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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가 코 앞인데⋯" 군산시 원거리 배정 해결 목소리

내년 1월 군산지역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일부 학생들에 대한 원거리 배정이 또 다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학부모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군산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군산지역 중학교 배정 시스템은 총 12학교를 1~12지망으로 나눠 선 복수지원 후 추첨방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 학생 수가 해당 중학교 수용 인원을 초과했을 경우 컴퓨터 추첨으로 무작위로 학교 배정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역 전체가 하나의 ‘학교군’으로 묶여있다 보니 부득이하게 학생이 거주지와 비교적 떨어진 학교에 배정되기도 한다. 실제 2024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추첨 대상 학생 2401명 중 1~3지망 선정 학생은 2197명이었고, 나머지 4~12지망 학생은 195명으로 집계됐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원거리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군산과 서군산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서로 다른 지역 중학교에 가지 않도록 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그 밖에 지역은 갈수있다보니 우선 지망에 떨어진 일부 학생의 경우 집 근처의 중학교에 가지 못하고 차량으로 30분 가량 떨어진 곳으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시의회에서도 지적됐다.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은 최근 5분 발언을 통해 ‘중학교 원거리 배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주와 달리 군산은 지역 전체가 하나의 학교군으로 묶이다보니 학령 인구밀도에 맞춰 중학교가 위치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운에 따라 누구는 집 앞에 있는 학교로, 누구는 왕복 2시간 가까이 통학해야 하는 학교로 배정해 특정 학생들이 불합리한 고통으로 내몰리는 중학교 배정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묵혀왔던 중학교 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이다’, ‘어쩔 수 없다’ 등의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행정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먼저 관내 학생들의 통학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여기에 학교 배정문제는 단기간에 변경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군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한, 거주지와 가장 멀리 떨어진 중학교는 추첨에서 배제하고 있다”면서 “다만 학군이 하나인 만큼 불가피하고 집 앞에 중학교 아닌 (체감적으로) 다소 떨어진 중학교는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군산지역 학군을 나누기에는 학생들의 중학교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면서 "학생들이 등하교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노선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
이환규
2024.12.15 14:31

완주 비봉 주민들 `비봉 의병광장` 예산 반영 촉구

완주군의회가 실시설계 용역까지 마친 `비봉 의병광장` 조성에 제동을 걸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완주군 비봉면 노인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비봉면 사회단체 대표들은 지난 13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의병광장 사업비 전액을 군의회에서 전액 삭감하려 한다"며, “의회가 충분한 이해 없이 사업비를 미반영하는 것은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가볍게 보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비봉면은 일제강점기 전북 최초의 의병 발생지로서 독립운동과 국권회복의 지역적 의미가 큰 곳으로, 완주군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지난 2021년도부터 비봉공원 일대를 역사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완주군은 비봉공원에 2150㎡에 추모탑∙추모의 벽∙추모광장 등을 갖춘 의병과장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의병광장이 갖춰지면 순국선열을 기리고 주민 자긍심을 높이며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완주군의회 일부 의원이 경천면의 완주독립운동추모공원과 차별성이 모호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지적하면서 예산심의 단계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비봉면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이 치열했던 곳인 반면,, 경천면은 8.15 광복 이후 6.25 전쟁과 월남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념탑이 자리고 있어 역사적 시기와 특성에 차이가 있다”며,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병준 비봉면 노인회장은 "비봉면은 일제강점기 1문9의사뿐 아니라 의병항쟁 과정에서 150여명의 무명용사가 잠든 곳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무병의병을 기리는 추모공간 조성은 현 세대와 후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말했다.

완주
김원용
2024.12.15 14:31

막판 협상 단계 익산 코스트코, 윤석열 비상계엄에 ‘불똥’

윤석열 발 비상계엄 사태로, 마지막 협상 단계에 있는 익산 코스트코까지 불똥이 튀었다. 다음 주 코스트코 미국 본사 책임자 익산 방문 등 연내 계약 마무리를 위한 일정이 비상시국을 이유로 연기된 것.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토지 소유주와 사업자(코스트코) 간 이견을 좁혀 다음 주 코스트코 미국 책임자가 익산에 와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었는데,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일정을 내년 1월로 미루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토지 소유주와 코스트코 측은 지난 5월부터 100여 개 조항이 담긴 사업 의향서를 주고받으며 부지 매입 관련 사항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입점 예정지 옆 콘크리트 공장 이전과 별도의 진입로 개설 등 추가 요구사항과 관련해 양측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 이에 수차례에 걸쳐 당사자 간 협의가 진행됐고, 익산시도 양측에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조율에 나섰다. 이 같은 노력 끝에 토지 매매 계약을 위한 막판 협상이 다음 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비상시국을 이유로 현재로선 일단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코스트코 측이 입점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직접 꼼꼼히 검토하는 등 익산 입점 계획은 변함없이 확고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날 정 시장은 “비상시국을 이유로 연내 계약 일정이 다소 늦어졌지만,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합의가 됐고 마지막 정리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월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계약 이후 건축 설계와 허가 등을 거쳐 착공하면 1년여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임기 내 오픈은 조금 어렵게 됐지만, 내년 착공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익산
송승욱
2024.12.15 14:27

