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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애향본부 제45회 전북애향상 시상식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가 주최하는 제45회 전북애향상 시상식이 2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그레이스 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최경식 남원시장, 전춘성 진안군수,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이선홍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 임환 전라일보 사장, 김용완 CBS전북방송 본부장, 전정희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애향본부 임원 및 시군 본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정 총재는 애향상 본상에 선정된 신정일 우리땅걷기 이사장(70)과 이정권 DH글로벌 회장(52)에게 각각 순금 다섯 돈의 상패를 전달했고 애향특별상 수상자인 전주고 야구부에게도 순금 다섯돈의 상패가 수여됐다. 애향대상은 올해 수상자가 없었다. 신 이사장은 1985년 설립한 향토문화연구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과 정여립 등 전북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재조명해 왔다. '신정일의 천년의 길', '동학기행', '역사스페셜 정여립'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답사문화를 대중화하고 전북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전북도지사, 한국관광공사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광주광역시에서 DH글로벌을 운영하며 고향인 부안과 전북자치도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그는 전북에 코로나 극복 성금 2000만 원을 기부하고 부안군에 1000만 원을 전달하며 장학금 지원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 활동을 이어왔다. 또 올해 전북대에 5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등 교육 분야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부안군 애향대상과 대통령 산업포장 등을 수상했다. 특별상 수상자인 전주고 야구부는 올해 제79회 청룡기, 제52회 봉황대기, 제105회 전국체전 야구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며 3관왕을 달성했다. 지난 2018년부터 전주고 지휘봉을 잡은 주창훈 감독은 2022년 대통령배 준우승을 일궈내며 전주고를 강팀 반열에 올려 놓았고 올해 3관왕을 차지함으로써 재창단 39년 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우뚝 섰다. 지난 1925년 창단을 시작으로 전주고 야구부는 김원형, 박경완, 박정권, 최형우 등 한국 프로야구 선수와 조진호 메이저리거 등 걸출한 야구 스타들을 다수 배출한 전통 있는 야구 명문고다. 윤 총재는 "수상자 모두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고 전북을 빛낸 자랑"이라며 "내년에도 자랑스런 전북인들이 더 많이 추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4.11.27 16:50

전북형 저출생 해법...2028년 '반값 임대주택' 첫 발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료를 새로운 지역 맞춤형 주거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인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반값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전북형 반할(반값 할부, 반하다의 중복의미) 주택’ 500세대(60㎡, 24평형)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5년 1개단지 100세대, 2026년 2개단지 200세대, 2028년 2개단지 200세대 등으로, 총사업비는 1600억원(도비 400억원, 신청 시·군 400억원, 전북개발공사 800억원)이다. 전북형 반할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고민 중인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내년에는 총 100세대가 시범 대상이며,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반값 월세, 전국 최초 자녀 출산 시 월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최대 5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고, 시세의 절반 수준인 월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녀를 출산할 경우 월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전국 최초로 내걸었다. 이번 정책은 지난 18일 발표된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취업과 결혼, 출산, 양육, 가족문화 등 4대 분야를 아우르는 저출생 종합 대책으로 청년 세대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공급 지역과 지원 규모를 확대해 도민의 주거 안정과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전북형 반할 주택은 단순히 주거 안정에 그치지 않고 결혼과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4.11.27 16:49

‘옛 대한방직 개발 사업시행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2400억 원대 공공기여 계획 등을 담은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관련 사업시행 협약서 동의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7일 심사를 진행,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관련 사업시행 협약서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심사에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이행사항 제출, 개발 사업과 공공시설 공사 구체화를 추가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약서를 통과시켰다. 우선 공공기여와는 별도로 △교육 장려·장학금 지원 △소외계층·저소득계층 및 유아·노인 돌봄 후원 △다문화·장애가정 후원 △지역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상생 협력 등에 ‘각 사업별 연간 5억 원 이상’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제7조 제5항을 각 사업에 변동성이 있단 이유로 ‘연간 25억 원 이상’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 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담은 제8조 제3항 ‘공동주택 임시사용 승인(또는 준공검사) 신청 시에는 승인 신청 전까지 타워 공사도 완공(구조물)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구조물’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 무효와 취소 규정인 제14조 제1항 제2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제14조 제1항 제3목의 ‘제10조(무상귀속) 내지 제11조(공공기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제8조(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와 제9조(공공기여 이행계획)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협약서 동의안이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주시는 사업시행자인 ㈜자광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종후 감평평가를 통한 공공기여량 최종 확정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건축인허가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은 이르면 내년 5월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자광은 대한방직 부지 22만여㎡에 470m 타워, 호텔, 백화점과 쇼핑몰 등 상업시설,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등을 지을 계획이다.

