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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툭하면 파업' 전주시내버스에 4년간 세금 2000억여 원 투입, 대안 없나

3차에 걸친 전주시내버스 부분파업이 28일 정상운행과 함께 일단락됐다. 하지만 추가 파업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태를 기점 삼아 전주시가 해마다 시내버스 업체들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지급 형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에 이어 28일 새벽 서울에서도 시내버스 파업이 시작됐다가 오후에 타결된 가운데, 대중교통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가 재정지원 이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성진·시민·전일·제일·호남여객 등 5곳의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연평균 530억 원에 육박했다. 여기에 올해 예산까지 합하면 4년동안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산지원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82억 원, 2022년 532억 원, 지난해 571억 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예산은 457억 원인데, 추경까지 포함하면 전년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경을 제외하더라도 4년 간 지원액은 2045억 원에 달한다. 이 예산을 포함해 운송수입금까지 합한 금액에서 63∼64%가 모두 버스기사 인건비로 지출된다. 지원에 비해 시로 들어오는 수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예산의 대부분은 적자·벽지노선 손실보전, 저상버스 운영, 노후차량 대폐차에 대한 지원이다. 교통카드와 정기권 사용에 따른 무료환승,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로 지자체 부담금을 지원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 항목별로 보면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이 15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이 408억 원에 달했다. 사실상 '준공영제'로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버스노조)소속 전주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지난 21일, 25일, 2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부분 파업을 감행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출퇴근·통학시간대 불편을 겪었다. 일부 노선에서는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형태로 기습 결행도 이뤄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시내버스 운행은 3차에 걸친 부분 파업 끝에 28일부터 정상운행됐다. 내달 4일까지 일주일간 노사 임금협상을 위해 파업을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파업이 장기화되지는 않았지만 시가 시내버스 업체들에 해마다 제공하는 수백 억대의 재정지원금 규모를 감안할 때 노사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세금과 요금으로 돈을 이중으로 내고 타는 애꿎은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아울러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의 정책과 시내버스 업체 및 노조원들의 상황인식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도내 한 공공기관의 교통전문가는 "농촌지역과 같이 운송수입금이 적은 적자노선을 운행하는 데 따른 손실보전 명목으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지원금 규모가 매년 느는데 반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의 개선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복되는 시내버스 파업을 막으려면 노선별로 공영제와 민영제를 섞어쓰는 '선택적 공영제'를 도입하거나 운수비용에 대한 손익처리 회계구조를 검토하는 등 공공이 나서 시내버스 운영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백세종·김태경 기자

전주
백세종외(1)
2024.03.28 15:40

넥세온코리아, 군산산단에 실리콘 음극재 생산공장 첫 삽

넥세온코리아가 군산일반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핵심소재 중 하나인 실리콘 음극재 생산공장을 짓는다. 28일 열린 착공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 김영일 시의회 의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유관기관 및 기업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넥세온코리아는 728억 원을 투자해 군산일반산단 1만3354㎡에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이며, 고용인원은 46명이다. 넥세온은 영국 옥스퍼드셔에 본사를 둔 영국기업으로 실리콘 음극재 제조업체의 선두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난해 8월 넥세온코리아 신규법인을 설립한 바 있다. 실리콘 음극재는 배터리 흑연 음극재에 실리콘을 첨가한 차세대 음극재로 기존 흑연 음극재보다 에너지 용량과 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최근에는 실리콘을 5~10% 배합한 1세대 실리콘 음극재가 상용화됐으며 넥세온의 음극재는 2세대로 불리고 있다. 군산 공장의 음극제는 NSP2라는 제품명으로 생산된다. 이 제품은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배터리 용량‧충전 속도를 최대 50%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NPSP는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전기차 시장 최대 화두인 주행거리 향상과 충전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수요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넥세온코리아는 이미 파나소닉과도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여기에 군산시의 대표기업인 OCI와 2025년부터 5년간 실리콘 음극재용 핵심소재인 실란(SiH4)을 직접 공급받기로 계약해 향후 실리콘 음극재의 상용 대량생산을 위한 원료공급망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넥세온코리아의 이차전지 실리콘 음극재 생산공장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곳 군산에서 생산된 제품이 세계 모든 전기차의 배터리 소재 부문에 있어서 상용화가 되고 최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업들의 공장 신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투자기업이 지역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산단 내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 · 허가,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할 계획이다.