[2024 되돌아본 완주군정] 미래산업·주민복지 투자…인구 증가세 '돋보이네'

완주군은 2024년 사자성어로 `선즉제인(先則制人)`을 내걸었다. ‘먼저 행하면 유리함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부끄럽지 않게 올 한해 완주군정 여러 분야에서 결실을 거뒀다. 미래산업인 수소산업에 발 빠르게 움직여 산업의 우위를 점했고,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스포츠 인프라 확충, 관광 활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켰다. 인구가 늘고, 기업이 몰려오고, 교육 기반까지 갖추는 등 국내 전반적인 침체한 경기 속에서도 돋보이는 성과를 거뒀다. △수소산업 우위를 점하다 수소특화 국가산단 유치에 성공한 완주군은 올 한해 후속 절차를 착실히 밟아갔다. 국토부, 전북도, LH,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수소특화 국가산단 성공 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기관별 역할 분담, 상호 협력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 협약에 따라 군은 민원해소와 입주기업 유치 및 기반시설 조성 등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도 역시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LH와 전북개발공사는 내부경영투자심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절차인 예비타당성 평가신청을 완료했다. 군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오는 2026년까지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완료해 2030년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국내 수소용품의 법정검사 수행시설인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가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 문을 열었다.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는 3만276㎡ 부지에 연 면적 7,760㎡(약 2,350평) 규모로 수소용품 법정검사를 위한 시험동과 센터 고객지원 동 등이 구축돼 있으며, 내년까지 수소용품 검사설비 및 장비 등 73종 148점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특화센터 구축(250억 원), 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사업(294억 원), 수소상용차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153억 원)도 추진 중으로 수소상용차 전후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완주에 기업이 몰려온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완판이 코앞이다. 12월 기준 분양률은 91.2%로 MOU를 포함하면 93.2%에 달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30.6%에 불과하던 테크노밸리 분양률이 60.6% 크게 늘었다. 테크노밸리 제2산단과 완주농공단지에 총 77개 기업이 1조 1,142억 원을 투자한다. 기업친화 정책도 눈에 띈다. 전북 최초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시작해 근로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은 식사를 하지 못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확보와 근로 여건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신선한 완주 로컬푸드로 만든 김밥, 샐러드, 샌드위치를 하루 200명분 판매하고, 가격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인구 소멸 속 늘어나는 완주군민 인구 지표는 지역의 성쇠를 가늠한다. 인구 증가는 그만큼 지역이 활성화됐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완주군 인구는 11월 말 기준 9만 9,105명이다.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10만 3,799명이다. 민선 8기 출범이 후 꾸준한 증가세다. 2022년부터 2년간 7,971명이 늘어났다. 최근 10년 중 최다 인구수며, 전북 4대 도시 진입도 가시화되고 있다. 미래산업의 과감한 도전과 투자, 기업친화정책, 주거여건, 교육환경, 주민복지 향상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한몫했다. 특히, 완주군은 정부가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계기로 공교육을 강화해 지역인재 양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지난 6월 삼봉지역에 중학교 신설이 확정됐다.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관련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다. 삼봉에는 고운삼봉도서관도 곧 문을 열 예정으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 수소산업과 연계해 우석대 수소학과가 신설되고, 전북하이텍고가 전국 최초로 수소특성화고인 수소에너지고로 전환했다. 완주군과 우석대, 수소에너지고는 인적 성장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광과 스포츠 인프라도 대폭 확충됐다. 완주군의 방문객은 지속적 증가세를 보여, 올해 20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도내 4위에 해당하는 숫자다. 완주‧우석 전망대 W-SKY를 개관해 만경강 유역과 새만금, 군 주요 역사자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도 했다. 대규모 체육 시설도 들어섰다. 지난 11월 봉동읍에 반다비체육관이 개관했고, 이달에는 과학산업단지 어린이 체육관도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전북 최초로 근대 5종 실업팀을 창단한 후 연이은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있고, 여자레슬링단에서는 이한빛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등 선전하고 있다. *인터뷰-유희태 완주군수 “올해 성과 군민의 성원 덕분” 유희태 완주군수는 "수소산업, 기업유치, 교육, 문화,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올해 완주군이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름 수해 당시 주민들이 이웃을 위해 두 팔을 걷고 복구 활동에 나서준 것은 잊지 못할 감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유 군수는 “주민들이 이웃을 돕기 위해 악취도, 옷이 더럽혀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며 복구에 나서줬다”며, “그 덕분에 수해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일상으로 돌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완주군도 수해가 발생하자 발 빠르게 나서 전북에서 가장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완주
김원용
2024.12.15 14:05

(속보)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

12·3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에 휘말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은 이날 재석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번 탄핵의 관건이었던 국민의힘에서도 가결 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제안 설명을 하며"지난 3일 헌법이 유린당했다. 그러나 국민께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계엄에 분노한 국민들이 없었다면, 담장을 넘은 국회의원 수가 부족했더라면, 부당한 명령을 군이 따랐더라면 지금 우리는 1980년 5월 광주로 돌아갔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계엄은 명백한 위헌적 내란"이라면서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려했다. 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실행한 주동자는 바로 윤석열"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당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대한민국 최대 위험요소가 윤 대통령 존재 그 자체"라고 여당 내부의 찬성 표를 독려했다. 특히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사례를 국회가 보여주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후 집계결과 가결을 선포하고 "국회와 정부가 혼란이 없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14 17:05

