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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익산시의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추진

익산시의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박종대 익산시의원은 최근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익산시의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실현하고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시행과 기존 주택 전환, 신규 조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신축 예정(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건축물 포함)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아파트 및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이며,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 성능 개선 용도의 지원금·보조금을 받은 건축물은 제외된다. 지원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설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고기능의 창호·단열재·설비 교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전기·조명 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등 설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지붕 녹화 조성, 폐열 회수 설비 설치, 에너지 절약형 공조 시스템 설치, 냉난방 효율 향상 공사, 수변전 설비 등과 관련해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녹색건축물 신축의 경우 총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3000만 원,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등)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1000만 원이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4일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익산참여연대는 녹색건축물 조성 의무화 규정과 사업 착수·완료 및 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 녹색건축센터 설치와 그린리모델링 기금 조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2.28 15:25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단 면적 추가해주오”

유희태 완주군수가 국토교통부 주재로 열린 수소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수소특화 국가산단 입주의향 의사를 밝힌 기업들의 수요가 많아 추가 면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유 군수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는 정부 8개 부처와 11개 광역시장 및 부지사, 12개 시장 및 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에 이 같이 요청했다. 유 군수는 “수소특화 국가산단 입주의향을 밝힌 기업들이 현재까지 138곳에 이르는 등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기업유치 및 적기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국가산단 면적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속도전을 강조하며,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을 통해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기에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빠르게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평균적으로 산단 조성 기간이 5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적기에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소상용차, 수소용품 등 기업 투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세계 수소산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완주군에 따르면 현재 분양 중인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도 분양률 90%(협약 포함)에 이르러 100% 분양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완주
  • 김원용
  • 2024.02.28 15:25

'뻥 뚫린 바다 위에서 고군산군도 전망 즐긴다'

“바닥이 뻥 뚫린 스카이워크에서 아찔한 경험도 하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고군산군도의 천혜의 비경도 바라보고⋯” 올해 군산 선유도 일대에서 누릴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들이다. 군산시가 추진 중인 해상인도교 스카이워크(선유교) 조성 사업이 빠르면 오는 6월 완공될 계획이어서 선유도 관광의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시에 따르면 10억 1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선유교에 스카이워크 설치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사업은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해상교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해상인도교를 관광자원화 하고, 새로운 즐길거리 등을 통해 섬 관광 활성화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카이워크는 투명한 강화유리로 된 제작된 다리로, 물 위를 걸어 다니면서 체험하는 시설이다.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착각을 주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좋다. 올 상반기 중으로 선유교에 대한 보수 보강과 함께 강화유리가 본격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섬 경치가 아름다워 신선이 놀았다는 선유도는 명사십리 해수욕장, 선유낙조와 명사십리, 삼도귀범 등 선유팔경이 유명하다. 특히 바다낚시, 갯벌체험 등이 가능한 전천후 관광지로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선유도의 매력을 한 층 더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서 발돋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인근 장자교에도 스카이워크를 조성했으며 이후 야간조명까지 더해 고군산군도 밤바다를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밝히며 관광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선유교가 바다 위를 걷는 아찔한 체험공간으로 새로운 명소로 주목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곳이 고군산군도의 새로운 관광코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고군산군도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군산이 가진 관광자원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유도와 무녀도를 잇고 선유교는 지난 1986년 12월 개통했으며 길이 268m, 폭 3m의 규모로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인도교다.

  • 군산
  • 이환규
  • 2024.02.28 15:23

김제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전략회의

김제시가 새만금지역과 관련해 미래성장의 기본계획 개발을 위한 전략회의를 통해 다양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시는 28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실과소 부서장 및 팀장을 대상으로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새만금기본계획은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새만금 장래의 수요예측을 토대로 수립하는 장기 종합계획이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21. 2월 제6차 기본계획 변경 후에 기업 친화적인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는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전략회의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방향, 시 대응계획, 기존 발굴사업 대응방향 제시 및 정책발굴을 위한 안건논의 순으로 진행했으며, 앞으로, 새만금지역의 새로운 환경변화와 정부의 기본계획(MP) 재수립 방향에 맞춰 김제시 미래성장을 견인할 정책을 개발하여 기본계획 반영을 목표로 주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찬준 부시장은 “2021년 기본계획 건의사업 중 미반영된 △배후도시 조기개발 △심포배수지 설치사업 △주요 SOC 공공주도 조기개발 사업 및 민원으로 제기된 △폐기물 부지 위치변경 등의 사업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으며 “김제시 전 실과소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략회의 운영은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북특자도 실무부서 협의, 새만금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논리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김제
  • 최창용
  • 2024.02.28 15:22