  • 전주
  • 강정원
  • 2024.11.27 16:44

"남원의 숨은 매력을 관광 명소로"...남원관광 르네상스 주역 '리플러스사업추진단'

남원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자원 재발견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리플러스사업추진단’이다. 리플러스사업추진단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숨겨진 가치 재창출에 주력하며, 시가 ‘체류형 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선보였다. 백미는 '월광포차'다. 제94회 춘향제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광한루원 인근 경외상가에서 운영된 월광포차는 지역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네온사인과 청사초롱을 활용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은 월광포차는, 저렴한 먹거리와 다채로운 볼거리로 하루 최대 5,000명에 달하는 관광객의 발길을 불러 모았다. 특히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컨설팅을 통해 개발된 먹거리는 남원의 대표 농산물인 파프리카, 흑돼지, 백향과 등을 활용해 지역 특색을 살렸다. 아울러 '행운의 94 노래방', 'DJ 파티' 등 특별 프로그램은 30~40대 가족 관광객을 주 타겟으로 삼아 성공적인 야간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정아영 단원은 “남원이 갖고 있는 관광 요소를 새롭게 접목할 방법을 꾸준히 고민한 결과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월광포차 외에도 리플러스사업추진단은 '별멍달멍'과 '별별커플 달달시네마' 등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남원의 관광 경쟁력을 높였다. 강선영 단원은 “올해 성공적으로 운영된 사업을 개선해 남원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한루원을 배경으로 한 힐링 프로그램과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된 문화 콘텐츠는 관광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추진단은 지역 특산품 MD 상품 개발에도 공을 들였다. 춘향의 의미를 담은 디퓨저, 향이 캐릭터가 그려진 소주잔, 트렌디한 디자인의 건빵 등 젊은 층의 눈길을 사로잡을 기념품들을 선보였다. 박웅희 운영팀장은 "앞으로도 남원의 관광 자원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남원
  • 최동재
  • 2024.11.27 14:35

정읍시,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문화도시 위상 높인다

정읍시가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통해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며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국가유산청이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 동학문화재과에 따르면 올해 동학농민혁명, 내장사, 김명관고택을 주제로 △생생 국가유산(다시 피는 녹두꽃) △전통산사 국가유산(나를 찾는 명상 순례) △고택종갓집 활용(1784년, 정읍 김명관고택의 향기를 찾아서) 등 3개 사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한 접근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 올해 성과를 토대로 2025년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서도 △생생 국가유산 △향교서원 국가유산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등 3개 사업에 선정돼 총 2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학수 시장은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통해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국내외에 알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24.11.27 13:34

군산시가 '재의' 요구한 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안  '가결'

군산시가 사상 처음으로 '재의'를 요구한 군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 반대에 부딪혀 가결됐다. 군산시의회는 27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시가 재의를 요구한 이 같은 조례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며,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3명 중 찬성 21표, 반대 2표가 나왔다. 이날 군산시시설관리사업소장은 조례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제안 설명했다. 그는 "시립예술단 단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조례와 시행규칙도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으며,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이번 조례안 중 시립예술단 단원의 취업규칙을 신설‧추가‧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 결과,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부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여기에 사무국 신설, 해고 및 징계사유 추가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면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시의회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은 즉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송 위원장은 시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송 위원장은 "이 조례안이 법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이에 대해 집행부가 재의요구까지 하는 것은 마치 때를 벗겨내서라도 잘 보이지 않는 남의 흠결을 찾아내고, 그 흠결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사자성어 '세구삭반(洗垢索瘢)'하는 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조례와 시행규칙의 규정을 생각하지 않고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의회의 노력에 대해 법령 위반을 운운하며 재의를 요구한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이며 '아시타비(阿時他悲)'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으로 의결되자 시는 지난 18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4.11.27 13:07

군산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자‧소비자 '함박웃음'

군산 나운동에 사는 주부 박모 씨(50)는 장을 볼 때마다 대형마트보다 지역 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더 선호하고 있다. 신선한 야채 등을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다 생산자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생산농가가 당일 출하한 농산물만 취급한다는 점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력을 더 느끼고 있다는 게 박 씨의 설명이다. 지역 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찾는 사람들마다 안전하고 신선한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농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27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은 △옥산농협 △군산농협 △동군산농협 △박물관 △경암동점 등 5개소이다. 이들 직매장에 생산 농가 507호가 출하하고 있으며 일평균 3320명의 소비자가 방문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보면 옥산농협이 1272명, 군산농협 831명, 동군산농협 645명, 박물관 404명, 경암동점 16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매출액이 104억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해 매출 111억 2500만원 대비 93%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매출현황은 옥산농협이 46억 19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박물관점 25억 6000여만원, 군산농협 14억9000여만원, 경암동점 11억4000여만원, 동군산농협 6억1200여만원 순이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경암동점은 전년 대비 올해 31.3%의 매출 신장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로컬푸드 직매장별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는 것도 소비자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시는 ‘로컬푸드 농가 및 소비자 현장체험 사업’을 기존 로컬푸드 출하 가공 업체 방문과 꾸러미 제공 위주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출하농업인‧ 소비자 그리고 직매장까지 연계할 수 있는 직매장별 특색 있는 사업으로 개선시켰다. 이의 일환으로 올해는 △어린이 로컬푸드 가족 장보기 및 직거래 행사 △군산쌀 홍보·소비 촉진 우수 고객 사은행사 △로컬푸드 김장 체험 및 지역 나눔 행사 등을 추진했다. 출하농업인들은 이 같은 운영 방식 변화를 통해 사업에 사용·제공·소비되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소비자는 로컬푸드 할인 구매, 선물 수령 등 혜택을 받는 동시에 지역 먹거리의 중요성과 바른 식문화에 대해 깨닫는 계기도 만들어가고 있다. 이와함께 로컬푸드 직매장은 외부 방문 행사가 아닌 매장 내 행사 운영으로 활력을 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행사는 지역사회 나눔까지 이어져 1석 4조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왕균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로컬푸드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의 연계를 통해 상호 소통을 증진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이끌고 있다"며 "로컬푸드 직매장이 단순한 먹거리 판매처가 아닌 생산자·소비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상생의 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11.27 13:04

