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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전북 홀대'새만금 예산 삭감'...윤 정부 '장두노미'

전북일보 만평/ 추경호 장관 "선거 지더라도 건전재정…새만금 예산 삭감 전북 홀대 아냐" 가덕도 신공항(5363억)·GTX(7247억) 등 지역 활력 제고 12조 8000억 편성 윤 대통령 “원전 오염수 예산, 7400억으로 대폭 확대” 잼버리 탓 새만금 예산 78%삭감 민주당 “새만금 예산 원상복구 없는 정부 예산안 통과 없다"

만평
정윤성
2023.09.03 18:41

2023년 사선문화제, 국민관광지 사선대서 전국농악경연대회 등 성황리에 열려

‘나라사랑 고향사랑’을 모토로 한 ‘2023년 사선문화제’가 지난달 31일부터 3일까지 나흘간 임실군 관촌면 사선대 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축제에 앞서 양영두 사선문화제전위원장은 “사선문화제는 산과 강과 인심이 만나는 전북의 대표적 향토문화축제” 라며 “이번 문화제를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큰 인물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2023 사선문화제 첫 행사는 지난달 31일 전주시 색장동 우회도로에서 ‘풍년맞이 길놀이’ 행사로 출발, 한옥마을과 사선대 등지에서 흥겨운 풍물놀이가 펼쳐졌다. 이튿 날인 1일에는 사선대 누각에서 양영두 위원장과 제전위원들이 첨석한 가운데 ‘사신선녀 신위제’와 함께 청춘민요단 공연이 이어졌다. 또 사선대 광장에서는 임실특산품을 다양하게 이용한 ‘향토음식경연대회’와 제37회 사선녀선발 전국대회 예선이 진행됐다. 본격적인 행사가 열린 2일에는 사선대 청소년수련원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이 걸린 제1회 전국 학생 국악경연대회가, 오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제37회 사선녀 선발 전국대회 본선이 열린 가운데 국민가수 조영남 특별공연과 함께 진에는 전주 출신 김태은 양(19)이 영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임실문인협회의 제5회 전국 시낭송 대회와 제30회 사선가요제도 펼쳐졌다. 축제 마지막인 3일에는 국회의장상이 담긴 제27회 전국 농악경연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팀들이 참가, 열띤 경합을 벌였다. 이밖에 올해 신설된 제1회 사선문화제배 신선 전국 장기대회가 어르신들의 인기를 끌었고 특설무대에서는 국악공연 전통 연희극도 선보였다. 특히 이번 문화제의 가장 큰 관심사인 제32회 소충·사선문화상 시상식에서는 BTS그룹 방시혁의 부친인 방극윤 씨(84·㈔한국사회보험연구소 이사장)에게 대상이 주어졌다. 이밖에 문화제 기간 축제장 곳곳에서는 문인시화전시회와 농특산품 홍보판매전, 향토 풍물시장이 펼쳐졌고 한켠에서는 장기기증 캠페인과 임실군귀농귀촌 홍보 전시장도 운영됐다. 한편 제32회 소충·사선문화상 시상식에는 심민 임실군수, 이성재 임실군의회 의장, 정대철 헌정회장, 최락도 민주당 노인회장, 유희태 완주군수,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전북애향본부 총재), 한명규 전주방송 사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문화일반
박정우
2023.09.03 18:06

새만금 신항 2026년 개장 물 건너가나

최근 잇달아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 들었다. 새만금 잼버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전북 책임론이 불거지더니 잼버리를 핑계로 전북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챙겼다는 프레임이 씌여졌다. 곧이어 급기야 새만금 내년도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싹둑 잘려 나갔다. 부처 예산 요구안에 비해 무려 78%나 줄어 최종적으로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더 나아가 이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시로 새만금 기본계획(MP)이 다시 재검토의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한마디로 예상치 않게 생겨난 일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 라고 하지 않을 수없다. 우선 당장 오는 2026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신항에 초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해양수산부가 신항 건설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예산의 74%가 삭감됐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내년도 사업 예산은 관리 부두및 북측 호안건설 149억 원, 접안 시설 축조 916억 원, 북측 진입도로 개설 308억 원, 항로및 박지 준설 201억 원, 방파제 연장 등 기타 58억 원으로 총 1677억 원이었다. 오는 2026년 신항의 차질없는 개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반영된 예산은 26.1%인 438억원에 불과했다. 이 예산은 접안시설 축조 사업 요구 예산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접안시설을 계획대로 축조할 수 없다. 이 예산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신항의 2026년 개장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한창 개장 준비로 부산한 새만금 신항 건설에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신항의 개장에 가슴이 부풀었던 전북도민은 뒤통수를 한대 맞은 것같이 머리가 멍할 뿐이다. 1990년대 새만금 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때부터 올해까지 투자된 예산은 8155억 원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2026년 개장을 위해 추진해 왔고,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공기가 연장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럴 경우 이미 투입된 정부 예산의 투자 효율성이 크게 훼손된다. 또한 각종 세부 사업들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추가적으로 예산 낭비를 불러 올 공산이 크다. 예산 부족으로 케이슨 등 콘크리트 공종의 연속 타설이 불가능해 짐으로써 품질 하락은 물론 추가 안전관리비용이 소요된다. 준설공사가 지연되면서 매립 이후 추진되는 후속 공사인 진입 도로와 접안시설 공사가 잇달아 순연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시공사로부터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현장 관리비)의 청구 요청으로 불필요한 국가예산의 낭비가 뒤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2026년 개장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정부의 신뢰 추락은 물론 실망감, 좌절감, 소외감, 허탈감을 안겨주면서 전북도민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점이다. 과거 30여년 동안 역대 정부는 새만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새만금이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될 처지에 놓였다. 국회심의 과정을 남겨 놓고 있어 아직 내년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 도내 정치권은 물론 도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3.09.03 17:32

