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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신드롬에 ‘익산’이 뜬다

판소리에서 음색이 지나치게 탁하고 텁텁해 별다른 조화를 내지 못하는 떡목, 백제시대 기술이 가장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진 석공 아사달, 그리고 원불교 중앙총부.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 하나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정년이’에 나온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익산’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다. ‘정년이’는 매회 시청률과 화제성 등 각종 수치를 갈아치우며 신드롬을 일으켰고, 종영 이후에도 그 인기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떡목과 아사달, 원불교 중앙총부라는 매개체를 갖고 있는 ‘익산’이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다. 우선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가 촬영지로 알려지며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7화에서 주인공 윤정년이 속해 있는 매란국극단이 부산 공연을 가서 묵은 숙소가 중앙총부인데, 공회당부터 정화정사, 숭산원 일대의 고즈넉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전국의 시청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았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방문 후기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10화에서는 떡목이 돼 국극단에서 나오게 된 정년이에게 어머니가 국창 정정렬 선생의 얘기를 해 주는데, 국창 정정렬 선생은 익산 망성명 출신의 명창이다. 그는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떡목을 극복하기 위해 익산 미륵산 심곡사에서 수련을 했고 부단한 노력 끝에 근대 판소리 5대 명창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심곡사는 국창 정정렬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1년 떡목공연장을 지었고 매년 가을 산사에서 떡목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익산 국악 발전에 한평생을 오롯이 헌신하고 있는 임화영 (사)익산국악진흥원장은 익산이 배출한 국창 정정렬 선생의 업적과 작품 세계를 되새기며 추모하고 전통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경연을 통해 우수 국악 인재 발굴·양성과 국악 인구 저변 확대 등을 꾀한다는 취지로 매년 국창 정정렬 선생 추모 전국 판소리·고법 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마지막 12화에서는 떡목을 이겨 낸 정년이가 오디션에서 아사달 역할을 따냈는데, 아사달은 백제시대 기술이 가장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진 석공이다. 익산은 예부터 전국적으로 화강암이 유명하고 석재산업이 발달해 아사달의 고장이라고 불려 왔다. 실제 함열읍에는 백제시대 최고의 석공이었던 아사달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한 아사달공원이 조성돼 있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서동·선화와 함께 아사달·아사녀의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지역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에서도 아사달·아사녀의 사랑 이야기 퍼포먼스가 펼쳐진 바 있다. 이 같은 드라마 정년이와 익산의 공통점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 정년이에 힘입어 익산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11.21 15:15

여태 뭐했나…지지부진한 무주군 관광지조성 사업 질타 쏟아져

‘2024 무주방문의 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무주군이 추진 중인 관광지조성 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는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이같은 지적과 질타가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군의원들로부터 쏟아졌다. 지난 19일 진행된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에서 이영희 위원은 무주읍 내도리 아일랜드생태파크 사업에 대해, 송재기 위원은 남대천 주변 경관사업에 대해 지연 이유와 시기를 놓쳐 효율성을 상실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각각 따져 물었다. 이영희 부의장은 증인으로 나선 군 관광진흥과장을 향해 “무주군 무주읍 내도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지연 이유가 인허가와 침수에 있기에 군 행정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영희 위원은 “2017년부터 2021년, 5개년에 걸쳐 약 10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내도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연 조성되고 매년 침수문제를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냐”며 “각종 탐방로를 만들고 야생화를 심겠다고 했으나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행정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할 수는 있으나 군민들은 그것이 힘든 사업인 줄 모르기 때문에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당초에 계획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함에도 군 행정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위원은 또“작년과 올해 모두 침수피해가 있었고 쓰레기가 많이 쌓여 별도의 청소 예산까지 투입됐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도 뚜렷한 대책마련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침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야생화를 심을 것”을 제안했다. 이영희 위원은 “무주군이 내도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주변에 편의시설을 조성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사유지 토지매입과 농업진흥지역 등 토지이용 제한규정 해소를 조속히 진행하고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해줄 것”을 주문하며 감사를 마쳤다. 송재기 위원은 “남대천 주변 경관사업이 예상보다 진척이 더디고 계획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철 지난 유행이 되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송 위원은 이어 “20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 동안 총 194억원을 투입해 추진중인 남대천 주변 경관사업의 세부사업 가운데 무주군 청사도 포함돼 있으나 사업 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험시설과 VR체험 등이 포함돼 올해 3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이 가운데 29억원을 사용했다. 작년에 설치한 별빛다리는 경관용인데 정작 그 용도를 모르는 주민들이 있다”며 “공유재산법상 용지를 매입해 휴게시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사업이 될지 의문이다. 경관다리를 설치할 때도 주차장과 연계됐어야 하는데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또한 “생태모험공원, 태권브이랜드 등 무주군이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보다 지연되거나 지지부진한 상태다”라고 지적한 그는 “자칫 유행이 지난 뒤에야 완공되면 당초 의도한 관광 효과를 달성하기 힘들 수 있어 걱정이 크다. 무주군의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지자체 부담금을 내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인데 이러한 점을 헤아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주
  • 김효종
  • 2024.11.21 14:05

