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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 새 국면 맞은 김제 감염성폐기물 소각장

김제시 하동 1-25번지 일원 6722㎡에 추진하려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법정소송이 진행중인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전문)설치와 관련, 김제시가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이 지역에 설치 예정인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이하 소각장)은 (주)포휴먼인더스트리(대표 정승문)가 지난 2003년4월 전주지방환경청청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같은 해 5월 적정통보를 받고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현재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다.소각장은 1일 48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435㎡(냉동창고, 보관창고)의 보관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소각장을 설치하려는 (주)포휴먼인더스트리는 김제시가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도시계획입안 제안서를 반려하자 2007년 10월26일 전주지법에 김제시를 상대로 반려취소 행정소송을 청구했다.(주)포휴먼인더스트리는 청구원인으로 "단순히 민원이 존재한다는 점과 모든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할 수 는 없다"고 밝혔다.(주)포휴먼인더스트리는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2월24일 전주지방환경청으로 부터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의 적정통보를 받고 2007년 5월2일 김제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했었다.다만 전주지방환경청은 업자측에 적정통보를 하면서 환경오염 피해 사전예방 및 적절한 조치와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관련, 주민 등의 집단 민원발생 시 민원을 적극 해소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과 이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기물관리법과 기타 관련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적정통보 및 사법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업자측으로 부터 입안서를 제출받은 김제시는 지난해 5월9일 민원처리 후 신청하라며 입안제안서를 반려하자 업자측은 같은 달 31일 행정심판을 청구, 기각당하자 2007년 10월26일 행정소송을 청구했다.이후 김제시와 업자측은 한치의 양보 없이 뜨거운 법정공방을 벌였으며 결국 법원은 지난 7월24일 "행정청에서 주변 환경오염 피해 예상 및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집단민원 해소 후 재신청하라는 처분을 내세우는 것은 정당성 및 객관성을 결여한 이익형량에 의하여 이뤄진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며 피고(김제시)패소를 선고했다.이에따라 김제시는 올 8월8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또다시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시간당 2톤, 1일 48톤 정도의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반경 12km정도 분진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발산되는 다이옥신 성분은 암 발생의 요인이 된다"면서 "포도·사과·수박·채소·미나리·수도작(쌀과 보리)·총체보리(소 사료용)의 주산지인데 판로가 막히는 일이 발생할 것이며 땅매매를 하고자 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 앉아서 죽는 입장이 될 것이다"고 호소하고 있다.반투위 나영렬 위원장은 "시민과 후손을 위해 혼신을 다 해 소각장 건립을 막겠다"면서 "관계당국은 김제시민들의 피 끓는 절규를 이해하고 소각장 건립 허가를 절대 해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제
최대우
2008.11.11 23:02

[현장속으로] '군산산단 전력공급설비사업 간담회' 주민 반발

지역에 철탑 송전선로가 들어선다는 군산시와 한국전력의 공식 입장에 주민 대표들이 발끈했다.10일 오전 '군산 산업단지 전력공급설비 건설사업 간담회'가 열린 임피면사무소. 군산시와 한전은 이 곳에서 지역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첫 주민대표 설명회를 가졌다.군산시가 먼저 "산업단지 등지로 추가 전력공급을 위해 2010년까지 송전선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면서 "예산 및 공사기간 과다소요로 인해 임피면, 회현면, 대야면, 옥구읍, 나운3동, 미성동 등 6개 읍면동을 지나는 철탑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는 또 "철탑을 지역에 설치할 경우 토지 및 피해지역 보상, 지역개발사업 지원, 산업단지에 자녀 취업 알선, 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때부터 시민들의 성난 민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주민 대표들은 "철탑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느냐. 10년전 변전소가 세워질 때에도 시끄러웠는데 또다시 이 문제로 지역이 들끓게 생겼다. 더이상의 철탑은 반대한다. 이 사업은 절대 쉽게 진행하지 못할 것이다. 불보듯 뻔한 싸움이 될 것 같다"며 항의섞인 목소리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이어 "말로만 인센티브를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밝혀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중화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지역구인 진희완 시의원도 "전력이 부족하고 사업비가 많이 드니 시민들은 그리 알고 있으라는 '압박용 설명회'는 무효"라며 "한전과 시의 무성의한 태도와 준비부족에 분통이 터진다"고 질타했다.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 대표들의 따가운 질책에 '예산문제와 공사기간 때문'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시와 한전은 오는 2010년 12월까지 345㎸ 새만금변전소 및 송전선로(철탑방식 28㎞)를 설치하기 위해 6개 읍면동의 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군산
홍성오
2008.11.11 23:02

[현장속으로] 군산지역 목재산업 '붕괴 위기'

