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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개발특구 178만평 늘린다... 광역특구 최초

전북자치도가 전북연구개발특구 면적을 기존 487만 평(1609만여㎡)에서 665만 평(2198만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특구 확대는 기존 특구 면적을 줄이지 않고 순수 증가만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 광역연구개발특구 중 처음 시도되는 사례여서 관심을 받고있다. 4일 도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에 따르면 특구 확대는 전주, 익산, 완주 등 3개 지역에 걸쳐 총 178만 평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익산의 원광대학교(20만평)와 국가식품클러스터연구시설(9377평), 제3일반산단(84만평), 제4일반산단(15만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완주는 테크노밸리 2산단(52만평)이, 전주는 농생명소재연구원 부지(683평)를 새롭게 특구로 편입을 고려 중이다. 이번 확대 추진의 배경에는 기업 입주공간 부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전북연구개발특구에는 74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연구소기업 성장률이 68.5%로 광역특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용 부지 부족으로 신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구 확대가 실현되면 약 134개의 신규 입주 공간이 확보되고, 211개 기업이 새롭게 특구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 그린바이오에서 레드바이오까지 영역을 확장해 바이오산업 전반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확대안의 특징은 다른 광역특구와 차별화된다. 부산이나 대구 등 타 지역의 경우 특구 확대 시 기존 미활용 부지나 녹지를 해제하고 신규 부지를 편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반면 전북은 농생명 중심 지역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순수 증가 방식을 선택했다. 도는 이번 특구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타당성 용역을 거쳤으며, 지난달 공청회도 완료했다. 이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과기부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구 확대와 함께 정부 지원 확대도 추진 중이다. 현재 연간 100억 원 수준인 특구 지원 예산을 3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바이오기업 R&D 지원을 강화하고, 특구 내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구 확대가 실현되면 연구개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까지 이른바 '특구 3관왕' 달성과 함께 투자유치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구 확대로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4.11.04 16:54

김선례 행복드림복지회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소상공인 최대 행사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 해주신 덕분으로 수상의 영광은 우리 회사 가족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2024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산업경제 분야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한 행복드림복지회 김선례 대표(67)의 소감이다. 지난 달 3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2006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9회를 맞이했다.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소상공인 주간에 개최되고 있다. 이번 수상은 △국가 경쟁력 및 위상 제고 실적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긍정적 사례 △고개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실적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 기여한 실적 등 4개 분야로 구분됐다. 익산에 위치한 행복드림복지회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권익 옹호와 재활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생산업체다. 수·배전반, MCC분전반, 영상감시장치 등 직접생산확인서를 인증받고,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해 전국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6종의 발명특허, ISO 9001인증, K마크인증서 등 꾸준한 기술개발과 품질관리를 통해 매년 높은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7년 5월 회사 설립 이후 지난해에는 86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김 대표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재투자하는 한편, 사회 환원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경영 철학은 장애인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익산시 소상공인 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고객 만족을 위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ESG 경영을 실천해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기업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투명한 경영 체계를 기반으로 품질 만족, 고객 만족, 임직원의 근무만족도 100%를 추구하는 회사로 성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람들
김선찬
2024.11.04 15:43

영국 에덴 프로젝트 팀 “익산 잠재성에 많은 기대”

“익산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주어지는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영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한센인 정착촌으로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익산 왕궁 축산단지가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 생태계 복원 명소로 변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영국 콘월 폐광지역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해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의 모델이 된 에덴 프로젝트를 도입해 왕궁면 일대 생태 복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지 2년여 만에 영국 현지 팀이 직접 익산을 방문하면서 사업 본격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전날 입국한 3명의 영국 에덴 프로젝트 팀이 이날 익산을 찾았다. 이들은 정헌율 시장 및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환담에 이어 실무 협의와 왕궁면 정착농원 일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익산에서 시작된 새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다. 영국 에덴 프로젝트는 방치된 콘월 폐광지역을 친환경 교육 및 관광용 실내정원으로 조성한 생태 복원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사업비 2540억 원(지역개발기금, EU펀딩 등)이 투입돼 약 50만㎡ 부지 내 투명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돔(바이옴)을 설치하고 세계 각국의 식물 약 5000여 종이 서식토록 한 사업이다. 개장 이후 5년간 1조 5000억 원(관람 수입 2000억 원, 체류형 관광객 1조 3000억 원) 상당의 지역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매년 약 150만 명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2021년에 이곳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세계적인 환경복원 성공 사례의 상징이 되자, 이어 설립된 에덴 프로젝트 인터내셔널(EPIL)은 현재 중국 칭다오(청도)에서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뉴 에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영국 에덴 프로젝트 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펼쳐 왔고 부시장이 직접 영국을 오가는 등 노력 끝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한센인 정착촌이면서 오랜 기간 축사 운영으로 인해 새만금 수질 오염과 극심한 악취 등 환경오염 진원지로 낙인이 찍힌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에덴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익산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제안이 주효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한센인의 아픔과 희생의 땅이었던 왕궁지역이 희망의 땅으로 변모하고 세계적인 훼손 생태계 복원 명소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정 시장은 “몇 년 전 영국 콘월의 얘기를 듣고 부시장을 급파했는데, 이는 왕궁지역의 아픈 역사를 해소하고 생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면서 “현재 정부와 함께 일대 축사를 매입하고 환경 복원을 추진 중인데 에덴 프로젝트가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보며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지역에 많이 있는 폐석산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에덴 프로젝트 크리에이티브 총괄을 맡고 있는 샘 스미트 씨는 “지난 몇 년간 익산을 방문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오게 돼 기쁘다”면서 “익산을 찾은 3명 모두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고, 모든 아이디어와 이야기를 흡수할 준비가 돼 있다. 언제든지 많은 이야기를 해 달라”고 말했다. 재원 확보에 대한 질문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저마다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민간자본을 많이 고려하는 편”이라며 “단순히 창의적인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팀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익산
송승욱
2024.11.04 15:25

