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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10석 유지 협상 ‘비례대표 1석 포기’ 관건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의석수 10석을 유지하기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 1석 감축이 불가피해졌다. 전북정치권이 지역대표성이라는 명분에 기대 전북 10석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핵심은 민주당이 비례대표 1석을 포기하느냐가 관건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북 1석을 줄이는 대신 부산 1석을 줄이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산 1석 감소는 안된다며 맞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면서 최후 통첩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이고 전북의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위의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진보연합 위성정당을 만든 만큼 비례대표 1석이 전북 1석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민주당 존립의 근거인 호남 유권자를 주머니 속의 공깃돌로 여기고 있는 수준이다. 민주당 핵심층은 다른 진보정당과 연합한 위성정당이 성공하려면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곧 수도권 승부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전북은 전통적 텃밭으로 정치적 부담감이 있지만 도민들의 분노를 국민의힘으로 돌리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전북 대신 비례대표 1석 감소를 이야기한 것도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비례대표 1석을 늘려 국회 의석을 301석으로 하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대한 국민 반발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북 1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1석까지 민주당에게 양보할 뜻이 있다는 것을 통보했다”며 “그 정도면 충분히 민주당의 입장을 감안해 제안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민주당이 전략적 판단에 의해 획정안을 그대로 하자는 것은 기본적인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과) 진지하게 협의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원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전남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에 모여 농성을 시작했지만, 보여주기식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정치권은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비례대표 의석수보다 호남 1석이 전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비례대표 의석 1석 포기가 어쩔 수 없는 대안임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총에서 민주당 주류의 반발이 적지 않으면서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향후 쟁점으로 꼽힌다. 비례연합 정당에 포함된 진보당의 경우 원내 1석을 전북에서 만들어준 만큼 비례의석 고집 대신 전북에 최소한의 도의는 지켜야 한다는 게 전북지역 내 중론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27 18:52

총선 컷오프 박진만 후보 ‘아름다운 퇴장’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선거구 경선에서 컷오프 된 박진만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당의 결정을 존중하는 선당후사를 내세우며 “좋은 후보를 선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후보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던 뿌리 깊은 대도시 전주를 ‘퍼펙트 시티’로 만들어 옛 명성을 되찾고 싶었다”면서 “전주, 나아가 전북과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당은 후보자 공식 검증위원회를 적격 통과하고 활동한 민주당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공식적인 경선후보자 결정과정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아무런 공식적인 자료 없이 경선후보를 임의로 발표했다”며 “이번 전주을 전략경선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저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에서 정한 경선방침을 수용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헌신 하겠다”며 “인구소멸의 위기에서 전북을 구해야 하고, 극악무도한 검찰정권과 맞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좋은 후보를 선출해 정권심판, 민주주의 복원, 지역발전의 염원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저는 이제 여러분 곁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27 18:51

[4.10 총선 레이다]정희균 후보, 의대 증원 카드 ‘ 김건희 악재 덮고 민심 전환용 ‘급조’

더불어민주당 정희균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7일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느닷 없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는데, 어디까지나 김건희리스크를 덮기 위한 시선돌리기 용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정 후보는 “문재인정부 시기 공공의료문제로 의사들과 대치할 때 지금의 국민의힘이자 당시 야당이던 새누리당이며 자유한국당인 소속의원들은 의사들의 편을 들며 의대정원 확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었다”면서 “결국 총선을 앞두고 코너에 몰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살기 위해 발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원 확대 문제가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의료파업을 주도해온 것도 있지만 기득권 정당인 지금의 여당과 의식의 궤를 같이해온 이유가 더 크다”고 꼬집었다. 정 후보는 “우선 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한 지방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와 2,000명이 어떻게 배분되고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논리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또한 농촌지역의 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실시, 공중보건의 처우 개선, 농촌지역 의료 수가 상향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27 18:42

김정호 예비후보 "민주당 현역의원들 의석수 붕괴 위기 책임져야"

김정호 제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 선거구 10석 붕괴 위기에 대해 현역 민주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북 10석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거론되었음에도 현역들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고 지역 의원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석수는 의원들의 밥그릇이 아니라 도민의 권리와 의지를 대변하는 수치”라며 “9석 선거 전략 짜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항상 홀대당하는 전북도민을 위해 싸워주는게 국회의원으로서 의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10석 사수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현역들의 약속과 다짐을 믿어왔지만 결국 모두 공수표만 날리고 있던 상황”이라며 “그 누구도 도민들에게 사과하거나 책임지려는 모습은 없고 자신들의 공치사만 늘어놓으며 선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10석 의석수 사수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만약 10석 의석이 붕괴될 경우 책임지는 행동을 할 것을 도민 앞에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김원용
  • 2024.02.27 16:01

