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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계엄과 내란 그리고 민주공화국

전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해 그의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12·3 비상계엄으로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려고 했으나 ‘내란죄’로 몰리면서 탄핵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다. 이미 계엄에 가담하거나 동조했던 군 수뇌부는 수사기관에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 당하거나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대통령이 계엄군을 통해 국회를 장악, 사실상 절대권력을 꾀했다며 그를 내란수괴라 규정했다. 반면 윤 대통령 자신과 여권 일부, 지지자들은 이번 계엄이 내란이 아닌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했던 상황 속에서 국가 원수가 할 수 있었던 고도의 통치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내란이나 고도의 통치행위냐의 판단은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받아든 헌법재판소의 몫이 됐다. 전북일보는 헌법과 형법 조문의 구조와 판례, 앞선 내란죄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작동할 수 있는 비상계엄의 조건과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짚어봤다. △“입법부 장악 시도 반헌법적 내란”VS“대통령의 계엄 고도의 통치행위” 윤 대통령은 12·12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부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내란죄는 정권 찬탈이 목적이지만,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느냐"면서 같은 주장을 폈다. 반면 야권은 지난 3일 계엄에 대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건 입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였고, 앞서 국무위원과 국회의 동의조차 받지 못한 불법적 내란”이라며 “입법은 물론 사법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는 내란이자 국헌문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판단의 핵심은 국회와 국무위원의 동의 여부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민주주의 공화국의 작동 원리다. △국회의 동의 없는 ‘비상계엄’ 작동 불가능 우리나라 계엄법 제4조 1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그 즉시 국회에 통고(通告)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항은 폐회 중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만 한다고 돼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절차를 독단으로 진행했을 경우 위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삼권분립 구조로 특히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구조에선 계엄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민주주의 공화국과 대통령의 권한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계엄이 내란죄인지 아니면 고도의 통치행위인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와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한다. 민주공화국이란 우리 헌법처럼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국정을 운영한다. 국가의 원수는 그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며 일정한 임기에 의해 교체되는 국가다. 이는 곧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권한이 전제적 국가와는 달리 반드시 견제받아야 하는 구조를 말한다. ‘대통령에 의한 고도의 통치행위’는 절차적 정당성과 수단으로서 정당성을 모두 갖고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전시·사변·외환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였나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작동하려는 전제조건도 따져봐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전반을 통제하는 계엄은 계엄법 제2조에 따라 ‘전시·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 또는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정당성이 부여된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명분으로 사회질서의 혼란과 북한을 위시한 반국가세력을 주장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계엄의 진짜 배경이 되려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국가적 행위를 주장한 주체인 윤 대통령이 직접 입증해야한다. 만약 대통령의 12·12 담화 내용을 진실이라 가정하면 국회가 제93조 여적죄에 준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다. 여적죄는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를 말한다. 다만 범죄의 구성요건상 전시(戰時)가 아니면 적용이 어렵다. 만약 대통령이 계엄을 위해서 전시나 사변 상태로 국가를 운영하려 하려했다는 증거나 나오면 내란수괴 혐의를 피하기가 어려워진다. △내란죄 성립 여부 내란(內亂)은 한 국가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반역 행위다. 특히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는 내란으로 처벌된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적용되고 있는 혐의는 크게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국헌문란이다. 국헌문란은 형법 제91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다. 야권 등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확신하는 측은 헌법기관인 국회에 계엄군을 풀어 국회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과천 지하벙커 등에 구금하려 한 행위가 명백하다 판단하고 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은 국회에 경고하려 했을 뿐 납치 및 구금은 시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한 경우 국헌문란 즉 내란으로 보고 있다. △12·12군사반란과 12·3비상계엄 대한민국에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5·18민주화 운동 진압 가해자로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대표적 인물이다. 그 외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내란선동죄를 받은 이석기 전 국회의원 등이 내란죄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다. 군사를 동원한 권력형 내란 판례는 12·12 군사반란이 가장 참고할 사항이다. 이 판례는 12·12를 이들의 주장과 같이 시국수습방안이 아닌, 군을 동원해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한 국헌문란이자 내란이라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국무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 점, 국회에 군대를 보내 장악하려하고 통제한 사실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16 18:49