정부여당에 막힌 대광법 또 논의 보류

당초 훈풍을 탈 것으로 예상돼왔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이 정부 여당의 반대에 막혀 또다시 논의가 보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전북정치권의 강한 반발에 내달 4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강해 소위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여당은 소위에 앞서 대광법에 대해 반대 논리를 개진하지 않았던 만큼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소위에서는 대광법 통과에 난색을 보였다. 국토위는 26일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대광법을 심사하기 위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기재부는 “만약 대광법이 통과된다면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다른 지역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서 SOC에 들어갈 국가 예산이 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말하는 지역은 광역시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전주, 청주, 수원, 창원 등을 의미한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100만인 특례시 또는 인구 100만이 아니더라도 도청소재지로서 오랜 시간 광역도시 기능을 겸했던 곳들이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도 같은 이유로 대광법 통과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치 못한 반대 의견에 분노한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대광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 의결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인 지역균형발전과 직결되는 법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부족한 데다 정치적인 법안도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정부 여당에서는 대광법을 전북특별법에 포함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전북특별법을 통해 국가가 아닌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이를 해결하라는 것. 한마디로 국가 광역교통망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자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일주일 숙고할 시간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며 “만약 대광법 통과를 방해한다면 당에 단독의결을 요청하거나, 다른 지역과 관련한 법안에 송곳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1.26 18:47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뒤쳐지는 새만금 공항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다른 지역 신공항보다 뒤처지게 될 처지에 놓였다. TK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하자 전북정치권과 도민단체 일각에선 국내 신공항 중 가장 낙후된 새만금 국제공항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비등해지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월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5개월 만에 국토위 법안소위를 신속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특례가 핵심 조항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대구시는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중앙정부와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시는 신공항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필수라고 여겼다. 특별법에는 또 대구시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담겼다. 또 조기 토지수용에 대한 특례, 민·군 공항 통합설계 및 시공을 위한 위탁 근거, 이주민 정착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같은 날 논의되기로 했던 전북 숙원 법안인 대도시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위 소위에서 정부 여당에 반대에 막혀 논의가 또다시 보류됐다. 대구, 경북지역에선 개정안이 순조롭게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연내 통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야당의 반대에 막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여당 소속 국토위 소위 위원들이 대광법을 반대했는데 이럴 경우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안정적인 추진과 활주로 확대 등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은 요원한 실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 통과부터 현재까지 계속 축소일로와 잦은 계획 변경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 사슬을 끊어내려면 법으로 의무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실제 새만금 국제공항은 총사업비 1조 원 이상의 건설비용이 8077억 원으로 급락했다. 사업은 계속 지연됐고, 잼버리로 8개월을 버릴 동안 건설업계 인건비와 자재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3단계 개발계획(2031~2040년)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및 부지 확장이 명시돼 있으나 이를 강제할 법은 없다. 이 때문에 거점공항이 될 전국의 신공항 중 가장 낙후된 새만금 국제공항을 위한 특별법 발의는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지금 22대 국회는 전북에겐 기회”라며 “새만금 국제공항법을 지금 발의해 통과시키지 못하면 향후 또 다른 이유로 사업이 발목 잡히고,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1.26 18:32

새만금 신항 졸작(拙作) 되도록 방관만 할 것인가.