박수진 농림부 실장, 고창군 한우농가 방문...“저탄소 한우 생산 총력”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지난 12일 고창군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를 찾아 농가를 격려하고 기술·판매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박수진 실장은 김철태 고창군 부군수, 하욱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원장, 최강필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상무, 이학교 전북대학교 교수 등과 중우축산(대표 김문석)을 찾았다. 중우축산은 지난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처음 시행한 저탄소 축산물(한우) 농장으로 인증을 받았다. 올해 3월에는 전국 최초로 민간에서 사육한 한우가 후보씨수소로 선발되기도 했다. 이날 중우축산 김문석 대표는 오랜 연구와 노력으로 유전체 분석을 통한 한우 개량과 사양방식 등의 노하우를 소개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특히 저탄소 인증 한우는 출하까지 평균 23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는 일반 한우 농가(평균31개월) 보다 무려 8개월이나 사육기간을 줄이면서 메탄가스를 줄이고, 사료비 등 생산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수 개체 선발로 1+B등급 이상 출현율이 86% 이상으로 전국 평균 55%보다 고급육 출현율도 매우 높다. 박수진 실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사육 기간 단축을 위한 사양관리 방법 등을 청취하며 한우 농가의 생산성과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한우 산업에 대해 논의했다.

고창
박현표
2024.12.13 15:39

제40회 전북대상 수상자 공적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대자인병원이 후원하는 '제40회 전북대상' 수상자가 확정됐다. 수상자들은 각 분야에서 지역 향토 발전을 위해 헌신하면서 뚜렷한 실적을 남겼다. 수상자들의 주요 공적을 정리한다. 경제 - ㈜덕산레미콘 전병곤 회장 전병곤 ㈜덕산레미콘 회장은 동종업종 및 관련기관 등에 45년여 동안 근무하면서 남다른 경험과 노하우로 익산지역에 ㈜덕산과 건설, 레미콘 업체를 설립해 경영해 왔다. 그는 ‘솔선수범, 책임완수, 품질보증’을 사훈으로 우수한 전문 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가열&순환가열아스팔트혼합물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 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노사문화 안정과 화합으로 직원들의 특정 퇴직 인원 없이 장기근속으로 고용 안정의 결과를 만들어 냈으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근무경력 단절 없이 근무환경의 개선으로 신규 정규직 직원을 채용했다. 경영혁신 및 생산성 향상 등도 타진해 옹벽 축조용 형틀에 대해 특허청 인증 취득 및 신제품 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배수 및 동결 방지용 특수아스콘을 전북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문화예술 - 한국예문화원 장인숙 원장 장인숙 한국예문화원 원장은 2015년부터 매년 장애인식개선공연 “희망콘서트”를 10년간 기획해 추진해왔다. 그는 장애인 음악가와 비장애 음악가들이 함께 출연하도록 기획해 특히 비장애 청중들에게 장애인식개선의 목적을 달성해 장애예술에 대한 공적을 쌓았다. 또 2020년 발달장애음악단체 ‘사랑나무앙상블’을 창단해 장애예술가를 위한 무대를 14회 가량 기획해 장애음악인을 전문가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문화예술공감콘서트’를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전북도내 소외된 기관과 지역 11곳에 대한 순회공연을 진행해 장애와 비장애 예술인에게 출연료를 지급했으며, 소외된 곳을 방문해 양질의 공연을 함으로서 장애인식개선에 공헌해오고 있다. 특히 그는 배움의 사각지대를 위한 기회제공을 위해 ‘휴예술센터’의 센터장으로 성가곡아카데미와 가곡반을 운영해 기회가 없어 노래를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 저렴한 참가비로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체육 - 전주고등학교 야구부 전주고등학교 야구부는 1977년 창단해 1979년 전국체전 우승을 시작으로, 198년 황금사자기, 1998년 대붕기, 2006년 전국체전 우승을 마지막으로 침체기를 겪었다. 그러나 올해 제79회 청룡기, 봉황대기, 전국체전 남고부 등을 휩쓸었다. 전주고는 최형우, 박경완, 김원형, 박정권 등의 프로야구 선수와 메이저리거 조진호 등 수많은 선수들을 배출해 대한민국 스포츠 분야에서 전주고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미지를 제고했다. 특히 금년에는 전주고 동문 선·후배와 교육청, 지역주민 등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아래 3개의 대회에서 우승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의 자존감을 높여줬다. 전주고가 명문고로 거듭나자 전국 각지의 고등학교 야구부가 전주고를 방문해 연습경기를 가지고 전주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역할을 했으며, 도내 외 지역 중학교 학생들도 전주고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등 정주 인구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회봉사 - ㈜강동오케익 풍년제과 강동오 대표 강동오 ㈜강동오케익 풍년제과 대표는 지난 10년간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20회 이상의 특강을 통해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년들에게 도전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 제과·제빵 실기 시험 감독과 38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귀중한 시간을 헌신했다. 그는 설맞이 쌀 나눔 봉사, 독거노인 삼계탕 봉사, 호국보훈의 날 기념 헌금 모금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특히 그는 전주안중근장군기념관을 사비로 운영하며, 역사적 인물을 기리고 관련 기념행사를 주관해 지역 사회에 역사의식을 고취했다. 그는 전체 직원의 65%를 장애를 가진 직원을 채용하는 등 장애 친화형 기업을 운영해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성장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2.12 18:22