이항로 전 진안군수, 징역 2년 구형…진안군의료원 직원 부정채용 혐의

진안군의료원 설립 당시 직원 부정채용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항로 전 진안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전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군수에게 이같은 형량을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진안군의료원 설립 당시 이 전 군수가 직원채용을 부정하게 지시해 의료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날 이 전 군수는 앞서 증인 자격으로 진술했을 때와 달리, 혐의를 전면 인정하며 태도를 바꿔 다시 진술을 번복했다. 이 전 군수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후 ‘피고인 아닌 증인’ 자격으로 진술하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입장을 취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다시 전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며 진술을 재번복했다. 진술을 다시 번복한 이유에 대해 이 전 군수는 “장염으로 입원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기억이 잘 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진안군의료원 설립 당시 직원 채용과 관련해 “한두 사람만 똑똑하면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니 (내가 지시한 대로 해도) 괜찮다”며 부정채용 지시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이날 이 전 군수는 판사가 “A 비서실장이 부정채용 명단이 담긴 쪽지를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전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시한 일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부하직원들이 처벌과 고통을 겪게 되어 마음이 아프고 속죄한다”고 밝혔다. 1심 선고공판은 2025년 2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함께 기소된 A 전 군수비서실장에게는 앞서 지난 10월 2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진안
국승호
2024.12.16 18:01

전주 스카이라인 바뀐다⋯공원 고도지구 27년 만에 전면 완화

전주시 공원 주변 고도지구의 층수 제한이 풀렸다. 1997년 고도지구 지정 후 27년 만이다. 전주시는 16일 공원 주변 고도지구 정비를 위한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고도지구) 변경 결정' 사항을 고시했다. 시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공원 조망 훼손 방지, 도시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덕진·가련산·인후·화산·다가·완산·기린·산성공원 등 8개 공원 주변(200∼300m) 15개 고도지구(752만 9303㎡)를 지정·관리해 왔다. 이번 고시에 따라 시 전체 고도지구의 87.0%인 11개 고도지구(655만 1385㎡)는 해제된다. 덕진·가련산·인후·화산·다가공원 등 5개 공원 주변 고도지구는 전체 해제되고, 완산·기린·산성공원 등 3개 공원 주변 고도지구는 일부 해제된다. 시가 이처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로 한 것은 공원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이 제한되면서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도시 경관 훼손, 주거 환경 악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는 2022년 11월 관련 용역에 착수해 공원 주변 고도지구 정비안을 마련했다. 고도지구 지정 실효성(공원 조망) 상실 지역, 고도지구 내 중복 규제 지역을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이후 시는 지난 6월 완산·덕진구청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시는 이번에 전체 해제되는 11개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기존 고도지구 제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심 공원의 통경축·조망권을 고려한 건축 배치, 층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대로 존치되는 4개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재개발·재건축 지역 이외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공동주택 또한 완화 대상에 포함했다. 이 경우 공원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도지구별 특성에 따라 최고 20층에서 30층까지 제한 층수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승철 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고도지구 개편은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고도지구 내 노후화로 인해 악화한 도시 경관과 정주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
문민주
2024.12.16 17:50

비상계엄에 연말 특수도 실종…소상공인 10명 중 5명 "직격탄 맞았다"

# 1 이달 8일 정식 개장한 무주덕유산리조트 인근에서 12년째 운영 중인 A 펜션은 12·3 비상계엄 여파로 통상 개장 전 완판되던 스키장 시즌권이 아직도 판매되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 비상계엄이 내려진 이후로 40여 건의 객실 예약이 취소됐으며, 객실 취소율은 20%에 이른다. 지난해 경우 12월~1월에 전체 마감됐던 예약은, 현재 평일 기준 공실률이 50%에 달한다. #2 남원 지리산 주변에서 35년째 영업 중인 외국인 전문 B 숙박업소도 12·3 비상계엄 이후 지역 내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상태다. 서울발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방문객이 전무한 가운데 35개 객실 중 10개는 사실상 운영을 중단했다. 기존 외국인 예약 10건도 전부 취소됐다. 겨울철 객실 유지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만 월 400~500만 원이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연말 특수를 앞둔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강타했다. 안 그래도 힘들었던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악재를 맞아 당장의 매출 감소 문제와 소비심리 위축 장기화까지 '삼중고'에 직면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505명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상계엄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46.9%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외식업(52.4%)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며, 숙박업(41.6%)이 뒤를 이어 피해를 호소했다. 아직 피해를 겪지 않은 업체 중 46.6%도 향후 타격을 염려하고 있어 잠재적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정국 불안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매출 하락을 가속할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다. 나아가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응답자의 40.4%는 경제 불안이 '1~2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2년 이상 장기화' 전망도 17.8%에 이르렀다. '6개월 이내 종료'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30.1%에 그쳤다. 비상계엄 사태와 더불어 전반적인 경영난도 드러났다. 지난해 대비 올해 경영 상황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83.6%를 기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매출액 감소'(74.6%), '원재료비 상승'(41.0%), '인건비 상승'(40.8%), '고금리'(34.8%) 등이 지적됐다.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원가 절감과 구조조정(60.4%)이 대표적이며, 마케팅 강화(11.3%), 자금조달처 다변화(8.7%)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16.4%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현상 유지에 그치고 있어 업계의 어려움을 방증했다. 중기중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을 계기로 국정 혼란이 최소화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치하고, 정부는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심을 잡고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와 정부, 경제계가 함께하는 여·야·정·경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4.12.16 16:47

