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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두박질 칠 줄 알았는데… 익산 주요 아파트값 ‘약보합세’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익산지역 주요 아파트 매매가가 대체적으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의 공시 자료를 토대로 익산 내 인구 밀집 지역인 영등·어양·부송·모현동 일대의 공동주택 13개 단지의 시세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매매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곳은 평균 1700여만 원 하락했고 5곳은 평균 2200만 원 상승했으며 1곳은 기존 가격을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과잉 공급으로 인해 익산지역 기존 아파트값이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소폭 하락세가 유지되거나 일부 상승하는 등 천차만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시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5년에 준공된 영등제일1차의 경우 전용면적 84㎡ 시세가 지난해 1월 2억 3300만 원에서 올해 1월 1억 9300만 원으로 4000만 원 하락했다. 1998년에 준공된 영등제일3차의 경우 2억 3500만 원에서 2억 2500만 원으로 1000만 원 하락했고, 2012년 준공 이후 2020년에 분양된 배산제일풍경채에듀파크는 2억 7500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으로 2000만 원으로 떨어졌다. 또 2014년에 준공된 배산제일오투그란데는 3억 800만 원에서 3억 200만 원으로 600만 원, 2015년에 준공된 어양이편한세상은 3억 5600만 원에서 3억 2900만 원으로 2700만 원, 2020년에 준공된 어양3차오투그란데는 3억 2600만원에서 3억 700만 원으로 1900만 원, 2021년에 준공된 모현오투그란데프리미어는 3억 72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2200만 원 하락했다. 반면 1년 동안 가격이 오른 아파트들도 적지 않다. 2012년에 준공된 부송하나리움의 경우 시세가 지난해 1월 3억 2100만 원에서 올해 1월 3억 3000만 원으로 900만 원 올랐고, 같은 해 준공된 모현이편한세상은 2억 6000만 원에서 2억 7700만 원으로 1700만 원, 모현부영1차는 2억 4000만 원에서 2억 4500만 원으로 500만 원 상승했다. 또 2021년에 준공된 부송포레나는 3억 5000만 원에서 4억 1000만 원으로 6000만 원, 2022년에 준공된 모현이지움골든뷰는 3억 5000만 원에서 3억 7500만 원으로 2500만 원 올랐다. 이밖에 어양자이는 기존 시세 2억 8000만 원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국토연구원의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결정 요인의 기여도 분석에 따르면 변수는 금리(기준금리)가 약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출 규제가 18% 안팎이며 주택 공급(준공 물량)과 인구 구조가 각각 8% 수준”이라며 “지난 2023년 진행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익산지역 공동주택 수요 및 공급을 전면 분석한 결과 2030년까지 전북 평균인 110% 수준까지 주택보급률을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시가 계획하고 있는 주택 공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재건축·재개발 및 공동주택 사업 계획이 증가함에 따라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주택 정책 시행을 위해 2023년 용역을 추진했으며, 2030년까지 주택 수급 계획이 적정하다는 전문가 진단에 따라 계획적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익산
송승욱
2025.01.22 13:28

서거석 전북교육감⋯무죄서 당선 무효형 왜?

무죄를 선고받았던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먼저 서거석 교육감이 "폭행사실이 없었다"고 공표한 혐의에 대해 "쌍방폭행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7차례에 걸쳐 설명했다. 해당 재판은 제기된 폭행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쟁점으로 꼽혔다. 재판부는 이귀재 교수의 진술 번복, 검찰의 공소사실, 이 교수와 서 교육감의 관계, 서 교육감의 과거 행적 등을 토대로 "폭행사실이 없었다"는 서 교육감 측의 주장에 대해 "쌍방폭행 사실이 있다"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재판의 키포인트는 SNS였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서 서 교육감이 TV토론회에 나와 폭행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2020년 대법원 선고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토론회에서 주제나 맥락에 관련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SNS는 달랐다. 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SNS에 게시한 글에서 ‘저는 동료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적은 문구 등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SNS 매체 등과 같은 다른 경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페이스북 게시글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교육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작성해 게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NS 매체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파성이 큰 경우에 해당돼 범행 내용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특별양형인자인 가중 요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당연하다’는 반응이 엇갈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구형했던 300만 원보다 많은 5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생각된다“며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내 한 변호사는 ”해당 재판은 무죄 아니면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무죄로 바뀌는 비율은 5%가량이다. 아무래도 이귀재 교수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이 큰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서거석 교육감은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전주시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과 이귀재 전북대 교수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서 시작됐다.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천호성 후보는 해당 폭행사건을 거론하며, 서 교육감을 압박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TV 토론회와 SNS 등에 해당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1.21 18:42

전주 광역소각장 보상금 기준 변경에 일부 주민 '반발'