군산
이환규
2024.03.28 15:26

남원 코리아 오픈 국제롤러대회 다음 달 18일 개최

남원시가 오는 4월 18일부터 7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과 실내체육관에서 '남원 코리아 오픈 국제롤러대회'를 개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남원시체육회와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주최로 전북롤러스포츠연맹과 남원시롤러스포츠연맹이 주관한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대회는 세계 15개국 1500여 명의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금빛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인라인하키와 예술을 접목한 슬라럼 종목도 함께 진행된다. 시는 그동안 대회를 치르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을 찾은 선수들이 여운이 짙은 대회가 되도록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친절·위생 분야 지도점검와 함께 의료지원, 자원봉사, 관광 안내, 교통질서 대책 등을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대회는 세계 각국에 남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예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대회기간 동안 대회장과 주변 지역의 교통, 주차, 청결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세계적인 도시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남원
이준서
2024.03.28 15:26

익산시 스마트도시 계획 청사진 완성

익산시 스마트도시 계획 청사진이 완성됐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의 스마트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서비스 제공 등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도시를 조성∙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익산시 스마트도시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익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구축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이번에 국토부 승인을 받은 스마트도시계획을 보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품격도시, 다(多)이로운 스마트 익산'을 비전으로 교통∙안심∙성장∙녹색∙문화도시를 5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10대 추진전략으로는 △보행자 교통사고 저감 환경 조성 △체감형 스마트 교통시설 구축 △스마트 주거 환경 구축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을 구축 △스마트도시 운영 및 거버넌스 환경 조성 △디지털 핵심산업 기반 구축 △탄소중립 기반 환경 △스마트 에너지 관리체계 구축 △주야 시간 관광객 볼거리 조성 △온·오프라인 체험형 스마트 관광 환경 구축 등이다. 특히, 교통, 안전, 복지 등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도출하고 있으먀, 나아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통해 시의 각 권역 특성에 맞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국토부 승인을 받은 스마트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관련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에 연차적으로 나설 방침이다”면서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교통, 방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엄철호
2024.03.28 15:25

전북 기초단체장 평균 재산 22억 467만원...김관영 지사 25여 억원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고위직과 선출직 공무원의 재산 변동사항이 공개됐다. 김관영 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의 재산이 대부분 지난해보다 증가한 가운데 유희태 군수의 재산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특히 국주영은 도의장 재산은 17개 시·도의회 의장 중 가장 적었으며, 최경식 시장은 전국적으로 최고 재력가에 포함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지역 고위직과 선출직 공무원의 2024년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한 결과 14명의 기초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22억 467만원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도지사의 재산은 25억 3276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 7463만원이 줄었다.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상위 6번째다. 김 지사는 소유한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이 감소해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도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11억 7280만원으로 2831만원 늘었다. 반면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8억 312만원으로 3318만원이 감소했다. 시군별로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203억 706만원으로, 전북에서 압도적인 최고 액수다. 전국 재산공개 대상자 1975명 중에서 상위 6번째다. 그 다음으로 유희태 완주군수 25억 4233만원, 최훈식 장수군수 13억 4125만원, 이학수 정읍시장 13억 714만원, 심덕섭 고창군수 11억 4486만원, 전춘성 진안군수 7억 3721만원, 심민 임실군수 7억 1704만원, 최영일 순창군수 6억 3968만원, 권익현 부안군수 6억 908만원, 정헌율 익산시장 4억 9337만원, 황인홍 무주군수 4억 1429만원, 정성주 김제시장 4억 996만원, 우범기 전주시장 1억 5029만원, 강임준 군산시장 5188만원 등의 순이다.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은 전년보다 946만원이 감소한 1억 9247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17명 전국 시·도의회 의장 중 최하위 재산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8091만원이 증가한 2169만원을 신고했으며, 지난해 마이너스였던 재산이 올해는 플러스로 돌아섰다. 서 교육감의 재산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4억 4102만원)의 뒤를 이어 전국 교육감 중에서 하위 두 번째를 기록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지난해 6억 1649만원보다 1억 1061만원 감소한 5억 587만원, 박병춘 전주교육대 총장은 지난해 44억 5774만원에서 무려 9억 9376만원 증가한 54억 5150만원을 신고했다.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지난해 34억 3812만원보다 1억 3944만원 증가한 35억 775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과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재산신고 시기가 지난뒤 임명돼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38명의 전북도의원의 재산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였다. 이정린(남원1) 의원이 33억 9903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김이재(전주4) 의원은 -12억 2621만원으로 유일한 마이너스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3.28 00: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 가보니⋯'취업' 고민 가득