기자촌마저 평당 1600만원…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 널뛰기하나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집 없는 서민은 자기소득만으로는 집을 장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동시에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금융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포스코가 시공 중인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조합은 일반공급물량에 대한 분양가를 3.3㎡당 평균 1490만 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전주 기자촌 재개발조합은 내년 1월 분양을 앞두고 전주시에 평당 1600만 원 이상의 분양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분양가 산정 배경에는 고금리와 인건비, 자재비 상승이 꼽힌다.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가 큰 폭으로 오르며 아파트 조성원가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건설 자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철근 가격은 최근 35% 상승했고 레미콘은 25%, 목재는 40% 올랐다. 철강재도 평균 33% 인상되며 건설 원가에 부담을 더했다는 평가다. 인건비 상승도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설 노무자의 평균 임금은 연간 8~12%씩 오르고 있으며, 숙련 기술직의 인건비는 약 15% 상승했다. 이는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을 높여 분양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도 상승세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건설 대출 이자율이 3년 전 대비 3~4배 증가했다. 평균 대출 금리가 6~7%에서 현재 4.55%로 다소 하락했지만 건설사들의 이자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건설 원가는 평균 25~3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앞으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쳐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널뛰기하는 계기로 작용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내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신규 아파트에 적용되는 각종 의무화 규정이 늘어나면서 시공 원가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3.3㎡당 분양가가 2000만원에 육박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개혁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현 상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보완이 없다면 전주를 비롯한 지방 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 압박을 받을 것이란 논리다. 도내 한 부동산 전문가는 “LH나 전북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금융 정책을 개선해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12.16 16:46

매일유업 멸균우유 세척수 혼입 파동⋯전북 소비자들도 “불안”

시중에 유통된 우유에 이물질이 혼입됐다는 소식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전북 도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3일 매일우유 오리지널(멸균) 200㎖(제조일자 9월 19일, 소비기한 2025년 2월 16일) 제품을 섭취한 모 기업 직원 10명이 혀끝 부위 등에 이상 증상을 보였다. 해당 제품에서 갈색으로 변질된 우유가 나오는 영상이 SNS에 게시됐고, 온라인을 통해 이 소식이 퍼지며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16일 찾은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 논란이 됐던 제품은 진열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매장 앞을 지나는 시민들이 팩에 들어간 우유만 문제가 되는 것 인지 논의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우유 제품의 회수가 결정됐음에도 이번 논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원들도 있었다. 이물질이 혼입된 우유가 유통됐다는 소식을 들은 도민들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표출했다. 전주시 덕진구의 한 매장에서 만난 김모 씨(27)는 “평소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입맛에도 맞아 해당 브랜드를 자주 구매했었는데 이물질이 섞였다고 하니 당혹스럽다”며 “이번에 실망을 크게 해 앞으로 우유 구매 시 많이 망설여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박모 씨(30)도 “이물질 혼입 관련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제조 과정에 의구심이 들었다”며 “먹는 것 관련해서는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매일유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 생산 작업 중 밸브 작동 오류로 세척액이 약 1초간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며 “밸브 작동 오류 시간에 생산된 제품을 포함해, 해당일에 생산된 제품은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일 사고 방지를 위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즉시 개선했으며, 국내외 최고 수준의 설비 전문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품질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우유 제품에 섞인 물질은 수산화나트륨 희석액으로, 실수로 인해 우유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제품의 HACCP 준수 여부에 대해 16일 광주지방식약청에서 조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물질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제품 이외에 당일 생산된 다른 제품까지 수거와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고, 17일까지는 유통 재고량 3000개를 모두 회수할 방침”이라며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구매했던 매장에서 바로 반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2.16 16:39