'효심 행정' 고창군, 경로당 양곡 지원 대폭 늘린다

고창군이 경로당 양곡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어르신 복지를 위한 ‘효심 행정’에 나섰다. 기존의 획일적인 지원 방식을 탈피해 등록 회원 수에 따라 양곡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식사 걱정을 덜겠다는 취지다. 고창군은 겨울철을 앞두고 관내 617개 경로당에 정부양곡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번 지원에는 기존 미등록 상태였던 9개 경로당도 포함되었다. 올해는 회원 수를 기준으로 작은 경로당에는 최소 4포, 많은 곳에는 최대 9포까지 총 3271포의 양곡이 차등 지원된다. 이는 기존의 경로당별 연 2포 지원에서 획기적으로 늘어난 규모다. 군 관계자는 “이전에는 양곡 지원이 부족해 회원이 많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식사조차 눈치를 보며 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지원은 경로당 간 형평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겨울부터는 냉·난방비 집행 잔액을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로써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경로당들의 숙원 과제가 풀릴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고창군이 윤준병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로, 고창군의 적극 행정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경로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령화 시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핵심 공간이다”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식사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양곡 지원과 더불어 냉·난방비 추가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올해 이웃돕기 기탁품으로 받은 양곡 600포를 경로당에 지원했고, 냉방비도 전년 대비 2만 원을 추가 지원했다. 이 같은 조치로 경로당이 지역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을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의 ‘효심 행정’이 전국적인 귀감이 되며, 어르신 복지 선진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 고창
  • 박현표
  • 2024.11.21 11:04

군산조선소 보조금 대비 지역경제 파급 효과 ‘미미’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지원하는 보조금 대비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지속 가동을 위해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216억 원(2023년 99억6084만 원, 2024년 117억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올해의 경우 군산조선소에 지원한 보조금은 117억400만 원(도비 55억5650만 원, 시비 61억4750만 원)과 자부담 72억8800만 원 등을 합쳐 189억9200만 원이다. 세부내역으로는 군산조선소 생산블록 해상물류비 지원 176억 원 중 도비·시비 106억(60.2%), 자부담은 70억 원이다. 지난해 151억9000만 원(보조금 91억5426만 원, 자부담 60억3617만원)보다 약 24억 원이 늘었다. 조선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은 작년과 같이 올해에도 시비로 5억 원 전액을 지원했다.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통근버스 운행 지원은 7억5700만 원이며, 도비·시비 4억 6900만원, 자부담 2억 8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통근버스 운행 지원은 작년 3억3654만 원(보조금 2억1654만 원, 자부담 1억2000만 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사내협력사 기숙사 임차지원은 1억3500만 원 가운데 도비(4050만 원)와 시비(9450만 원)로 전액 지원 중이다. 작년 9000만 원에서 4500만 원이 늘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지원 중이지만, 예산 지원 대비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 오는 2025년 물류비, 인력양성, 복지후생 비용 지원이 종료된 이후의 사업 지속가능성과 신조 수준의 재가동 정상화 방안 강구가 요구된다. 실제 2016년 대비 2024년 고용인원 수는 약 20%, 지방세 징수액은 약 30%(2016년 63억 원, 2024년 17억 원)에 불과하다. 현재 고용인원은 현대중공업 본사(군산조선소) 170명, 사내협력사 943명에 그친다. 또 사내 협력사 15개 중 지역업체는 4개사뿐이며, 사외협력사 3개 업체는 대부분이 외지 업체로 드러났다.