전북자치도·전주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운영 ‘한뜻’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 발전을 이끌 전시컨벤션센터를 함께 짓고 운영해 가기로 했다. 시와 전북자치도는 12일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재정지원 방안 등 시·도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소통 강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재정지원 방안 △행정절차 지원 △전북 MICE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주 전시컨벤션센터는 전북자치도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인프라”라며 “이를 계기로 전북자치도가 세계적인 마이스(MICE)산업 중심지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은 전주가 강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인 MICE복합단지 개발사업의 핵심”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조성될 전시컨벤션센터가 전주만의 시설이 아닌 전북자치도의 시설로서 함께 강한 경제도시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 전시컨벤션센터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약 300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8만㎡에 △1만㎡ 규모의 전시장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회의실 △20실의 중소회의실 등을 갖춰 조성될 예정이다. 건물 외부에 1만㎡규모의 다목적광장도 조성된다. 시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전시컨벤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남아있는 행정절차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다양한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전주
강정원
2024.12.12 18:21

[긴급현안 인터뷰] 이성윤 “‘尹 쿠데타’ 대통령 됐을때부터 예견된 것”

“역사가 증명한다. 국민을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이지는 못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한때 공정과 상식을 외쳤기에 기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권력은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튕겨가고 있다. 이제 그를 민주적 통제의 범주 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책 <그것은 쿠데타였다> 일부 발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올 1월 자신이 펴낸 책 <그것은 쿠데타였다>에서 오늘날 상황을 미리 예견했다. 12일 윤 대통령의 네 번째 담화가 있던 날 바로 그 시각, 이성윤 의원은 전북일보와 만나 ‘내란 수괴가 된 인간 윤석열’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을 검찰에 몸 담았던 윤 대통령과 이 의원은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2019년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두 사람의 갈등은 2020년 이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을때 정점에 달했고, 이제 그 종착지를 맞이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즉 쿠데타는 예견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나와 대통령 윤석열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젊은 시절부터 그를 지켜봐 왔다. 특히 김건희 관련 수사를 하면서 윤석열이 나에게 한 행동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알게 됐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그런데 윤석열은 자신은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면서부터는 소통이란 걸 해본 적이 없으니 더 심해졌을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쓴 글이 바로 ‘흔들리는 헌법’이라는 메모다. 준비되지 않고 역지사지가 안 되는 사유 없는 인간이 권력을 쥐면 그 결과는 ‘피바람’이라는 게 역사의 증언이다. 그래서 난 검찰총장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을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쿠데타라고 주장한 것이다.” - 더 구체적인 일화를 소개해줄 수 있나. “윤석열이 벌인 이번 내란 사태의 본질은 자신에게 방해되는 세력에 대한 ‘사냥’이라고 본다. 대표적으로 공개된 사례가 있다. 대통령 윤석열이 여주지청장이던 지난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보자. 그는 ‘수사라는 게 초기에 사태를 장악해야 한다. 표범이 사냥하듯 수사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윤석열은 평소에도 수사를 ‘사냥’에 비유하는 것을 즐겼다. 한마디로 인간이 인간을 사냥하는 행위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방식도 잔인했다. 망신 주기는 물론이고,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 단숨에 물어뜯는다.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됐다. 과거에는 피의자를 사냥했다면 그 대상이 국회로 또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으로 넘어가는 것일 뿐이다.” - 오래전부터 ‘윤석열은 전두환과 닮았다’고도 했다. “나는 누구보다 대통령 윤석열의 성품과 수사 스타일을 잘 안다. 철학적 사유가 빈곤함도 잘 알고 있었다. 현재 그는 몸에 깊이 밴 습관대로 행동하는 거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고. 전두환에 비유했던 건 단순무식한 듯하면서도 비열한 성품을 말하고 싶어서다. 일단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검찰개혁에 동참하는 듯한 언행으로 임명권자와 국민을 기만해 자리를 차지했다.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을 배신해 권력을 거머쥔 자의 패악질을 보며 최규하 대통령을 겁박해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을 떠올렸다. 그런데 그 전두환조차도 계엄을 하기 전 국무위원들의 동의를 받았다.” - 계엄도 수사하듯 했다는 것인가. 또 오늘의 담화는 왜 나왔다고 보나.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그냥 맞는 거다. 내가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을 때 검찰총장이던 윤석열과의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계엄을 어떻게 했는지도 잘 알 수 있다.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인데 검찰총장인 그는 무조건 기소를 명령했다. 그런데 나는 기소 이전에 소환조사를 하자고 했다. 그러자 윤 총장에게 전화가 왔다. 욕설과 함께 "지시대로 해. 정말 못 해 먹겠다. 당장 기소해"라고 말했다. 이후 윤 총장은 중앙지검장인 내 지휘를 무시하고 내 부하검사들을 직접 움직여 사건을 처리했다. 계엄도 이런 식이다. 국무위원 전부 무시하고 김용현하고 작당했다는 것 아닌가. 그에게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는 거추장스러운 짐이나 마찬가지다.” -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국가적으로는 큰 비극이다. 탄핵 이후도 생각해야 할텐데. “근본적으로 검사와 정치인은 다르다. 검사물을 빼야 한다. 나도 노력하고 있다. 그 첫걸음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특히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지적, 뽑아준 유권자의 조언 등을 들어야 윤석열 같은 ‘망상’에 빠져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윤석열의 계엄은 100% 내란이다. 헌법 조문만 들춰봐도 일반인도 알 수 있다. 전시나 사변이 아닌데 왜 계엄이었나. 주변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제가 말하는 즉각적인 탄핵은 전북 도민과 전주 시민의 명령이다. 탄핵 이후에는 귀를 더 열고 도민과 전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나은 나라를 위해 노력하겠다. 듣지 않는 충정은 국민께 필요 없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12 18:20