"취업할 수 있을까?" 일자리를 찾는 도내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걱정이다. 도내 청년들이 '취업'이라는 같은 고민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였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6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도내 17개 지역기관·대학·지역본부·유관기관이 참여하는 2024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 설명회가 27일 전주대 스타센터에서 개최됐다. 졸업을 일 년 앞둔 4학년 학생부터 이제 입학한 1학년 학생까지 몰리면서 채용 설명회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대다수 청년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기관을 마음속에 품고 해당 기관 상담 부스 앞에 줄을 섰다. 많은 사람이 몰린 탓에 상담 순서를 기다리며 혹여라도 놓친 질문이 있을까 메모지·휴대폰을 꺼내 들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정리하는 청년도 심심치 않게 보였다. 같은 기관 상담 부스에 선 청년들은 모르는 사이임에도 같은 기관을 꿈꾸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 자격증·시험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차례가 돼서 상담을 마친 청년들의 얼굴은 극과 극이었다. 궁금증이 해소된 듯 시원해 보이기도 했지만 더 고민이 많아진 듯 근심 가득한 얼굴도 눈에 들어왔다. 청년들의 걱정과 고민이 가득한 상담 부스 뒤로는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부터 이전기관 소개·채용 정보·지역인재 취업 성공 사례 발표·지역인재 선배 토크 콘서트 등이 이어졌다. 한때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앉을 자리도 없어 바닥에 팸플릿과 종이를 깔고 앉기도 했다. 청년들이 취업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짐작게 했다. 특히 지역인재 취업 성공 사례 발표와 지역인재 선배 토크 콘서트는 취업을 앞둔 도내 청년들에게 길라잡이 같은 시간이 됐다. 같은 위치에서 같은 꿈을 꿨던 지역인재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공감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발표를 맡은 지역인재 선배인 김다은 국민연금공단 차세대정보화추진단 주임은 채용 시험 성공 노하우를 소개했다. 김 주임은 "국민연금공단 입사하기 위해 제가 했던 노력을 여러분과 공유해 봤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잘 준비해서 원하는 곳에 들어가길 바란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밖에 다른 지역인재 선배들도 토크 콘서트를 통해 같은 꿈을 꾸는 청년들에게 취업 과정부터 솔직담백한 직장 생활 이야기까지 공유하면서 청년들을 응원했다. 채용 설명회를 찾은 김모(23·전주대) 씨는 "평소 고민하던 직업이 있었는데 또 다른 길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그러던 중 채용 설명회 소식을 듣게 됐는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참여한다고 해서 찾아왔다"면서 "상담 부스 말고도 채용·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있던 제도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4.03.27 18:35

22대 국회, “전북출신 스타·중진 정치인 대거 등장 가능성”

22대 국회에서 대외 인지도가 높은 스타·중진 정치인들이 대거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1대 국회는 전북지역 총선에서 대거 물갈이가 진행되면서 초·재선들이 주로 활약했지만, 22대 총선 이후에는 3~4선이 전북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또 전북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 출마자들 또한 당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27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에선 사상 최대로 중진급 출마자들이 즐비해 있다. 당선이 유력한 전북 지역구 의원만 모두 합치면 26선에 호남 몫 비례대표를 합치면 31선까지 바라볼 수 있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국회부의장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5선 도전자로는 전주병 민주당 정동영 후보와 서울 동대문갑 안규백 후보(고창), 그리고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조배숙 후보(익산)가 있다. 당은 물론 상임위에서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는 중진인 4선에는 익산갑 민주당 이춘석 후보와 서울 강동갑 민주당 진선미 후보(순창)가 당선을 위해 뛰고 있다. 당 사무총장이나 최고위원,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노릴 수 있는 3선에는 가장 많은 전북 국회의원 후보들이 포진해 있다. 전북 지역구에선 전주갑 민주당 김윤덕, 익산을 민주당 한병도,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후보가 3선에 도전한다. 이들의 지지율은 상대 후보 대비 압도적인 수준이다. 국민의힘에선 전주을 정운천 후보가 쌍발통 정치를 외치면서 3선 고지에 오르려 하고 있다. 수도권에선 남원·임실·순창에서 서울 서대문갑으로 지역구를 옮긴 국민의힘 이용호 후보(남원), 서울 강서을 민주당 진성준 후보(전주), 경기 광주갑 민주당 소병훈 후보(군산), 경기 군포 민주당 이학영 후보(순창) 등이 3선에 도전한다. 초·재선 그룹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이 대거 출마했다. 전주을 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고, 이후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서면서 출마 이전부터 인지도가 높았다. 경기 고양시을에서 재선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한준호 후보(전주)는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 주목받는 초선이었다. 민주당 대변인으로 전방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이 된 서울 강북을 한민수 후보(익산)도 언론인 출신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의 상대방은 공교롭게도 동향 익산 출신인 새로운 미래 이석현 후보로 20대 국회까지 6선 중진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서울 광진갑 민주당 이정헌 후보(전주)는 JTV전주방송과 JTBC에서 기자와 앵커로 일했으며,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경기 광명시갑 민주당 임오경 후보(정읍)는 당 원내대변인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고, 정계 진출 이전에는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의 간판스타였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27 18:25