전북 농산물 유통시장 판로 넓어진다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판매망을 통해 전북 농산물의 판로가 향후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올해 전북지역 신선 농산물 2000억원 판매를 목표로 설정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장 강성현 롯데마트 대표)는 지난 1975년 설립된 이후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GS리테일, 롯데슈퍼 등 16개 정회원사가 활동 중이다. 아울러 CJ, 농심, 오뚜기, 동서식품, 대상 등 25개사가 특별회원사로 구성돼 있어 회원사 간 소통과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국내 유통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1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농산물 등의 유통 활성화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로써 협회 회원사 중 일부 대형마트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전북 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협회와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전북지역 신선 농산물에 대한 2000억원 판매 목표를 세우고 대형마트 내 로컬푸드관 설치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수립해 놓았다. 전북자치도 광역브랜드인 ‘예담채’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일명 빅3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형 유통사에 딸기, 방울토마토 등 원예 농산물별 출하시기에 맞춘 공격적인 판촉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대형유통사에서 거둔 판매 실적(1773억원)을 뛰어 넘어 올해 2000억원 판매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전북 홈플러스 매장 내에서는 지역 농업인들의 매출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컬푸드관을 설치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회원사 중 온라인 채널을 운영 중인 ‘쓱닷컴’ 등에서는 전북 농산물 판매 기획전 등을 실시하고 오프라인 밖에서도 마케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윤재준 전북자치도 농산물유통팀장은 “전북에서 생산된 소중한 농산물이 국내에서 많이 유통되고 판매가 늘어남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2.27 18:52

전북10석 유지 협상 ‘비례대표 1석 포기’ 관건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의석수 10석을 유지하기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 1석 감축이 불가피해졌다. 전북정치권이 지역대표성이라는 명분에 기대 전북 10석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핵심은 민주당이 비례대표 1석을 포기하느냐가 관건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북 1석을 줄이는 대신 부산 1석을 줄이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산 1석 감소는 안된다며 맞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면서 최후 통첩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이고 전북의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위의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진보연합 위성정당을 만든 만큼 비례대표 1석이 전북 1석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민주당 존립의 근거인 호남 유권자를 주머니 속의 공깃돌로 여기고 있는 수준이다. 민주당 핵심층은 다른 진보정당과 연합한 위성정당이 성공하려면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곧 수도권 승부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전북은 전통적 텃밭으로 정치적 부담감이 있지만 도민들의 분노를 국민의힘으로 돌리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전북 대신 비례대표 1석 감소를 이야기한 것도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비례대표 1석을 늘려 국회 의석을 301석으로 하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대한 국민 반발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북 1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1석까지 민주당에게 양보할 뜻이 있다는 것을 통보했다”며 “그 정도면 충분히 민주당의 입장을 감안해 제안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민주당이 전략적 판단에 의해 획정안을 그대로 하자는 것은 기본적인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과) 진지하게 협의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원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전남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에 모여 농성을 시작했지만, 보여주기식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정치권은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비례대표 의석수보다 호남 1석이 전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비례대표 의석 1석 포기가 어쩔 수 없는 대안임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총에서 민주당 주류의 반발이 적지 않으면서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향후 쟁점으로 꼽힌다. 비례연합 정당에 포함된 진보당의 경우 원내 1석을 전북에서 만들어준 만큼 비례의석 고집 대신 전북에 최소한의 도의는 지켜야 한다는 게 전북지역 내 중론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27 18:52

[줌] 친절 공무원 선정 김효진 전북농업기술원 연구사 "농민 민원처리 최선"