[뉴스와 인물] 개원 10주년 맞은 안형순 국립무형유산원장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무형유산의 전당인 국립무형유산원이 올해 개원 10주년을 맞았다. 무형유산은 세대를 이어가며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 전주시에 위치한 국립무형유산원은 인류의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무형유산 복합행정기관이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가고 절기상 처서가 지났다. 이제 국립무형유산원의 정원을 거닐면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듯이 해마다 계절의 옷을 갈아입은 국립무형유산원의 안형순(59) 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국립무형유산원의 건물이 굉장히 웅장해 보입니다. 기념비를 보니 10년 전에 완공됐네요.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을 계기로 2013년에 설립됐습니다. 무형유산의 체험 및 교육, 이수자 심사, 무형유산 아카이브 등 많은 사업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개방한 책마루 도서관과 전시관, 공연장 등이 조성돼 있으며 인문학 강좌들도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무형유산 디지털체험관은 어린이뿐 아니라 일반 성인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2026년 9월에는 국립무형유산원 밀양 분원을 개원하고 2028년에는 전주에 어린이무형유산전당을 설립할 것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10년 동안 이뤄낸 성과를 듣고 싶습니다. “무형유산의 전승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조사, 연구, 기록 등을 해왔으며 국민 누구나 쉽게 무형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공연, 전시, 교육, 행사 등을 운영해 국민의 일상이 되는 무형유산이 되도록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무형유산의 가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 문화강국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형유산의 외연 확대뿐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형유산의 전형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한 만큼 우리 무형유산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다른 나라들과의 갈등 사이에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국외 무형유산 기관 및 재외동포 교류협력 사업, 해외에서 진행되는 K-무형유산 페스티벌 등 우리 무형유산의 다양한 홍보 및 교류를 해왔습니다.” -개원 10주년을 맞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1일부터 기존 무형유산대전과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를 통합한 ‘2023 무형유산축전’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개막식은 국립무형유산원이 있기까지 많은 공헌을 해주신 유공자분들께 문화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무형유산 전승에 공헌한 240여 명의 보유자·단체에게 대통령 명의의 증서를 직접 전달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초청공연과 미디어 파사드, 영화를 상영하고 개막공연으로 지역민과 즐길 수 있도록 야외무대에서 전통연희 판놀음도 진행했습니다. ‘한국전통줄다리기 한마당 축제’와 유네스코 보호협약 2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도 개최했습니다.” -요즘 대세인 K-컬처와 더불어 K-무형유산을 알리기 위해 국립무형유산원이 준비하는 것이 있나요. “한국문화는 K-POP, K-드라마를 비롯해 한국어, 한복, 한식 등 세계인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한국의 전통성 및 전통문화의 가치를 공연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리고 무형문화재 전승자에게 한류 확산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K-무형유산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26일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공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형유산을 지속적으로 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향후 풀어야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무형유산은 외부 환경의 변화와 대중의 관심에 큰 영향을 받다 보니 현재와 미래세대에 온전하게 전승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렵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생활여건의 변화로 대중성과 사회적 수요 부족에 따라 전승에 어려움을 겪는 종목은 전승 취약 종목으로 선정해 온전한 전승활동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무형유산 중 바디장, 배첩장, 전통장, 줄타기 등과 같이 몇몇 종목들은 전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세기 무형유산은 보존가치가 큰 무형유산을 지정하고 보존하는 것이었다면 21세기는 우리의 무형유산이 현대인의 생활 속에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생명력을 갖고 다음 세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문화재청에서 대변인 등으로 근무하셨는데 원장으로 임기를 수행하시면서 전주 생활에 대한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는 시점에 임기를 시작해 무척 걱정이 많았습니다.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면서 현장을 바탕으로 하는 조사, 전시, 교육, 공연 등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조정됨에 따라 개원 10주년 행사를 지역민과 보내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올해 내부적으로 많은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해입니다. 원장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고민이 많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혼자가 아니라 느끼고 직원들과 무형유산 발전에 더욱 이바지하겠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전주에 터전을 잡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크게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아쉬운 점이 그것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전주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버스 승강장 광고도 하고 지역 거점 관광안내소에 리플릿도 비치했습니다. 주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민이 제일 많이 찾아주실 때에는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서입니다. 4월부터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무형유산 민속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시설 관람 투어도 계획 중입니다.” -끝으로 전북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형유산은 우리의 의식주임과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제일 많이 지켜지고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북도민들이 무형유산을 사랑하고 국립무형유산원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10년 동안의 성과를 발판 삼아 살아있는 문화재인 무형유산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안형순 원장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광주 진흥고와 전남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안 원장은 1993년 문화재청 7급 공채로 시작해 2022년 국립무형유산원 원장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올랐다. 주요 경력으로는 문화재청 대변인과 근대문화재과장, 정책총괄과장, 운영지원과장, 문화재보존국장 등을 차례로 역임한 문화유산 행정전문가다.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을 지내다 원장에 취임한 이후 평소 겸손하고 소탈한 인품으로 직원들에게 신망을 얻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상생과 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기획
김영호
2023.09.03 17:29