쓰레기장으로 변한 도심 사유지…악취까지 겹쳐 고통

전주시내에 있는 몇몇 사유지 공터들에 오랜 기간 쌓인 쓰레기 더미가 만들어지며 인근 보행자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서부신시가지의 한 사유지 공터. 공인중개사 번호가 적힌 토지 판매 푯말 뒤로 쓰레기가 쌓여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덕진구의 사유지 공터 역시 보행로 가까운 쪽에 있는 쓰레기 더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사유지 공터는 무단 투기를 막으려 펜스를 설치하고 무단 투기 금지 현수막을 붙여 놓은 상태였지만, 펜스 안으로 캔, 플라스틱 컵, 커피잔 등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었다. 시민들은 이렇게 쌓인 쓰레기들이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고 호소했다. 완산구에서 만난 김지원 씨(33세)는 “사람이 다니는 곳 인근에 이렇게 쓰레기 산이 있다는 게 보기에 좋지는 않다”며 “이곳이 진짜 쓰레기장인줄 알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악취 등으로 인해 위생이 우려된다는 시민도 있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최모 씨(20대)는 “마치 근처에 쓰레기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며 “지금은 겨울이라 냄새가 나거나 하지는 않지만, 여름에는 벌레와 냄새가 심해질 것 같아서 걱정이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2023년 84건, 올해는 102건의 사유지 청결 명령·권고가 내려졌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은 무단투기된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현재 토지 소유주나 건물 소유자가 치우도록 하고 있다”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 소유주에게 먼저 청결 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과태료 처분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요즘 쓰레기 투기가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을뿐더러, 해당 구역이 사유지다 보니 시에서 나서서 처리하는 것은 비용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며 ”쓰레기가 소량 쌓였을 때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쓰레기를 버려도 문제없는 땅이라고 생각해 쓰레기를 대량으로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유지에 쓰레기와 폐기물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펜스를 설치하고 평소 버려지는 쓰레기를 관리하는 등, 토지 소유주들의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2.12 17:18

민심에 기름 부은 尹 담화…“제 정신 맞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12·12담화’가 국민들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으면서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를 통해 자신이 계엄령을 선포한 데 대한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의 이번 발언을 정리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반국가단체나 다름없으며, 북한 등의 위협으로 대한민국이 ‘망국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담화가 스스로 하야를 발표하거나, 반성이 아닌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반격으로 해석되면서 국회 분위기는 더욱 떠들썩해졌다. 대한민국 국가 원수의 극단적 세계관과 현실과 괴리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도 고조됐다.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선 “과연 윤 대통령의 제정신이 맞는지부터 의문”이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담화가 화를 돋우면서 탄핵촉구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되자마자 여당의 분열도 가속화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며 “(대통령이)상황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있다.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의 담화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한다”고 선언했다. 한 대표는 이후 친윤 중진 의원들과 잠시 언쟁을 벌였다. 새 원내대표에 친윤 핵심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을 선출한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탄핵 부결이 당론이라며 한 대표와의 전면전을 예고한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이 될 뻔했다”라며 "혹여라도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지옥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12·3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면서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역시 입장문을 통해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우 의장은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해도 된다는 것이고, 국민 기본권을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면서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윤 대통령은 이날 법률안·대통령령 등 42건을 직접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에 서명했다. 이는 사실상 하야나 2선 후퇴가 아닌 탄핵 전까지 자신이 국정을 관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12 17:03

품격있는 저널리즘 지침서…한국신문윤리위원회 '기사 속 윤리, 언론이 놓친 것'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김재형·이사장 서창훈)가 품격 있는 저널리즘 실현에 도움이 될 지침을 담은 단행본 <기사 속 윤리, 언론이 놓친 것>(박영사)을 출간했다. 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신문윤리위원회가 매달 발행하는 소식지 ‘신문 윤리’에 실린 주요 심의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으로 △언론의 공정성과 공공성 △인격권 보호 △저작권 보호 △광고 윤리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언론이 자주 놓치고 있는 윤리적 쟁점을 알리고 언론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억제와 압력을 거부해야 하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다양한 여론 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를 작성할 때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 보도해야 한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언론 보도를 비판적 시각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와 근거들을 담아냈다.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언론보도의 중요성과 함께 언론의 윤리적 의무와 실천 방안을 인식하는 길잡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제별 요점을 쉽게 풀어냈다. 김재형 위원장은 책 발간 이유에 대해 “오보나 선정적 보도에서 시작하여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보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자살이나 마약에 관한 보도처럼 그 의도와 달리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보도도 적지 않다”며 “언론이 품격을 유지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좀 더 널리 알리고 공론화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1961년 9월에 설립한 언론사 자율 심의 기구다.