탄핵 소용돌이에 ‘국정 공백’ 가시화…전북 도정도 흔들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정 운영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에서는 과거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정 공백으로 전북이 겪었던 주요 현안 사업 지연과 예산 감액의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이 다시 국정 공백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도정의 선제적 대응과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16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전북은 혁신도시 개발과 농생명 산업 육성 등 주요 국책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전북혁신도시 조성 계획은 정치적 불안 속에서 1년 이상 지연됐고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확정과 기관 선정 작업도 사실상 중단됐다. 당시 강현욱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농생명 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예산 동결로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이 축소되는 등 큰 차질을 빚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이 중단됐고 새만금 개발 사업 예산은 20% 이상 삭감됐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도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 이처럼 과거 두 번의 탄핵 정국은 전북 도정에 재정적, 행정적 악영향을 미치며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 중앙정치의 혼란 속에 전북의 주요 현안은 번번이 뒷전으로 밀렸고, 사업 추진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도는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실국별 대응팀을 정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국책사업의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전북 현안을 차기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 마련도 서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과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 등 중단된 사업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선 탄핵 정국에서 전북이 입은 피해는 정치적 소외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북의 핵심 현안을 반영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여야를 막론한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다. 김관영 지사는 “과거 탄핵 정국이 전북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됐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차기 대선 국면에서 전북의 주요 현안이 반드시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16 16:20

37년간 이어온 우정, 예술적 교감으로 피어나다

김두해, 선기현, 이흥재 세 작가가 예술적 교감과 깊은 우정을 주제로 삶과 예술의 본질을 탐구한 작품을 선보인다. 17일부터 29일까지 교동미술관에서 열리는 기획전 ‘영웅본색’에서는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우정으로 다져온 세 사람의 의리를 예술성으로 치환해 선보인다. 세 작가는 1988년 전주의 동문사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막걸리 한 잔을 나누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어느덧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예술적 동료애로 발전됐다. 이번 전시는 매년 연말 작품을 통해 재회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오롯이 담아내며 예술과 삶을 연결하는 진정성 있는 서사를 관람객에게 전달한다. 김두해, 선기현, 이흥재는 각기 다른 장르와 작업 방식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다져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와 사진, 추상과 구상, 색채와 공간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작품들이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내러티브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두해는 추상적 양식을 기반으로 내적 감성을 표현하며 대상을 절제하고 감정을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그의 대표작 <편린(片鱗)>의 경우 중첩 기법을 통해 한국적 정서를 심도 있게 표현하고 형식과 감정의 조화로 독창성이 두드러진다. 선기현은 색과 형태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한 강렬한 표현력이 압권이다. 그의 작품 <득음>은 완성된 결과물보다는 작업 과정 자체를 예술로 여기는 관점이 녹아있다. 화면 위에 남겨진 붓질과 안료의 흔적이 강한 인상을 준다. 이흥재는 전통 문화유산과 자연 풍경을 소재로 작업하며 사진을 통해 사라져가는 풍경과 삶의 본질을 기록하는 작가다. 그의 대표작 〈전라감영〉은 수묵화 같은 깊이와 여운을 담아내며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무는 작품으로 주목 받았다. 교동미술관 관계자는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마주하고 삶과 세상을 연결하는 예술의 힘은 세 작가가 서로의 곁에서 걸어온 시간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 예술과 삶의 본질을 되새기게 한다”며 “이들의 작품 세계는 서로 다른 장르와 표현방식을 융합하며 조화롭고 생동감 넘치는 예술적 본색을 관람객에게 선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공연
박은
2024.12.16 16:14

재배면적 급감, 김제평야 전국 최대 곡창지대 '옛말'