[줌] 김환생 시인, ‘한국문학상’ 시부문 특별창작상 수상

“우리 시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배우는 자세로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글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생(77) 시인이 지난 8월 26일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원 4층에서 열린 올해 한국문학상 공모전 시상식에서 시(詩)부문 ‘특별창작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한국문학상은 한국문학, 문학그룹샘문, 샘문학이 공동주최하고 샘문그룹이 주관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등 총 16개 단체·기업이 후원했다. K-문학 페스티벌 문학사업의 일환으로 K-문학의 한류 확산을 위해 마련된 시상식에서 시인은 ‘황사(黃砂)’, ‘저승강(江)’, ‘상여(喪輿)’ 등 총 3편의 수상작으로 시(詩)부문 특별창작상을 받았다. “내몽고(內蒙古) 어디 쯤/ 사막에서 비롯된 상승기류에 실려/ 서쪽 바다를 건너오다/ 망망한 바다 위 뜬구름에게/ 혹, 무슨 소식이라도 들었느냐?”(김환생 시 ‘황사(黃砂)’ 중에서) 시인은 “부족한 글을 특별창작상으로 세워주신 이근배 심사위원장, 김소엽·손해일 부심사위원장과 샘문그룹 이정록 이사장 등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스스로에 대한 자성과 자각은 물론 글쓰기에 정진하면서 더욱 겸손하게 진심을 다해 우리 시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북의 선·후배 문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어려운 일 많은 가운데에도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돼 묵묵히 격려해주고 보살펴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딸, 며느리, 사위, 손주들에게도 고맙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인은 정읍 남일초·중·고등학교에서 어려운 형편으로 학업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늦깎이 어르신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학교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 열정은 시를 쓰고 수상을 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돼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인은 월간순수문학 시 부문에 1997년 등단해 <만경강>, <노송> 등의 시집을 펴냈으며 전주기전여고 교장, 석정문학관 사무국장, 전주문인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이후 전주문인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람들
김영호
2023.09.03 17:29

추경호 "새만금 예산 삭감 전북 홀대 아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만금 예산 대부분을 삭감한 데 대해 “전북 차별이나 홀대는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북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새만금 SOC 예산이 갑자기 대폭 삭감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삭감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새만금 사업의 신속성을 해친 점이나 건전재정을 주장하면서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특정지역의 SOC 사업에는 예산 폭탄 수준의 재정 배정이 이뤄진 데에는 이해할만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했다. 추 부총리는 또 "전북 도민들이 새만금 SOC 삭감에 '전북 홀대'를 의심한다"는 이 의원의 추궁에 "전북 예산과 새만금 관련 이 예산을 연계시키는데, 전북에서 요청한 주요 사업은 대부분 의미 있게 내년 예산에 반영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과 전북 예산 전체를 직접 연계하면서 자꾸 지역 홀대와 차별 관련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사업을 살펴보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지적해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로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반 시설의 적정성을 내년 상반기까지 점검하고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 계획을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로 관련 예산이 들어와 있다"면서 "필요한 민자 유치와 관련된 것이나 입주기업 등에 관한 것은 기본계획 수립 전이라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께서 새만금의 '빅픽처'를 만들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쫓아서 제대로 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전북정치권은 새만금 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을 멈춰세운 상황에서 이 같은 대답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3 17:27

전북 중진원로 “새만금 백지화 움직임 참담”