문학·출판
박은
2024.12.12 16:53

전북일보 주최 '제40회 전북대상' 수상자 확정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대자인병원이 후원하는 ‘제40회 전북대상’의 수상자가 결정됐다. 전북대상 공적심사위원회는 12일 전북일보사 사장실에서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경제·문화예술·체육·사회봉사 등 4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는 △경제 부문 ㈜덕산레미콘 전병곤 회장 △문화예술 부문 한국예문화원 장인숙 원장 △체육 부문 전주고등학교 야구부 △사회봉사 부문 ㈜강동오케익 풍년제과 강동오 대표 등이다.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상금 3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오후 5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본관 3층 아리아스 홀에서 열린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2.12 16:53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공사’ 발주채비…지역업체 참여는 ‘안갯속’

총 공사비만 6000억 원에 육박하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공사 발주가 임박했지만,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상 유례없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역 건설사들이 대형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기에는 초기 설계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12일 전북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는 올해 말 ‘새만금 수변도시 2·3·4공구 조성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2조 1036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6.25㎢ 부지에 주거, 상업, 산업, 관광용지 등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발주 공사는 2공구(3350억 원), 3공구(1700억 원), 4공구(710억 원) 등으로 나뉘며, 내년 5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르면 올해 안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진행하고, 내년 4월 본입찰과 설계심의를 거쳐 5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해 4월 새만금개발공사는 실시설계기술제안 방식으로 입찰한 ‘새만금 수변도시 1공구 조성공사’에 대해 남광토건㈜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11월 본공사에 착수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남광토건㈜ 컨소시엄에는 입찰금액 1737억3200만 원 가운데 ㈜부강건설이 8%, (유)범한 7%, 정주건설㈜ 5%, ㈜금강건설 5%, 삼흥종합건설㈜ 5% 등의 지역건설사들이 참여해 지역업체들의 지분에 30%에 달했다. 그러나 이번 2·3·4공구 입찰에서는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기술형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억 원에 달하는 초기 설계비용이 필요한데, 지역 상위권 건설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서다. 올해만 해도 일부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다른 업체들 역시 자금난으로 신규 사업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을 맺는 것이 단순히 가점 확보 수단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전북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 상위 건설사들이 경영난으로 도산하거나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대형 공사에서 지역업체들이 지분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12.12 16:51

동북아 해양레저 중심지 새만금...7개 기관 힘 모은다

새만금을 한중일을 잇는 동북아 해양레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7개 기관이 힘을 합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참여 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관광공사,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다. 이번 협약의 주요 목적은 새만금지역 해양관광 콘텐츠 육성과 신규 관광수요 창출이다. 이들 기관은 새만금 특화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과 상품화, 홍보마케팅,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 권역별 대표 해양관광테마 발굴·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각 기관은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새만금지역 고군산군도는 '23-24년 한국관광 100선'과 'CNN 아시아 대표 관광 명소 18선'에 국내 유일하게 선정됐다. 부안군은 국제요트대회, 김제시는 국가 명승 망해사와 지평선 축제 등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향후 챌린지 테마파크, 국제크루즈기항지 등 글로벌 관광콘텐츠를 확보해 서해안 해양관광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경안 청장은 "11조 원의 새만금 투자유치 성과를 해양 레저관광으로 확산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12 15:54

진안군의회, “집행부 예산편성, 해마다 과잉·편중적…개선해야”

진안군 예산안이 매년 과잉·편중적으로 편성되어 수백억 원의 순세계잉여금(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진안군의회는 지난 10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결특위 회의를 마치면서, 김병하 부군수를 의회에 출석시킨 후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그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를 주도한 위원은 이명진 군의원이었다. 전춘성 군수 대신 출석한 김병하 부군수를 상대로 이 의원은 10여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진안군 예산을 결산해 보면 해마다 상당한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순수한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정작 필요한 분야에는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본예산은 5430억 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542억 원에 달하며, 올해 본예산은 5623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은 약 612억 원”이라며 “본예산의 약 10%가 불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미집행되는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점심 급식비는 고작 400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정규직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인데 4000원 지원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8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은 약 1억 80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예산편성 시 공직 근로자나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문화 가족 여성들의 모국 방문 지원비가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어 모든 다문화 가족이 지원을 받기까지 20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처우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봉급이 10호봉으로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명절수당도 없어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동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약자를 위한 복지는 수백억 원의 불용액을 활용하거나 고액이 드는 교량 건설을 중단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 방만하게 지원되고 있다며, “비슷한 유형의 사회단체 행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병하 부군수는 “약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의원님의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잘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손동규 위원장은 “부군수가 바뀌어도 오늘 지적한 사항이 잘 승계돼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인수인계하라”며, “군의회는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삭감 권한만 갖고 있어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4.12.12 13:21