"황금산업 크루즈 잡자"…군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조례 제정

‘바다에 떠 있는 특급호텔 크루즈를 잡아라.’ 최근 크루즈 관광 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군산시의회와 관렵 업계 측에 따르면 크루즈는 해당 지역경제에 큰 영항을 주는 ‘바다에 떠 있는 황금 산업’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코로나 이전 전 세계 크루즈 이용객은 약 2607만 명으로 순수익 총액은 약 40억 달라, 한화로 5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10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크루즈 관광 회복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연간 관광객 100만 명, 소비지출 약 28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크루즈 관광 활성화 계획’을 세운 상태다. 크루즈는 1회 기항으로 4000~5000명 규모의 관광객을 한 번에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안 지역 소멸위기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크루즈산업 기반이 잘 구축되어 활성화되고 있는 부산과 제주 지역의 경우 연간 4~5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또한 부산의 경우 상가 매출액이 30% 가량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산시도 고부가가치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크루즈 관광산업 선점을 위한 경쟁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산의 경우, 오는 2026년 새만금 신항 크루즈 부두 개장에 발맞춰 이에 따른 관광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양관광 도시로 이미지화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의회 양세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제정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 관계기관 등의 협조, 크루즈산업 활성화 및 지원 등이다. 향후 시(시장)는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선의 기항 및 모항 유치 △크루즈 관광객 유치 지 원△크루즈산업 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ㆍ연구 △국내ㆍ외 크루즈산업 관련 네크워크 구축 및 강화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 추진 및 국제기구의 유치 등도 진행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양세용 의원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크루즈산업은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앞으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크루즈로 군산시가 환황해권 관광도시로서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 상권까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군산
이환규
2024.11.04 14:28

고사리손으로 모은 정성…익산 금호숲속어린이집, 전북일보에 성금 50만 원 기부

익산 금호숲속어린이집(원장 이영순)이 고사리손으로 모은 성금 50만 원을 전북일보에 기부했다. 지난달 30일 전달된 성금은 앞서 진행된 금호숲속어린이집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취약계층 등 통상적인 기부와 달리 이례적으로 언론사에 기부를 결정한 것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사각지대를 찾아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금호숲속어린이집은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원아와 가족, 졸업생들이 함께하는 캠핑 형식의 장터를 열었다. 이 장터는 아이들에게 나눔의 의미와 물건(재활용)의 소중함에 대해 알려 줌으로서 이타정신을 체득케 하고, 갈수록 삭막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의 야외 활동을 통해 소통의 시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여 아이들은 그동안 어린이집 텃밭과 과수원에서 직접 키운 고구마와 땅콩, 단감, 상추 등을 선보였고, 교직원들도 직접 키운 농산물로 손수 김치를 담가 판매했다. 이밖에도 옷가지와 각종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의 교환과 판매가 이뤄졌다. 이영순 원장은 “나한테는 쓸모없는 것일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사회에 또 다른 환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나바다 장터를 열게 됐고, 한정돼 있는 시각에서 벗어나 저희가 보지 못하는 곳에 도움을 주고자 전북일보에 기부를 하게 됐다”면서 “오는 12월 저금통 기부 등 앞으로도 아이들이 주위를 배려하며 이타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8년 개원한 금호숲속어린이집은 익산시 삼기면에 자리하고 있으며, 자체 운영 과수원과 파크골프장 등을 활용한 생태학습,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인권 상담사로 활동 중인 이영순 원장의 심리 상담 및 치료 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꼼꼼한 원아 관리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익산
송승욱
2024.11.04 13:30

“전북이 수도권 ‘전기(電氣)식민지’냐”…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논란 확산