전북의 정관계 원로들이 잼버리 사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새만금 사업 백지화 움직임’에 참담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4일 서울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대책을 논의하고, 대국민 호소문도 발표한다. 이날 논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도 참석한다. 이번에 모이는 전북 원로는 민주당계 인사뿐만 아니라 여권과 재계, 보수 정부와도 인연이 깊은 인사들로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호소에 동참하는 이들은 △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연합회 총회장 △고건 전 국무총리 △진념 전 경제부총리 △강현욱 전 전북지사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김홍국 재경 전북도민회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 △곽영길 아주경제 회장 등이다. 이중 절반은 야권과는 관련이 없는 인사들로 새만금 사업 중단 사태가 정파와는 관계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관료 인사 중 대부분은 새만금 계획 재수립을 지시한 한덕수 총리와의 인연도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원로들의 연령대 역시 한 총리와 큰 차이가 없다. 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이들 전북 원로들은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과 철도, 항만 등 트라이포트 사업의 중단에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글로벌 경제도시 새만금’의 전제조건이 바로 공항과 철도, 내부도로의 완성인데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멀쩡한 사업을 갑자기 멈춰 세우고 새로운 계획을 지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잼버리와는 무관하다 밝히고 있지만, 흘러가는 정황을 볼 때 잼버리 실패에 대한 징벌적 처분에 다름아니라는 게 전북 원로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특히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첨단산업 대응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초까지 새만금 사업의 속도전을 강조한 만큼 새만금 예산삭감과 계획 재수립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잼버리 탓이 아닌 새로운 새만금 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를 두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비판한 이도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새만금에서 나온 6조 6000억 원의 투자유치는 전북도민 인내의 결실이자 대통령의 전폭적인 SOC지원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이야기는 모순된 처사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투자를 결정한 수 많은 기업들은 새만금에 갖춰질 인프라를 믿고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중진 원로들은 잼버리와 새만금 사업 자체를 결부시킨 일부 언론의 보도를 거짓 흑색선전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마저 잼버리와 새만금 사업 자체의 무관함을 밝히고 있음에도 사실을 침소봉대해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수도권 패권주의적 태도로 지역균형발전에 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은 현재 정치권이 말로만 투쟁을 불사하고 행동에 결연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경종을 울릴 생각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9.03 17:03

민주당 “새만금 예산 원상복구 없는 정부 예산안 통과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잼버리 대회 파행을 이유로 삭감한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구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은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 박광온 원내대표와의 회의에서 이같은 결의를 다졌다. 전북정치권은 같은 날 1시 40분에는 국회 본관 현관 인근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 당론 전면에 새만금 예산 사태 정상화를 내세우기로 했다.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정부 예산안 협상이 없다고 재차 천명하면서 이번 사태는 전북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로 떠올랐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과 새만금 예산 긴급대책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고 너무 놀랐다. 이건 그냥 예산 독재에 다름 아니다”며 “민주당이 당의 핵심 과제로 삼아서 결의를 보여주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국회 예산안 협상도 없다”면서 초강수를 뒀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박 원내대표에게 전북의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알렸다. 한 위원장은 “새만금도 새만금이지만, 잼버리를 빌미로 소외를 넘어 폄하와 차별에 시달리는 전북도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폭발 일보 직전”이라면서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당론으로 정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전북과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라며 “새만금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닌 국책 사업이다. 특히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예산보복은 다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인 만큼 (새만금 예산 회복에)당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군산의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전북도와 민주당의 문제를 넘어선 것으로 전북 도민의 기대를 무너뜨린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주당을 사랑해주셨던 도민들의 신뢰도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결위 소속인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은 “역사적으로 새만금 예산이 문제 예산으로 분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불과 한 달 전 속도감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자마자 새만금 예산 학살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은 “(이번 예산 보복사태는) 전북만이 아닌 어느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말이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예산 배분 정통성은 국민에게 선출된 정부에게만 부여된다. 그런데 이 예산 배분이 누군가의 사적 감정에 의해 이뤄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새만금 예산삭감이 바로 그렇다. 권력의 사적남용에 다름 아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사태를 단순히 전북만의 비극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지역이든 권력자의 감정과 기분에 따른 근거 없는 예산 삭감이 당연한 게 될 수 있다. 개인의 사적 감정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한 것으로 누구든지 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고 부연했다. 전북 의원들은 “6000억 원 대로 편성됐던 예산 중 5000억 원이 삭감됐다”며 “적어도 국가의 시스템이라는게 있고 균형이라는 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3 16:55