  • 군산
  • 문정곤
  • 2024.11.21 10:31

고민으로 지친 아이들에게 전하는 용기, 오복이 작가‘리모컨 아이’ 발간

각자의 고민으로 지친 아이들에게 벌어진 일화를 엮어, 일상의 고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전하는 책이 나왔다. 아동문학가 오복이 작가가 신작 <리모컨 아이>(고래책빵)을 통해 울퉁불퉁 서툴지만,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이번 책은 ‘어린이의 고민’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는 여섯 편의 이야기를 엮어낸 동화집이다. 이야기에는 해야 할 숙제와 가야 할 학원이 너무 많아 지친 아이, 처음 수영과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아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그림 실력 때문에 주눅이 든 아이, 부모님 없이 동생과 외갓집을 찾아가야 하는 아이 등 모든 어린이라면 한 번쯤은 품었을 고민을 지닌 어린이들이 등장한다. 이야기 속 저마다의 고민을 품은 아이들은 마음속 한구석 자리 잡은 고민거리로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서툴면 서툰 대로 투박하게 사태를 해결해 나간다. 이처럼 작가는 독자들에게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던 일과 처음이라 어설펐던 상황을 맞은 독자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가능성을 전하는 등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법을 소개한다. 등장인물의 표정과 이야기의 상황을 아기자기하게 표현해, 글만큼 깊은 인상을 남기는 동화집 속 삽화 역시 오 작가가 직접 그린 그림으로 전해지며, 독자들의 관심을 끈다. 오 작가는 머리말을 통해 “가끔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일단 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잘할 수 있는 열쇠가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커다란 고민을 마주했다면, 책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풍덩 빠져 마음의 열쇠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동화마중>에서 신인문학상을 받았다. 현재 <동화마중> 편집위원, 한국아동문학인협회 회원, 전북작가회의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문학·출판
  • 전현아
  • 2024.11.20 18:48

권익현 부안군수 "새만금 농생명용지(7공구), 산업용지로 지정해달라"

부안군이 부안지역과 인접한 새만금농생명용지(7공구)의 산업용지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김슬지 의원,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군의회 의원들, 부안지역 기관단체장 등 20여 명은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수립 중인 새만금기본계획 과정에서 현 농생명용지 부지인 7공구를 산업용지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만금은 부안군민에게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희생과 염원의 산증"이라며 "산업단지가 없는 부안군은 지역 균형발천 차원에서 7공구를 산업용지로 지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7공구는 이미 18㎢의 매립이 끝나 바로 (기업에) 산업용지로 제공할 수 있다"며 "(새만금기본계획상) 신항만과 남북도로 인접,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근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지산지소 형태의 에너지 공급 등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기본계획상 태양광부지를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는 19㎢에 불과해 총수요 대비 25㎢가 부족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7공구의 경우 그동안의 매립비용에다 산업단지 기반시설공사를 위해서는 추가예산 투입 등이 필요한 실정으로 부안군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리적인 정부부처 설득 논리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권 군수는 "부안군은 방조제 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제공하기 위해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창석산을 희생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상실했고 내측 어항 6곳과 갯벌 3246ha가 소멸, 어민들의 생계기반이 파괴됐다"며 "이런 부안을 위해서라도 부안 발전을 위한 산업용지 전환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 같은 촉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22일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25일에는 결의대회를 여는 등 변경을 위한 촉구활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4.11.20 18:39

오호통재(嗚呼痛哉)라, 군산항이여!