전북도내 농산어촌 대부분이 졸지에 수도권을 위한 ‘전기(電氣) 식민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북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경기도 용인 등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345kV의 고압송전선로 건설계획을 도내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북에 환경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만 줄 뿐 그 혜택은 고스란히 수도권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힘없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잘사는 지역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식민지적 행태'가 눈앞에서 자행되고 있는 셈이다. 전북정치권은 전북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무기력하게 수도권으로 넘겨준다면 앞으로 더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정치권은 4선 이춘석·재선 신영대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이같은 문제의식이 확산하고 있다. 만약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 전북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전기)를 내어주기 위한 공사가 현실화하면 전북은 더욱 살기 어려운 땅이 된다는 생각에서다. 실제로 고압 송전선로는 환경적으로 명백한 혐오시설이다. 보통 지역에 혐오시설이 생기는 경우 기업 유치나 세수 확대 등 긍정적인 요인도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전북은 피해만 보는 구조로 경제적 이익은 더욱 잘사는 지역인 수도권이 가져가는 구조다. 설상가상으로 전북에 입힐 경제적 피해도 막대할 것이란 게 전북정치권의 주장이다. 전북의 신재생에너지는 전북에 기업을 직접 유치할 수 있는 최대 강점이었는데, 송전선로 공사를 통해 수도권에 이 전기가 공급되면 전북에 기업이 올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전북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계획은 크게 두 가지다. 가장 논란이 되는 ‘345kV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은 전국 최초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2.4GW)와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8.2GW)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이다. 경과대역 지역은 도내에서만 정읍, 고창, 완주, 진안, 임실, 김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안, 장수, 무주 등에선 이 지역은 물론 충북 영동·충남 금산·경남 거창·함양군까지 영향을 미칠 '345kV 신장수~무주영동PPS/Y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 내 전력수요 대비 발전력 과다가 전망돼 서해·호남지역의 남는 전기를 에너지가 부족한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지역 간 대규모 송전선로 추진 계획을 세운 것이다. 국회 이춘석 의원은 “수도권에서 대량의 신재생에너지가 급하게 필요한 이유는 명백하다. 반도체 수출 등에 있어 'RE100'을 필수로 요구하는 국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 보단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활발한 전북을 수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1.03 17:40

전북자치도 새만금정책포럼..."국가 성장 동력으로의 도약, 사업 신속 추진해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연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만금사업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일 전북연구원과 이원택, 신영대, 이춘석, 조배숙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새만금사업 가속화 방안'을 주제로 새만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새만금정책포럼은 지난 2012년부터 새만금의 중장기적 과제와 현안을 논의해온 자리로 공공 주도 매립 공론화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포럼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안호영, 박희승 국회의원,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을 포함해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정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사업이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국가적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한 투자 유치 전략과 새만금기본계획의 재수립 방향을 제시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국용 군산대 교수는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민간, 공공이 협력하는 개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새만금산단 입주기업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강조했다. 김재구 전북연구원 새만금연구센터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새만금과 주변 지역의 균형발전축을 구축해야 한다"며 "개발 주체를 명확히 하고 토지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는 손재권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과 홍진기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박준형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위병기 전북일보 수석논설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새만금사업이 국가 경제 지형 변화를 이끄는 주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포럼을 주최한 김 지사는 "새만금개발은 전북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과제로 정부 투자 확대와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과 SOC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1.03 17:40

[뉴스와 인물] 취임 100일 맞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호남 선출직 30% 배출 목표”

