(3.01대 1)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각 대학은 다음달 2일부터 모집군별로 전형을 실시하게 되며, 다음달 14일 원광대를 시작으로 속속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대학
  • 김종표
  • 2015.12.31 23:02

전북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않겠다"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며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압박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교육부와의 갈등을 예고했다.전북도교육청은 29일 교육부로부터 지난 10월 29일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달 28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 공문을 접수했다.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교사 시국선언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행위라면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등의 처분을 하도록 직무이행을 명한다고 밝혔다.공문에는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지난 10월 29일 교사 시국선언에는 전국적으로 2만1435명이 참여했고, 전북지역 참가자도 무려 269개 초중고교 소속 2211명에 달한다.직무이행명령은 자치단체장 등이 법령상 의무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주무 부서 장관 등이 해당 사무의 이행을 명령하는 제도로, 만일 직무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거나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고, 직무유기 혐의 고발도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압박이다.지난 2011년 교원평가 문제 때나 같은 해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 징계 문제, 2012년 학생 간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논란, 지난해 전교조 전임자 복귀 논란 때 발동된 적이 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불과 4개월 전인 지난 8월에도 교원의 방학 중 일직성 근무 폐지와 관련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 16일에 있었던 제2차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에 대해 징계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29일 함께 보냈다. 제2차 교사 시국선언에는 전국에서 1만6360명이 참여했으며, 전북지역 참여자는 1311명이었다.그러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시국선언은 교사 직무와 관계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데다, 10월 시국선언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기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커, 지난 2011년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 징계 문제 때와 같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률적인 내용은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1월 9일 김승환 교육감은 유신헌법 개정안 찬반투표 때와 같다면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30 23:02

역사보조교재 초·중·고교용 각각 제작

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에 대응해 전북을 비롯한 4개 시도교육청이 개발을 추진 중인 역사 보조교재가 초중고교용으로 각각 제작되고, 집필진은 35명 규모로 구성된다. 교재 배포 시점은 2017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전북도교육청이 구성한 역사 교과서 보조자료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팀과 광주강원세종교육청 관계자 및 집필위원 등 40여명은 28일 대전의 한 호텔에서 협의회를 열고, 보조교재 개발 방향과 집필 내용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 결과 이들 4개 시도교육청은 우선 내년 1월 20일께 집필진 구성을 마무리하고, 2월께 편찬기준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집필진은 총 35명 규모로 이뤄지며, 역사 분야의 교수 17명과 현장 교사 18명으로 구성된다. 전북지역 인사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을 광주강원세종교육청에서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현재까지는 집필위원으로 20여명이 갖춰진 상태지만,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더 커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날 논의된 내용이다. 특히 중학교 교재의 경우 세계사와 연결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동아시아사중국사서양사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참석자들은 뜻을 같이했다.집필위원 충원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교재는 앞서 논의됐던 대로 주제 중심의 통사에 지역사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학교용 교재는 세계사와 결합되기 때문에 지역사를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고등학교용 교재에서 지역사를 포함하게 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초등학교용 교재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애초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초점이 중고교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보조교재도 주로 중고교용으로 논의됐지만, 초등학교에서도 역시 국정 사회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교재의 도입 취지상 초등학교용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에 따라 초등학교용 교재도 만들기로 했으며, 이는 광주시교육청에서 별도의 전담팀을 꾸려 주도하기로 했다.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오는 2017년 하반기에 교재를 내놓겠다는 것이 이날 협의회에서 나온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전북도교육청 측은 전했다. 이는 2017년 1학기부터 사용되는 국정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보고 보완할 부분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12.29 23:02

[되돌아 본 2015 전북 교육 (하) 대외 갈등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지역 정치권과 '불통'…SNS 파문도

2015년 전북교육계를 표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 중 하나가 역시 갈등이다.어린이집 만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시작된 전북도교육청의 대외 갈등은 이후 전북도의회와의 마찰, 김승환 교육감 SNS 발언 파문,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수사 재개,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에 대응하는 보조교재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며 별도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도 했다.△지속된 대립과 반목먼저 전북지역 초중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1월 26일부터 도교육청사 1층 로비를 점거하고 고용안정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과 해고 최소화 원칙에 합의하고 1월 31일 농성을 풀었다.2월에는 도내 스포츠강사들이 1년단위 계약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농성은 한 달여 동안 계속됐지만, 이들이 애초 요구한 1년단위 계약은 12월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소진된 4월부터는 전북어린이집연합회와 갈등을 겪기도 했다. 6월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승환 교육감이 공동선언을 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일단 봉합됐으나, 이번엔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전북도의회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형성됐다. 문 대표와 김 교육감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을 등한시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8월에는 방학 중 교원 일직성 근무를 폐지하기로 했던 정책협의 내용에 대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기도 했으며, 12월에는 지난 2012년에 있었던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훈령 거부 문제와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한편 김 교육감은 SNS에 올린 글로 인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5월에는 트위터에 정부의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지정 방침에 반발하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고 삭제했으며, 8월에는 반도체 업체 등 위험한 사업장에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등을 제한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공격을 받기도 했다.△ 국정화 반대, 보조교재 개발나서지난해 교학사 교과서 사태에서부터 시작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결국 2015년 하반기의 모든 교육 이슈를 덮고도 남은 블랙홀이 됐다.9월 15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서남권 4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김승환 교육감은 국정화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10월 12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3일 이를 확정 고시하면서 오는 2017년부터 중고교 역사 교과서가 국정제로 발간되게 되자, 전북도교육청은 곧바로 국정 교과서와 병용할 수 있는 자체 보조교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역사 관련 교수와 현장 교사들이 포함된 15명 규모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광주강원세종교육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에 보조 교재 개발비용 1억6000여만원을 편성했다. <끝>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