환황해권 물류 지원과 해양 관광, 레저 기능이 복합된 미래지향적인 종합 항만을 목표로 건설중인 새만금 신항 ! 지난 2009년부터 2040년까지 민자 1조 2900억원, 재정 2조 4000억원 등 총 3조 7000억원을 투입, 5만톤급 9개 선석을 건설한다는 계획아래 서측 방파제 축조를 시작으로 건설이 한창이다. 북측 방파 호안공사와 함께 관리부두 공사 완공은 물론 정부 재정이 투입된 5만톤급 2개 선석의 접안시설 축조 공사가 내년말까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이 접안시설의 준공과 함께 2026년 신항의 개장과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설 진행 상황을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수두룩하다. 허술하게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거, 항만건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곽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만 개장이 이뤄지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항만은 외부로부터 강한 파랑을 막아 정온 수역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외곽 시설을 촘촘히 구축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신항은 북풍과 서풍을 방어하기 위한 외곽 시설만 건설됐지 강한 남서풍에 대비한 남서측 방파호안은 축조시기가 불투명하다. 게다가 서풍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 서측 방파제를 추가로 250m 연장하는 공사는 지난해 착공 계획이었지만 총사업비의 미확정으로 표류하고 있다. 하절기와 동절기 남서측 계열의 높은 파랑이 항내로 몰아칠 경우 신항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또한 신항 접안시설의 마루높이마저 낮다.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산항 7부두의 DL+9.5m보다 낮은 DL+8.5m로 설계돼 5만톤급 접안시설이 축조되고 있다. 현재 건설중인 5만톤급 접안 시설의 야적장 폭도 200m로 형편없다. 배후부지 118만여㎡(36만평)이 정부재정으로 조성돼야 하나 민자로 계획돼 있다.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민자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 무엇을 근거로 배후부지개발을 민자로 계획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배후단지는 커녕 배후부지조차 언제 개발이 진행될 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신항이 개장된다면 해수면 상승과 이상 파랑 등으로 항만의 침수와 함께 야적화물의 침수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남서측 계열의 강한 태풍이 항내로 몰아칠 때 신항내에 있는 외항선들이 선박의 안전을 위해 다른 항만으로 피항해야 하는 웃픈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 지 걱정이다. 그동안 남서측 방파호안 건설, 접안 시설의 야적장 폭 확대, 배후부지 정부재정 투입 개발, 배후 단지 조성, 접안시설 마루높이 상향 등의 여론이 지속됐다. 그러나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 새만금 신항 건설 기본 계획의 수정 고시를 앞두고 이의 반영과 관련된 희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현재 신항은 무역항 고시조차 이뤄지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의 개장여부조차 불투명하다. 현 상태대로 새만금 신항의 건설이 추진되면 졸작(拙作)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전북자치도의 중요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 될 신항은 해양 토목 전문가들의 혼과 철학이 투입된 걸작(傑作)이 돼야 한다. 도내 정치권과 전북자치도는 신항이 졸작이 되도록 방관만 할 것인가. . .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4.11.26 18:29

“장연국 도의원 사촌 지키려 ‘사적감정’ 내세워 예산 폭탄삭감”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을 대폭 삭감시킨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의원 윤리 행동강령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장연국 의원은 피감기관인 전북문화관광재단의 감사를 담당하는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속 의원이다. 같은 위원회 소속인 박용근 의원과 장 의원은 호흡을 맞춰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인사 문제 제기와 예산 삭감에 앞장섰다. 문화관광재단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하면서 ‘자율 팀장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일의 성과 및 능력, 기여도에 따라 팀장이 본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고, 또한 팀장이 팀원으로 강등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단은 이 제도를 기초삼아 노무 자문을 거쳐 A팀장을 본부장으로 승진시켰고, B팀장을 팀원으로 강등시켰다. 문제는 팀원으로 강등된 B팀장의 사촌이 바로 장 의원이라는 점이다. 직접적으로 B팀원의 일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박 의원과 장 의원은 인사 문제를 놓고 행정감사에 이어 미진 감사까지 요구하고, 전북도 감사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까지 했다. 행정감사가 끝난 이후 진행된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지속됐다. 박 의원은 예산심의에 앞서 “인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적법한 인사였다고 맞섰고, 결국 예산안 심사 결과 예산 대폭 삭감이 현실로 반영됐다. 문화관광재단이 요청한 25년도 예산액은 210억7240만원이었지만 이들 두 의원이 각종 사업을 문제예산 삼으며, 본예산은 87억4780만원이 삭감된 123억2460만원으로 반토막났다. 이를 놓고 문화·예술계는 “인척인 사촌 동생 구제를 위해 의원직을 이용해 서슴없이 권력질을 해댔다. 이런 사람을 다음 선거에서 뽑아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도내 문화계 단체 결집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원내대표로써 의회 법을 지켜야 할 장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2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를 보면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는 경우는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신설 2018. 12. 28.>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18. 12. 28., 2019. 12. 31.>으로 특정했다. 한마디로 문화관광재단에서 강등을 당한 B팀원과 장 의원은 사촌지간으로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어 행정감사나 예산심의에서 해당 의원을 제척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화가로 활동하는 도내 한 작가는 “자신(의원)의 사적 감정으로 영세한 예술인들에게 지원돼야 할 예산들이 모두 삭감당했다”면서 “의원이라는 배지를 자신의 인척 지키기에 사용하는 모습을 보니 현 정부와 닮은 구석이 많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작가 역시 “두 명(장영국·박용근) 의원 모두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힘없는 우리 예술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다시 배지를 달지 못하게 낙선운동을 하는 것 뿐”이라며 “자신의 사적 감정을 이용해 영세 예술인들의 무대 진출조차 막는 의원은 자격이 없다”고 토로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11.26 18:03