이재명 "새만금 사태 호남 갈라치기, 지역주의 부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만금과 전북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두고 의도적인 '호남 갈라치기와 지역주의의 부활'이라고 규정했다. 1일 박광온 원내대표와 새만금 예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은 같은 날 오후 1시40분 국회 현관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볼 땐 정부와 여당이 일부러 전북과 호남을 고립시키려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들에겐 아무리 합리적으로 지적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다. 다만 막무가내식으로 밟아서 터트리는 식으로 접근하는 이들에겐 더욱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김기현 대표가 전남을 방문해서 한 '능력있는 지자체와 능력없는 지자체' 발언을 두고서는 "매우 계산적인 호남 갈라치기 행보"라고 분석했다. 안 그래도 4중 차별을 받고 있는 전북을 호남에서도 완전히 고립되게 만들어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또 "특정지역을 두고 차별이 당연하다는 식의 태도는 지역주의의 부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 폭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윤 대통령은 폭군(暴君·사납고 악한 지도자)이 아닌 혼군(昏君·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지도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마친 전북 국회의원들은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북 연고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전북정치권은 앞으로 전북 지역구 의원을 넘어, 전북출신 비례대표와 지역 연고의원까지 연대의 폭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3 16:55

“남원의 기억을 인공지능으로 기록하다”

남원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연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3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수요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를 구축하고 다양하게 활용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AI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남원시는 17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결과물을 지원받게 된다. 남원시는 ‘한국어 GQA 데이터’ 연구 과제에 선정됐으며, 해당 과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고 IT기업(유클리드소프트, 엠에이치소프트, 써로마인드)이 함께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된다. 사업 목표는 메타데이터가 기술된 대량의 인공지능 데이터를 구축하여 향후 범정부적 플랫폼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남원시는 남원의 다양한 모습을 인공지능 데이터로 선제 구축해 한국적 이미지의 표본으로 활용되게 된다. 이번 공모는 남원시가 수집한 지역기록과 역사자료의 다양한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2차 가공한 남원다움관(근현대기록관)의 노력을 인정받아 선정된 것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향후 구축될 남원다움관 아카이브시스템에서 관리 및 활용할 계획이다. 최경식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성되는 인공지능 데이터를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AI기술과 접목하여 스마트하고 창의로운 문화도시 남원의 밑거름이 되는 미래자산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원
신기철
2023.09.03 15:59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개막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을 주제로 한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가 드디어 9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지난 2일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에서 진행된 개막식은 오후 5시 30분 해외 자매도시인 중국 등봉시 소림무술단 시범 과 무주군 태권도시범단 공연을 시작으로 반디 입장식과 개막식, 남대천 반디 빛의 향연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무주군청에서 등나무운동장(개막식장)까지 이어진 반디 입장식은 무주군기와 축제 피켓, 반딧불이 캐릭터 ‘또리와 아로’를 선두로 무주군 6개 읍·면 주민들과 무주가족센터, 농악팀, 그리고 무주군 향우회 회원 등 300여 명이 생기 넘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사로잡았다.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된 개막식에는 황인홍 군수와 이해양 군의희의장을 비롯한 김종훈 전라북도경제부지사와 정세균 전 국회의장(지금은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와 무주와의 연을 맺은 각지의 자치단체장 및 자매결연 자치단체장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무주반딧불축제가 전북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환경축제라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했다”며 “반딧불이가 일깨워주는 환경의 소중함과 무주의 아름다움, 그리고 무주반딧불축제가 전하는 흥과 재미를 만끽해 보시라”고 전했다. 이어 “마스크를 벗고 온전히 대면하게 된 올해 축제는 어느 해보다도 만족스러운 축제로 즐기실 수 있도록 일회용품, 바가지요금, 안전사고 없는 3무(無)축제로 채웠다”며 “무주반딧불축제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보람, 부담 없이 즐기는 재미, 건강까지 챙기는 기쁨을 누려 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송열 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장의 개막선언과 함께 시작된 주제공연은 ‘반딧불이를 통해 무주가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일렁인다’는 내용으로 ‘태초의 지구’, ‘창조와 번성’, ‘발전과 대립’, ‘화합의 노래’, ‘지구의 미래 무주’를 선보였다. 축하공연에서는 트로트 가수 이찬원 씨가 무대에 올라 관객과 하나 되는 장관을 연출했다. 남대천에서는 별빛다리를 배경으로 드론쇼와 무주 안성낙화놀이, 디지털 불꽃놀이로 이어지는 ‘반디 빛의 향연’이 축제 남은 여정에 기대를 키웠다. 관광객 A씨(44·대전)는 “아이들이 곤충을 좋아해서 해마다 반딧불축제를 찾고 있는데 올해는 그동안 고대하던 ‘가족과 함께하는 1박2일 생태탐험’ 예약에도 성공해 더 기대가 된다”며 “미리 둘러본 축제장도 예년에 비해 더 정갈하고 짜임새 있게 느껴질 만큼 좋아서 다음 주말에도 한 번 더 올까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올해 무주반딧불축제는 10일까지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비롯한 26개의 체험프로그램과 2개의 전시프로그램. 15개의 공연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꾸며졌다.