‘2년 연속 1조 원 시대’ 익산시, 국가예산 대거 확보

익산시가 핵심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은 1조 115억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 원 시대라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정헌율 시장 취임 이후 9년 동안 국가예산 62% 증가라는 폭발적인 기록을 쓴 끝에 지난해 처음으로 1조 원 시대를 개막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예산 증액의 성과는 정부의 계속되는 건전 재정 기조와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 부처 예산안 원점 재검토, 국회의 감액 예산안 결정 등 여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신규사업 31개 449억 원 반영…숙원 해소 기대 내년도 국가예산에는 익산의 미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신규사업 31개 449억 원이 반영됐다. 정 시장을 비롯한 시 지도부가 끊임없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며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건의하는 등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다. 예산이 반영된 주요 신규사업은 백제왕궁 인접국도(1호선) 선형 개선, KTX익산역 확장·선상 주차장 조성, 산북천·대조천 개선·정비 등이다. 백제왕궁 인접국도 선형 개선은 우리나라 유일의 고대 궁궐 유적인 왕궁리유적을 보존하고 관광객의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 5000만 원이 반영되면서 시는 사업 부지 내 발굴 조사와 토지 매입 등 사전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산북천 개선 복구 318억 원, 대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3억 원, 송학동 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 5억 원 등은 집중호우 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개선·정비하는 사업으로, 주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농기계 다품종 유연 생산을 위한 AI 자율 제조 기술개발 17억 원, 논 범용화 용수 공급 체계 구축 3억 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2억 3400만 원, 유천생태습지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5억 원, 상수도 노후 개선사업 17억 8000만 원, 북부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 등이 확보되면서 지역 숙원 사업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고 첫발을 떼게 됐다. △주요 계속사업도 대거 반영…사업 추진 탄력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 속도를 더할 6대 분야 핵심 현안 예산도 대거 확보됐다. 우선 경제·SOC 분야를 보면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조기 착공 470억 원이 반영돼 경기도 평택부터 익산까지 이어지는 도로망 확충을 통해 새만금과 산업단지 등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국도 27호 대체 우회도로(서수~평장) 건설 403억 원, 익산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7억 5000만 원, 상권 르네상스 활성화 7억 4500만 원, 호남선 만경강 제2교 교량 개량 200억 원 등이 확보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 문화 공간 조성 45억 2400만 원, 익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14억 1000만 원, 세계유산 백제왕궁 정원 조성 21억 원 등이 확보돼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관광도시로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농축산·식품 분야에서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 13억 1200만 원,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 13억 원,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 구축 101억 5000만 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56억 6300억 원 등이 확보됐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바이오 산업도시를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전·환경 분야는 산업단지 완충 저류 시설 설치 78억 원,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 23억 원, 북부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15억 원 등이 반영됐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237억 원,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37억 원,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4억 원 등이 확보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교육·기타 분야에서는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 150억 원, 교육발전특구 추진 33억 원 등이 반영되면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해 시민들의 탄탄한 교육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함열역 시설 개선사업 15억 원이 확보돼 이용객 편의 증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탄탄한 정치권 공조 체계 빛 발해 이 같은 성과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을 일찌감치 발굴하고 부처 예산안 편성 단계 이전부터 한발 앞서 중앙부처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등 선제 대응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는 연중 중앙부처가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조갑상 세종사무소장이 국회에 상주하며 신속하게 동향을 파악했다. 또 정헌율 시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진이 서울과 세종, 익산을 수시로 오가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에 중앙부처부터 기획재정부, 국회 상임위원회·예결위원회까지 국가 예산 여정의 단계마다 막힌 길을 터주고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 준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공조가 크게 빛을 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이춘석·한병도 의원이 마지막 국회 심의 단계까지 지역을 위해 열정을 갖고 활동했기에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평가다. 이춘석 의원은 “우여곡절이 많은 예산 확보 여정이었지만 익산시 국가예산 1조 원 시대를 지킬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예산을 발굴하고 확보하는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여느 때보다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웠지만 지역 정치권과 익산시가 한 팀이 돼 오직 지역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열심히 뛰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폭넓은 예산 확보 활동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 연고 국회의원분들과 시의회, 지역 언론 등 국가예산 확보에 힘써 준 모든 분들과 불철주야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은 “2년 연속으로 국가예산 1조 원 이상을 확보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까지 애써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 같은 성과가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돼 시민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
송승욱
2024.12.12 12:58

탄핵 둘러싼 국힘 중진과 초재선 인식차이 "정치공학과 국민감정은 별개"