총선 D-13 법정 선거운동 시작 ‘선거 레이스 ’ 본격 돌입

4.10 총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식적인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다. 소중한 한 표를 모으기 위한 후보들의 막판 ‘선거레이스’가 본격화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7시30분 전주 중화산동 오성은하아파트 앞에서 유세차량을 이용한 출정식에 나선다. 8시에는 같은당 정동영 후보가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진행하며, 전주 갑·을·병 선거구 민주당 후보 전원은 오후 4시 전주 서신동 박천수정형외과 앞에서 합동 출정식을 갖는다.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 역시 오전 7시30분 전주 평화동 꽃밭정이사거리에서 유세차량을 이용, 표심몰이에 나서며 같은당 정운천 의원은 9시30분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앞에서 출정에 나선다. 이들외에도 대부분 후보들이 전북 14개 시군 선거구에서 일제히 총선 출정식을 진행한다. 이날부터 후보들이 유세차량 운용은 물론 인쇄물과 현수막 게첨,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 및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북민주당은 ‘윤석열정권 심판과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을 슬로건으로 유세에 나설 계획이며, 전북 국민의힘은 ‘여당과의 소통창구, 참일꾼, 전북발전의 가교’를 프레임으로 선거에 임할 예정이다. 4.10 총선 국회의원 의석수는 총 300석으로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이다. 전북은 10명을 선출한다. 투표용지는 두 장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정당에 기표하는 용지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인 28일부터 4월9일까지는 자동차나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으며,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개수로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날부터는 거리에 선거 현수막이 넘쳐나고, 거리마다 후보 로고송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 국민의 축제로 불리는 총선 붐업이 이는 것이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도 가능하다. 여론조사는 선거일 6일 전인 4월4일부터는 투표 이후까지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사전투표일이 4월5일과 6일 2일간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투표일 전까지만 여론조사를 진행, 발표할 수 있는 것이다.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며,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육성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27 18:22

[제22대 총선 1호 공약 1호 법안] ⓶익산

제22대 총선에서 익산은 2명의 지역구 의원이 선출된다. 갑·을 선거구에 각각 4명과 3명 등 총 7명이 출마했다. 이들 모든 후보들의 1호 공약과 법안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분야별로 다양했다. △익산갑 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후보의 1호 공약은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고, 5개 이상의 공공기관 유치다. 공공기관 역시 이전 효과가 큰 기관들을 끌어오는 데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1호 법안은 홀로그램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규제 완화를 담은 '(가칭) 홀로그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특별법 제정'이다. 여기에는 익산이 홀로그램 산업 중심지로서 위상을 확립하겠다는데 있다. △ 익산갑 국민의힘 김민서 국민의힘 김민서 후보는 현재 과천에 있는 한국마사회 본사를 익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1호 법안은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하면 편하겠지만, 그동안의 의정활동 결과 시의원은 굳이 공천이 없어도 되겠다고 생각된다"라며 "익산 시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점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 익산갑 새로운미래 신재용 새로운미래 신재용 후보는 익산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설립과 호남권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을 강조했다. 1호 법안은 위성정당 창당 방지법이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보장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고자 만들었다"라며 "거대 양당만 독식하는 정치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묵살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익산갑 진보당 전권희 진보당 전권희 후보는 농업과 식품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익산을 대한민국 먹거리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먹거리 엑스포나 박람회, 페스티벌을 개최해 체류형 인구를 늘리고 지역 인구 유입에 효과를 보겠다는 것. 음식문화 랜드마크 및 특화지구 조성도 약속했다. 전 후보는 검찰청을 해체해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찰청법 전면 개정과 기소청 설립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익산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후보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조속 추진 및 익산 우선 이전 도모를 1호 공약으로 꼽았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후보의 1호 법안은 생활인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다. △ 익산을 국민의힘 문용회 국민의힘 문용회 후보는 신흥저수지 인근을 수변공원으로 개발하고, 케이팝과 트로트 음악 공연 등을 상시로 선보이는 공연장과 트로트 박물관 조성을 약속했다. 1호 법안은 영호남 상생 법안이다. 이와 관련 문 후보는 "영호남 갈등이라는 단어를 없애겠다는 취지"라며 "영호남 공무원 인사 교류를 시작으로 경제, 문화, 교육 등 교육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익산을 자유통일당 이은재 자유통일당 이은재 후보는 낙후된 농촌지역의 지원사업과 주택개량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폐기물을 자원화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것을 역설했다. 이 후보의 1호 법안은 악법 폐기다. 상속세나 부유세 등 개인과 기업의 성과와 생산성을 무시하는 제도를 자유시장경제 원리로 되돌리겠다는 복안이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3.27 18:22