예전부터 군산항은 천형(天刑)을 받은 항만이라고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이에서 회자돼 왔다. 금강하구에 위치, 토사 매몰이 심해 매년 준설을 해도 쌓이는 토사때문에 원활한 항만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해양수산부 차원의 좁은 시야에서 바라본 평가였다. 범정부차원에서 보면 군산항은 천형이 아니라 천혜(天惠)의 항만이다. 토사 매몰이 심하지 않아 준설토가 없었다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약 700만평의 군산국가산단과 함께 오늘날 31개 선석의 군산항 탄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군산국가산단과 군산항은 군산항의 준설토를 매립 자원으로 활용해 조성됐다. 즉 준설토를 자원으로 잘 활용한다면 군산항을 수심이 양호한 항만으로 만드는 동시에 국토를 확장, 전북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천형을 받은 항만이라는 좁은 시야속에서 군산항은 왜소해졌다. 부산항, 인천항 , 목포항에 이어 마산항과 함께 1899년 개항된 군산항은 125년이라는 유구한 역사에 걸맞지 않은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다. 전국 항만물동량의 1.5% 처리, 입출항 선박수 전국의 2% , 도내 수출입 업체의 군산항 이용률 5% 미만, 국내 14개 국가관리 무역항중 12위 ..... 무엇이 군산항을 이같이 만들었나. 군산항이 허울뿐인 국가관리무역항이라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국가관리무역항이란 정부가 관리하는 항만이다. 이는 군산항에서는 이름뿐이다. 정부는 항만을 건설했으면 부두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준설을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해왔다. 준설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는 직무 태만을 해 왔다. 매년 300여만㎥의 토사가 매몰되고 있지만 준설량은 100만㎥ 안팎이다. 토사는 매년 계속 쌓여갔고 이로인해 수심은 악화됐다. 그동안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해 온 금란도와 7부두개발 예정지마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제 2준설토 투기장이 완공돼 활용가능한 시점인 2029년까지 2026년부터 3년동안은 투기장 제로(0)상황을 맞게 됐다. 한마디로 준설토 투기 장소가 없어 유지 준설을 할 수 없다. 지난 30년간 군산해수청장을 거쳐간 공무원이 무려 22명에 달했지만 어느 누구하나 군산항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떠난 결과다. 선사들은 선박의 안전을 우려, 군산항에 계속 고개를 돌리고 화주들은 다른 항만을 이용해야 함으로써 군산항은 최대 운영 위기를 직면하게 된다. 도내 기업들은 물류비용 부담가중으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전북 경제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의 현실이 이런데도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해왔나. 도내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 중 어느 누가 진정으로 군산항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졌던가. 어느 민선 도지사가 선사와 물동량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던가. 눈씻고 봐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저 공천만 받으면 의원 배지를 달고 지자체장의 자리를 꿰찰 수 있으니 항만에 관심이 있을 수 없다. 상시 준설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준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돼 왔지만 정치권과 지자체 등에서 전혀 메아리가 없었다. 천혜의 항만인 군산항의 미래가 암울하다. 오호통재라, 군산항이여!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4.11.20 18:36

전주 기린대로 BRT '제동'⋯행안부 심사 반려

전주시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됐다. 실시설계 완료 등 사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한 결과다. 이에 따라 시가 목표로 했던 이달 BRT 사업 착공은 불가능해졌다. 행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다시 밟는다면 착공은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전주시의회 김세혁 의원은 20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린대로 BRT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중앙투자심사에서 기린대로 BRT 사업(2단계)을 반려했다. 주된 이유는 2022년 중앙투자심사(조건부 승인)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2년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행안부는 시가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단계 심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9월에서야 실시설계를 마쳤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신청은 그보다 앞선 지난 7월 이뤄졌다. 사전 조건이었던 실시설계를 완료하지 못한 채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한 것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국·도비 조달 계획 확정 등을 거쳐 다시 안건을 상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성급한 행정 처리로 기린대로 BRT 사업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올해 말 착공 예정이었던 BRT 사업은 1년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미숙한 업무 처리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질타했다. 시는 내년 1월 행안부에 기린대로 BRT 사업(2단계) 심사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공사 발주·계약 등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다만 착공 시기가 1년 가까이 미뤄지며 준공 시기는 내년 말에서 내후년 말로 늦춰졌다. 시 관계자는 "기린대로 BRT 사업은 지연되더라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사업"이라며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내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는 꼭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기린대로 10.6㎞ 구간을 1∼3공구로 나눠 내년에 1·2공구(한벽교∼추천대교)를 추진하고 내후년에 3공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1∼3공구를 동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BRT는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 중앙에 정류장과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도착정보시스템과 버스우선신호체계, 환승터미널 등 지하철 시스템의 장점을 갖춰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린다. 전주 기린대로 BRT 사업은 총 450억원을 투입해 10.6㎞ 구간(호남제일문~한벽교 교차로)에 BRT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1.20 17:45