전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땅장사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전주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자 일부 신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다만 조례 개정에도 이를 악용한 땅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전주권폐기물매립장,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3곳이 운영 중이다. 시는 이들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매년 2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당초 전주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인근 300m 이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동일 마을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이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는 조례를 통해 마을 일부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경우 해당 마을 전체를 지원하도록 했다. 300m 범위를 벗어난 일부 주민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조례의 맹점을 악용한 부동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변 마을의 가구 수는 가동 첫해인 2006년 40가구에서 2024년 87가구까지 늘었다. 완공을 앞둔 건축물까지 포함하면 가구 수는 더 증가한다. 이에 전주시는 조례에 명시된 마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인근 300m 이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보상금을 받아온 가구는 소급 적용해 300m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변 마을 신규 주민들은 21일 전주시청을 찾아 "폐기물처리시설 보상금 기준 변경은 신규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 주민협의체 정관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0m 안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전주시의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보상금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소각장 인근 300m 이내에서 부동산 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300m 이내 신규 건축물에 대한 규제 방법이 없다"며 "이 부분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1.21 18:10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서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49조에 따라 당선 무효 처리가 되며, 5년간 피선거권 제한, 공직 및 공공기관 임용·취업을 할 수 없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이귀재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방송토론회와 SNS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 이귀재 교수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과 이귀재 교수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는게 자연스럽다”며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이 과거 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 발생한 폭행이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됐음에도 SNS에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선거의 판단에도 작지않은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의혹을 제기한 상대후보자 등을 고소하는 행위 등을 보였고, 상대방 교수를 회유해 범행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확인된다. SNS 매체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파성이 큰 경우에 해당돼 범행 내용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인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전라북도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여러 업무에서 얻은 성과가 작지 않아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1.21 18:02

인도 장악한 에어라이트 광고…시민들 '불편'

여전히 인도 위에 세워지고 있는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광고물로 인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1일 오전 방문한 전주시 완산구의 골목길 인도 곳곳에는 에어라이트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몇몇 에어라이트는 가게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하고 전선도 드러나지 않게 해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수의 에어라이트는 그렇지 못했다. 이날 확인한 대다수 에어라이트는 가게에서 멀리 떨어진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선도 노출된 경우가 많았다. 해당 전선에 걸려 휘청이다 간신히 균형을 찾는 보행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 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와 에어라이트 사이를 간신히 지나가는 시민도 볼 수 있었다. 심지어 골목 차로 위에 설치된 에어라이트로 인해 차량들이 운전에 불편함을 겪고 있기도 헀다. 완산구에서 만난 최모 씨(20대)는 “에어라이트 설치 위치에 따라 부담스러웠던 경험이 있기는 했다”며 “넓은 인도면 그나마 낫지만, 좁은 인도에도 설치되어 있기도 해 지나는 데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모 씨(60대)도 “전선이 인도 위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신경쓰인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하더라도 본인 가게 앞으로 붙여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덕진구의 인도도 에어라이트가 다수 설치되어 있었다. 대부분 가게가 영업하지 않는 시간대라 펼쳐진 에어라이트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한 보행자는 접혀있는 에어라이트를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히기도 했다. 동시에 사용한 시점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듯 쓰레기가 가득 찬 상태로 방치된 에어라이트도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정모 씨(30대)는 “차라리 펼쳐진 상태의 에어라이트는 피하기 쉬운데 이렇게 접혀있는 상태의 에어라이트는 잘 안 보이는 것 같다”며 “특히 사용하지 않는 듯한 에어라이트가 인도에 방치된 경우를 꽤 본 적이 있어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르면 에어라이트 광고물은 입간판으로 분류되며, 전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 우려와 옥외 배치로 인해 설치가 금지된 상황이다. 또한 조례는 입간판의 높이도 1.2m를 넘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되는 대다수의 에어라이트는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2년간 전주시는 꾸준한 일제 정비를 통해 약 1200건 정도의 에어라이트 정비를 진행했다. 이러한 상황에 전주시는 현행 제도상 에어라이트 단속의 한계를 토로하며, 에어라이트 노상 적치물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에어라이트 광고물은 현행법상 불법 광고물로 꾸준히 단속하고 있으나, 유동 광고물이라 단속할 때만 내리고 끝나면 다시 사용하는 등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유동성이 있어 에어라이트를 접어버리면 광고물도 아니고 개인 사유물이라 압수할 수도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주시 관계자는 “에어라이트도 도로변이나 인도에 개인 사유물을 적치하는 것에 해당돼 노상 적치물 관련 법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광고물 관련 법과 노상 적치물 관련 법 중 어떤 법으로 처리할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치되거나 버려진 에어라이트의 경우 시에서 꾸준히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1.21 17:21