군산지역의 목재산업이 쓸쓸히 무너져가고 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군산경제의 한 축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했던 목재산업. 올해들어 지역에서 전체 46개 중 7개 업체가 문을 닫았고, 나머지 업체들도 경영난으로 인해 생산량을 크게 줄이는 등 군산의 목재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지역 목재산업의 연쇄 부도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행정 및 금융당국은 세계 금융위기 및 국내 경제불황 등으로 인해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3일 오전 군산시 소룡동 A목재. 지난해 매출실적이 18억원에 달했던 이 업체는 지난 4월부터 생산량(건축자재)을 3분의1 이상 줄였다. 직원 12명이 근무하는 이 업체는 환율상승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과 경기침체라는 직격탄을 맞아 최근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 정도다. 매년 9∼11월이면 생산량이 가장 많아 야간작업을 실시했던 이 업체는 현재 정규 작업량마저 크게 줄이고 있는 형편이다. 뉴질랜드와 호주, 캐나다, 미주 등지에서 원목수입은 이제 '쉽지 않은 길'이 되고 있다. 이 업체 대표인 B씨와 직원들은 최악의 상황에 고개를 떨구며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이날 현장을 찾은 군산목재조합측도 이 같은 위기상황에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조합 관계자는 "전국의 30∼40%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창출 인원도 800여명에 이르는 군산의 목재산업이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원자재가 상승, 내수부진, 건설경기 불황, 행정 및 금융기관 외면 등이 목재산업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군산경제 및 항만 활성화에 기여한 목재산업이 하루하루를 견뎌내기 힘들 정도인데, 행정당국 등은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며 "행정 및 금융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너무도 절실한 상태다"고 강조했다.이에대해 시와 금융권은 "환율 폭등 등으로 인해 군산지역 목재산업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답답할 뿐이다"고 털어놨다.

경제일반
홍성오
2008.11.04 23:02

[현장속으로] 심각한 산림훼손…팔짱낀 행정

나무가 베어나간 이후 복구되지 않은 임야가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돼 농지훼손이라는 또다른 피해로 이어지는 등 익산시의 늑장행정에 산림이 멍들고 있다.특히 조경수 재배를 구실로 시에 제출한 관상수재배신고 이후 소나무를 포함한 각종 나무를 굴취한 뒤 조경수를 식재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하면서 산림이 마구 훼손되고 있어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된다.실제로 지난 2005년 관상수재배신고를 거처 나무가 굴취된 익산시 웅포면 오류동 베어리버 골프장 뒷편의 경우 일대 산림이 지금까지 복구되지 않은채 방치되면서 지난해 내린 집중 호우로 토사가 유출돼 인근 농지에 흘러들면서 막대한 농작물 피해를 입힌 바 있다.이곳은 웅포면 A농장 대표가 관상수를 식재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산림을 벌채한 곳으로 지난해 단행된 재해방지명령에도 불구 비닐 등을 이용한 임시방편적인 복구 조치에 그치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로 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지난해 11월 허가를 마친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일대 1만㎡의 산림도 사정은 마찬가지.나무를 베어낸 후 각종 조경수를 식재하도록 되어있는 관상수재배신고 규칙을 어긴채 이곳에서 굴취한 소나무 150여 그루 이상을 그대로 가식해 교묘히 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지역주민들은 "조경수 재배를 구실로 산과 나무를 마구 파헤친채 방치하고 있어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심각한데다 벌거숭이 산으로 만들어 보기에도 흉하다"며 "행정의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나무를 베어낸후 관상수를 식재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펼쳐나갈 계획이며 가식된 소나무 또한 산주가 나무 고사를 우려해 식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익산
장세용
2008.10.28 23:02

[현장속으로] 청정지역 골칫거리 '계남 양돈단지'