무주
김효종
2023.09.03 15:55

군산시의회 집안 단속 '뒷짐'···자정 능력 시험대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의원의 일탈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집안 단속에 대한 성찰 없이 회피하는 행보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한밤중 벽돌 난동으로 물의를 빚은 우 의원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했지만, 소속기관인 시의회는 침묵한 채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달 29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 단상에 올라 시민들과 동료 의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다. 그러나 소속기관인 시의회는 재발 방지 대책 등 윤리 규범 준수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당사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정도의 심각한 일탈 행위임에 따라 시의회는 즉각적인 공개사과와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10일이 넘도록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 더 큰 문제는 시의회가 의원 윤리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하거나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지 않고 흐지부지 일단락 시킨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시의회는 2021년 발생한 A의원 관리도 땅 투기 논란과 2022년 B의원의 성산면 토지 개발 관련 금융기관 대출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당시 전체 시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건도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집단으로 회피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사기도 했다. 또 지난 3월 C의원의 편의점 ‘사적 물품 결제’ 갑질 때도 의원 총회까지 열었지만, 해당 의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의회 차원의 공개사과는 없었다 결국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는 시의회 윤리강령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으며, 우 의원 건으로 시의회 자정 능력은 또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정가에서는 시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유재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군산시의회는 의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언제나 그렇듯 시간이 지나면 잊혀 질 것이라며 어물쩍 넘어가는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면서 “의원들 스스로가 만든 윤리 규범조차 준수하지 못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견제와 올바른 의정 활동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이 든다. 시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시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 이상두(60)씨는 “묻지마 흉기 난동 등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시의원은 보다 높은 도덕성과 품위 유지가 기본이 돼야 한다”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아들이고, 사과가 요구되는 사안이라면 시의회는 언제든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
문정곤
2023.09.03 15:54

익산시의회 ‘뒷북 행정사무감사’ 개선 추진

속보= 줄곧 뒷북 지적을 받아온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월 3일자 8면 보도) 연말에 행정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고 개선점을 찾아 바로 다음해 예산 편성이나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기가 지난 이듬해 5월이 돼서야 전년도 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30일 의회운영위원회는 박철원 익산시의원이 발의한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두 조례는 현재 익산시의회가 제1차 정례회(5월)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11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업무 실태를 파악해 적정 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 사항 등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익산시의회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를 제외하고 매년 5월을 전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연도 행정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도출돼도 이를 이듬해 예산 편성이나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뒷북 감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특히 전북도나 전주시, 군산시 등 다른 자치단체가 11월에서 12월까지 매년 마지막 회기에 감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반영해 이듬해 예산 심의·편성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며, 감사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가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전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감사 지적 및 시정 사항이 한 해를 건너뛰고 그다음 해에 반영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다음 연도 본예산 심의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익산
송승욱
2023.09.03 15:49

군산항 모래부두 운영 정상화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군산항 모래 부두가 정상화된다. 군산해수청은 최근 ㈜진산에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8월 27일까지 항만부지와 야적장, 에이프런 등 모래 부두에 대한 항만시설의 사용을 허가했다. 해수청은 ㈜금석해운의 모래부두 사무실 건물, 하역및 세척시설에 대한 소유권(지상권)을 경매 및 매매를 통해 취득, 모래부두를 운영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갖췄다면서 항만법에 근거해 이같이 허가하고 연간사용료 3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군산내항 수제선 정비사업으로 사설 모래부두 적출장을 대체하기 위해 조성된 이 모래 부두는 3000톤급 1개 선석으로 부두 면적은 1만 1000㎡로 지난 2012년에 준공됐다. 그러나 모래부두를 운영하는 ㈜금석해운이 경영악화로 2020년부터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다 2021년 파산선고를 받았고 법원은 파산된 금석해운의 자산인 사무실 건물, 컨베이어, 세척시설 등에 대해 경매를 진행, 목포조선공업㈜이 낙찰을 받았다. 하지만 목포조선공업㈜은 조선 업종으로 모래부두를 운영할 자격을 갖추지 않아 낙찰 4개월 만에 해사 채취업을 영위하는 ㈜금호해운의 계열사인 ㈜진산에 낙찰재산을 매각했다.

군산
안봉호
2023.09.03 15:49

이재명 "새만금 사태 호남 갈라치기, 지역주의 부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만금과 전북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두고 의도적인 '호남 갈라치기와 지역주의의 부활'이라고 규정했다. 1일 박광온 원내대표와 새만금 예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은 같은 날 오후 1시40분 국회 현관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볼 땐 이재명 대표 정부와 여당이 일부러 전북과 호남을 고립시키려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들에겐 아무리 합리적으로 지적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다. 다만 막무가내식으로 밟아서 터트리는 식으로 접근하는 이들에겐 더욱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김기현 대표가 전남을 방문해서 한 '능력있는 지자체와 능력없는 지자체' 발언을 두고서는 "매우 계산적인 호남 갈라치기 행보"라고 분석했다. 안 그래도 4중 차별을 받고 있는 전북을 호남에서도 완전히 고립되게 만들어서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또 "특정지역 두고 차별이 당연하다는식의 태도는 지역주의의 부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 폭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윤 대통령은 폭군(暴君·사납고 악한 지도자)이 아닌 혼군(昏君·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지도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마친 전북 국회의원들은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북 연고의원들을 모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북정치권은 앞으로 전북 지역구 의원을 넘어, 전북출신 비례대표와 지역 연고의원까지 연대의 폭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1 15:19