[헌재 탄핵심판] 국회 측 "‘尹 사법시스템 부정이 폭동으로’ 즉각 파면 절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이 21일 “신속한 탄핵 심판을 통한 대통령의 파면이 무너져가는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인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이성윤 의원(전주을)등 전북 의원 2명이 포함돼 활동하고 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저질러 온 이 사태에 대해 아주 깊은 성찰과 최소한 반성의 뜻이라도 볼 수 있으면 하는 조그마한 기대를 해본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한다.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의 나라가 아니다"면서 "윤석열을 파면해서 사법 체계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과 폭동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헌재에서 신속한 파면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피청구인이 할 말이 별로 없을 텐데 굳이 헌재에 출석한다고 하는 것인가"라며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출석은) 기일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가장 커 보인다"며 "증인 24명을 추가 신청했다는데 현실성 없는 이야기임에도 그러는 건 결국 기일을 늦추겠다는, 재판 방해 의도"라고 주장했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시위대를 향해 '여러분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메시지를 낸 이래 일관되게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탄핵의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시민이라 하며 선동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충격적 폭동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고도 역설했다.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도 "피청구인은 자신이 대통령인 나라의 사법 체계를 부인하고 요새화된 관저에 피신해 있다가 체포·구속되는 순간에도 영상과 자필 메시지로 지지자를 부추겼다"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선 "피청구인이 반성하고 물러났더라면 목격하지 않아도 됐을 장면들"이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억지로라도 판을 뒤집어보겠다는 미몽이자 탄핵심판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억지"라며 "그렇더라도 저희는 한치도 방심하지 않고 신속한 파면 결정을 받아 내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출석에 대한 입장을 묻자 "피청구인이 출석해 자신을 변호해 발언하는 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 저희도 피청구인 변론을 경청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저질러온 이 사태에 대해 아주 깊은 성찰과 최소한의 반성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조그마한 기대도 해본다"고 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1.21 17:09

尹 헌법재판소 출석, 현직 대통령 최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명분을 강조했으며, 국회 측은 부당한 군 투입과 삼권분립을 파괴하려는 시도였다며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의 출석에 헌법재판소 인근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울타리를 따라 경찰 버스 20여 대가 줄지어 벽을 만들었다. 또 헌재 정문 안쪽에도 경찰 버스 3대가 차 벽을 이뤘다. 헌재 정문의 좌우 출입문은 모두 통제했다.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입장하자 안에서 기다리던 대리인들이 일어나서 그를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방청석 기준 심판정의 우측에 앉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오후 2시에 입장했다. 재판장인 문 대행이 국회 쪽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착석했다.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이 끝나자 문 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하겠다”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입을 뗀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하며 "헌재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계엄 당일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와 언론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보다 훨씬 갑”이라면서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역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 전쟁 상황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아울러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협인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 경제, 정치상의 위협,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참석한 당일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내란과 폭동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헌재에서 신속한 파면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1.21 17:09

전북 한해 '못난이 농산물' 발생량 세어보니..., 1400억원 이상 추정

한해 동안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채소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못난이 농산물' 발생량 액수가 1400억원이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일반 농산물보다 낮은가격에 판매되거나 폐기되는 이 못난이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농가 택배비 지원 등 전북특별자치도차원의 유통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이 지난 20일 주최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창한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의 도내 못난이 농산물 발생량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해 도내에서 발생한 못난이 농산물은 모두 5만3935톤, 1406억원으로 추정됐다. 유형별로는 과채류가 1만9558톤(4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일류 1만6348톤(526억원), 조미채소류 1만5495톤(311억원), 엽채류 2560톤(80억원)등 이었다. 못난이 농산물은 표준 규격이 못미치고 판매가 어렵다는 이유로 싼값에 판매되거나 폐기되는게 부지기수인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농산물이 연간 5조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북지역의 수치는 이 액수에 따라 이 센터장이 추산한 규모로, 구체적인 양이 집계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어 이 센터장은 “해외에서는 ‘푸드 리퍼브’ 시장이 유럽 전역과 북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어르리어스 마켓(2020년 설립)', '못난이 마켓(2023년 설립)' 등에서 못난이 농산물 정기배송을 실시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못난이 농산물 발생 및 유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유통채널을 활용해 유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비자들도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판매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센터장은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60.5%가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구매 이유는 가격이 일반 농산물보다 저렴해서 구입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농산 조기심 대표는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일반 농산물보다 30~40%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앞으로 상품성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작 편익, 환경부담을 저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내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1.21 17:09