민주당 소속 전북·전남 국회의원 “지역소멸 부추기는 선거구 개악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전남 국회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말살과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선거구 개악을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의원 14인(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 김승남, 김원이, 서삼석,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총선이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안대로 치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선거구획정위의 안은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원칙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호남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만 비난하던 태도를 버리고, 민주당까지 포함해 여야 지도부의 신속하고 올바른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구획정위는 서울 강남을 합구하지 않고 전북에서 1석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악화시켰다"며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도시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위는 인구 106만의 17개 시‧군 농어촌지역 선거구는 줄이면서 76만의 5개 시‧군의 도시지역은 오히려 늘리는 개악(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어촌의 대표성과 농어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으로 가급적 수도권과 도시 지역 증석을 지양하고 농산어촌 감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관위 획정안에 따르면 전북은 1석 줄어드는데다 관련도 없는 지역끼리 선거구로 묶일 처지다. 전남은 의석수 10개는 유지하지만, 동부권은 4→5석으로 늘어나고, 중서부권은 6→5석으로 줄어들면서 균형이 깨진다. 한편 호남 의원들은 "인구수 감소로 합구 등 조정이 논의됐던 '서울 강남,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그대로 두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 및 부천, 전북' 선거구만 축소한 안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설정된 기형적 안이다“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26 19:28

전북 10석 붕괴, 현역 무능론 확산

전북에 배정된 국회의원 의석수가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들 사상 초유의 한 자릿수 의석수 전락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전북 현역 의원 무능론'이 확산하고 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제기되는 전북 현역 국회의원 무능론은 잼버리 사태, 새만금 예산 문제, 2024년도 전북 국가예산 감소 등과 맞물리면서 그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통과는 물론 지역구 현안 해결 실적이 전직 의원들보다 훨씬 낫다"면서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지만, 전북 10석 붕괴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이들의 자화자찬은 비판의 화살로 되돌아오고 있는 형국이다. 전북 10석 감소를 막으려면 부산 1석 감소를 걸고 넘어지기보다 비례대표 의석수 1석을 감소시키는 게 효과적인 대안이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수 있는 전북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마찬가지다. 과거 최대 24석을 보유했던 전북은 현재 9석으로 대폭 쪼그라들 수 있는 치욕적인 상황임에도 현역 의원들은 '겉으로는 10석 사수, 내부에선 9석 대비 선거전략'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의석수를 1석 축소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획정위원회의 원안을 수용하겠다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입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의원도 없다. 그간 10석 유지를 호언장담하던 전북 정치권은 당 지도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이다. 전북의 의석수 감축은 21대 총선이 끝난 4년 전부터 제기됐으나 21대 국회의원들은 이를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에 대비한 인구 논리개발과 선거법 개정 등에 가장 절실한 지역이었음에도 안일함과 보신주의가 만연했다는 비판이 높은 배경이다. 실제 전북 선거구 1석 감소는 보신주의와 무능의 끝판왕으로 불렸던 잼버리 졸속 개최와 새만금 국제공항 적정성 검토, 공회전하는 남원 공공의대의 상황을 다시 도민들에게 복기시키고 있다. 전북이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은 지난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획정위 원안대로면 전북 의석이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드는 것과 관련, "인구 대표성, 지역 대표성 등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졸속 조정"이라며 10석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원론적인 회견에 그쳤다. 전북 10석 사수의 핵심인 비례대표 의석 1석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현행 선거법이 인구대표성에 있는 만큼 민주당이 비례대표제와 텃밭 지역구 모두를 품을 수는 없는 상황임을 전북 현역 의원들도 잘 알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주장대로 획정위 원안을 처리하면 여야가 잠정 합의한 서울·경기·강원·전남 4개 지역의 구역조정 방안도 백지화된다. 여야는 앞서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춘천을 비롯한 강원 8개 선거구 등을 특례에 따라 지금처럼 유지하는 내용의 구역조정에 공감대를 이뤘는데 전북이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부분이다. 26일에도 여야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전북 의석과 관련 29일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면 국회의 선거구 획정은 후보자 등록 직전인 3월 초나 중순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원외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의석수 1석 감소의 탓은 오로지 현역 의원들의 능력부재에 기인한다”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외(1)
  • 2024.02.26 18:41