완주군, 전북 최초 산단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

완주군이 전북 최초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군은 20일 완주산업단지에 소재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건강한 로컬푸드로 만든 ‘완주산단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 서남용 완주군의원, 황정호 고용노농부 전주지청장, 최한식 한국노총완주지역지부장, 차덕현 민주노총전북지부장, 김정철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전주공장위원회 의장 등 완주산업단지의 기업 및 근로자들이 참석했다. 내빈들은 직접 아침식사를 들면서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복지 증진을 논의했다.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은 식사를 하지 못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확보와 근로 여건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이 발의한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이뤄졌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신선한 완주의 로컬푸드로 만든 김밥, 샐러드, 샌드위치를 하루 200명분 판매할 예정이며 구매한 음식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취식 공간도 같이 운영된다. 판매가격은 1,000원에서 2,000원이다. 준비한 재료가 소진되면 당일 영업은 조기 종료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전북 최초로 시작하는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경제도시 완주군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4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수요 및 만족도를 조사, 파악 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완주
  • 김원용
  • 2024.11.20 17:40

전동형 킥보드 타다가 '하마터면'…제설용 모래주머니 훼손 빈번

지자체가 도로 결빙과 대설 대비를 위해 비치한 모래주머니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적재함이 없는 보행로나 도로 가장자리에 비치된 비치된 모래주머니가 주로 훼손되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 겨울철 한파와 대설을 대비해 제설 모래주머니를 모두 교체했다.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모두 지난주까지 제설 모래주머니 교체 작업을 마친 상태다. 교체한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일부 장소에 비치된 모래주머니가 훼손되고 있는 것. 시민들은 시민들의 부주의와 지자체의 제설 모래주머니 적재 위치 등을 훼손 사유로 지적했다. 전주시 완산구에서 만난 박모 씨(40대)는 “횡단보도 근처에 배치된 모래주머니를 보지 못하고 밟는 경우가 꽤 있었다”며 “비닐 재질이다 보니 아무래도 취약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서모 씨(20대)는 ”전동형 킥보드를 타다가 길에 비치된 모래주머니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적이 있다“며 ”좀 더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보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주취자에 의한 고의적 훼손 사례도 있었다.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이모 씨(40대)는 “취객이 모래주머니를 발로 차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예산 문제도 있고 통행 지장 우려로 인해 적재함을 더 설치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다”며 “최대한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 위치에 제설 모래주머니를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평소 순찰을 통해 부족한 제설 모래를 항상 채우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제설 모래주머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며 ”실제 한파와 대설 상황이 발생했을 시 바로 제설 모래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1.20 17:36

마스크 안쓰고 ‘콜록콜록’... 마스크 착용 지침 마련 목소리

최근 환절기 폐렴, 백일해 등 전염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사라지고 있다. 최소한의 전염병 차단을 위해 병원별 마스크 착용 지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오전 전북대병원은 치료를 받기 위한 환자와 보호자들로 북적였다. 대부분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병원을 돌아다녔다.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도 마스크 미착용자가 많았다. 기침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자가 있었다. 심지어 호흡기전문질환센터를 찾은 일부 환자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진료를 기다렸다. 이날 병원에서 만난 박미영(55·여) 씨는 “이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마스크를 쓰지는 않았다”며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는 게 너무 답답했었다. 주변에 환자들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직접 대화를 하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일보가 전북대병원을 포함한 전주시 일대의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등을 돌아본 결과, 모든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진 상태였다. 다만 개인위생 관리 측면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보호자로 병원을 찾았다는 김명연(45) 씨는 “아내가 몸이 아픈데 저까지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다”며 “큰 병원인 만큼 전염병을 가진 사람들도 병원을 많이 찾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스크가 의무는 아니지만 개인 건강을 위해 쓰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들은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도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의료인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를 하고 있지만, 환자들은 따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 방침 자체가 권고이기 때문에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병원들은 상황에 따른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타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은 상황에 따른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대 구로병원의 경우 독감, 폐렴 등의 유행주의보가 내려지면 병동 중환자실이나 혈액암 환자 병동, 호흡기병동, 소아병동, 신생아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코로나 4년 동안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호흡기 감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야 하지만 사실상 질병청이나 국가기관이나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는 외래진료 중에 전염병 감염을 막기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있다”며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시기에 병원을 방문하면 반드시 방문객들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이 많은 곳은 마스크 착용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 때 얻은 교훈으로 감염병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제는 마스크 착용 자체가 문화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시민들게 마스크 착용에 대한 포스터 등을 제작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11.20 17:30