[줌]고귀한 사랑에 감사함을 전하는 노인건강봉사회 홍수현 총무

"누구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활동을 하지 않아도 어느 노약자의 후원자가 됐는지 안내지를 전달 받은 데로 따뜻한 인사 글의 문자만 전해주면 충분합니다. 마스크 한 장에 기뻐하면서 눈물을 보이시던 여리고 약한 측은하신 노약자들의 눈빛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 전북은 전체 인구 4명중 1명이 노인이며 10가구 중 1가구는 고령자 혼자 살고 있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전북은 그 속도만큼이나 독거노인의 숫자도 늘고 있다. 전북의 기초생활수급자 13만여 명 가운데 3분의 2가 65살 이상 노인으로 연소득이 전국 17개시도 가운데 16번째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구멍 뚫린 사회보장제도 속에 빈곤에 쫓기는 노인들은 1000원짜리 마스크 한 장 제대로 사지 못하고 몸이 불편해도 지팡이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며 따뜻한 마음까지 전달하고 있는 노인건강봉사회 홍수현(54) 총무. 그는 지난 2002년부터 여러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소비된 음료나 음식 값에서 10%를 걷어 모아 노인건강봉사회에 후원하자는 취지가 한마음이 된 것이 시초가 돼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거리에서 보행중인 어르신의 지팡이가 없거나 낡아 보이면 모금된 돈으로 지팡이를 바로 전해줬고 때로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담아 양말과 속옷도 전달하며 “마음만 있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남은 위해 보람되게 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지난 코로나 시절, 사망자가 늘어가는 시점에서 독거 노유자 들이 생명에 위협감을 가지고 집밖으로 나오지 못하며, 마스크를 교환하지 못한 채 2주 이상을 사용하고 있었던 노유자 들을 만나 생수와 마스크를 전하며 봉사자들의 작은 손길로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었던 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그는 앞으로도 음식값, 커피값 10% 후원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누구라도 후원을 원한다면, 카카오 톡 오픈채팅방에 들어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영수증도 발행된다. 홍수현 총무는 "노약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도, 자식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에도 내 몸에 1000원 한 장조차도 쓰지 못하고 있다"며 "음식 값이나 커피 값의 10%가 적은 금액일수도 있지만, 우리의 엄마였고 우리의 아빠였던 고귀한 사랑에 감사함을 전하며, 우리 자신들이 감사함으로 하루에 가치를 두는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1.21 17:04

'장바구니 무게는 비슷'...설 제수용품 가격 '폭등' 여전

설 명절을 앞두고 시중 장바구니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본 채소류와 제수용 과일 등 제수용품 필수 식재료 가격이 크게 뛰어 서민들의 장보기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21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가 2025년 설을 앞두고 전주 지역 24개 유통업체(전통시장 3곳, 대형마트 6곳, 중소형마트 14곳, 백화점 1곳)를 대상으로 설 제수용품 33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채소류를 필두로 과일류와 축산물 가격이 일제히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족 기준 설 제수용품 총 구매 비용은 평균 26만 477원으로 전년(27만 7629원) 대비 다소 감소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이 34만 5051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 23만 8126원, 중소형마트 23만 6618원, 전통시장 22만 2112원 순이었다. 5년 전 코로나19가 절정이었던 2021년 설 제수용품 총비용 31만 2309원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나, 당시 특수 상황을 고려하면 여전히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과일류 가격은 전반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배(700g)의 경우 작년 6122원에서 올해 6352원으로 3.8% 인상됐는데, 이는 2021년(3,494원) 대비 65.3%나 급등한 수치다. 사과(300g)는 전년 4690원에서 4651원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2021년(2110원)과 비교하면 46.1% 상승했다. 대표 제수용 과일인 사과와 배 가격이 5년 새 큰 폭으로 상승하며 차례상 준비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채소류의 가격 상승 폭도 두드러졌다. 무(1kg)가 1772원에서 3166원으로 78.7%의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다. 배추(2kg)도 3643원에서 5533원으로 51.9% 증가했으며, 숙주(400g)는 1602원에서 1722원으로 7.5% 올랐다. 축산물도 강세를 보였다. 돼지고기(목심 100g)는 전년 2257원에서 2575원으로 14.1% 상승했으며, 5년 전(1682원) 대비 53.1% 증가한 금액이다. 닭고기(1kg) 역시 지난해 7743원에서 8935원으로 15.4% 상승했고, 2021년(6442원)과 비교하면 38.7% 높아진 수준이다. 수산물 중에서는 부세가 4845원에서 5968원으로 23.2%, 북어포는 5457원에서 5945원으로 8.9% 각각 상승했다. 가공식품과 부재료 시장에서도 가격 변동이 있었다. 가래떡(2kg)은 2021년 9947원에서 올해 1만 1020원으로 10.8% 상승했고, 청주(1.8L)도 1만 983원에서 1만 1130원으로 올랐다. 김보금 소장은 "전체적인 비용은 지난해보다 내렸지만, 배추, 무, 배, 수산물,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가격이 많이 올라 설 준비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사용해 장보기를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돕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1.21 17:03

제24대 전북축구협회 회장에 서강일 대표 취임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 제24대 회장에 서강일 ㈜세진공업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전북축구협회는 21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전북축구협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서강일 회장은 취임사에서 “선수로, 행정가로 46년동안 활약한 전임 김대은 회장의 지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축구동호인의 건강증진을 그리고 엘리트 선수단의 성장을 위해 4년의 임기동안 봉사하고 후원할 것”이라며 “새로운 여정을 함께할 모든 관계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지혜를 모으고 교류하며 전북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임하는 23대 김대은 회장은 “1991년에 직원으로 입사해 34년간 협회에 몸담아 일하는 동안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사랑과 성원속에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는 많은 성장과 업적을 이루어낸 뜻 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원로 선후배님 지도자, 선수들의 헌신과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의 더 큰 도악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의 첫 사업인 금석배 전국중학생축구대회는 22일 조추첨식을 통해 오는 2월13일부터 13일간 군산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서강일(1962) 회장은 1987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현대자동차(주)에 근무하다 2012년 12월 ㈜세진공업 대표이사로 취임한이래 현재까지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전주시축구협회 부회장, 완주군체육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사)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협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스포츠일반
이강모
2025.01.21 17:01