예로부터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으로 불리었던 김제평야의 명성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이제는 '옛말'이 되어 버렸다. 농업 기술 발달로 쌀 생산량은 증가하는 반면 수요는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로 감소하면서 재고량 누적과 쌀값 하락세 지속으로 벼 재배농가들이 이농이나 논콩 등으로 재배작물을 대체하면서 벼 재배면적이 급격히 줄있기 때문이다. 김제시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 감소에도 그동안 매년 실시하는 통계청 조사에서 충남 당진, 전남 해남과 함께 전국 최대 벼 재배면적 1위 경쟁을 해왔던 김제는, 지금은 도내에서 조차 익산에 벼 재배면적 1위 자리를 내준 상태다. 실제 2024년 기준 김제지역 벼 재배면적은 총 1만4427㏊로 10년 전인 2014년 2만897㏊와 비교해 31%나 급감했다. 직전 10년 동안(2004년∼2014년) 감소율이 10%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재배면적 감소가 급격히 가속화된 것이다. 국내 전체와 비교해도 김제지역의 벼 재배면적 감소율은 매우 큰 편이다. 올해 기준 국내 총 벼 재배면적은 69만7714㏊으로, 2014년 81만4334㏊에 비해 14% 감소한 반면 김제지역은 31% 급감해 국내 전체 감소율 보다 17%나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더욱이 2023년부터 정부가 시행한 전략작물직불제 영향으로 '전북지역 벼 재배면적 1위' 라는 자부심마저 익산에 넘어 갔다. 지난해 근소한 차이로 김제를 처음 추월한 익산의 벼 재배면적은 올해 1만5678㏊을 기록하며 양 지역간 격차가 1년사이 1251㏊로 크게 벌어졌다. 김제지역 벼 재배면적 감소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쌀값 폭락의 근본적 원인인 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2014년 65.1kg과 비교해 약 9kg 감소했지만, 벼 생산 기술 향상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공급과잉에 따른 쌀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것이 주된 이유다. 이 때문에 논콩과 더불어 완두 녹두 팥 등의 두료 전체를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올해 국내 전체 벼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김제지역 비중은 2.1%로 축소됐다."면서 "쌀값 하락과 전략작물직불제 등으로 벼 대신 논콩 등 대체작물 재배 농가가 늘면서 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고 말했다. 김제=강현규 기자

김제
강현규
2024.12.16 13:07

고창군의회 이선덕 의원, 호남권유권자연합 ‘2024 최우수 의원상’ 수상

고창군의회 이선덕 의원이 지난 13일 광주광역시 4·19혁명 기념관에서 열린 호남유권자연합 시상식에서 ‘2024 최우수 기초의원’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호남유권자연합은 2000년 창립 이후 정치 개혁과 도덕성 있는 정치 구현을 목표로 꾸준히 활동해 온 시민단체다. 이 단체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기초의원들에게 매년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선덕 의원은 제9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상호존중의 의회문화를 이끌었다. 제9대 전반기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활발히 활동했으며, 2023년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주민 불편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더욱 앞장서고,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고창
박현표
2024.12.16 09:40

고창군, 전북자치도 투자유치 평가 우수기관 선정

고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4년 기업 투자유치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또 한 번 뛰어난 투자유치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성과는 전북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한 선정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매년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실적 △노력도 △우수사례 등을 포함한 5개 분야 9개 지표를 평가하고, ‘전북자치도 투자심의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고창군은 평가 기간 동안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가칭 스마트물류센터) 소유권 이전과 용평리조트 토지 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명사십리 투자협약(중견기업 4곳, 투자금액 3000억 원 상당)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 이번 성과는 고창군이 지난해 ‘2023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기업 친화적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 단위에서 고창군이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
박현표
2024.12.16 09:38

송년의 달, 전주서 즐기는 특별한 공연의 향연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전주시립예술단이 연말을 맞아 풍성한 공연으로 관객을 맞이한다. 흥겨운 우리 전통 가락부터 고품격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기획 공연까지, 애향의 도시답게 연말을 풍성하게 채운 공연을 소개한다. △전주시립국악단, 제240회 정기연주회 송년음학회 ‘多함께’ 전주시립국악단은 오는 18일 오후 7시, 제240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전주시립국악단 & 프로젝트 전주시민국악단(이하 시민국악단) 多함께’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연다. 이번 공연은 한 해 동안 시립국악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전주시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식 공연이다. 실제 시립국악단은 이번 공연을 위해 지난 10월,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각 악기파트(관현악), 판소리, 무용, 사물놀이 부문으로 모집해 제출된 영상 심사를 거쳐 시민 50명으로 구성된 시민국악단을 꾸렸다. 이날 공연의 포문을 여는 첫 무대는 이준호 작곡 국악관현악 ‘축제’로 이 작품은 마을 축제의 분위기를 새롭게 다른 시각에서 관현악으로 표현한 곡이다. 이어 두 번째 무대는 이지영 편곡 민요모음곡인 ‘태평가 늴리리아, 밀양아리랑, 뱃노래, 자진뱃노래’를 묶어 새로운 느낌으로 위촉편곡 했다. 노래는 판소리 부문에서 선발된 전주시민들이 노래한다. 세 번째 무대는 조원행 곡 무용과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서곡 ‘청’이다. 이 무대에서는 무용 부문에서 선발된 전주시민분들이 관현악 반주에 맞춰 무용을 선보인다. 네 번째 무대는 방송 및 각종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번 공연 사회를 맡은 국악인 남상일 씨의 사철가, 사랑가, 희망가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무대이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는 곡은 박범훈 곡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 중 3악장 ‘놀이’로, 사물놀이 협연에는 선발된 시민국악단 사물놀이팀과 곽영종, 유인황(시립국악단 단원)이 함께 협업하는 아름답고 신명 나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8세 이상부터 관람이 가능한 이번 공연은 전석 유료로 진행되며, 티켓 예매는 나루컬쳐를 통해 가능하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립국악단 사무처(063-253-5250)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립교향악단,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 전할 송년음악회 ‘부활’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9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송년음악회 겸 제270회 정기연주회를 선보인다. 시립교향악단은 이날 공연을 통해 구스타프 말러의 역작, 교향곡 2번 ‘부활’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공연장을 찾는 관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말러 교향곡 제2번 부활은 음악적·철학적·종교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지닌 작품으로 삶과 죽음, 구원에 대한 깊은 철학적인 질문과 인간의 감정과 고뇌를 화두로 던지고,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자리하는 불멸의 열망과 더불어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는 작품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국내 최고의 소프라노 박미자를 비롯해 메조소프라노 김선정을 협연자로 초청해 공연의 완성도를 더할 것으로 보이며, 전주시립합창단 원주시립합창단 광주시립합창단의 협연을 통해 지역 간의 문 화적 화합을 통해 송년음악회를 더욱 의미있게 만들 예정이다. 성기선 전주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은 “공연장을 찾는 많은 음악애호가에게 말러의 예술적 유산을 통해 지방 클래식 문화의 품격을 높이고 압도적인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유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의 입장권은 일반 1만 원(R석), 7000원(S석), 5000원(A석)이며, 공연예약은 나루컬쳐에서 가능하다.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립교향악단(063-274-8641)에 할 수 있다.