“농업 여건이 어렵고 변화가 빠른 시대에 전북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가까이에서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김효진(40)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의 말이다. 전북자치도는 노사가 함께하는 2월 ‘이달의 친절 주인공’으로 김 연구사를 선정하고 27일 임상규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북자치도는 매달 주제별로 ‘이달의 주인공’을 선정하고 있다. 이달에는 민원업무를 성심성의껏 처리해 친절 행정을 몸소 실천한 김 연구사를 ‘이달의 친절 주인공’으로 선정했다. 그는 지난 2012년부터 농업기술원에서 작물경영 및 약용자원 등에 관한 연구를 도맡고 있는 실력파로 통한다. 김 연구사는 동료들 사이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농업 현장에서 종사하는 농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이 인상적이란 평을 받고 있다. 이달의 친절 주인공으로 선정된 김 연구사는 생육 이상 등 현장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종합분석센터에서 유해물질 등 정밀 작업을 통해 지난해만 3086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밖에도 농업인들이 작물재배의 생육 이상 등을 호소할 경우 신속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컨설팅도 적극 펼쳐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듯 한 가지도 아닌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를 일이다. 김 연구사는 “업무 수행을 하면서 고생을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언제나 동고동락하는 직원들이 있어 힘든 업무도 가능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하여금 농업인들의 문제 대응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농업 현장의 토양과 비료, 농업용수 관리방법 등을 주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김 연구사는 “이번에 친절 주인공은 저 혼자가 아닌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받은 상이다”며 “불철주야 고생하는 직원들을 대신해 제가 대표로 수상하게 된 것 같아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농업 환경이 하루하루 급변하는 시대에 농업인들을 위한 민원 처리와 현장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든든한 해결사가 되겠다”며 “농생명산업의 수도인 전북자치도의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사람들
  • 김영호
  • 2024.02.27 18:51

전국 최초 '전북 에듀페이' 올해부터 모든 학생에게 준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맞춤형 교육비 '전북 에듀페이'가 올해부터는 모든 학생에게 전면 확대 지급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18만 2000여 명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총 350억여 원을 들여 '전북 에듀페이'를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첫 시행한 '전북 에듀페이'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지원금(30만원), 고등학교 2학년에게 학습지원비(20만원),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게만 진로지원비(30만원)를 지급했었다. 먼저 입학지원금은 초·중·고·특수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지급하며 가방, 의류, 학용품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30만원, 중·고등학생은 20만원이다. 또 학습지원비는 학생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학습 물품 구입 및 활동비로 초등학교 2~5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특수학교 해당 학년 과정 학생에게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10만원, 중·고등학생은 20만원이다. 진로 지원비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해당 학년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초등생 15만원, 중·고생은 30만원이다. 학습·진로지원비는 서점, 문구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와 공연 관람 등 학습과 진로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문화 체험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지를 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습지원비를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고등학교 연령(16~18세)에만 지급했으나 올해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등록한 9~18세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초·중학교 연령(9~15세)은 월 5만원, 고등학교 연령(16~18세)은 월 10만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각급 학교에 전북에듀페이 지원 계획을 안내하고 입학지원금은 3월 중, 학습 및 진로 지원비는 4월 중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사전 홍보가 부족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각 시군 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공지가 없고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입학지원금은 새학기 시작 전 학습물품 등을 미리 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학년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최근 입학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각 시군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갔지만 에듀페이와 관련해 어떠한 정보도 확인할 수가 없어 많이 혼란스러웠다"면서 "입학지원금 같은 경우는 학습물품 등을 미리 구입 할 수 있도록 새 학기전에 지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교육청은 학부모의 편의성을 위해 지원시스템을 오는 3월 구축해 오픈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학부모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서 계좌번호를 받아 지급을 했지만 올해는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지원스스템을 구축해 지급할 예정이다"라며 "교육청도 새학기 시작전인 2월에 학습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미리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첫째주에 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학지원금 등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전북에듀페이 지원시스템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은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에듀페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복지를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비로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됐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2.27 17:57