민주당, 전주을 경선일정 및 방식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제225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주을 전략경선 방법을 의결했다. 당은 이날 전주을을 비롯 전략선거구의 경선후보자 선정 및 경선방법을 공표했다. 고종윤, 양경숙, 이덕춘, 이성윤, 최형재 경선 후보 5명이 경쟁을 벌일 전주을 전략경선은 국민경선으로 치러진다. 국민경선은 당원투표 50%를 반영하는 일반 경선과는 달리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를 100% 반영한다. 조직선거보단 대외인지도와 범국민적인 지지도에 의해 경선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선은 다음 달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결선투표는 같은 달 6일부터 7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경선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진행한다. 선거인단 규모는 안심번호 5개를 추출해 이뤄진다. 이는 일반 경선 선거구 추출규모와 동일하다. 투표방식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강제적(Out-Bound) ARS투표다. 경선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전주을 전략경선에는 1인당 최소 1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선까지 가정하면 최대 4000만 원에 가까운 경선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 결선 투표는 1위 후보자가 과반 미만을 득표했을 때 진행되며, 1위‧2위 후보자 간 다시 양자대결을 벌이게 된다. 만약 1위 후보자가 과반을 득표하면 결선투표는 하지 않는다. 한편 경선 후보 중 민주당 영입인재인 이성윤 후보는 정치신인가점 20%를 받고, 1980년대생으로 만 44세인 고종윤 후보는 청년신인가점 25%를 받는다. 민주당 청년정치인은 만 45세가 커트라인이다. 한편 고 후보는 김윤태 교수가 불출마를 선택하고, 민주당 청년위원회 등이 청년정치인 배려를 촉구하면서 경선 후보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26 18:40

민주당 ‘해당행위 경고’ 비웃는 전북정치…지선 후보군 총선 줄서기 만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를 해당 행위로 규정했지만, 전북 정치권은 이를 비웃듯 제9회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특정 후보 지원 활동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선거 기여도에 따라 2년 뒤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 당선의 명운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사실상의 공천권을 행사한다. 형식적으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만, 이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으로 이어지는 전북 정치의 카르텔 현상을 부추기는 적폐로 꼽힌다. 지방자치가 지방 패권세력으로 불리는 일부 ‘이너서클’(조직의 실질적 권력을 점유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수 핵심층)이 독점하는 권력 게임으로 변질된 셈이다. 이 같은 정치카르텔은 국회의원과 시장·군수는 물론 지방의원, 농축협조합장까지 선거 품앗이 구조의 거대한 기득권 먹이사슬로 엮여 있다. 26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 지난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지선 후보자들 대다수는 이번 총선에 자신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지역위원장을 맡을 차기 국회의원 만들기 1등 공신이 2년 뒤 지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전북에서 ‘총선 줄서기’는 다음 선거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처럼 여겨지고 있다. 한마디로 총선 지원사격은 지방 선출직 공직자에겐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미다. 전북 22대 총선은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당시 현역 의원들이 지원하거나 선호하는 자치단체장 후보나 지방선거 후보는 명확했다. 그만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현역 의원들에게 정치적인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총선과 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 측에서는 이번 총선 승리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판단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사생결단식 지원전을 벌이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중앙당의 숱한 경고에도 메신저나 SNS에 대놓고 지역위원장을 위한 유세전에 가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겉으로는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누가 다음 국회의원이 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당락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이 선거 전면에 나서지 않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물밑에선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특정 자치단체장을 지원했던 선거조직의 움직임은 어떤 단체장이 어떤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돕고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 해석되고 있기도 하다. 가장 복잡한 정치적 함수가 감지되는 곳은 전주다. 지난 전주시장 선거에 이변이 컸었던 만큼 올해 전주 갑·을·병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2026년 지방선거는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군산 역시 마찬가지다. 군산은 아예 대놓고 지역정치권이 반토막으로 갈라져 싸움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후보가 결정된 익산시갑 지역 역시 지역정치권 인사 간 반목이 극심했던 만큼 선거 결과가 향후 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읍·고창 또한 지난 지선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준병 예비후보와 갈등을 빚었던 인물들이 유성엽 예비후보를 돕고 있다. 반대로 유성엽 예비후보가 현역이던 시절 대립했던 인물들은 윤 예비후보 편에 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오는 4월 총선 결과는 4년 전 21대 총선보다 지방선거에 더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면서 “이제 전북은 3~4선 위주의 중진판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유력한데, 이는 곧 다음 도지사 선거와 시장군수 선거경쟁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26 18:21

[4.10 총선 레이다]정동영 “전북 정치권, 선거구 사수 위해 도대체 뭘 했나” 참담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5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를 9석으로 줄이는 획정안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180만 도민들의 염원을 깡그리 무시해 버린 처사”라고 분개했다. 정 후보는 “10명의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내대표 한명을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전북 출신 최고위원은 커녕 원내대표 하나 만들지 못한 정치권 현실이 이처럼 맥없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인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 목소리를 중앙에 여과없이 전달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면서 “농도의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 잣대에 의해 선거구를 잘라내는 현실앞에 전북 정치권은 무기력만 보여주고 만 격”이라고 질타했다. 정 후보는 “전북을 지켜달라고 원내대표에게 매달리는 ‘읍소정치’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원팀으로 뭉쳐 최고위원도 만들고, 원내대표도 만들어 냈어야 했다”면서 “선거구가 1석 줄어들게 되면 이 지역 총선판은 대혼란에 휩싸이게 되며 각종 기형적 선거구 탄생이 불가피하다. 전국을 통틀어 지방에선 유일하게 전북 의석만 1석 줄어드는 엄중한 현실을 현역 정치인들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25 18:31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