우려가 현실로?…전북도의회,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 대폭 삭감 '논란'

전북문화관광재단과 갈등을 빚던 전북도의회가 2025년도 재단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앞서 재단 노조가 폭로했던 예산 삭감을 볼모로 인사 문제 정리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지난 22일 2025년도 재단 예산을 심사하면서 전체 210억여 원 중 절반에 가까운 87억여 원을 삭감했다. 도의회는 방만한 예산 편성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재단 노조 주장대로 ‘인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자 예산 삭감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재단 본예산 상임위 개수조정 현황을 보면 △전북 예술인 복지증진센터 운영 △전북자치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성공연 운영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야 △청년예술 주문배달 서비스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등 전체 예산의 40%가량이 삭감된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재단 예산 삭감을 주도한 도의원이 재단과 ‘인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박용근 의원이라는 점이다. 예산 심의에 앞서 박 의원은 긴급 현안질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해임된 재단의 팀장급 직원이 복직 후 본부장으로 승진한 점을 집요하게 문제 삼으며 개선을 요구했다. 재단 노조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지난달 2일과 7일 요구자료 설명 자리에서 박용근 의원이 ‘인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재단 예산을 50% 삭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실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박 의원이 총 33개 재단 사업 가운데 9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손질하면서 보복성 삭감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용근 의원은 “예술인과 관광 관계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산은 적고 업무추진비 같은 운영 예산만 잔뜩 있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을 올려달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예결위 전까지 개선하라는 의미에서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단과 도의회의 갈등이 예산 삭감으로 번지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문화예술인들도 적지 않다. 상생이 필요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존심 싸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도내 한 문화정책 전문가는 “이미 지나간 일을 두고 계속해서 개선을 하라고 요구하는 도의원도, 지나친 비난과 공격에 같이 날을 세우는 재단도 결과적으로는 ‘상처뿐인 영광’만 남기는 것”이라며 “예산 삭감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갈등이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 문화일반
  • 박은
  • 2024.11.26 18:03

전북 제3금융중심지 또다시 '공허한 구호' 우려

윤석열 정부 공약이었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정부의 외면과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금융허브 도시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마저 구체성 부족과 연구진-행정 간 이견으로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1월 전북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논리 보강과 전북만의 특화된 금융 경쟁력을 발굴하고,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북 금융허브 발전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26일 도에 제출받은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주요 취약점으로 ESG 정책 이행 미흡과 글로벌 금융기관 부재로 인한 국제 기업 유치의 한계가 지적됐다. 전북의 핵심 금융기관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역시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기금적립금 지급 부담 증가와 투자 기회 제한으로 안정적 수익률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 인프라 부족과 금융기관 공백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접근성 문제로 인구 유출과 전문인력 이탈도 심화되고 있다. 현재 전북 혁신도시의 편의시설은 만 명당 284.1개소로 전체 혁신도시 평균(247.8개소)을 상회하지만, 시설의 질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반면 전북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업 육성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의 높은 비중과 산업 허브로서의 발전 가능성, 새만금지역의 기후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 성과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검토됐다.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경우 2025년 금융 부문에서 2조 원, 전 부문에서 2조 4000억 원의 추가 산출이 예상되며, 2045년에는 금융 부문에서만 28조 3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된다. 하지만 제3금융중심지 관련 이번 용역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이번 용역은 연구진의 '금융 전문가적 시각'과 전북자치도가 바라던 '실무적 대안' 간의 괴리로 인해 기대치에 미달했다는 평가다. 지난 2019년 실시된 '전북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과의 차별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혁신적 전략 도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금융시장 조성이 행정 주도가 아닌 금융상품관 시장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형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도가 요구했던 행정 주도의 인프라 구축과 구체적 실행방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세부 전략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용역의 핵심이었던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내용은 정부 정책 미비를 이유로 배제됐다. 결국 연구진과 행정 간 견해차로 인해 전북자치도가 기대한 결과물이 미흡하자, 3억 원이었던 용역비는 1억 6000만 원가량으로 삭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당초 2025년 초 완료 예정이었던 이 용역 사업은 올해 8월로 일정을 앞당기려 했고, 보완 작업으로 일정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금융중심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유치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더 실속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후에너지 특구 조성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금융대학원 설립 등을 단기 과제로 수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김선찬
  • 2024.11.26 17:32