[종합]민주당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 전북만이 아닌 모든 국민의 일”

더불어민주당이 1일 무자비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구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광온 원내대표와의 회의에서 이같은 결의를 다졌다. 전북정치권은 같은 날 1시 40분에는 국회 본관 현관 인근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 당론 전면에 새만금 예산 사태 정상화를 천명할 방침이다.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정부 예산안 협상이 없다고 재차 천명하면서 이번 사태는 전북만이 아닌 국민 전체의 문제로 떠올랐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과 새만금 예산 긴급대책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고 너무 놀랐다. 이건 그냥 예산 독재에 다름 아니다”며 “우리 민주당이 당의 핵심 과제로 삼아서 결의를 보여주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국회 예산안 협상도 없다”면서 초강수를 뒀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박 원내대표에게 전북의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알렸다. 한 도당위원장은 “새만금도 새만금이지만, 잼버리를 빌미로 소외를 넘어 폄하와 차별에 시달리는 전북도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폭발 일보 직전”이라면서 “도민이 총궐기를 할 상황까지 오고 있다. 물론 우리 전북 의원들은 선봉에서 서서 맞설 생각이다”고 했다. 한 도당위원장은 이어 “우리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당론으로 정리를 하자”며 “새만금 예산 복구 없이는 정부 예산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을 똑바로 세워야 하며, 우리 원내에서도 그렇게 뜻을 모아야한다”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전북과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라며 “새만금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닌 국책 사업이다. 특히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예산보복은 다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인만큼 (새만금 예산 회복에)당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군산의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전북도와 민주당의 문제를 넘어선 것으로 전북 도민의 기대를 무너뜨린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주당을 사랑해주셨던 도민들의 신뢰도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결위 소속인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은 “역사적으로 새만금 예산이 문제 예산으로 분류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불과 1달 전 속도감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자마자 새만금 예산 학살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 삭감된 새만금 예산은 문제 될 거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 사업들 모두 예타를 면제받았거나 통과했고, 국가재정법 상으로도 반드시 편성돼야 할 예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삭감 반영된 새만금 예산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거나 통과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반영돼야 할 것들이었다. 오히려 예타를 통과 못한 서산공항 예산을 반영하거나 지자체 요청보다 더 큰 예산을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반영한 정부가 유독 새만금 관련 예산에 타당성을 재검증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미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이번 새만금 예산이 잼버리 보복임을 부정하고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잼버리 파행이 원인이다고 명확하게 말했고, 국토부의 공식 자료에서도 잼버리와 연관한 국민적 의혹은 새만금 사업 재검토의 배경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은 이번 예산 보복사태에 대해 “전북만이 아닌 어느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이 한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현대사회에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은 ‘예산의 권위적 배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예산 배분 정통성은 국민에게 선출된 정부에게만 부여된다. 그런데 이 예산 배분이 누군가의 사적 감정에 의해 이뤄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새만금 예산삭감이 바로 그렇다. 권력의 사적남용에 다름 아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정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예산 배분에 있어 어느정도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췄다”면서 “지금 정부는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국책 사업 예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사태를 단순히 전북만의 비극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지역이든 권력자의 감정과 기분에 따른 근거 없는 예산 삭감이 당연한 게 될 수 있다. 개인의 사적 감정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한 것으로 누구든지 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고 부연했다. 전북 의원들은 “6000억원 대로 편성됐던 예산 중 5000억 원이 삭제됐다”며 “적어도 국가 시스템이라는게 있고 균형이라는 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1 11:55

[속보]민주당 “새만금 예산 원상복구 없는 정부 예산안 통과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구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정부 예산안 협상이 없다고 재차 천명하면서 이번 사태는 전북만이 아닌 국민 전체의 문제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앞으로 도당 차원을 넘어 새만금 문제 해결을 당론 우선순위에 두고 정부여당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과 새만금 예산 긴급대책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고 너무 놀랐다. 이건 예산 독재에 다름 아니다”며 “민주당이 당의 핵심 과제로 삼아 결의를 보여주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국회 예산안 협상도 없다”고 초강수를 뒀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1 10:43