전시·공연
전현아
2024.12.15 19:04

꽁꽁 얼어붙는 버스정류장, 난방시설 설치 '터덕'

겨울철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추위를 호소하고 있어 관련 난방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전주시에는 약 30%가량의 버스정류장에 난방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 버스정류장은 총 1307곳으로, 이중 지붕 등 바람막이 시설이 설치된 시설은 총 902곳으로 나타났다. 또 온열 의자가 설치된 승강장은 624곳에 불과해 대부분의 승강장에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도내 타 시도의 경우 전주시보다 설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지난 13일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김춘자(66·여) 씨는 “여기는 외곽지역이라 그런지 버스에 난방시설이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며 “버스가 올 때까지 편의점 안에 들어가 있는다. 요즘엔 버스가 오는 간격도 넓어지고 정류장 주변에 버스노선도 적혀져 있지 않다. 정치인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타고 다니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에서 만난 박영진(47) 씨는 “술을 마시러 가거나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여기는 의자만 달랑 하나 놓여져 있어 표지판이 없으면 버스정류장인지 아무도 모른다”며 “마을에 어르신들이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버스시간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은 정류장에 나와 버스가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걸 보곤 한다. 도시 외곽일수록 교통이 좋지 않은데, 이런 소외지역도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시내버스정류장 난방시설 설치는 터덕이고 있다. 버스정류장 1개당 난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500만 원가량으로 파악됐다. 내년 전주시 예산안에 반영된 버스 난방시설 예산은 4500만 원으로, 해당 예산으로 파손된 승강장과 신규 승강장을 모두 개선해야 하는 실정이다. 올해는 고작 6개 지역에만 지붕 등 바람막이 시설이 추가될 예정이며, 발열의자의 경우 9곳만 설치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난방시설 설치를 늘리고 싶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늘리기는 힘든 실정이다”며 “올해 예산안 선정 과정에서 이 같은 민생예산이 많이 감축됐다. 추가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2.15 19:03

[재능 함께 나눠요]⑥유지연 사무국장 “봉사는 마음의 실천입니다”

노인 등 1인 취약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서 대형 폐기물을 이동하거나 버리지 못하고 집안에 방치한 채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불편함을 느끼는 가구가 많다. 이들을 위해 재능봉사에 선뜻 나선 이들이 있다. 8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전주 온누리클럽이다. 온누리클럽 유지연(42·여) 사무국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재봉틀 사업’을 통해 재능기부로 1인 취약가구의 대형 폐가전이나 가구를 이동·수거하는 봉사활동을 펼친 것. 이들은 이삿짐센터와 연계 전주시 완산동 주택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정의 방치된 대형 폐가전제품 처리를 도왔다. 유 사무국장은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면서 필요로 하셨던 소소한 생활고민을 우리 온누리클럽 회원들의 재능봉사를 통해 해결해 드릴 수 있어서 보람됐다”면서 “앞으로도 클럽 회원들과 함께 재능봉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평소 봉사에 관심이 많았지만, 쉽게 접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온누리클럽에 가입하게 됐고, 좋은 봉사에 참여하면서 선을 나누고 마음을 다시 공유 받는 뿌듯함에 더욱 관심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형 폐가전이나 가구를 이동·수거하는 봉사활동 이외에도 어르신들의 생신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축하해드리는 생신잔치 봉사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유 사무국장은 “전주시 재봉틀 사업에 참여해 저의 재능기부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면서 “‘봉사는 마음의 실천’이라며 봉사에 관심 있고,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 달라”며 미소를 지었다. 한편 전주시는 재봉틀 사업의 재능봉사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재능봉사 기부 문의는 전주시 노인복지과 복지자원발굴팀(063 281 2167)으로 하면 된다.