벌써부터 기대돼…2025년 봐야 할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전시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이 2025년 동시대 시각예술에서 비주류로 여겨지는 존재를 조명하는 국제 전시를 선보인다. 박민평과 허산옥의 미술세계를 들여다보는 전북미술사 연구 시리즈와 미술 현장과 시대정신을 다룬 전북청년 전시도 내놓는다. 21일 전북도립미술관은 올해 미술관 방향성을 △국제성과 지역성을 연결하는 문화허브 △연구와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 등으로 잡고 나아갈 예정이다. 도립미술관이 20년 동안 수집한 소장품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본관 1∼5 전시실에서 'JMA 신소장품'전이 오는 2월 21일 개막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미술관이 수집한 신소장품 450점 가운데 시기별, 테마별 작품 100점을 선별해 소개한다. 이애선 관장이 직접 기획한 전시로 미술관의 수집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이스크림과 똥이라는 상반된 요소를 놀이와 예술로 재구성한 체험형 전시 '아이스크림, 똥'도 4월 관람객들을 맞는다. 미술관은 어린이와 관람객이 금기된 행동에서 해방감을 느끼고, 색다른 경험을 만끽할 수 있도록 오감을 활용한 전시를 선보인다. 세계 유명 작가를 초청해 국제전도 진행한다. 동시대 시각예술에서 비주류로 여겨지는 존재를 다룬 특별전 ‘진격의 B급들’은 국내외 작가와 작품을 조명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담론의 장을 형성하고자 기획됐다. 회화, 조각,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며 상류층의 전유물로 소비되는 예술문화에서 벗어나 대중문화로 확장된 세계를 제시한다. 전시는 8월 1일 개막한다. 전시 공백기를 없애기 위해 준비한 상설전시도 계속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기증소장품 상설전 ‘고귀하고 고귀한’은 1980~1990년대 주요 기증 작품을 통해 새롭고 풍부한 전시콘텐츠를 제공한다. 전북 미술의 역사성을 정립하기 위한 전시도 만나볼 수 있다. 전북 근현대미술을 연구하는 전시 '전북미술사’ 시리즈가 두 차례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는 70년대 물꼬회 창립회원으로 전북 현대미술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박민평(1940~2019) 전을 4월부터 7월까지 열린다. 남원 권번에서 소리와 서예, 사군자를 익힌 뒤 예인으로 활동했던 여성 예술가 남전(藍田) 허산옥(1924~1993) 전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선보인다. 주목해볼 만한 전시로는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예술정원 프로젝트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야외정원과 1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는 ‘능동의 풍경’은 기후 위기에서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조명한다. 오는 4월 두 번째 프로젝트 '산책하는 집'도 개막 예정.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과 위기 극복을 위한 삶의 대안이 무엇인지 성찰해본다. 특히 인공과 자연 공존에 대한 사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이애선 관장은 “올 한 해는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을 조명 할 것"이라며 "미술관이 문화적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기획은 물론 지역 미술에 대한 연구와 아카이브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시·공연
박은
2025.01.21 17:01