[위기의 전북 에너지주권] ⑤해외사례-균형발전·소통으로 갈등 해결

전북 등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송전선로 사업 추진 갈등으로 국가 전력망 확충과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이 늦어지는 가운데 일본과 독일, 대만 등 해외에선 ‘균형발전’과 ‘소통’을 통해 비슷한 문제를 해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프라의 차이, 지방차별이 결국 국가 전력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내 대기업들은 송전선로 공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고려한다 해도 수도권에 공장을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 설비규정’에 따르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급자의 사정으로 필요한 인프라를 설치할 경우 수혜를 보는 기업이 건설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규정을 살펴보면 거리가 멀수록 그리고 갈등이 길어질수록 기업도 피해를 보지만, 지방보다 수도권을 고집하는 상황으로 뒤집어 해석할 수 있다. 전북 에너지 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서는 원전 10기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전력을 조달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용인에 전북 등 서해안권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의 에너지 관문이 된 경기 하남 등을 통해 동해안권에서 발전되는 에너지를 끌어와야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될 수 있다는 것. 비슷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반도체 강국인 일본과 엔비디아 등을 앞세운 반도체 강국인 대만의 사례는 수도권 일변도인 대한민국에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일본 역시 한국처럼 도쿄 일극 체제로 수도권에 해당하는 간토 지방에 많은 인프라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과 에너지 문제에서는 균형발전을 택했다. 일본은 대만과 공조를 통해 구마모토현에 180조 원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반도체 기업 TSMC 제1공장 건설을 마무리하고, 제2공장을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보조금 4조 원( 4760억 엔)을 투입해 통상 5년이 걸리는 1공장 준공을 2년 4개월로 단축했다. 구마모토현은 도쿄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지역이다. 일본은 구마모토에 전기발전 시설과 수자원 그리고 송전선로 건설에 이점을 보고,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또 일본 반도체 부활의 ‘희망’으로 평가받는 라피더스(Rapidus)도 홋카이도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미국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공룡 기업들은 앞다투어 발전소 옆에 데이터센터를 매입하고 있다. 송전설비로 인한 갈등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 이로 인해 사업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만은 송전망 갈등 문제를 사업 계획단계부터 전력망 연결을 고려하고 건설하는 '재생에너지 개발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 법은 전기 수요가 있는 곳에 발전시설과 송배전을 하게 함으로써 균형발전을 꾀하도록 설계됐다. 유독 우리나라만 ‘수도권 전력 배달’을 가정하고 지방에 무수한 발전소와 송전설비를 지으려다 국가 전략산업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셈이다. 쉽게 말해 한국의 송배전 논란은 ‘지역이기주의’ 탓이라기보다 사업의 대전제에서부터 큰 위험요소를 안고 있었다는 뜻이다. 독일은 송배전망 갈등 문제 해법 사례에서 빠지지 않는 나라다. 독일은 정부 차원의 에너지 조사에서부터 계획 확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또 시민참여제도 확립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바르게 가는 길이 빠르게 가는 길’임을 입증했다는 게 전문가(국무조정실, 한국행정연구원 등 정책연구)들의 평가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4.11.26 17:17

전통시장 인근 도로 무단횡단 빈번⋯대책 필요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서 보행자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8시 30분께 찾은 전주 중앙시장 인근의 한 도로. 이른 시간이었지만 장을 보기 위해 나온 어르신들과 가게를 열기 위해 나온 상인들로 횡단보도 인근이 북적이고 있었다. 대부분의 보행자들은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았다. 차량이 오고 있음에도 수레를 끌며 대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도 있었고,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통해 무단횡단을 하는 어르신도 있었다. 전주시내 다른 시장 인근 도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모래내시장에서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오자 당황한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부시장 인근 도로는 무단횡단 금지 표지판과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차량 유턴을 위해 만들어 놓은 중앙 분리대의 공백 사이로 무단횡단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날 서부시장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한 A씨는 “횡단보도가 너무 멀기도 하고 시간도 없어 무단횡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중앙 분리대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중앙 분리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노후 중앙 분리대도 교체할 방침이다”며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시설물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는 무단횡단에 대한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보행자 중심 도로를 만들 것을 제언했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중앙 분리대 설치는 무단횡단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차량이 속도를 더 내기 쉽게 만들어줘서 생활도로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중앙 분리대가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하는 게 맞지만, 생활권 도로에서 차량이 잘 지나가도록 보행자를 무조건 막는 것은 보행자 중심 도로라는 현재 트렌드를 역행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장 인근 처럼 보행자의 횡단 수요가 많은 생활권 도로에는 보행자 편의 보장을 위해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100m로 설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1.26 17:06