사람들
강정원
2024.12.15 19:02

김관영 지사, 대통령 탄핵안 가결 주요 현안 긴급 점검회의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의결(14일) 다음날인 15일 김관영 지사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도정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응을 위한 민생경제 영향 최소화와 지역 안정화 추진, 메가프로젝트 사업 발굴, 올림픽 유치, 대광법 개정 등이 논의 됐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소비·투자·수출·고용·물가 등 민생경제 전반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예상되는 도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는 지역안정화를 위해 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고 도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 해결해 나가고 중앙정부와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정책방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조기 대선의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도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도정 현안 해결 및 법안 개정 사항 등을 중심으로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조속히 발굴, 차기 대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탄핵정국 속에서 불안해 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며, “민생안정을 도정의 중심에 두고 도민들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림없이 대응해 나가줄 것”고 강조했다. 또한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변화무쌍한 현재의 정국을 예의주시하며 시의적절하게 대응 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비상시국에는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하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하고 공직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2.15 15:36

이재명 “한 총리 탄핵 없다 ‘국정안정 협의체’ 구성”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신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사실상 거부권을 거둬들이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 해야 추가적인 혼란이 없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번 내란 사태의 책임 또는 기존 국정 난맥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이미 총리가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한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총리께서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은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를 출범시켜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15 15:35

(사)한국예총진안지회, 제17회 진안예술인의 밤 개최

진안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한 해를 돌아보는 ‘제17회 진안예술인의 밤’ 행사가 지난 13일 진안군전통문화전수관 대공연장에서 열려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예총 진안지회 유종구 지회장을 비롯한 6개 협회 200명가량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군수, 군의회 동창옥 의장과 군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전북애향본부 총재이자 재전진안군향우회장인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도 특별히 자리를 같이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으며 각 분야 진안지역 문화예술인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1부 공연은 국악협회 서문형임 회원의 한강수타령과 양산도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문인협회 산하 솔내음시낭송회 조명순(이생진 시 ‘내가 백석이 되어’)·국승호(송수권 시 ‘여승’)·송영임(조향미 시 ‘온돌방’) 회원이 무대에 올라 시낭송을 선보였다. 영화인협회 주채연&금이 회원은 ‘갑돌이와 갑순이’ 뮤지컬을 공연했고, 음악협회가 고정석 회원은 ‘그리운 금강산’ 등 여러 곡의 색소폰 공연을 펼쳤다. 시상식에서 국악협회 마령면 김종성 지부장은 ‘진안예술상’과 상금 100만원을, 문인협회 이비단모래 시인은 ‘공로상’을 받았고, 유명자 진안군청 전 문화예술팀장은 ‘감사장’을 받았다. 2부 공연에서는 국악협회 회원 ‘꽃다지민요’팀이 ‘동백타령’ 등을 공연했고, 연예예술인협회 회원들의 공연도 이어졌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사)한국예총 진안지회는 2004년 창립했다. 문인, 미술, 국악, 음악, 연예예술, 영화 등 6개 협회에는 490명가량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유종구 지회장은 “진안예술인의 밤은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라며 “진안지회는 진안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군민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4.12.15 15:12

헌재, 尹 탄핵 심판 사실상 돌입…결정은 '언제쯤'