이학수 정읍시장 "시민 중심 '으뜹 정읍' 실현위해 총력

이학수 정읍시장이 21일 2025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한 해의 성과와 새해 시정 비전을 시민들에게 전하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정읍, 시민중심의 으뜸 정읍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전국 최초로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은 20일 현재 178억원이 사용되었다"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수 있게 한 것은 상점한 곳 없는 농촌마을 주민들이 면 소재지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익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선8기 역점추진사업으로는 '어린이키우기 좋은도시 만들기'로 공공산후조리원,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동화마을테마공간, 기적의 놀이터 조성,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로 기업 유치과정에서 단순 일자리 몇개가 아닌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확보, '미래먹거리 신산업'으로 펫 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시내권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하는 '아양산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사업에 130억원을 투입해 정읍시내와 호남평야를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산업 육성으로는 그린바이오와 레드바이오 산업에 각각 529억원과 310억원을 투입해 관련 인프라와 인재를 양성하고 반려동물 산업에도 333억원을 투자해 기능성 사료 및 펫푸드 산업화를 추진한다. 이 시장은 정읍시립국악단 노조와 관련, "노조탄압이나 해체 시도는 없었고 모든 공무원이 1일 8시간 근무의무가 있다"며 "10시∼13시까지 근무하고 13시∼18시까지 자기역량개발하라는 것이 단체 협약에 있고 단원들이 개인연습을 했으면 스스로 근무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연말 평가를 받는것도 당연한 것인데 노조탄압이다고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읍
임장훈
2025.01.21 15:26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예선은 예인선중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과 접안, 계류를 보조하는 선박이다.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두 계류시설에 이접안하는 선박 톤수에 따라 예선 사용 기준이 마련돼 있다. 예선 서비스는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導船)과 함께 선박의 입출항을 지원, 항만기능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기능이다. 군산항은 준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획 수심을 만족하는 부두가 전혀 없는데다 조수간만의 차가 7m에 달해 만조때 입출항 선박이 몰리게 된다. 이때 예선과 도선 수요도 집중된다. 군산항의 특성이다. 그런만큼 원활한 항만운영이 이뤄지려면 다른 항만에 비해 더 촘촘하게 예선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입출항 선박의 톤수에 적합한 마력별 예선도 준비돼야 한다. 그러나 군산항의 경우 입출항 선박의 40%가 1000∼1만톤미만읜 선박인데도 이에 맞게 지원할 2000마력 이하 저마력 예선은 전체 6척 중 1척에 불과하다. 항만의 핵심이자 필수 기능이 비틀거릴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수요자가 요구하는 적기에 맞는 원활한 도선기능이 작동할 수 없다. 선박들은 요청한 시간대에 입출항을 할 수 없어 몇시간씩 기다려야 하며 선박의 정시 도선및 접안이 지연, 하역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하역 전반이 타격을 받고 있다. 중소형 선박에 4000마력 이상의 고마력 예선이 지원되면 안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다. 상대적으로 비싼 예선 사용료로 사용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은 물론이다.. 이는 고스란히 화주들에 전가돼 기업들의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생산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됨으로써 화주들은 다른 항만으로 고개를 돌리게 된다. 도내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의 경쟁력이 뚝뚝 떨어져 기업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된다. 저마력 예선 부족 현상은 지난 2023년 7월 해양환경공단이 자체 1350마력 저마력 예선 1척을 노후를 이유로 대체 예선투입없이 감선하면서 야기됐다. 당시 공단은 갑작스레 감선을 추진했고 이를 도선사회와 해운대리점에 통보했다. 해운대리점과 도선업계는 즉각 반발했고 군산해수청에 원활한 항만운영을 위해 저마력 예선의 증선을 요구했다. 군산해수청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저마력 예선 증선의 불가피한 상황을 인식하고 6척의 군산항 적정 예선 척수에도 저마력 예선의 증선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특정 마력대의 예선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와 협의후 공모를 통해 증선을 할 수 있다는 해양수산부의 예외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마력 예선의 증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가. 전시행정용인가. 입출항 선박 대기 및 하역 작업 지연 등이 지속되면서 군산항은 하루 하루가 힘들다. . 군산항은 국가관리무역항이다. 항만을 건설해 놓고 정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스스로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행정이 아닐 수없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행정의 모든 정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5.01.21 15:24

고창 해리~부안 변산 잇는 노을대교 건설, 기대와 과제

고창군 해리면과 부안군 변산면을 잇는 노을대교(국도 77호선) 건설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며 지역사회와 도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노을대교는 서해안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을 해소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과 교통 혁신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그러나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노을대교는 고창과 부안을 잇는 해상 교량으로, 기존 70km 이상 소요되던 이동 거리를 7.5km로 단축시킨다. 이동 시간이 1시간 이상에서 약 10분으로 줄어드는 효과는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 증대는 물론, 관광객 유입과 농수산물 물류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해안 명품 해상교량으로 자리 잡을 이 대교는 주변의 갯벌 생태계와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서해안이 전국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이후 기본설계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과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2023년, 기본설계 용역 과정에서 암반 깊이로 인해 교량 기초공사비가 증가해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으며, 2024년 11월 기준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 2025년 1월 기획재정부의 최종 사업비 확정과 함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노을대교 건설은 갯벌과 해양 생태계 보호 구역에 위치하여 환경 단체의 반발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많은 난관을 겪어왔다. 환경청은 철새 서식지와 갯벌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익산국토관리청과 전북도, 그리고 고창군은 대체 서식지 마련과 환경 보전 계획을 보완해 협의를 완료했다. 또한, 사업비 증액은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주요 과제다. 기획재정부와 익산청의 협의 과정에서 요청한 4,294억 원 중 일부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른 사업 일정 조정과 추가 예산 확보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2025년 1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사업비 확정 통보와 함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이 입찰 방식은 공사 관리 방안과 원가 절감, 공기 단축 등의 기술 제안을 포함하며,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등 별도 절차가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며, 완공 및 개통은 2030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노을대교 건설은 단순한 교량 공사를 넘어 지역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핵심 프로젝트다. 그러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 보전과 주민 갈등 해소, 예산 확보와 같은 과제를 조율하며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이 협력하여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노을대교는 서해안의 중심에서 지역 경제와 문화관광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다. 지속적인 국민 관심과 참여가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고창
박현표
2025.01.21 15:20

고창군 공직사회, 무사안일과 권위주의의 늪에 빠지다

고창군 공직사회가 무사안일과 권위주의라는 깊은 늪에 빠져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고창군 행정지원과의 한 팀장이 지역 언론사의 취재 협조 요청에 보인 비협조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는 이러한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 이는 단순한 언론과의 갈등을 넘어, 군청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공직자들의 태도 결여를 반영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군수의 열정적인 행보와 노력이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는 군정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군수는 열심히 하는데 직원들은 각자 논다"는 지역민들의 비판이 점점 힘을 얻는 이유다. 군청 직원들의 이러한 모습은 단지 언론 상대에서만이 아니라, 군민들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 한 지역 주민은 “군수께서 주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가 그 노력을 무색하게 한다”며 “군청이 진정으로 군민을 섬기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반응은 군청 내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군수 본인도 내부 소통 부족에 대한 소문과 맞물려 공직사회의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군 행정 전반에 걸친 변화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을 시사한다. 고창군은 국내 뿐만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의 비약을 꿈꾸고 있는 이 즈음에 군민 중심의 행정으로 거듭나고, 1천만 관광객을 맞이해야 할 고창군이 리더인 군수의 노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 개개인의 태도와 기본자세부터 쇄신해야 한다. 공직사회 내부의 권위주의와 관료적 태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군민과 관광객의 신뢰 회복은 요원할 뿐이다.