‘조국’이라는 인물만큼 ‘파란만장’이라는 단어가 딱 맞아떨어지는 국내 정치인은 드물다. 조 대표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경험하며, 정치적∙사회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해 보였으나 22대 총선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런 그가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국회에 입성한 지금까지도 조 대표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밖으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권 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견제를 받아왔다. 지난달 3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만난 그는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조국이라는 사람을 관에 넣고 관뚜껑에 못질까지 했다. 그런데 그 관 속에서 저를 꺼내 현 정권에 경고를 날린 건 다름 아닌 전북도민”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조 대표는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인터뷰 내내 ‘윤석열 정권 종식’을 1순위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권 종식이 민생의 시작’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전북 등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경쟁해 지방 선출직 공직자를 30% 이상 배출하겠다고 했다.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데 대해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압도적’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100일째가 되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원내 3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냈다고 보시는지. “정치검찰 개혁에 쇄빙선과 예인선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수사와 기소 분리법, 그 다음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검찰개혁법을 유일하게 조국혁신당이 발의했습니다. 그 점에서 검찰개혁에 있어 가장 선봉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사로서의 ‘조국’이 강조되는데 일각에선 정치인들의 끝없는 싸움에 지친 국민도 많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민생과 정책이 정상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윤석열 정권 종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당이 민생정책에 관심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정책적으로는 국민 주거권과 양육권 두 가지를 저희가 전면적으로 개혁해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어떤 정당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과 정책도 준비해서 곧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그리고 최근 ‘지방 살리기 5법’이 혁신당을 통해 발의됐습니다.” 혁신당이 원내 3당임에도 민주당 2중대 정당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출발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정체성은 총선에서부터 달랐습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이 기호 3번이었죠. 저희는 9번이었고요. 그런데 정권 심판을 바라는 유권자 분들이 물론 3번도 많이 찍었지만, 그 이상으로 9번 혁신당을 선택해서 우리가 원내 제3당으로 국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만 총선 이후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차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건 윤석열 정권 타도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어서 그렇고, 또 그 부분에 있어 민주당과 혁신당은 상생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민주당 2중대라고 하기엔 정책적인 부분에서 저희 혁신당은 더욱 선명합니다. 금융투자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 관련해서도 저희는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재보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한국정치에 던진 의미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난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선거의 평균을 내면 혁신당이 30% 정도를 얻었는데, 아직 부족함이 있었지만 민주당의 독점 구조에는 균열이 생겼다고 봅니다. 지방선거때는 더 달라질 것이라 보는데 보궐 선거과정에서 전남이 아닌 전북 당원들이 600명 이상 새로 가입하셨어요. 이게 호남정치에 큰 변화죠. 전북에서 대통령은 어떻게 누가 되든 간에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집권당 또는 여당이었단 말입니다. 또 지방에선 견제할 세력조차 없었어요. 순기능도 많았지만 역기능도 많았을 겁니다. 공천경쟁 과열과 권력의 독점 등이 그러한 현상 중 하나겠지요. 지방자치에서도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가 필요한데 그 기능을 혁신당이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어요. 혁신당이 등장해서 민주당과 경쟁하는 건 호남에도 좋은 일이지만, 민주당에게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만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난이 거셌습니다. “민주당은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세를 자랑하는 거대 정당입니다. 혁신당은 12석의 신생정당이죠. 이러한 객관적 전력 차이가 있는데도 조국혁신당 또는 조국을 마치 적군 대하듯 하는 과열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서로 적군으로 생각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혁신당 지지자 분들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지요.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때문일 듯 한데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야권지도자 중 한명으로 평가되고요. “일각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사실도 알고 있고 제가 여론조사 대상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대선 지지도에서 여야 통틀어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다음이 좀 큰 차이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이고, 제가 7~8%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봐도 이 대표가 저보다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지자 분들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저 조국과 혁신당을 바라봐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넓고 크게 본다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당임이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요즘 더 거친 강공을 퍼붓고 있는데, 분노가 커 보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이제 진보진영 뿐 아니라 보수진영에서도 이미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만 분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80%가 이들은 대통령으로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보수에서는 이미 보수의 수치라고 하잖아요. 저는 진보는 물론 보수 진영과 기업 쪽 사람들 이야기에도 귀를 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끄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대통령으로서 ‘격’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 정부들어 더욱 짜증과 화가 많아졌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많고 꿈꾸고 싶은 게 많은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거예요. 저희 당이 오는 22일 전주에서도 ‘탄핵다방’을 열 계획인데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정권심판론에 가려져서인지 ‘조국의 정치’에 ‘조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잘 조명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사회권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검찰 공화국을 종식하고 제7공화국을 만드는 일인데 제7공화국은 사회권 선진국을 목표로 나아가는 사회입니다.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인데요. 이 중에서도 주거권·보육권·교육권·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사회권 선진국입니다.” 조국은 누구인가 조국 대표는 법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시절부터 정치 참여에 활발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중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장관으로 봉직했다.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22대 국회에서 자신을 비롯한 1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1.03 17:39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차남준 부의장 지방의정 봉사상 수상 '겹경사'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과 차남준 부의장이 지난달 29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한마음대회에서 각각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과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하며 그들의 헌신적인 지방의정 활동이 인정받았다. 조민규 의장은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그는 고창군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열린의정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조 의장은 2006년 제5대 고창군의회에 첫발을 디딘 이래 4선 의원으로서 제7대 전반기 부의장,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제9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조민규 의장은 “고창군민의 대변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아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남준 부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가 수여하는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그는 제9대 후반기 고창군의회 부의장으로서 주민 화합과 지방의정 발전에 헌신해 왔으며, 제9대 전반기 고창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자치행정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모범적인 상임위원회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제9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고창군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에 주력하며 민생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차남준 부의장은 “이번 상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고창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창군의회의 이번 수상은 지방의정의 본질인 주민과의 소통과 헌신을 몸소 실천한 결과로, 두 의원의 향후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고창
박현표
2024.11.03 17:36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훈훈한 기부 행렬 이어져