한동훈이 쏘아올린 국가기관 지방이전…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향방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카드로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을 꺼내 들었다. 여당 대표인 한 위원장이 쏘아 올린 ‘국회 세종 이전’ 공약은 사실상 국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가시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국회 세종 이전을 강조한 만큼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 셈이다. 이들 기관의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방향성과 철학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여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국회 세종 이전이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지방이 잘사는 나라를 약속한 윤 정부의 균형발전 대선 공약과 연계되는 방안이다. 총선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약은 지난 대선 때와 달리 공약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는 여야 모두 수도권의 표심을 의식한 탓이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선 지지층 결집도 어려워졌다는 위기감이 고조됐고, 국면 전환 전략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세종의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 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 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신 서울은 개발 제한을 풀어 금융·문화 중심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공약이 정합성을 갖추려면 국회와 산업은행 지방 이전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국가 핵심기관과 금융기관 이전이 특정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수사에 그친다면 오히려 여권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한 위원장이 말한 국회나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정부 초기 대표적인 국정과제였다. 사실상 이번 총선 공약이 대선 공약의 연장선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안이기도 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장과 국토교통부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해 왔었다. 하지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수도권 표심에 승패가 달린 여야는 정무적 판단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 당분간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됐으나 여권이 수세에 몰리자 국회와 산업은행을 필두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론에 다시 불을 붙였다. 국회 세종 이전은 수도권 소재 국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안과 연계가 없다면 시늉에 그칠 공산이 높다. 지역만 달라질 뿐 특정기관을 특정지역에만 배정한다면 균형발전은커녕 또다른 지역차별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어서다. 이와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세종 이전방안에 대찬성”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전북에선 국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전주을 이성윤 민주당 후보가 헌법재판소의 전주 이전을 공약했고, 익산갑 이춘석 민주당 후보는 익산에 제2혁신도시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전북을 비롯한 모든 비수도권 유권자들이 염원하는 최우선 정책이다. 특히 이념전쟁에 빠진 여야 정치권 모두의 공통 과제로도 손꼽힌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27 18:21

'잘게 더 잘게 부서져 빛날' , 이소애 '몽돌이라 했다' 출간

이소애 시인이 감성 시 에세이 <몽돌이라 했다>(도서출판 마음)를 펴냈다. 시인은 “오랫동안 마음 깊이 울림있는 시들을 기억하고 싶어 책으로 엮었다”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이후 5년 만에 시들을 한데 엮어 출간하게 됐다”고 말한다. 책에는 ‘꿈꾸는 돌’ ‘뒤척이네, 봄’‘사랑’‘마주 오던 사람’‘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까지 총 5부에 걸쳐 84편의 시가 수록됐다. 전북일보 지면을 통해 연재했던 ‘새 아침을 여는 시’에 수록된 작품들이다. 이소애 시인은 작품을 소개하고 시에 대한 감상과 해설을 덧붙였다. 인유적 비유와 마술적 상상력으로 가득한 시편을 독자들이 찬찬히 음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 중 3부에 실린 고영 시인의 시 ‘사랑’에 대해 시인은 짜릿한 전율이 감돈다고 말한다. 마치 “핸들을 조종하는 남자 뒤에서” “허리를 껴안고” “둘이 하나가 되는” 사랑의 몸짓이 감정의 폐부를 찌른다고 했다. 모가 나지 않은 몽돌처럼 시인은 잘게 더 잘게 부서져 빛을 낼 지역 작가들의 시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훈훈한 마음을 선물한다. 이소애 시인은 정읍에서 태어나 1960년 ‘황토’ 동인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우석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과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를 마쳤다. 저서로는 시집 <침묵으로 하는 말, <쪽빛 징검다리> , <시간에 물들다> , <색의 파장> , <수도원에 두고 온 가방> 과 수상집 <보랏빛 연가> 등이 있다. 한국미래문학상, 중산시문학상, 후백황금찬시문학상, 한국문학비평가협회 작가상, 전북예총하림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문학·출판
박은
2024.03.27 17:57

리더스 아카데미 11기 1학기 1강 송화섭 전 중앙대 교수

"역사는 과거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후백제를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죠." 지난 26일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1기 1학기 1강에 강사로 나선 송화섭 전 중앙대 교수(호남콘텐츠연구원장·전 후백제학회장)는 "역사는 미래의 거울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거울에 비춰 보면 알 수 있다"며 "역사는 정확하게 사실이 있어야 한다.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사료·유물·유적이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역사문화권이 새로 지정되는 데 일조한 송 전 교수는 이날 '후백제 역사, 다시 일으키자'를 주제로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1기 원우들과 마주했다. 송 전 교수는 "그동안 후백제를 엽신 여겨 왔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기록해 놨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면서 "드라마·영화에서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대본을 쓰고 연출을 해 역사에 있는 사실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백제 역사는 삼국사기·삼국유사 기록 외에는 전무하지만 이마저도 삼국사기는 근거 없는 후백제사라고 설명했다. '삼국사기'를 펴낸 김부식이라는 사람은 사관이 아닌 신하로 '삼국사기'를 남겼다는 게 송 전 교수의 설명이다. 송 전 교수는 "김부식이 펴낸 '삼국사기'는 사실이 아니다. 김부식은 당시 자기가 신하로서 임금에게 이야기를 올렸다고 했다. '삼국사기'를 사관이 아닌 신하로서 집필했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견훤을 왕국의 국왕이 아니라 역사 속 인물 한 명으로 평가해서 글을 써 놓았다"고 했다. '삼국사기' 열전 견훤전은 사실과 허구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하게 편집돼 있어 마치 사실과 허구가 뒤섞여 있는 역사소설 같다는 것이다. 사실은 역사지만 허구는 소설이기 때문에 진정한 역사는 소설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전 교수는 이렇게 여러 근거를 토대로 그동안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던 삼국사기 속 후백제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았다. 이제라도 우리의 머릿속에 있던 후백제 역사를 바로잡고 자랑스러운 호남의 역사인 후백제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전 교수는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 조선 왕조의 본향이다. 한 도시가 왕도에서 왕조 본향으로 이어진 것은 국내에서 전주뿐이다. 후백제 건국 이후 천 년간 한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은 전주에 있었다"면서 "뿐만 아니라 후백제는 미륵신앙을 호남정신사상으로 뿌리내리게 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확실하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사람들
박현우
2024.03.27 17:23