[완주-전주, 함께 가나 따로 가나]⑤정치적 갈등 넘어 지역 미래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단체 간 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주민 복지보다 기득권 유지가 우선시되며 정치적 갈등으로 변질된 모습이다.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재편을 넘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로 봐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통합 논의가 정치적 논리를 벗어나 주민 우선주의와 경제적 실익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북연구원 등 연구단체는 행정구역의 경계가 희미해진 현대 사회 흐름에 맞춰 행정장벽을 낮추고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통합 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 계획의 부재가 꼽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 이후 12년 간 기존 시군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특별법을 발표했지만 이를 실현할 재정적 기반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전주시와 시민단체가 제안한 상생발전 방안 107개 사업은 삼봉지구와 이서 혁신도시 등 특정 신도시에만 집중돼 있어 완주 농촌 지역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행정 통합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프랑스 그랑파리 프로젝트, 독일 라인-마인 협력체 등은 행정 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 행정구역은 19세기 말 설정된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선진국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 체제를 개편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나치게 이해타산에 얽매여 변화를 주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연구원과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전주-완주 통합이 성사될 경우 산업단지 유치와 신도시 개발을 촉진할 잠재력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전주시는 중심 상업지역으로 꼽히는 서부 신시가지조차 쇠퇴 조짐을 보일 만큼 개발 여건이 한계에 다다랐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하다. 반면 완주는 개발 잠재력이 높은 넓은 부지와 풍부한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두 지역이 통합될 경우 전주의 도시 브랜드와 인프라가 완주의 개발 여건과 결합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 사례는 이러한 가능성을 방증한다. 초기에는 보통교부세 감소 등의 우려가 있었지만, 기업 유치와 민간 투자가 늘면서 세수 증가와 재정 안정으로 이어졌다. 전북자치도는 전주-완주 통합도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실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광주광역시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광주는 송정시와 광산군을 통합하며 도시 외연을 확장했고 구 송정역을 KTX역으로 신설한 데 이어 첨단지구와 수완지구 등 산업단지를 유치했다. 그 결과 광주는 호남권 유일 광역시로 자리 잡았으며 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다. 전주-완주 통합이 성사된다면 전북권 균형 발전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경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나 '수소특화단지' 등 완주군의 역점사업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전주시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두 지역의 통합이 전북 전체의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광역권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균형발전센터장은 “지자체는 정치적 갈등의 장이 아니라 주민 복지의 최전선이어야 한다”며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과 주민 중심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고민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4.11.26 16:33

옥구농민항일항쟁의 산실 이용휴 가옥 붕괴 직전⋯'사라질 위기'

(르포)=26일 군산 서수면 신상용전마을. 추수가 끝나고 한적함이 가득한 이 시골마을에 쓰러져 가는 간판과 함께 낡고 오래된 가옥 하나가 눈에 띄었다. 누가 보면 집주인 떠나고 폐허로 변한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과거 일본인 지주들의 대폭적인 소작료 인상에 반발한 농민들의 함성과 숨결이 담겨 있는 곳이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이곳은 바로 옥구(서수)농민항일항쟁의 산실 역할을 했던 ‘이용휴 가옥’이다. 지금은 흔적이 사라졌지만 이곳 터에는 독립운동가 장태성의 농민야학 안채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 가옥과 농민야학 안채는 구한말 일제침탈의 역사를 생생히 증언하는 역사적 장소이지만 지금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옥구농민항일항쟁이 단순한 소작쟁의를 넘어 3·1운동을 잇는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음에도 그 흔적은 지역사회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듯 보여 아쉬움을 주고 있다. 옥구농민항일항쟁의 뿌리가 담긴 이용휴 가옥과 장태성 농민야학 터가 멸실 위기에 놓여 있어 보존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곳 가옥이 세상에 알려진 건 지난해 11월께다. 국립군산대 역사학과와 군산역사문화연구소는 옥구농민항쟁 100주년을 앞두고 항쟁관련 유적지 조사에서 이용휴 가옥과 그 서당채인 농민야학 터 등을 확인했다. 특히 가옥에서 한말 일제가 전북지역에 대규모 농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재산 강탈을 생생히 증언하는 중요한 공문서도 찾아냈으며 현재 규장각에 보관돼 있다. 이용휴 선생은 한말(韓末) 자신의 집으로 일본인 농장주 가와사키가 두 차례에 걸쳐 사병들과 일본 순사를 앞세우고 처 들어와서 재산을 강탈하려 했다는 것을 정부에 고발했던 인물이다. 이후 이용휴의 후손들은 이 집의 서당채를 장태성의 농민야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민 정신의 뿌리가 담겨져 있는 역사적 중요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장소로 전락했다. 실제 이날 현장을 찾아가 본 결과, 무성한 잡초 등으로 접근이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옥 일부도 붕괴된 상태였다. 이곳에 설치된 작은 안내문에 이용휴 가옥과 장태성의 농민야학이라는 설명이 써 있었지만, 그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주민은 “유적이라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면서 “나름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나 지금은 흉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곳에 대한 보존 작업 및 활용 방안, 문화재 지정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군산시가 2027년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이곳을 농민항쟁 체험학습관 등으로 정비하는 한편 장태성의 농민야학 안채를 복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구희진 군산대 역사학과 교수는 "가옥과 농민야학 안채를 활용한다면 귀중한 역사 유산도 잘 보존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통한 교육체험활동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군산시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관광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927년 11월 25일 발생했던 옥구농민항일항쟁은 인권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500여 명의 농민들이 일어서서 일제 경찰의 불법과 일인 농장의 무도함에 저항한 대표 농민항쟁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4.11.26 14:40

건물 사용에 전대 수익까지… 한국노총 익산시지부 ‘특혜 의혹’