옛 대한방직 부지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선정, 협상절차 속도

지난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후 지지부진했던 서부신시가지 내 '노른자위 땅' 대한방직 부지 개발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에 들어간다. 전주시는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최종 선정하고 개발 사업자인 ㈜자광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대규모 유휴부지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집중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는 토지용도를 변경하기 전 지자체와 사업자가 개발계획·공공기여 등을 조율하는 단계로, 협상대상지로 통보받은 제안자는 1년 이내에 협상제안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대한방직 부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일반공업지역이며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돼 있다. 자광은 이 부지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받아 개발할 계획이다. 토지용도 변경에 앞서 시는 자광과 협상단을 구성해 개발계획안과 공공기여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주요 쟁점을 조정하는 2단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공사는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앞서 민간제안자인 자광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지난해 9월 전주시에 협상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용도지역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시의 보완요구에 따라 자광은 △용도지역 조정 △공공기여 조정 △공동주택 세대수 조정 등 미비점을 보완해 지난 1월 새로운 개발계획안을 제출했다. 새로운 개발계획에는 470m 높이의 타워와 2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 및 쇼핑몰의 상업시설,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기존 18층 3개동을 34층 1개동으로 변경하고 타워와 함께 조성하는 5성급 호텔도 기존 20층에서 15층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시는 실무 검토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관련 기관 부서 협의를 비롯해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거쳤다. 자광은 시가 제시한 △서전주아울렛 삼거리 지하차도 신설 △마전교 확장 및 마전들로 교량 신설 △사업지 주변 도로 추가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을 수용하고,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결과를 개발계획 수립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부지 용도변경 이후 평가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전체 부지의 40%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공기여분으로 받을 예정이다. 교량·도로 등 기반시설은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공공기여분에 포함된다.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교통량 해소와 도로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이 돼야 한다"며 "관광과 상업 등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복합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자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태경
  • 2024.02.27 17:28

잘못된 육아방식...분리수면 지양해야

최근 신생아 분리수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유행하면서 전북지역에서 영아가 사망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북에서 발생한 영유아 변사는 총 2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5건, 2020년 6건, 2021년 7건, 2022년 5건, 2023년 3건 그리고 2024년 2월까지 2명의 영유아가 사망했다. 이 중 영아살해는 2022년 1건으로 나머지는 모두 사고사였다. 실제 지난 6일 전주에서 생후 60일된 영아가 숨졌다. 당시 영아는 아기침대에서 분리수면 중이었으며, 사인은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나타났다. 영아돌연사증후군 발생 원인은 엎드려 재우기, 푹신한 아이 침구 등이 주 원인이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도내에서 7개월 된 영아가 사망했다. 부검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확인됐으며, 당시 엄마는 아이를 재운 뒤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잠자던 영아의 코와 입이 이불 등으로 막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두 사건 모두 분리수면 중이거나 부모가 미처 돌보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졌는데, 전문의들은 잘못된 분리수면 정보가 오히려 영아에게는 위험할수 있고 그 자체가 영아불안증상을 유발할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분리수면은 최근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영아와의 분리수면을 통해 부모들의 수면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영아 혼자 잠드는 법과 자립심을 키울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알려져 있다. 또 분리수면 시기는 분리불안발생 등을 이유로 6개월 미만에 시작해야 한다는 정보가 육아 커뮤니티와 인터넷 블로그, 유튜브, SNS등에서 퍼지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는 게 전문의들의 말이다. 특히 분리수면이 일상인 미국의 소아과학회도 1년까지는 같은 방 안에서 자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아기를 절대 혼자 두면 안된다”고 입을 열면서 “영아 질식사가 돌이 되기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있는 시기가 올 때까진 절대로 영아 혼자 두면 안되고, 영아가 수면할 때 주변에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은 원천 차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선 경북대학교 소아청소년정신의학과 교수는 “격리 수면은 우리 문화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영아가 고개를 들고 몸을 가눌 수 있을때까지는 절대 분리수면을 해서는 안되고, 최근 미디어에서 부모가 편할 수 있다는 정보가 돌면서 분리수면을 시도하는 부모가 많아지고 있는데, 부모가 선택적으로 서양의 문화와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잠을 잤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신은 혼자 잔 기억밖에 없다면 아이가 자신을 ‘불행한 아이‘로 자책할 수 있다”며 “분리수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문제점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육아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2.27 17:19