진안 백운면 ‘영모정’, 전북자치도문화재서 국가문화유산 승격 ‘잰걸음’

“영모정은 우리 거창신씨 종중 ‘신의련’ 할아버지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나라에서 지어준 정자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문화유산으로 승격되면 좋겠습니다.” 조선 선조 때 ‘신의련’ 효자를 기리기 위해 나라에서 신축한 영모정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마련한 학술대회에서 후손 ‘신행근’ 거창신씨종중회 회장은 이 같이 인사했다. 진안군은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안문화의집에서 관내 백운면 소재 조선시대 정자 ‘영모정(永慕亭)’을 국가문화유산(보물)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영모정의 학술적, 역사적, 건축학적 가치를 재조명해 국가지정 문화유산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사전준비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관내 백운면 노촌리에 위치한 정자인 영모정은 1984년 4월 1일 전라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돼 오늘에 이르지만 아직 국가문화재는 아니다. 진안군이 주최하고 전주비전대학교가 주관한 이날 학술대회에는 전춘성 군수, 김민규 군의회의장과 이루라 군의원, 전용태 도의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거창신씨 종중회원, 군민 다수 등 150명가량이 참석했다. 특히, 전북애향본부 총재이자 재전진안군향우회장인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전주비전대 김지성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날 학술대회는 총 4가지 주제발표와 토론을 한 후, 종합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제1주제(진안 영모정의 역사적 가치)는 신정일 이사장(사단법인 ‘우리 땅 걷기’)이 발표하고 우덕희 원장(진안 문화원)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제2주제 ‘진안 영모정 건축학적·학술문화적 성격’은 박용신 교수(전주비전대)가 발표하고, 이동희 교수(전 전주역사박물관장)가 토론했다. 제3주제 ‘진안 영모정의 문화재 보호구역 재설정’에 대해선 심정민 교수(전주비전대)가 발표하고 김진 실장(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책연구원)이 토론에 나섰으며, 제4주제 ‘진안 영모정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해선 남해경 교수(전북대)가 발표하고 문승현 부장(문화유산 국민신탁)이 토론했다. 주제발표 후 곧바로 이어진 종합토론은 전주대 홍성덕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종합토론자로는 우덕희 진안문화원장, 이동희 교수, 이경재(전북일보 논설위원), 김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대회에선 진안군이 그동안 추진해 온 영모정의 보수정비 상황과 보물 지정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학술연구 성과가 소개되기도 했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개회사에서 “묻혀 있던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것은 지역적, 국가적,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영모정 국가유산 승격은 또 하나의 진안문화의 자부심이 될 것이므로 좋은 성과 내는 학술대회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춘성 군수는 환영사에서 “진안이 낳은 신의련 효자의 효행을 기리고 본받기 위해 세워진 영모정은 현재 전라북도 문화재자료”라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토론을 벌여 영모정이 꼭 국가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
국승호
2024.03.27 17:12

한자리 모인 '군산·완주 전세사기' 피해자 "희망고문 제발 그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지원책들 뿐이에요. 희망고문이죠." 지난 26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공동간담회'에서 군산·완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군산·완주 지역에서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 20여 명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5월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신탁사기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군산 전세사기 피해자인 김 모 씨는 "군산과 완주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신탁회사가 껴있어 해당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워 금융 지원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김 씨는 저금리 대출 등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내놓은 금융 지원을 받으려고 은행을 찾았지만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임차권 등기와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된 세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이어 임대 아파트 등 주거 지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가족, 직장 등 생활 여건이 전부 해당 지역에 갖춰져 있는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고 하는 건 최선도 차선도 아니다"며 "피눈물이 내리다 못해 눈에서 고름까지 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가 임대차계약 주의 사항을 안내하자 피해자들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수법은 법망을 피해 나날이 변형된다. 피해자가 무지해서 당한 거라고 몰아가선 안 된다"며 "공인중개사가 안전한 건물만 소개했더라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많은 공인중개사가 사건 터지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느냐"고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이 전세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완주 전세사기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보증보험 계약을 맺으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보증보험 계약이 허위였다"며 "해당 공무원이 계약이 적절치 않다는 걸 알면서도 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태창 도의원(군산1)은 "행정의 책임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며 도 차원에서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21년 6월 불거진 군산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2021년부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완주 전세사기는 지난해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경찰 고소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두 곳의 피해자는 총 190여 세대에 달한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3.27 17:02