익산시 공유재산인 노동복지회관을 4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노총 익산시지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익산시지부가 연간 사용료 270만 원 가량의 사용료를 시에 납부하지만 22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무상이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3층 건물 중 1층을 근로자의 복지 향상 기여라는 회관 운영 목적과 상관없는 제3자에게 전대하고 이에 따른 수익 1200만 원을 정확한 기준 없이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진영 익산시의원은 지난 25일 익산시 기업일자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복지회관 관리위탁(사용허가) 운영을 문제 삼았다. 우선 한국노총 익산시지부가 1988년 건물 준공 때부터 40년 가까이 회관을 사용해 왔다는 점이 지적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이며, 기부채납의 경우에 한해 최장 2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처음에 노동복지회관으로 지어져 (한국노총 익산시지부가) 성격에 맞는 것 같아 별 생각 없이 임대해 준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놨다. 사용허가가 1년 단위로 갱신돼 왔는데, 그동안 익산시지부가 식당·휴게실 용도의 1층을 전대해 거둔 수익을 정확한 기준 없이 관리비용으로 사용해 온 점도 문제시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3자 전대가 가능하고 그 수익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 복지 향상이라는 회관 운영 목적과 거리가 먼 음식점에 전대됐고 이에 따른 수익 1200만 원도 명확한 기준 없이 익산시지부의 계획에 따라 전액 관리비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실제 시는 올해 재산평정가액에 사용료 요율을 곱해 1473만 원을 사용료로 산정했는데, 전대 수익 1200만 원을 뺀 차액 273만 원만을 사용료로 부과했다. 그러면서 회관 소규모 수선 시설유지비 200만 원과 교통유발부담금 20만 원 등 22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지원했다. 시가 특정 이익단체에 건물을 무상이나 다름없이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 주면서 동시에 연간 1200만 원 상당의 세외수입을 내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손 의원은 “청소비용과 전기료, 정화조 청소료에 화장지·비누·복사지 등 소모품까지 등 전대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은 회관 운영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을 수탁자(익산시지부)의 부담으로 규정한 익산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조례와 상충된다”고 꼬집었다. 또 “전대는 할 수 있지만 전대 수익을 어느 범위까지 수탁자(익산시지부)가 쓸 수 있는지 정확한 법령에 근거해서 정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건물도 사용하게 해 주고 여러 가지 비용도 지원해 주는 것처럼 보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일반운영비를 또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거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지적 내용에 대해 정확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11.26 13:53

고창군-한빛원전, 운곡 저수지 파크골프장 조성 MOU 체결

고창군과 한빛원전(본부장 최헌규)가 지난 25일 ‘운곡 저수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산면 운곡저수지 하단부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빛원전은 파크골프장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설계 및 공사를 맡아 조성사업을 주도하며, 고창군은 공사 전 필요한 전원개발부지 사용 승낙 및 산업부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완공 후 골프장의 운영을 담당할 계획이다. 운곡저수지는 지난 1984년 한빛원전 발전 전용 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준공된 저수지로, 조성 당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수몰되는 어려움을 겪은 지역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지역의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확대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빛원전의 협력으로 아산면 주민들에게 새로운 여가 공간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운곡파크골프장이 운곡유스호스텔, 구름골 자연휴양림과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고창군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관광자원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고창
  • 박현표
  • 2024.11.26 11:29

임실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 역대 최고로 버무렸다

올해 9회를 맞은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이 역대 최고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도내 최고의 김장축제로 진화하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이달 25일까지 김장체험 포함 택배와 드라이브스루 주문량은 절임배추 91톤과 양념 31톤 등 122톤이 팔렸다는 것. 매출액도 6억6000만원을 올려 지난 2016년 첫 김장페스티벌 개최 당시보다 무려 15배가 증가, 해가 갈수록 인기 만점이다. 이는 타 지역에서도 김장축제가 많이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여서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신뢰도를 입증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2일부터 3일간 진행한 김장체험에는 820명이 참여, 1억2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즉석 노래자랑에도 59명이 참가해 즐거운 축제 한마당으로 진행됐다. 특히 행사장에는 김장을 담기위해 찾은 참가자와 관광객들이 합세해 김치에 수육 등으로 식사를 즐기는 모습을 연출했다. 또 임실N치즈 판매장에도 치즈를 사려는 인파로 북적여 김장과 수육, 치즈구입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기도 했다. 김장페스티벌의 흥행비결은 가을철 밤과 낮의 기온 차가 큰 신덕면을 중심으로 아삭하고 단맛이 나는 배추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명품 고춧가루를 생산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을 갖춰 우수한 품질의 절임배추와 양념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군은 택배와 드라이브스루로 내달 6일까지 김장세트를 추가로 접수 받고 있으며 주문은 ㈜임실엔양념마을사업단 전화(063-643-8949, 644-4289)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민 군수는 “절임배추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임실엔양념마을사업단의 노력으로 성공을 거뒀다”며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품질향상으로 김장페스티벌을 전국 최고의 김장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4.11.26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