​[올림픽 개최지의 조건] (하) 총성없는 전쟁 ‘스포츠 외교’

전북특별자치도가 김관영 지사의 올림픽 선언 유치로 총성 없는 전쟁으로 비유되는 ‘스포츠 외교’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 김 지사의 올림픽 개최 도전은 그 자체로 그의 외교력과 행정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무대가 됐다는 의미다.(관련기사 3면) 특히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개최도시 시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일치단결성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는 만큼 전북은 내부부터 일치단결하는 게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 20일 체육계에 따르면 전북의 올림픽 유치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나 세계 한인 비즈니스대회와는 차원이 다르다. 단순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개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전북이 중심이 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이슈를 공론화하는 국제 리더로서의 역량을 증명하는 자리다. 김 지사의 올림픽 개최 도전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도 유치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치 후에 얼마나 대회를 잘 치르느냐가 더 절실하다는 사실을 잼버리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에 앞서 2036 올림픽이라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얼마나 잘 치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지역사회가 먼저 하나 돼야만 스포츠 외교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 외교전은 단순한 ‘인맥 과시’와는 거리가 있다. 급변하는 체육계의 동향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핵심 인물을 공략함은 물론 합당한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 실제 IOC 역시 위원들과 후보 도시와의 소통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2년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세 번 만나는 등 공을 들은 것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전북 역시 국내 개최지 선정이 내년 2월로 임박한 만큼 스포츠 외교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IOC 위원과의 접점을 찾아 이들을 직접 만나 여러 사항을 어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치권과의 화합도 시급하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2036 올림픽 유치를 지원사격하기 위해 지난 13일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서울시의회 지원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유치전에 이미 칼을 빼든 전북은 IOC가 도시 분산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기에 빨리 갈등을 봉합하고 의회와 도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체육계의 공통된 이야기다. 익명을 요구한 체육계 핵심 관계자는 “올림픽 정신은 소통과 화합으로 김관영 지사와 정치권부터 이 같은 정신을 구현해 유치전에 뛰어들어야 했어야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체육회와 함께 IOC 위원 맞춤 공략도 필수 요소로 거론된다. IOC에 따르면 정원이 총 115명인 IOC 위원 중 현재 111명이 활동 중이다. 국내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 겸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이 IOC 위원이다. 이 회장은 최근 국감에서의 위기와 IOC 위원 정년(70세)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2024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외교사절단을 이끌고 현장에서 ‘전북 알리기’에 주력한 것도 스포츠 외교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끝>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1.20 17:15