4년째 지지부진⋯전주 아중호수 도서관, 올해는 문 열까

전주 아중호수를 배경으로 한 국내 호숫가 최장 길이 목재구조 도서관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과 관광객들의 높은 기대감에 비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산333-5번지 아중호수 일원에 조성되는 공공도서관은 건물 건립 기초공사를 앞두고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중호수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은 지난 2020년 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 제출하면서 첫발을 내디뎠다. 국비 28억과 시비 57억1000만원 등 총사업비 85억1000만원이 투입됐다. 연면적 902㎡, 길이 101m 지상 1층 규모의 도서관은 호수를 바라보는 구조로 조성계획 단계부터 이목이 집중됐다.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독서하는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서 나아가 자연 생태와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생태 치유 관광 공간으로서 관심을 받았다. 이후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같은 해 4월 도서관 건립과 도로 조성 공사에 돌입했지만 곧바로 제동이 걸렸다. 아중호수길을 막고 건물을 짓는 공사를 하면 마을의 주요 진입로가 차단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로를 개통한 이후 도서관 건립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어 도서관 건립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공사 중단기간은 2022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다. 이후 도로 개설공사를 지난해 12월까지 마무리하고 터널에 차량이 오갈 수 있도록 개통하면서 이달 도서관 건립 공사를 재개했다. 시는 도서관 건립 공사 기간을 약 7개월로 계획하고 준공 시점을 올 연말로 전망하고 있지만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해를 또 한 번 넘기는 등 추가적으로 지연될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준공하고 운영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내부 시설을 구성하는 등 개관 준비기간이 필요해 개관 시점이 변동될 수 있다"며 "아중호수의 생태환경과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한 공공도서관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를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김태경
2024.03.27 16:53

공공의전원 좌초 위기에 지역사회 상실감 '최고조'...남원시 "법안통과가 쟁점"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따라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특히 관련 법안마저 폐기될 전망이어서 지역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립의전원 설립이 당장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전북대(32명)과 원광대(17명)에 임시 배정됐는데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남원이 보유했던 의대 정원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여기에 관련 법안도 21대 국회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어 국립의전원 설립이 더욱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원 시민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해까지 7년간 법안 통과에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지역 정치권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공공의료 혜택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공공의전원 설립은 남원의 최우선 현안이었다"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일부 남원 시민들은 "국립의전원 설립의 발목을 잡아왔던 국민의힘 잘못이 크지만, 과반 의석으로 법안의 강행처리가 가능했던 민주당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며 정치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으로 국립의전원 설립이 완전 무산된 것은 아닐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실제 국립의전원은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과는 관계없이 국립의전원 설립은 사실상 확정된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국립의전원 부지매입까지 진행한 만큼 이 같은 분석에 따라 정치권과 협력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12월 국립의전원 건립 부지를 확정하고 예산 16억 원을 들여 남원의료원 인근 3만 3000여㎡ 부지를 매입했다. 총 사업규모는 부지 6만 4700여㎡으로 이미 매입을 위한 96억 원 상당의 예산이 집행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 의료 붕괴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도 국립의전원 설립 목적에 동감하는 분위기 형성돼있다"며 "전북도,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해 관련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남원
이준서
2024.03.27 16:38

‘농촌 일손 부족 해소’ 익산시, 농업기계 지원에 행정력 집중

익산시가 일손 부족 등 어려운 농촌 현실 극복을 위해 농업기계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27일 시 농업기술센터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 시는 영농 효율을 높이는 농기계의 구입비 지원과 임대, 농작업 대행 서비스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 중이다. 영세 농업인을 위한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은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주로 고령·여성 농업인이 다루기 용이한 소형 농기계를 지원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423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큰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4억 1200만 원을 투입해 300명을 지원한다. 특히 시는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큰 수해를 입은 용안·용동·망성면 지역에 각 6대씩 보조금 1000만 원을 추가로 배정했으며, 대상자 선정 시 수해 농업인에게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보행관리기와 동력살포기 등 농기계 구입비의 50%를 최대 16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지역 농협을 통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고령·여성 농업인 등 영농 취약계층이 농작업을 위탁할 수 있어 적기 영농에 일조하고 있다. 현재 지역 내 11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에 101대의 농기계를 지원한 시는 올해 사업비 3억 1100만 원을 투입해 금마·낭산·망성 등 3개 농협에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 8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밭작물과 논 대체작물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사업 일환인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은 경운·정지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농업기계를 센터에서 구입한 후 농작업 공동경영체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 기간은 기계별 내용연수로 약 5~8년이며, 임대료는 농업기계 구입비용의 20%를 내용연수로 나눠 납부하면 된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기계를 반납하거나 잔존 가액으로 매입할 수도 있다. 올해 시는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4억 원을 투입, 논콩을 재배하는 영농조합법인 2개소를 지원하고 파종기와 트랙터, 콩 콤바인을 구입해 장기 임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북부권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망성면 행정복지센터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를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설치한다. 류숙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기계 지원은 고령화 등 농촌 여건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어 농업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농업인 편익을 증진하고 농촌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4.03.27 16:37