고창군에 고향사랑을 담은 따뜻한 기부 행렬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고창군은 1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전문 운영사인 (유)일토씨엔엠의 최규연 대표와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체인 (유)한국건설기술공사의 장우찬 과장이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최규연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함으로써 고창군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일토씨엔엠 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고창군의 청정한 환경을 지키고 지역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고창군의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우찬 과장 역시 "고창군이 항상 마음속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고창군의 더 큰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힘을 보태고 싶었다"고 전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최규연 대표님과 장우찬 과장님의 잇따른 온정이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탁된 기부금은 지역 사회 복지 증진 및 주민 편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창군은 이번 기부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지역 특산물인 장어, 복분자, 고구마, 쌀을 비롯해 80여 가지의 답례품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되며,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창
박현표
2024.11.03 17:35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산청양수발전소 수몰 이주마을 산청군 예치마을 견학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위원장 구동수)는 1일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날 견학 목적지는 경남 산청군 산청양수발전소의 상부 저수지와 하부 저수지, 전력홍보관뿐 아니라 수몰 이주민들이 모여 이룬 예치마을 등이었다. 지리산 중턱에 위치한 산청양수발전소는 지난 2002년에 건설돼 20년 넘게 운영 중이다. 건설 당시 시설용량이 700MW로 국내 최대규모 발전용량을 자랑하던 곳이다. 전세버스로 이동하며 실시된 이날 견학에는 구동수 위원장을 비롯한 18명의 위원, 농산촌미래국 곽동원 국장, 김사흠 농촌활력과장, 이종경 에너지팀장과 소속 팀원인 안정주, 이현석, 박지숙 주무관 등 30명가량이 함께했다. 이상문·이한기 전 전북도의원, 안한수 전 진안군노인회장, 진안군의회 신갑수·이부용 전 의원, 우태만 진안군애향본부장은 물론 김민수 ㈜한국동서발전 에너지혁신처 전원개발부 차장 등도 시간을 같이했다. 견학단 일행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산청양수발전소 건설 당시 수몰민들이 이주해 조성한 산청군 시천면 예치마을. 수몰 이주민들이 모여 40가구가량으로 이뤄진 이 마을은 22년가량의 역사를 가졌다. 일행은 이 마을의 회관에서 양수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설명을 들으며 열띤 질의·응답을 펼쳤다. 이호태 예치마을 이장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양수발전소 건설 당시 상황과 건설 시 ‘득’과 ‘실’을 자세히 설명한 후 다양한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 자세를 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6-7년간 일용직 일자리가 넘쳤다”, “건설업자 너무 믿지 마라”, “문서로 남겨야 한다” 등의 조언은 많은 공감을 이끌었다. ㈜한국동서발전 김민수 에너지혁신처 전원개발부 차장은 양수발전 건설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했다. 오찬 직후 진행된 하부댐 및 홍보관 견학 등은 일정대로 이뤄지지 못해 아쉬우을 남겼다. 가을비로 인한 악천후와 산청양수발전소 홍보관 운영이 중단(2024년 1월 1일 이후)된 상태여서다. 참석 위원들은 이날 산청 지역 한 카페에 잠시 들러 향후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전략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며 서로 공유하기도 했다. 구동수 위원장은 견학 출발 인사에서 “오늘 견학이 위원님들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양수발전소 유치에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4.11.03 17:34

[제20회 무주웰빙태권도 축제] 제20회 무주 웰빙태권축제 성황

태권도의 창조성과 예술적 가치를 선보이는 ‘제20회 무주 웰빙 태권도 축제’가 지난 2~3일 무주 국민체육센터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우석대학교 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초‧중‧고등부와 대학부‧성인부, 장년부 선수단 687명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선수단은 품새 부문에서 공인 품새 개인전과 단체전, 자유 품새 개인전에서 태권도의 절도 있는 모습과 기개를 보여줬고, 시범 및 격파 부문에서는 태권체조와 댄스, 격파 등 유·청소년부부터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성인부, 장년부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경연이 펼쳐졌다. 지난 2일 열린 개회식에는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대회장), 서재영 무주 부군수,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노준 우석대학교 총장,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 백성일 부사장, 서창원 이사, 이명철 대학태권도연맹 회장, 정희석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신상민 우석대학교 스포츠단장, 고봉수 전북태권도협회 회장, 이도우 무주군태권도협회 회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서재영 부군수는 “무주 웰빙태권도 축제의 매력은 품새와 겨루기 위주의 대회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경연, 세대를 아우르는 대회, 태권도 대중화에 기여하는 대회라는 것”이라며 “차오르는 자긍심을 기반으로 유감없이 기량을 발휘하고 우정도 쌓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회를 주최한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무주 웰빙태권도 축제는 대회를 거듭할수록 사랑받는 명실상부한 태권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며 “태권도가 세계인이 공유하는 문화콘텐츠로 평화와 화합에 기여하고 올림픽 정신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웰빙 태권도 축제가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김효종·박은 기자