전북의 마지막 희망(?) 한덕수 총리…도민 기대 부응할까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역균형발전과 전북 경제 살리기에 진심이다.” (8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페이스북)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 여당이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했음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전북도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기고 있다. 반대로 새만금 사태로 상처를 입은 도민들은 전주 출신인 한 총리에 대해 실망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총리가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 등 새만금 개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사실상 중단하고, 2025년까지 새로운 종합계획 수립을 지시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이번 종합계획 변경과 잼버리 사태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을 강조했던 만큼 실망감은 더 커지고 있다. 정부 여당과 날을 세우던 전북도는 ‘한 총리가 전북을 대변할 유일한 정부 인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마스터 플랜 변경 지시 전에도 전북도와 일정한 소통이 있었다는 후문도 들린다. 하지만 당장 내년 착공을 앞둔 국제공항 건설이 멈춰서면서 한 총리에 기대를 거는 것이 과연 전략적 선택인지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있다. 다만 전북에서는 정부와 극한 대립으로 얻는 실익이 거의 없어,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의 투쟁과 별도로 한 총리가 전북의 소통 창구가 돼야 한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도 비슷한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사즉생을 천명하고, 정부 여당과 날을 세웠던 김관영 도지사가 장고에 들어간 것도 이러한 판단과 일맥상통한다. 한 총리 역시 도내 여당 정치인 및 전북도 핵심 관계자들과 새만금 사태와 관련해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운천 의원은 1일 한 총리를 만나 전북의 민심을 전하고, 차질 없는 새만금 SOC 사업 착수와 제대로 된 마스터 플랜을 호소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생각 이상으로 전북에서 한 총리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도 잘 알고 있다”며 “잼버리와는 별개로 전북과 새만금 문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야권에서도 한 총리와 인연이 있는 정치인들이 그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 이러한 한 총리의 의중은 지난 30일 국회 예결위에서도 얼핏 드러났다. 한 총리는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기본계획을 손보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친화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전북 경제에 생생한 활력소를 불어넣자는 게 기본 취지”라며 “기본계획 재검토 결정은 잼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김관영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도 언급했다. 시대가 변화하는 속도에 개발 계획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에서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내년도 SOC 사업은 모두 원점 재검토한다는 원칙에 따라 새만금도 (재검토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과거 재경 전북도민회가 여러 논란에도 한덕수 총리 지명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실제로 재경 전북도민회는 지난해 4월 한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고 힘을 실어줬다. 한 총리의 말이 진심인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렸다. 핵심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연결도로 등 SOC 등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을 지키느냐 여부다. 이 때문에 전북에선 한 총리가 약속과 달리 새만금의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돌리면서 도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지, 아니면 바람대로 구원투수로 등판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8.31 19:14

[만평] '익산 A새마을금고' 사적 친분으로 부실 대출 의혹?

전북일보 만평/ 익산 A새마을금고 부실한 '기성고 대출' ...35억 행방은? 전 익산시의원이 이사장, 시공사 사내이사도 전 익산시의원 사적 친분에 의한 대출 실행 ‘의구심’

만평
정윤성
2023.08.31 19:14

새만금 SOC 구축 지연 불가피, 이차전지 특화단지 '비상'

# A 기업 "결국 기업들은 제품을 수출해야 하는데 고속도로나 항만의 구축 시기가 늦춰질수록 물류비용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미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들도 이번 SOC 예산 삭감에 생각이 바뀔 수 있다. 기업 유치와 MOU 체결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새만금에 꼭 투자해야 하나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B 기업 "안 그래도 타 시도에서의 외부 직원과 전문 기술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교통까지 원활하지 않으면 인력들은 더욱 새만금을 찾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최근 새만금에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 중인 업체들은 기반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타 시도로 떠날 수도 있다." # C 기업 "기존 이차전지와 관련 없던 기업들도 '이차전지는 우리나라 전략자산의 핵심이다'라는 대통령의 언급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도내에서도 신생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우리도 지난해부터 이차전지 관련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량 생산이 예정된 타이밍에 예산 삭감은 거래처들의 수요가 줄어들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새만금에 위치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성토다. 새만금 지역의 내년 SOC 사업에 투입될 국가 예산이 78%나 대거 삭감되면서다. 기업에선 "의기소침과 절망을 넘어 완전 폭망"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으며,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지난달 20일 전북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기업 유치의 날개를 단 새만금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새만금 지역에 14개의 이차전지 기업이 입주해 있거나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 투자 금액은 총 7조 8000억 원 규모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총 9조 원에 달하는 이차전지 기업 투자가 전망된다. 이차전지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교통 SOC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SOC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예산 삭감 여파가 기폭제가 돼 새만금 개발사업에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국토부는 새만금 SOC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이와 별도로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북탄소중립 순환경제협회 관계자는 "예타 일괄 면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계속해서 새만금 SOC 사업들이 지연되는 추세다. 예산 부족으로 기업 유치와 착공이 늦어지고, 저울질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다"며 "전체적인 새만금 발전이나 이차전지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 정부 단계에서 예산 배정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교통 인프라 구축도 지연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고 해서 나중에라도 예산이 많이 배분될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불안감이 크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