쪼그라드는 전북 경지면적⋯매년 1500ha씩 감소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전북지역의 경지면적이 해마다 쪼그라들면서 농촌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지난해 전북지역 논·밭 포함 경지면적은 전년(2022년) 대비 1262ha(헥타르·1ha=1만㎡) 감소한 18만 9148ha(논 12만 1553ha·밭 6만 7595ha)로 집계됐다. 지난해 도내 14개 시·군 중 전년과 비교해 경지면적이 증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적게는 14ha에서 많게는 234ha까지 감소하는 등 모든 시·군의 경지면적이 줄었다. 지난해 기준 경지면적이 제일 적은 곳은 전주시·무주군(4814ha), 제일 많은 곳은 한국 최대 곡창지대로 불리는 호남평야 중심에 있는 김제시(2만 6259ha)다. 전북지역 경지면적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4년 20만 4612ha에 달했던 경지면적은 지난해 18만 9148ha까지 줄었다. 대략 1년에 1500ha씩 줄어든 셈이다. 특히 해마다 경지면적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밭보다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논을 중심으로 경지면적이 줄었다. 논 경지면적은 2012∼2014년 소폭 증가했다가 지난해까지 매년 감소하는 등 전북 전체 경지면적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식습관이 변화하면서 쌀 소비량이 많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실제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00년대 중·후반 기준 100kg가 기본이었다. 1970년 136kg까지 달했지만 지난해 56.4kg까지 떨어졌다. 쌀 소비량 감소와 더불어 산업단지 조성, 고령화에 따른 유휴지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경지면적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전국의 경지면적은 11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경지면적은 약 151만 2000ha로 2022년보다 1만 6000ha 감소했다. 경지면적 중 논(76만 4000ha) 비율은 50.5%로 2022년보다 0.3%p 감소하고 밭(74만 8000ha) 비율은 39.2%로 0.3%p 증가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2.27 17:14

무주 동계 꿈나무들, 동계체육대회서 전북자치도 위상 높여

무주지역 동계 꿈나무들이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선전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25년 연속 4위(금15·은22·동25)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27일 무주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을 비롯해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바이애슬론과 스키 알파인·크로스컨트리·스노보드 종목에 86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다관왕에 이름을 올린 바이애슬론 종목의 무주초 6학년 김민채(금3·은1·동1)와 안성중 2학년 송민주(금2·은1·동1), 스키 알파인 종목의 최태희(금2·은1)를 비롯한 무주군 선수들은 금메달 11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17개 등 총 4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바이애슬론에서만 총 31개의 메달(금7·은12·동12)이 쏟아져 바이애슬론 최강자다운 면모를 뽐냈다. 서종열 무주군 시설사업소장은 “우리 군에서는 무주군청 바이애슬론과 스키꿈나무 육성,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각종 스키대회 지원 등에 올해도 6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라며 “올해도 변함없이 동계스포츠 성지 무주의 자존심을 세우고 전북자치도의 자랑이 된 우리 선수들이 장차 대한민국의 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스포츠일반
  • 김효종
  • 2024.02.27 17:12

무주군, 난임⸱임신⸱출산 등 모자 보건 정책 강화

무주군이 임신⸱출산⸱난임 지원 확대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난임 진단 검사’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등을 새롭게 지원하고 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규모와 범위를 키웠다.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은 부부당 최대 30만 원(1회 한)까지며 올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은 최대 100만 원 한도로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와 전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해 대상이 관내 난임 부부 전체로 확대됐으며 전체 체외수정(신선, 동결) 시술 지원 횟수도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하던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대상도 소득 기준을 폐지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관련해서는 기존에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 1인당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한영순 지역보건팀장은 “난임⸱임신⸱출산과 관련한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임신 성공과 건강한 출산을 돕고 비용 부담까지 덜어 저출산 문제 극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내용은 무주군 누리집(홈페이지)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및 문의는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 320 8411, 8243)에 하면 된다.