4500억 원 규모 새만금국가정원, 꿈인가 현실인가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총사업비 45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의 녹지 인프라 확충과 국제적 생태관광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 문제와 부지 확보 난항 등 현실적 제약이 많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보다 더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자치도와 산림청에 따르면 새만금 국가정원은 국가가 직접 조성·운영하는 30ha 이상의 대규모 정원으로 계획됐다. 현재 운영 중인 국가정원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이 있으며,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조성 중이다. 새만금은 서울시 면적의 약 70%에 해당하는 409㎢의 광활한 지역이지만 녹지 면적은 전체의 0.56%에 불과하다. 이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서 목표로 설정한 공원·녹지 비율 20%에 크게 못 미친다. 산림청은 새만금 국가정원을 통해 부족한 녹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태·복지·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도시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에 포함되며 추진 동력을 얻었다. 여기에 지난 2022년 전북자치도가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에는 약 45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면적은 200만㎡에 달한다. 이는 순천만 국가정원(112만㎡)의 두 배 규모로,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순천만국가정원은 연간 90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약 1조59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록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국가정원이 조성된다면 서해안권의 유일한 국가정원으로서 생산유발 효과 3조4965억 원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4329억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교통망 부족과 예산, 부지 확보 문제 등이 겹치면서 비관적인 전망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새만금은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가 미흡해 접근성이 떨어져 관광지로서 한계가 명확하다. 순천만국가정원이 KTX와 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망을 바탕으로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만금 국가정원은 그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부지 확보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다. 새만금은 산업용지와 농업용지가 모두 부족해 국가정원 조성 면적이 계획된 200만㎡에서 100만㎡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예산 마련 역시 쉽지 않다. 산림청 주도로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지만 일부 시·도비 매칭이 요구되고 있어 세입 감소에 시달리는 전북자치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만금수목원 조성이 우선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점도 국가정원 조성을 늦추는 주요 요인이다. 순천만국가정원이 순천시와 전라남도가 자체적으로 지방정원으로 시작해 국가정원으로 승격된 사례인 반면, 새만금 국가정원은 산림청 주도로 처음부터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첫 삽을 뜨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교통망 확충, 안정적인 예산 확보, 부지 문제 해결 등 선결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만금 국가정원이 차일피일 미뤄지다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새만금 국가정원의 조성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며 “순천만 사례처럼 사업 조성과 운영이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지역이 주체적으로 추진 동력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4.11.20 16:51

‘거침없는 질주’ 전북도청 컬링팀 국내 3개대회 석권

전북특별자치도청 컬링팀이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의정부 빙상장에서 열린 제23회 전국회장배컬링대회에서 현 국가대표팀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7일 여자일반부경기 첫 날 예선 라운드로빈에서 국가대표인 경기도청팀을 처음으로 만났지만 7:5로 대표팀을 상대로 첫 승을 거두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경기도연맹팀을 9:1로 가볍게 누르고 2연승을 올렸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서울시청팀을 만나 8:3으로 1패를 안았지만 경일대A팀과 경일대B팀을 7:1과 9:3의 큰 점수차로 따돌리며 4승 1패로 가볍게 결승에 안착했다. 19일 결승 상대는 다시 현 국가대표팀인 경기도청팀 이었다. 2엔드부터 두 팀이 하우스 안에 많은 스톤들을 쌓아가며 숨막히는 경기를 펼쳤다. 8엔드 접전 끝에 결국 6:3으로 주니어와 유니버시아드 대표팀인 전북특별자치도청팀이 현 국가대표팀인 경기도청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하였다. 예선과 결승에서 어린 동생들이 노련한 언니들을 상대로 값진 승리를 안았다. 이로써 앞선 국내대회부터 현 국가대표팀을 상대로 4연승을 거두고 있다. 이 대회를 마친 다음 날 20일 전북특별자치도청팀은 도청의 지원을 받아 3주 동안 캐나다로 월드컬링투어대회를 나간다. 그리고 투어를 마치고 캐나다에서 바로 핀란드로 넘어가 2024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B디비젼을 치르게된다. 총 24개국이 출전하는 이 대회에 내년 4월에 열리는 2025세계주니어선수권 본대회로 갈 수 있는 티켓이 3장이 주어진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컬링팀이 티켓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컬링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2025년 이탈리아 코르티나에서 열리는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는 2026년 이탈리아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의 일환으로 올림픽이 열리는 장소에서 올림픽과 똑같이 경기가 치르게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청 컬링팀의 감독인 권영일 감독은 “김관영 지사와 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인 박정규 위원장, 후원회 회장 강양원 장학관 등 전북컬링연맹 관계자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스포츠일반
  • 이강모
  • 2024.11.20 16:48