대학가 무등록 오토바이, 안전 위협하는 '시한폭탄’

전주시내 대학가 주변 원룸촌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활보하고, 골목 한켠에는 오랜 시간 방치되는 등 미등록 오토바이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 미등록 오토바이들은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높고, 교통사고시에도 보험처리가 안 되는 등 학생뿐만 아닌 시민들에게도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오전 9시50분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학교 대학가. 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5층 건물의 원룸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다. 이 원룸촌 초입에 있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녹이 슬고 칠이 많이 벗겨진 상태의 오토바이 한 대가 가장 먼저 보였다. 번호판은 없는 상태였다. 조금 더 둘러보니 한 원룸 앞에는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오토바이 6대가 일렬로 주차돼 있었다. 이날 기자가 대학가 원룸촌을 돌아보며 확인한 오토바이는 총 34대, 그중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는 9대뿐이었고 25대의 오토바이가 미등록 상태였다. 전주대학교 대학생 황정연 씨(22)는 “대학가에서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붙어있으면 보통 배달 오토바이였던 것 같다”며 “여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 중에 면허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미등록 오토바이는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쉽지 않다. 범죄 이용 소지 또한 크고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도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학가 주변 원룸촌과 골목 곳곳에 소유자가 졸업하면서 놓고 간 오토바이가 방치되기까지 하면서 주택가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한 원룸 주인은 "누가 놓고 갔는지도 모르는 오토바이가 원룸 주차장에서 1년 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팔거나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실제 미등록 이륜차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주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173건의 미신고 운행 이륜차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2022년 53건에서 2023년에는 99건으로 약 1.8배 증가했고 2024년 현재 21건의 미신고 이륜차가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적발 시 즉각적인 단속이 가능하지만 대학가 일대의 모든 미등록 오토바이를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회일반
최동재
2024.03.27 16:27

시민 재능기부로 만든 '가치 아울터 학교' 수익금 이웃에 환원

공동체 참여와 나눔의 가치 구현에 앞장서 온 전주시공동체협의회(대표 양경란, 이하 협의회)가 시민 재능기부로 만든 '가치 아울터 학교'의 수익금을 이웃에 환원하고자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27일 협의회는 전주시복지재단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이 성금은 협의회가 지난해 공동체 공유공간인 ‘온두레 아울터’에서 재능기부를 통해 진행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다채로운 같이, 가치 아울터학교’의 시민 참가비를 모아 마련한 것이다. 온두레 아울터 활성화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가치 아울터 학교’는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해 왔다. 양경란 전주시공동체협의회 대표는 “시민들과 함께 진행해 온 ‘가치 아울터 학교’를 운영하며 모은 성금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병삼 시 경제산업국장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전주시공동체협의회의 선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지역의 많은 공동체가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김태경
2024.03.27 16:09

"진안·장수·임실·순창도 쿠세권으로"⋯쿠팡, 로켓배송 전국 확장

쿠팡이 2027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로켓배송 지역을 진안·장수·임실·순창 등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전북지역 유통물류의 편의성 향상이 주목된다. 쿠팡은 27일 로켓배송이 가능한 지역인 '쿠세권'을 현재 전국 70%에서 88%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로켓배송은 신선식품 등을 당일 또는 익일에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쿠팡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신규 통합물류센터 확장과 첨단 자동화 기술 도입, 배송 네트워크 고도화 등에 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광주, 대구, 부산, 이천, 김천 등 8곳 이상 지역에 신규 통합물류센터 운영을 위한 설비 투자를 추진한다. 앞서 쿠팡은 완주군 봉동읍 전북과학산단에 5000여 평 규모의 배송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2년 완주에 첨단물류센터를 짓겠다고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을 철회했던 쿠팡은 최근 진로지스틱 소유 건물과 부지를 임대, 배송센터 설립을 위한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현재 전기화물차의 이동 동선, 충전 효율화 등 유통물류 환경 최적화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쿠팡은 시험 가동을 거쳐 이달 말께 본격적으로 완주 배송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쿠팡은 전국 시·군·구 260곳 중 182곳(70%)에 로켓배송을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면 2027년부터는 전국 시·군·구 230여 곳(88% 이상)에서 로켓배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켓배송이 확대될 지역 대부분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대표적으로 전북 진안·장수·임실·순창, 전남 구례·곡성, 경북 영양, 대구 군위 등 인구 3만 명 이하 지역도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인근에 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이 없어 생필품 구매가 쉽지 않은 '식품 사막'으로 꼽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