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언제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 탄핵인용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있지만 인용결정 될 경우 대선이 이르면 내년 봄, 늦어도 8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6시 15분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서를 접수받은 가운데, 16일 오전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사건처리일정에 대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 8이다. 헌재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날짜로는 2025년 6월 11일까지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헌재는 향후 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정리를 거친 뒤 심리에 들어간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공개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 측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각각 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최종변론까지 마무리되면 헌재는 평의(의견 교환·평가 및 심의·의논)를 거쳐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헌정 사상 3번째(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헌재의 부담도 클 전망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며,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에 비추어 보면 당시 헌재는 송달 91일 만인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사건이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3번의 심판 준비 절차와 17차에 걸친 박 전 대통령 측의 변론을 2월까지 마무리 짓는 등 발 빠르게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 헌법재판관들은 변론이 종료된 뒤에도 8차에 걸친 평의를 거쳐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최종 결정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사건 접수 이후 결정까지 63일이 걸렸고 헌재의 최종 결정은 기각이었다. 만약 헌재의 결정이 빨라져 만약 3월 중순께 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다면, 차기 대통령은 늦어도 5월 중순이면 선출된다. 법적으로 대통령이 공석이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날(2017년 3월 10일)로부터 60일 뒤인 같은 해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뤄졌고, 박 전 대통령 후임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선거 이튿날인 5월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취임했다. 헌재가 180일을 전부 쓰더라도 6월 11일에는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에 60일 뒤인 2025년 8월 10일에는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탄핵위기에 몰리면서 여·야의 차기 대권 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12.15 14:5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

격노하고 충동대로 행동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시험한 대가는 탄핵이었다.(관련기사 2, 3, 4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실에 전달돼 윤 대통령이 모든 권한이 정지됐다. 대한민국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공백 상태를 맞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재적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번 탄핵안 가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았음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최소 12명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왔다는 게 중론이다. 기권·무효 11표 포함 시 여권 내 이탈표는 총 23표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 제안설명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가 바로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여당의 찬성표를 독려했다. 우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아 이날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직무를 볼수 없게 됐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군통수권, 외교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의 권한을 승계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두 달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만약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탄핵안 가결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했다"며 "아직 끝이 아니다. 윤석열에 대한 파면 처분이 가장 이른 시간 내 이뤄지도록 하자”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15 14:50

[줌]2024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 은탑산업훈장 받은 ㈜제이앤지 박종우 대표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스마트팜 냉난방 지열시스템 분야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매년 소아암 환우 돕기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신제품인증협회가 주최한 2024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제이앤지 박종우(53)대표. 그는 "전북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향토기업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며 기업들이 지역을 바탕으로 자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돼야 우리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는 현상이 줄어들 것이다. 우리기업은 끝까지 고향을 지키며 국내를 벗어나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앤지가 보유한 기술은 열원 버퍼탱크와 인버터를 적용한 지열원수 유량제어 지열시스템 기술로 지열시스템 내부의 정체된 지중순환수를 열원버퍼탱크를 통해 열교환 및 열평형 반응을 높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펌프의 운전을 알고리즘으로 제어한다. 사용환경에 따른 최적운전으로 시스템 성능 향상을 기술을 접목해 두가지 신기술이 기존 지열 냉난방 시스템 대비 에너지효율을 상승시키는 신기술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신기술과 더불어 창업이후 최고의 지열냉난방 시스템을 공공조달을 통해 우수한 품질로 안정적으로 공급한 실적을 인정받는 계기가 돼 기술과 품질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인정을 받은 것이다. ㈜제이앤지는 신재생에너지 지열에너지 시스템 전문업체로 다수의 국내외 특허, 국내외 학술지 논문 약20여 편의 기술력으로 2013년, 2018년 두 번의 우수조달품 등록 및 조달우수제품업체로 등록이 돼 있으며, 2017년, 2022년 신기술인증(NET)을 취득했다.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혁신조달상품인증을 취득 및 인증을 보유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 제이앤지는 지열에너지 시스템으로 약 100여개의 공공기관의 실적보유 및 약 40여 기관을 시공중에 있으며 주요기관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국민연금 지방이전 제2사옥, 익산시 신청사 건립, 기초과학연구원 KAIST 캠퍼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헌법재판소 별관청사, 법무부 기록관 신축, 국립소방병원등의 다수의 실적 및 시공을 통해 우수한 지열시스템 공급 및 태양광외 에너지원의 공급사로 우수한 실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탄소절감 정책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06년 창업이후 매년 매출액의 약 3%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지열에너지시스템, 공기순환기, 태양광열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본사가 위치한 전주의 열악한 사업환경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독보적이고 품질 및 유지보수가 우수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전주시 상생기업에 선정돼 민관연 기술개발 및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우수한 지역인재를 채용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수 있는 스마트팜 냉난방 지열시스템 분야에 최적의 재생에너지인 지열시스템 확대보급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제이앤지는 지속적인 공공적 기업활동으로 매년 소아암 환우돕기등 지역사회에 기업의 공공기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