12·3 내란 주범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중진 국회의원과 초·재선 의원들 간의 위기의식 인식차가 갈리는 모양새이다. 11일 여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일 탄핵안에 대한 표결 불참에 동참했던 105명의 국회의원 중 4~5선 중진들은 큰 정신적 타격을 받지 않은 것과 달리 초·재선 그룹의 정신적 압박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위기 상황을 두고 이들의 격차가 발생한 것은 8년 전 ‘박근혜 탄핵 사태’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구의 특성에 따라서도 의원들 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여권을 주도해 바른정당을 만들었던 유승민·김무성 전 의원이 아직도 변방에 머물면서 중진들의 정치 셈법이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와 극심한 차이가 발생했다. 당선에 필요한 정치 공학과 국민적 여론은 다소 별개의 사안으로, 대통령 탄핵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과 여당의 태도간 괴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탄핵 반대해도 다 찍더라’는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중진들의 속내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실제로 그는 친박 핵심으로 거론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했다. 그 결과 국민적인 공분을 얻었고, 이후 쇄신 대상에 올라 21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됐으나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이는 곧 여권 중진들의 경우 지역구 관리만 잘하고, 또 당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당장 비난을 피하는 것보다 자기 정치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익산 출신이자 전북도당위원장인 5선 조배숙 의원도 적극적인 탄핵 반대파로 나섰는데 조 의원은 어차피 탄핵에 찬성해도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절대 전북에서 당선될 수 없다는 판단이 이 같은 행동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반대로 50대 초반부터 40대 이하 초·재선 그룹은 여론의 압박과 정치적 평가는 물론 향후 역사적 평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재섭·김예지·배현진 의원 등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는 것. 별개로 수도권과 비슷하게 여야가 공존하는 부산 같은 경우 지역구에서 그 세가 견고한 조경태 의원이 탄핵 찬성으로 나섰는데 그는 정당을 옮겨서도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던 선례가 있어 특수한 경우다. 여권의 핵심 원로이면서도 현직에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것도 탄핵을 거들다 보수정당이 궤멸 됐던 과거의 충격에 벗어나지 못해서다. 홍 시장은 이와 관련해 "차라리 한동훈과 레밍(설치류 일종으로 집단 이동하는 특징을 가진 동물)들은 탄핵에 찬성하고 유승민, 김무성처럼 당을 나가라"고 발언했다. 여권 내 정치적 이익이 갈리면서 탄핵과 하야를 둔 향후 일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판결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1심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지 않았나”라며 “이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10년 동안 공직선거에 나가는 것들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 대표가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선거를 치르자는 대선을 치르자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우리는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에게 대권을 자진해서 상납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 당선이 됐고, 이후 보수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소신파를 자처한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의 배신자로 찍혀 정치적 재기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11 18:41

방학 청소년 범죄 우려⋯무인 편의점 술·담배 구매 빈틈투성이

겨울방학이 다가오는 가운데,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인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이 손쉽게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타인의 휴대전화 대리인증으로 술·담배의 구매가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및 지문인식 등 기존의 성인인증 시스템들이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전북일보가 전주시 일대의 무인 편의점, 담배판매점 등을 돌아봤다. 무인 편의점에 판매 중인 맥주 등 술은 휴대전화 인증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했다. 판매 기기에서 구매자의 얼굴을 촬영했지만, 그것은 성인 확인 절차가 아닌 단골 고객 등록 절차였다. 주민등록증과 지문 등도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 심지어 기자가 타인에게 인증번호만을 요청해 술 구매를 시도해보니, 문자로 날아온 인증번호 입력만으로 술이 들어있는 냉장고가 열렸다. 계산 과정에서도 주민등록증 요청 등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담배판매점 또한 마찬가지였다. 담배 구매를 위해 요구하는 휴대전화 인증을 마무리하자 담배 구매가 가능했다. 총 전주시 일대의 7곳의 무인 점포 등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점포에서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술과 담배의 구매가 가능했으며,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도 아무런 제약은 없었다. 현재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주류 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대면 판매해야 하고,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 점포는 낮 시간에는 사람을 두고 술과 담배를 판매하다 심야 시간에는 무인으로 변모하는 식의 장사로 이 같은 과태료 처분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청소년 주류 및 담배 판매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0건’으로 파악됐다. 한 경찰관은 "무인 점포 운영자들이 절도사건 이외에 주류나 담배에 대한 대리구매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며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단속을 할 수 없다. 점포 허가 과정에서부터 지문 인증이나 주민등록증 검사 등 구매 제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따로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없다”며 “신고 등이 들어올 시 단속을 할 수 있고,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2.11 18:40

전북컬링팀, 캐나다 S3 Group Curling Stadium Series대회 준우승

전북특별자치도청컬링팀이 세계를 향한 무대에서 저력을 보여줬다. 전북도청컬링팀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 스위프트커렌트에서 열린 ‘S3 Group Curling Stadium Series’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북도청컬링팀은 캐나다 대회에 앞서 치러진 전국회장배컬링대회에서 국가대표팀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하는 등 4개대회 연속으로 결승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냈다. 이들은 4개 대회 가운데 3개 대회(전국회장배컬링대회, 데칼슈퍼스필, MCT쇼다운) 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캐나다에서 열린 마지막 대회는 아쉽게 준우승으로 마무리 했다. 마지막 S3 Group Curling Stadium Series대회는 세계랭킹 12위인 스위스의 슈발러팀과 만나 예선전에서는 승리했지만 다시만난 결승전에서는 아쉽게 석패했다. 한껏 폼이 오른 전북특별자치도청컬링팀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캐나다컬링투어를 마무리하고 11일 주니어세계선수권B디비젼을 치르러 핀란드로 떠난다. 전북도청컬링팀 권영일 감독은 응원해주신 전북도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