태권도
박은외(1)
2024.11.03 17:27

[제20회 무주웰빙태권도축제] 세계 태권도 성지, 무주에서 즐기는 웰빙태권도

지난 2일과 3일 무주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20회 무주 웰빙 태권도 축제’는 태권도 인재 양성과 태권도의 대중화 저변 확대에 큰 힘이 됐다. 20차례 대회를 치르는 동안 품새와 격파 중심의 태권도 모습에서 태권체조, 태권댄스까지 영역을 넓혀 태권도를 넘어 문화콘텐츠 체육종목으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회식 행사 우석대 태권도 시범단 ‘최후의 전투’ 공연 " 태권도의 틀을 깼다는 말이 나오는 데에는 개회식 행사로 진행된 우석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몫이 컸다. 80명의 우석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은 전북 출신 6‧25 전쟁의 호국영웅 고(故)김한준 대위의 공적을 태권도 아트퍼포먼스로 선보였다. 공연 중간 중간 대사를 통한 내용 전개가 있었으며, 치열한 전투에 역동적인 군무로 당시 상황을 연출했다. 또 음악에 맞춰 절도된 동작과 태권도 특유의 빠른 호신술 동작, 수십 명의 칼군무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태권도 동작과 격파를 통해 아름다운 선과 날카로움을 보여줬고, 이를 통해 많은 관람객들의 박수갈채를 이끌어냈다. 태권도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태권도 성지 무주를 알리는 데 애쓴 유공자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도 수여됐다. 서창훈 회장은 무주군 서재영 부군수와 오광석 의장에게 각각 공로패를 전달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를 대신해 참석한 서재영 부군수는 무주웰빙태권도축제 성시훈, 이유리 심판위원장과 이명철 대학태권도연맹회장, 오해룡 포스댄스컴퍼니 대표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태권도 대중화‧세계화 기여 태권체조 대회 핵심은 태권체조였다. 태권체조는 태권도 동작의 수행을 통한 전신 지구력 운동으로 음악을 곁들여 즐기면서 운동의 효과를 얻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비트와 음악에 맞춰 5인 이상의 선수들이 태권도 동작을 펼친다. 단순한 태권도 동작 뿐 아니라 웨이브 등의 춤을 가미해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명성을 쌓고 있는 대회의 위상과 함께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매년 참가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 20회 대회에 12개 팀 132명이 참가했다. △고난이도 기술의 향연…팀 대항 종합경연 격파 동작 위주로 진행되는 팀 대항 종합경연은 창작 단체 연무와 태권도 동작을 응용한 자유호신술 등 3가지 필수기술을 통해 태권도만의 화합과 평화의 정신을 드러낸다. 단순한 격파가 아니라 덤블링, 공중차기 등 고난이도 기술을 가미해 격파가 이뤄졌다. 공중에서 10번 이상의 발차기가 이뤄지는가 하면, 화려한 백 덤블링과 공중으로 솟아올라 박력 넘치는 손동작들로 시선을 끌었다. 관중석에 자리한 참가자들은 목청 높여 자기 팀을 응원했고, 다른 팀 선수들이라도 멋진 기술을 선보이면 우뢰와 같은 함성과 박수갈채를 보냈다. 경쟁자로 만났지만, 태권도로 하나 되어 화합된 모습을 보여줬다. /무주=김효종·박은 기자 *입상자 명단 내려 받기 : 입상자명단_우석대웰빙_20241103.xlsx

태권도
박은외(1)
2024.11.03 17:27

'팍팍해진 살림살이' 전주시, 국도비 반납도 어려워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줄이기로 결정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편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주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시는 법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마저 내기 어려운 형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가 29조 6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측되자 지방교부세(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6조 5000억 원 집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데, 국세 수입이 줄면서 이와 연동된 교부세도 감소한 것이다. 교부세가 줄어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은 각종 현안사업, 민생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압박을 호소한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인 전북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올해 전북자치도 전체(본청+시·군) 재정자립도는 23.51%로 지난해(23.81%)보다 0.3%p 떨어졌다. 내년도 전북자치도의 교부세 감액 수준은 379억 원, 14개 시군은 1611억 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전북자치도는 757억 원, 14개 시군은 321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가 교부세 감액을 올해와 내후년에 분산해서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른 내년도 전주시의 교부세 감액 규모는 16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의 경우 올해 160억 원을 하고, 내후년까지 나머지(160억 원)를 하는 방식"이라며 "다만 세출 구조조정을 해도 160억 원을 감액하는 것은 어려워 시는 60억 원만 감액하기로 했다. 나머지 부분은 결손이 되는 만큼 잉여금에서 감해진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시는 법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도 제때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은 2021년 293억 원, 2022년 415억 원, 2023년 276억 원 수준이다. 올해 국도비 반납액도 2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이 국도비 반납액은 대부분 과다 내시된 복지 분야의 집행잔액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 악화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국도비 반납액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도비 반납은 법적 의무인 만큼 보조사업별 납기 연장을 통해 반납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교부세를 삭감하는 데 대해 "교부세가 당해 연도에 미교부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교부세액을 기준으로 지방 예산(세출예산서)을 편성·집행하는데, 회계연도 중에 당해 연도 교부세 일부가 미교부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고 이는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부세를 배정·교부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교부세를 당해 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1.03 17:20