  • 무주
  • 김효종
  • 2024.02.27 17:03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본격 추진.…2025년 준공 목표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이 내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27일 시는 최경식 시장과 보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건축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기본설계안을 공개했다. 민선8기 공약사항인 공공산후조리원은 고죽동 200-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91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000㎡,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기본설계안은 지난해 10월 건축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이엠디건축사사무소와 ㈜종합건축사사무소창에서 공동 출품한 당선작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됐다. 사업부지 주변 남원의료원과 연계해 최적의 배치안을 도출했고 입구부터 신생아실의 공간과 동선을 분리, 감염병 차단과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산후조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특히 건물 중앙에 실내 정원을 갖추고 테라피실, 운동실 등 산모 중심의 맞춤형 치유공간을 통해 산모의 심리적 안정감과 빠른 회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시는 기본설계안를 토대로 오는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부터 공사 착공 절차를 밟는다. 이후 1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시장은 “도내 최초이자 지리산권 대표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산모와 출생아에게 가장 안전하며 전국 최고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남원
  • 이준서
  • 2024.02.27 17:03

익산 ‘치킨로드’ 성공 위해 민·관·기업 맞손

익산시가 성공적인 치킨로드 조성을 위해 ㈜하림·㈜엔바이콘과 손을 맞잡았다. 치킨로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동 원도심 일대에 닭요리 전문점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닭고기 기업이자 향토기업인 ㈜하림과 중앙동 닭구이 전문점 계화림 운영기관인 ㈜엔바이콘, 중앙동 치킨로드 상생협의체가 참여하고 있다. 27일 익산시청에서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정호석 ㈜하림 대표이사, 한원탁 ㈜엔바이콘 대표이사, 김양배 치킨로드 상생협의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치킨로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번 협약에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 및 시설 지원을 추진하고, ㈜하림은 치킨로드에 입점하는 창업자에게 신선한 육계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또 ㈜엔바이콘은 기술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치킨로드 상생협의체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시는 입점 업체 확정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생 협약에 참여토록 해 소상공인 경영의 가장 큰 어려움인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이번 협약은 치킨로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기업체, 민간, 행정이 합심해 체결했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치킨로드가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문화 거리로 발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29일부터 4주간 치킨로드 조성사업에 참여할 사업 대상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익산
  • 송승욱
  • 2024.02.27 16:57

‘푸드테크 선도’ 한국푸드테크협의회 전북지회 발족

푸드테크 선도를 위한 한국푸드테크협의회 전북지회가 발족했다. 전북지역 식품산업 분야 산·학·관이 함께 뜻을 모아 창립한 것으로, 지역 농생명 산업 및 자원을 기반으로 한 식품기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 27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는 한국푸드테크협의회 전북지회 발족식 및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이기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장,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정상 전주대학교 교수와 문경민 하림 전무가 공동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들은 ‘월드 푸드테크 넘버원 전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앞으로 전북지회는 푸드테크와 관련한 연구 및 기술 협력에 힘을 모으고, 지역 특화 농생명 자원과 연계해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상 신임 공동 회장은 “급변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푸드테크를 접목해 식품시장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식품산업 시장의 선두 주자로 굳건히 자리할 것을 기대한다”며 “세계 식품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시가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2.27 16:57

도로 위 지뢰 ‘포트홀’ 방치⋯운전자 아찔

27일 오전 군산 외항로(변전소 사거리 일대). 정상적으로 도로를 달리던 한 승용 차량이 급히 방향을 트는 아찔한 장면이 목격됐다. 이후 뒤따르던 한 차량도 순간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들 차량들이 갑자기 곡예 주행을 한 이유는 바로 ‘포트홀(pothole)’ 때문. 포트홀은 아스콘 포장도로 표면이 파손돼 떨어져 나가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구멍으로, 일명 ‘도로 위 지뢰’라고 불리고 있다. 이처럼 군산지역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급증하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위가 누그러지고 비까지 내리면서 약해진 아스팔트에 포트홀이 생기고 있는 것. 이 같은 현상은 대학로를 비롯해 산단 및 외항, 자동차 전용도로 등 주요 도로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다. 포트홀은 도로 미관은 물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점에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즉각 보수하지 않으면 통행 차량에 의한 힘 전달이 확대되면서 구멍이 넓어지고, 심할 경우 균열이 생기거나 도로 전체의 구조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따라서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정비가 재빨리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상은 보수해야 할 곳이 많고 인력‧장비 등도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포트홀에 대한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운전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산단 근로자 박모 씨(46)는 "포트홀을 잘못 지나칠 경우 타이어 펑크 또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조심하는 편"이라며 "요즘은 운전하기가 껄끄럽다“고 말했다. 깨지고 움푹 패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차를 타고 가다보면 '덜컹덜컹' 소리가 저절 난다는 게 운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 여기에 밤이 되면 사고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여성 운전자는 “포트홀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시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포트홀로 인한 피해의 경우 영조물배상 보험을 통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 포토
  • 이환규
  • 2024.02.27 16:55