오피니언
박현표
2025.01.21 15:20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 완판 ‘눈앞’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가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날개를 달고 있다. 민선8기 들어 분양률이 급상승하면서 완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완판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굵직한 경제적 성과를 올리고 있는 완주군에 전국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봉동읍에 조성된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는 총면적 64만평 규모로 산업시설지구와 지원시설지구(미니복합타운)로 구성됐다. 완주군은 ㈜효성중공업, ㈜오에스개발, 대상건설㈜, ㈜신성건설, 한국투자증권㈜이 참여하여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총사업비 약 4,827억 원을 투입해 단지를 조성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주변은 호남고속도로,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 및 국도21호선, 지방도799호선 등이 위치해 탄탄한 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수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고, 기 조성된 완주일반산업단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완주테크노밸리 제1일반산업단지, 완주농공단지 등이 집적화됨에 따라 입주한 기업 간 산업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2023년 3월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함께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 ESS 신재생 안전성 평가센터,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구축센터를 개소하였으며, 현재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 내구성 평가센터, UPS 안전성 평가센터, 수소차 폐연료전지 시험인증 특화센터를 조성중에 있어 수소 상용차 전후방산업 육성과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1000억원 개발 효과 완주군은 코로나19,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 등 국내·외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은 2022년 7월 기준 38.7%에서 2024년 12월 기준 97.6%로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이 산업단지 조성으로 완주군은 2만 5,601명의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특히,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확보를 위하여 미니복합타운 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조성하여 3,354세대 8,386명의 인구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5년 1월 현재 33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 등 인허가 행정절차를 통하여 공장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다. 16개 기업은 실제 공장 가동에 들어가 1,720명의 고용효과와 1조 1,600억 원의 투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완주군은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민관합동개발 사업 방식을 통해 약 495억원 상당의 토지 무상 양여가 이루어 졌으며, 공공시설물인 도로, 하천, 공원, 주차장 등의 조성비를 포함한다면 약 1,000억 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다.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의 기업 친화적 정책 실행과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추진한 결과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목전에 두게 됐다. △ 제적 파급효과 위한 호텔‧상가용지 분양 속도 2024년 11월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평균 산단 분양률은 84.3%인데 불구하고 완주군의 산업단지 분양률 97.6%는 가히 독보적이다. 완주군은 유망 기업 및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전국 각지의 기업을 방문하고 투자를 이끌어 냈다.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원하는 입주요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계획을 10여 차례 변경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완주군의 노력은 2024년도 ㈜디에이치‧LS엠트론‧비티이 등 주요 기업 투자와 함께 2022년 코웰패션(주)의 자회사인 로젠택배의 약 2,200억 원 물류시설 투자에 이어 코웰패션(주)의 아울렛 조성 계획의 추가적인 투자를 이끌어냈다. 연이은 산업단지의 기업의 투자는 완주군의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의 인구 증가에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단순히 기업 입주를 위한 공간이 아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세수를 늘리며, 교통 및 생활 환경 등의 지역 인프라를 개선시킨다. 또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등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중요한 경제자원이다. 실제, 기업의 투자와 산업용지의 분양 완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용지 외에도 남아있는 지원시설용지, 근린생활, 준주거 용지 등의 분양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완주군은 정주여건 향상과 편의 기능 확대를 위하여 호텔 및 상가 용지 등의 분양에 노력하고 있다. 향후 미니복합타운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건설과 인구 유입에 발맞추어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과 초·중등학교 유치를 통해 교육 환경도 확충할 계획이다. ◇ 유희태 완주군수 "지역 경제 새로운 전환점…대한민국 1등 경제도시로" 완주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은 획기적으로 상승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고, 2023년 3월에는 완주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 친화적인 정책과 적극적인 기업유치 전략으로 분양률 97.6%를 기록하며 산업단지 분양 완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여 분양률 100%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는 단순히 기업 입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완주군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군수는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살려 완주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수소 상용차의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1등 경제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완주
김원용
2025.01.21 15:16