2030년까지 담뱃값 '8100원'⋯흡연자 반발

지난 2014년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10년간 오르지 않은 건 담뱃값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1갑당 총 3323원으로 전체의 74%에 달한다. 최근 정부는 세수 결손으로 인해 각종 정책에 대한 예산을 감축하고 있다. 특히 담뱃세를 근간으로 부과되는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해 각 지자체 및 기관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년까지 담뱃값 ‘8100원’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현재의 성인남성 흡연율을 25%까지 낮추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행 담뱃값 4500원을 8100원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세웠다. 3일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 연구팀의 ‘Sim Smoke를 이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전략 탐색’ 연구에 따르면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8000원, 9000원, 1만 원, 1만 1000원으로 각각 인상할 경우 2030년 흡연율은 각각 29.2%, 28.8%, 28.4%, 28.2%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담뱃값을 8000원으로 인상하면서 ‘금연구역 지정’, ‘판촉·후원 금지’ 등의 비가격 정책이 동반될 흡연율은 목표치를 달성하는 24.6%로 나타났다. 당시 연구팀은 “세계보건기구(WHO)는 가격정책을 흡연을 시작하는 미성년자의 흡연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단일정책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담배가격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방교부세 저하·지자체 재정난 심각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가 큰 폭으로 늘어나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정책 대비 예산 부족액은 국세수입 29조 6000억 원, 내국세수입 22조 1000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담뱃세에 부과되는 세금 중 지방세의 비율은 62%가량으로 알려졌다. 지방교부세법 제6조 2항에는 “정부는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지방교부세의 총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에 정부는 매년 지방교부세 규모를 결정한 뒤 지자체에 통보한다. 현재 담배 한 갑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은 총 3323원으로 담뱃값(4500원)의 74%에 달한다. 담뱃값이 인상해도 담배회사에 돌아가는 돈은 크게 상승하지 않으며, 대부분 세수의 증가로 돌아온다. 국내 한 담배업체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정부 소관 업무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이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민증세 논란·흡연자 반발 커 담뱃값이 증가할 때마다 붙는 수식어는 ‘꼼수 증세’, ‘서민증세’다. 지난 2014년 담배세수는 6조 9905억 원이었다. 담뱃값을 올린 2015년에는 10조 5151억 원의 세수가 걷혀 50%가량이 증가했다. 현재 담뱃세는 전체 세수의 3%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걷힌 담뱃세는 11조 7000억 원으로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매년 11조~12조 원가량의 담뱃세가 걷히고 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김정연(29) 씨는 “세금이 부족하다는 뉴스는 많이 봤지만, 그것을 담배에서 메꾸려고 한다면 반발이 매우 심각할 것이다”며 “지금 세금이 부족하다고는 하는데 걷어진 세금이 과연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최근에는 어느 곳을 가든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문구가 있어서 조심하게 되는데, 흡연장 설치 등 세금을 걷어간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담배값 인상은 금연 등 보건정책과 함께 고민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면서 “단순한 세수 부족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배값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대부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저소득 계층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1.03 17:20

[2024 초록시민강좌, 제4강] 김정현 녹색평론 발행인 “환경문제는 곧 민주주의 문제”

“기후의 변화는 결국 자본주의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환경문제에 누구보다 앞장서며, ‘녹색평론’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온 김정현 발행인의 뜻깊은 한마디다. 전북일보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2024 초록시민강좌-자연이 내게로 왔다’의 네 번째 강의가 지난달 31일 전주중부지번센터 2층 글로리아 홀에서 많은 시민들의 성원과 함께 열렸다. 이번 강의에서 김 발행인은 환경운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 발행인은 “최근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강의를 여는 것도 사람들의 호응이 떨어져서 힘들어지고 있다”며 “우리가 얘기하는 이슈는 좀 더 첨예해졌고, 더 긴급해지고 더 많아졌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떨어지고 있다. 요즘에는 기대치가 너무 낮아져 있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먹겠다 하는 욕심도 없고, 80세까지 건강하게 살겠다는 욕심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금 운동 단체들이 나무살리기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수십 년간 반복되온 환경문제들이 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발행인은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주의’를 간과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유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폭주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초래된 원인이 근본적으로 정의롭지 않다. 온실가스 등 문제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이 문제가 아닌 미국, 유럽 등에서 99%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김 발행인은 “기후변화는 민주주의 문제로 생각해야 출구가 보인다”며 “대부분의 정책이 국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무언가 해결을 하려고 해도 기득권층이 모인 국회에서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길로 정말 우직하게 나아가야 한다”며 “그렇게 한다면 정말 놀라운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쳤다.

사람들
김경수
2024.11.03 17:20

‘제31회 전주시민체육대회’ 성료

65만 전주시민들의 화합 한마당 축제인 제31회 전주시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주시와 전주시체육회, 전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35개 동 주민 등 시민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1회 전주시민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함께한 30년, 그 힘 모아 전라도의 수도로!’를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올해 철거가 예정된 전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되는 마지막 공식 체육행사로, 시민들은 승부를 떠나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연출했다. 특히 참여한 35개 동 대표들은 △단체줄넘기 △2인3각 △줄다리기 △협동판튀기기 등 4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또 투호와 고리걸기, 윷놀이, 다트 등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르신부 경기와 장애인부 경기도 펼쳐졌다. 이와 함께 올해 전주시민체육대회는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마지막 체육대회인 만큼 경기장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기록물 및 영상물 특별 전시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대회 결과 동대항 경기에서는 서신동과 송천2동이 각각 완산구 우승과 덕진구 우승을 차지했으며, 종합우승은 우아1동에게 돌아갔다. 또, 어르신부 종합우승은 팔복동이 차지했으며, 장애인부에서는 전라북도 척수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가 종합우승팀이 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우리 시민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하며 신명나게 즐기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란다”면서 “전 연령대와 계층이 마음껏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 체육시설을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주
강정원
2024.11.03 17:19