알루미늄계 선두주자 대주코레스㈜ 김제에 둥지 틀다

김제시는 국내 알루미늄 압출·가공 등 알루미늄계 선두주자인 대주코레스㈜가 27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참여한 가운데 김제자유무역지역에 167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김영자 김제시의장, 배기환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양명환 대주코레스(주)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대주코레스(주)는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1만 6528.8㎡(5008평) 부지에 167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축하고 일자리 31개를 새롭게 창출할 계획이다. 대주코레스(주)는 지난 1972년 설립(본사 완주 봉동)해 ‘알루미늄 한길’을 걸어오며 알루미늄 압출에서 가공까지 일괄 생산체계를 갖춘 국내 유일의 전문기업이다. 자동차 부품인 범퍼, 선루프, 사이드실, 하우징, 배터리 등을 생산하는 국내의 자동차용 알루미늄 압출소재 최대 공급업체다 또한 폴란드, 미국, 독일 등에 자동차부품을 수출하여 매출액의 40% 이상 차지하는 수출유망기업이며, 지난 2023년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을 수상한 바 있다. 대주코레스의 김제공장 신축은 알루미늄 압출재(원자재)인 빌렛의 자체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기지로 자동차부품의 친환경·경량화 소재 시장의 주요 공급처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오는 7월 김제공장 착공함으로 알루미늄 제품 제조를 위한 '빌렛생산→압출→가공→조립'의 ONE-STOP 공정 구축으로, 가격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공급능력을 확보하여 글로벌기업의 초석을 다지게 된다. 양명환 대주코레스 사장은 “김제자유무역지역 주조공장 설립을 기반으로 자사가 보유한 R&D와 연계해 다양한 미래소재 개발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알루미늄 외길을 걷는 대주코레스와 김제시의 투자협약 체결을 축하한다”며 “대주코레스가 전북특자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더욱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결정해 준 기업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며 “대주코레스가 한국의 친환경자동차 등 미래산업 발전을 이루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제
  • 최창용
  • 2024.02.27 16:52

민주당 소속 전북·전남 국회의원 “지역소멸 부추기는 선거구 개악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전남 국회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말살과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선거구 개악을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의원 14인(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 김승남, 김원이, 서삼석,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총선이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안대로 치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선거구획정위의 안은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원칙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호남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만 비난하던 태도를 버리고, 민주당까지 포함해 여야 지도부의 신속하고 올바른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구획정위는 서울 강남을 합구하지 않고 전북에서 1석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악화시켰다"며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도시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위는 인구 106만의 17개 시‧군 농어촌지역 선거구는 줄이면서 76만의 5개 시‧군의 도시지역은 오히려 늘리는 개악(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어촌의 대표성과 농어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으로 가급적 수도권과 도시 지역 증석을 지양하고 농산어촌 감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관위 획정안에 따르면 전북은 1석 줄어드는데다 관련도 없는 지역끼리 선거구로 묶일 처지다. 전남은 의석수 10개는 유지하지만, 동부권은 4→5석으로 늘어나고, 중서부권은 6→5석으로 줄어들면서 균형이 깨진다. 한편 호남 의원들은 "인구수 감소로 합구 등 조정이 논의됐던 '서울 강남,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그대로 두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 및 부천, 전북' 선거구만 축소한 안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설정된 기형적 안이다“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26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