전북 전문건설업계, 지역 한계 너머 '성장 신호탄' 쏘다

전북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2조 50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 영광 낙월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해 1600억 원대 하도급 계약을 따냈다. 건설경기 침체와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전문 건설업계에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에 본사를 둔 전문건설업체 토성토건은 지난 7월 호반블루에너지와 770억 원 규모의 낙월해상풍력 발전단지 하부구조물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추가로 880억 등 총 16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최대 규모인 364.8MW급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전남 영광군 안마도와 송이도 일대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6년 7월부터 연간 2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으로, 생산된 전력은 송이도 변전소를 통해 육상으로 송전된다. 낙월해상풍력사업은 태국 증시에 상장된 B.Grimm Power의 28% 투자와 글로벌 은행의 금융 조달을 통해 진행 중이다.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영광 앞바다의 환경과 특성에 맞춘 기술과 장비가 적용되고 있다. 토성토건은 주요 공정인 하부구조 설치공사를 위해 대형 설치 장비 ‘SHUN YI 1600’을 도입했다. 해당 장비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절차를 모두 마치고, 목포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됐다. 현재 관련 법규에 따라 항만 당국의 허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입항을 마친 상태다. 토성토건은 이번 공사를 통해 국내에서는 생소한 해상풍력 설치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20여 명의 전문기술인력을 투입해 장비운영 및 설치기술 등 인프라를 갖춰 향후 새로운 수주 영역을 개척할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산 지역에서 조달한 선박과 국내산 자재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김대중 토성토건 회장은 “우리나라 풍력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전북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기술력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성실하고 완벽하게 공사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이번 프로젝트 참가는 전북 건설업계가 지역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신호탄으로 주목받고 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4.11.20 16:45

"전주시 기업 유치 실적 부진"

전주시의회 전윤미 의원이 20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의 기업 유치 실적 부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 의원은 이날 경제산업국을 상대로 한 행감에서 "지난해 3월 시는 기업유치추진단을 출범시키며 2026년까지 기업 120개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올해 시가 유치한 기업은 17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들 기업 가운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단 1개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지원 사례가 적어 기업 유치 촉진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조례라면 지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더 많은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조례 개정을 포함한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투자진흥기금의 조성·운용 실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목표액은 24억 9000만 원인 반면 조성액은 5억 원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지출액은 1550만 원으로, 유일하게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사용된 것이 전부다. 이에 대해 그는 "투자진흥기금이 방치에 가깝다.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기금도 제대로 조성·활용되지 않는 상황인데 어느 기업이 지역에 매력을 느끼겠냐"고 반문하며 능동적이고 현실적인 기금 운용을 촉구했다. 이어 전 의원은 "기업 유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전주시의 기업 유치 정책 변화를 재차 요구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4.11.20 16:16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지역 중심 국정운영으로 수도권 집중·저출산 해결해야"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은 순식간에 발생하지만, 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면적 11.8%에 인구 51%가 집중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리더스아카데미 제11기 2학기 8강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어느 후보도 저출산 문제를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라며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소인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우동기 위원장은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다. 그는 "과거에는 수도권 규제를 통한 반사이익으로 지방 발전을 도모했지만,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도권의 51%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에 불리한 정책을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가 대표적이다. 우 위원장은 "도 단위는 200만 평, 광역시는 150만 평씩 특구를 지정해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며 "가업승계 시 상속세 면제 한도를 5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고, 특구 내 창업기업은 20년간 미래 상속세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앞으로의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부처별 분절된 정책에서 범정부적 통합 정책으로의 전환과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의 전환, 저출산 해결을 위한 지역 생활 기반 강화 등이다. 그는 "그동안 국토부와 산업부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만 치중했다면, 이제는 교육부, 복지부 등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과 긴 통근시간이 결혼과 출산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의 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강화해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정책의 전환과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우 위원장은 "지금까지 교육정책은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면서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의 행정구역은 일제강점기 신작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고속도로와 철도 등으로 생활권이 크게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우동기 위원장은 "수도권의 인구집중도가 51%에 달하는 현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라며 "일본은 32%, 프랑스 파리권은 17% 수준임에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의 하향식 평준화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향식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는 중앙의 논리로 국가를 경영했다면, 이제는 지방의 논리로 국가를 경영하는 패러다임 전환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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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찬
  • 2024.11.20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