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81.1%,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내수활성화 기대
소기업·소상공인들 대부분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내수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새정부에 내수활성화 및 소비촉진, 금융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17일 부터 20일까지 노란우산 가입자(소기업·소상공인공제) 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에 바라는 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새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과제를 묻는 질문에 ‘내수활성화 및 소비촉진(39.4%)’이 가장 많았으며, ‘금융지원(32.4%)’, ‘사회안전망 강화(12.0%)’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부터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내수활성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81.1%로 조사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회복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반대(59.1%)’가 ‘찬성(40.9%)’보다 높게 나타나,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 대출 시 매출액 등 재무제표 기반 신용평가 외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형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71.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금융기관들은 전통적 재무적 정보 외에 전기요금 납부정보, 노란우산 가입기간 등 다양한 대안정보를 활용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알게된 경로는 ‘뉴스·신문 등 주요매체(30.2%)’가 가장 많았으며, ‘정부 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17.3%)’, ‘유튜브, 블로그 등 SNS(16.8%)’ 순이었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다(54.3%)’,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26.8%)’, ‘잘 이루어지고 있다(18.9%)’ 순으로 응답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는데, ‘정보 전달 채널이 제한적(32.1%)’, ‘주요매체에서 안내 부족(25.5%)’, ‘정책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움(24.5%)’ 등을 꼽았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지속된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컸지만,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라며,“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은 아쉽다”며 “정책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안내 방식과 전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