전주 감나무 골 재개발 아파트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 확산

2000가구에 가까운 재개발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감나무골에서 차명으로 조합원 권리를 사는가 하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불법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3일 도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다. 과거에는 명의신탁이 당사자 간의 계약 관행으로 판례로도 인정돼 왔지만 지난 1995년 7월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운계약서 작성 역시 위법이다. 실제 거래 금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 매수인은 거래 가액의 5% 이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 심할 경우 탈세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감나무골 조합원 A씨가 제3자 명의로 3개의 조합원 아파트 권리를 취득했다는 소문이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돌면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지난 2021년 조합원 프리미엄이 2억 원, 권리가가 4300만 원으로 총 2억 4300만 원에 달했던 부동산을 1억 4000여만 원에 매입해 1억 원 상당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A씨는 이 부동산을 조합원 프리미엄이 3억여 원에 거래돼 권리가를 합하면 3억 4300만 원이었던 지난 2023년 1억 5000여만 원에 되팔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2억 상당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동안 명의신탁과 다운계약서가 관행적으로 작성돼왔기 때문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탈세 등으로 형사처벌로도 이어질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개인정보인 만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 같은 말이 떠돌고는 있지만 근거없는 소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11.03 15:02

장수군, 동부권 스마트팜 거점지 조성 ‘박차’

장수군이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스마트팜 거점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장수읍과 계남면에 조성 중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사업이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일 최훈식 장수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스마트팜 추진단과 CJ제일제당 관계자와 함께 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상황을 살폈다. 장수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지난 2022년 장수읍 두산리 일원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부지 선정 후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00억 원이 투입돼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3개 동 4ha의 규모로 조성된다. 또한 계남면 침곡리에 조성 중인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사업은 스마트팜 영농기술 확보와 임대농장 운영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장수군-전북도-CJ제일제당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고부가가치 미래 농업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직농장은 2025년 4월 완공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동부권 스마트팜 중심지가 될 장수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해 달라”며 “스마트팜 조성 이후에도 누수 등 하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
이재진
2024.11.03 14:27

호남 선교 중심지 군산, 선교기념탑 세우고 타임캡슐 묻었다

군산은 호남지역 선교 중심지다. 지난 1895년 드루 의료선교사와 전킨 선교사가 군산 수덕산과 구암동 일대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이들 선교사는 교회뿐 만 아니라 병원(구암병원)과 학교(영명학교·멜볼딘여학교·안락소학교) 등을 설립했으며, 이는 지역 교육과 의료의 기초를 다지는 원동력이 됐다. 이들이 세운 교회와 학교는 3.5만세운동 등 일제에 항거하는 민족운동의 중심지가 됐을 뿐 아니라 주 무대인 구암동산은 지금도 항쟁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군산의 정신과 맥을 함께 하고 있다. 군산에 온 외국 선교사들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지역 선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선교기념탑과 역사관이 준공되거나 개관을 앞두면서 주목받고 있다. 군산시와 군산전킨기념사업회는 지난 2일 서래교 인근 근린공원(구암동 334번지) 내에서 선교기념탑 준공식 및 타임캡슐 매설 기념식을 진행했다. 선교기념탑은 선교역사관 총사업비 62억 원중 8억 원을 들여 7m 높이(최대 높이 12m)의 계단형 조형물로 조성됐다. 이 기념탑은 선교사들이 타고 다녔던 배 모양을 형상화했으며, 군산 선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특히 기념탑 중앙에는 군산시와 군산시 기독교 역사를 담은 높이 100㎝, 지름 40㎝ 원통형의 타임캡슐도 묻었다. 타임캡슐에는 △근대사 전반에 큰 영향을 준 선교역사에 대한 자료 및 유물 △군산시 시정 전반을 기록할 기록물 및 자료 △영상 등이 담겨져 있다. 타임캡슐 개봉일은 2095년 4월 5일이다. 이는 전킨 선교사가 1895년 호남 최초로 군산 일대에서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운 지 2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4월 5일은 전킨선교사가 이듬해 가족들과 함께 군산에 정착한 날이다. 이와함께 지난 1월 첫 삽을 뜬 선교역사관은 내년 상반기 개관될 예정이다. 선교역사관은 구암동 3.1 운동 역사영상관 옆에 3층 건축물(연면적 999㎡)로 지어지며, 외형은 멜본딘 여학교를 모티브로 디자인했다. 이곳에는 전시공간(전시실‧수장고)을 비롯해 기획전시‧교육 공간, 체험실, 카페,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의 교육·의료·항쟁 등 근대사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준 선교역사를 기념하고, 지역사 복원 등을 통해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선교 기념탑에 이어 선교역사관이 조성되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간마을여행 등 주변 관광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