진안군, 필리핀 계절근로자 올해 첫 입국

진안군은 21일 올해 처음으로 필리핀 계절근로자 13명이 진안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에 계절노동자로 입국해 진안지역에서 일하면서 성실근로자라고 평가받아 농가로부터 재입국을 추천받은 사람들이다. 군에 따르면 이들의 입국은 계절노동자로서는 올해 처음이며 필리핀 내 출신지별로는 퀴리노주 9명, 이사벨라주 4명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에 ‘필리핀 해외 이민자 노동청(Department of Migrant Workers)’이 신설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대한민국 송출이 한 달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당시 다수 농가의 애를 태운 적이 있다. 하지만 계획대로 한국 입국이 진행돼 당시 가슴을 쓸어내린 농가가 많았다. 이 가운데 특히 이사벨라주 출신 근로자 ‘프린세스’와 ‘로렐린’은 마령면 토마토 하우스를 운영하는 한 농가에서 일을 해 왔다. 이들 두 명을 3년째 고용하고 있다는 김동환 씨는 “이들 두 명은 모든 농사일을 전부 맡기고 여행을 다녀와도 될 만큼 신뢰가 쌓여 있다”며 “가족이나 다름 없는 이들을 앞으로도 계속 고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농업정책과장은 “농사 규모, 작목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잘 활용할 것”이라며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면서 근로자와 농가가 다 함께 행복한 농업 현장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농가의 안정적 인력수급을 통한 계획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올해 군은 223농가 807명(농가형 747명, 공공형 60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 받아 MOU 체결국 필리핀 계절근로자 472명, 관내 결혼이민자 4촌 이내 가족 초청 335명을 도입할 계획이다.

진안
국승호
2025.01.21 15:01

힐링·낭만 만끽할 수 있는 고군산군도 명품 인도교 탄생 '눈 앞'

올해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고군산군도에 힐링·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명품 인도교 탄생이 올해 예고되고 있다. 공사 중단 및 부실 의혹 등 그 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왔던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조성사업이 올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1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세계 최초로 다섯 개의 섬을 4개의 순수 인도교로만 연결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 공모를 통해 추진됐다. 인도교 설치는 △제1교 말도~보농도(308m) △제2교 보농도~명도 (410m) △제3교 명도~광대섬(477m) △제4교 광대섬~방축도(83m) 등 총 4개소에서 진행됐으며, 총 사업비는 339억7000만원이다. 지난 2017년 11월 착공에 들어간 후 현재 제1교‧2교‧제4교 설치는 완료됐고 제3교 공사만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방축도 출렁다리는 지난 2021년 10월 개통, 관광객 등에게 먼저 선보이고 있는 상태다. 제3교의 공정률은 1월 현재 80%대로,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거쳐 올 상반기 중에 완료될 계획이다. 인도교 사업과 별도로 시는 말도에서 방축도까지 왕복 약 14㎞를 걸을 수 있는 트래킹 코스도 조성 중에 있다. 당초 이들 인도교와 트레킹 코스의 경우 계획대로라면 2022년 12월 완공될 예정이지만, 시공사와 설계사 간 갈등을 비롯해 예측하지 못하는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 중단 및 잦은 설계변경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지연된 상황이다. 올해 이곳 인도교가 관광객들에게 전면 개방될 경우, 군산 해상관광에 활력을 불어 넣을 뿐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논란이 됐던 제2교의 케이블이 파손(비틀림 7‧절단1)과 관련해서는 올 상반기 안에 추가 보강이 이뤄진다. 시는 문제의 인도교에 대해 정밀안전진단과 함께 교량 거더의 구조적 안정성 진단‧평가를 진행했으며. 최근 전문가 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케이블을 전체 교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인도교에 대한 모든 공사는 오는 6월까지 마무리 한 뒤 7월에는 시민‧관광객들이 인도교와 트레킹 코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곳 인도교가 군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군산
이환규
2025.01.21 10:38

[전주 새해 달라지는 것] 한의학 활용 치매 치료비 지원

올해부터는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치매 중증화 예방을 위해 한의학을 활용한 치매 치료비가 지원된다. 또 보훈수당이 인상되고, 청년 함께 두배적금 인원도 확대된다. 전주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해 달라지는 제도·정책들을 발표했다. △세제·부동산=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기준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2자녀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청년·보육·가족=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함께 두배적금' 모집 인원이 400명에서 550명으로 확대된다.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기준도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내로 완화된다. △보건·복지·환경=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전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서 80세 이상 일반시민으로 확대된다.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도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또 영구적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시민의 생식세포 동결·보존도 새롭게 지원된다. △문화·관광=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14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이 1인당 월 10만 5000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에코도서관과 아중호수도서관이 조성되고,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가 운영된다. △경제·기업=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도 확대된다. △국토·교통=건물이나 장소 등의 주소를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건물번호판 표기 방식이 변경된다. 대중교통 소외 농촌마을 주민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모심택시'가 토요일까지 확대 운행된다. 또 장동 일대에 조성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운영된다. △행정·안전=금암1·2동이 올해 3월 10일부터 금암동으로 통합된다. 현 금암1동 주민센터가 임시청사, 금암2동 주민센터가 현장민원실로 사용된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상한액이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선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가 본격 시행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임산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다. 도도동 일대에서 운영되는 도시농업 체험농장도 확대 운영된다. 전주시 이강준 기획조정실장은 "관련 책자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실과 35개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해 많은 시민이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