"이게 무슨 냄새 인가요?"장수에 첫발을 내딛는 관문인 장수IC를 들어오고 나가는 외지인들이 자주 묻는 말이다. 장수IC 사무소 관계자들은 이같은 질문에 대해 "장수IC 부근의 양돈단지에서 흘러나오는 냄새일 것"이라며 머리를 긁적이기가 일쑤다.이처럼 장수IC 인근에 위치한 계남양돈단지가 청정장수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장수 계남면 호덕리에 소재한 계남양돈단지는 이미 수년째 심한 악취를 내며 지역민들과도 적지않은 마찰을 빚다는 점에서 장수지역의 '고질적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기대모았던 계남양돈단지지난 1992년에 돼지를 사육하던 10개 농가가 장수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면서 구체화됐다. 당시 '양돈단지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 양돈단지는 40여억원(국비 1억2700만원·지방비 3억5800만원·축산발전기금 5억3500만원·융자 17억8400만원·자부담 12억7400만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6만7800㎡에 돈사 24동,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1994년에 완공됐다.조성 당시만 해도 지역에 흩어져 돼지를 사육하던 농가들이 모여 대형화·집단화를 꾀했다는 점에서 축산단지의 만성적인 민원이었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자, 고소득창출로 농가소득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않았다.그러나 부푼 기대와는 달리 현재 양돈사육농가는 6개 농가가 돈사 18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나마 지역농가는 2개 농가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농의 부푼 꿈을 안고 양돈사업에 꿈과 희망을 걸었던 농가들은 많은 재산을 잃어버린 채 고향을 떠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무엇이 문제인가계남양돈단지가 '뜨거운 감자'로 전락한 것은 설립 당시와 달리 환경규제가 엄격해지면서 추가비용이 커진데다, 유가상승과 사료값 인상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비롯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결국 현재 남아있는 2개 농가도 적자를 면치 못한 채 마지못해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농가들이 양돈업을 그만 두고 싶어도 정부지원금이나 은행대출이 적지않은데다, 대출과정에서 담보로 농장들이 설정돼 있는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주변의 지적이다. 농가들이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매로 넘어간다면 헐값에 팔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마지못해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더욱이 이 양돈단지는 악취는 물론 파리·모기의 서식지로 전락하면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청정지역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상태다. 인근 마을인 고기·갈평·구억마을 등은 여름철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장계면과 계남면 주민들까지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주장이다.또 시설노후화와 병들어 폐사하는 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적지않은데다, 우기때가 되면 '가축분뇨를 하천으로 무단방류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한발씩 양보해야 해결 가능계남양돈단지 주변 지역민들은 "청정지역 장수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당수 지역민들은 '이전'이 아닌 '폐업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는 대책마련과 함께 막대한 보상이 뒤따라야한다는 점에서 관계자들이 팔짱만 끼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사육농가측은 "악취니 뭐니 환경문제만 거론하고 있고 이렇다할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문제를 삼을 거면 애초에 왜 이곳에 단지를 조성했냐"고 말했다. 농가측은 또 "몇년동안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악전고투를 벌였는데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아니냐"고 반문했다.장수군 안팎에서는 이 양돈단지를 폐쇄조치하기 위해서는 당장 30∼50억원의 보상비용외에도 추가 처리비용 30∼50억원 등 모두 60억∼1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장수군 안팎의 추정이다. 이같은 액수는 장수군이 독자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해결기미가 난망한 실정이다.결국 장수군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양돈단지측도 실현가능한 지원책을 요구하는 등 당사자들이 서로 한발씩 물러서는 자세를 보이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한편 장수군 관계자는 "행정에서는 물론이고 군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전문제와 폐업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군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큰 만큼 정부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는 것만이 공멸을 피해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아니냐"고 덧붙였다.

장수
정익수
2008.10.21 23:02

[현장속으로] 잘린 산허리, 팔짱낀 행정

아름다운 자태를 뽑내던 산 허리가 무참히 잘려나갔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한눈에 들어오는 '벌거숭이 산'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굉음을 내품는 중장비가 복구 작업에 한창이지만 누가봐도 묘지조성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몰지각한 한 주민이 저지른 불법 벌채 현장에는 나무들이 뽑혀나간채 시꺼먼 뿌리를 드러내고 있다.무차별 훼손되고 있는 산림을 보호해달라는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14일 오후 찾은 익산시 용동면 화실리 연화마을 뒷편 봉화산.연화마을을 품에 안고 끼고도는 봉화산 중턱 2700㎡의 산림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인근 마을의 한 주민이 저지른 거침없는 불법벌채 때문이다.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훼손된 봉화산 중턱이 붉은 황토흙을 드러낸채 흉물스런 모습으로 방치돼 있었다.훼손된 산림 면적 또한 2700㎡라고 밝힌 익산시 관계자의 말이 좀처럼 믿기지 않는다. 이곳을 출입하기 위해 만든 진입로만도 300여m에 이르는데다 폭 또한 5∼6m에 달해 적지 않은 산림이 훼손됐기 때문이다.현장을 함께 찾은 환경 전문가들은 진입로를 포함해 훼손면적은 5000㎡를 웃돌 것이라고 전했다.무참히 잘려나간 나무들은 진입로 이곳 저곳에 내동댕이치듯 버려져 있었다. 뿌리채 뽑혀나간 나무들도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한듯 숲속 한켠에 나뒹굴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져진 진입로는 번듯한 도로로 나 있었다.힘없이 잘려나간 봉화산 중턱의 현장에 들어서자 마치 광장을 연상케 한다.힘겹게 올려진 웅장한 돌들이 쌓여져 계단을 이루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곳에 운반된 돌만도 대형트럭으로 200차는 넘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4개의 계단으로 이뤄진 복구현장은 봉분만 씌우면 어김없이 묘지가 이뤄질듯했다.주민들은 지난 봄부터 자행된 이같은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에 진정을 내는 등 불법 벌채 방지를 줄기차게 요구했다는 것.그러나 관계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듯 마구 훼손된 현장이 이젠 복구작업으로 한창이다.복구작업 역시 원상복구 차원이 아닌 누가봐도 묘지조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익산시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사건접수를 받은 건 지난 7월11일. 사건접수와 함께 수사에 착수해 2개월을 넘기지 않는 사법경찰관리법상 절차를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산림 복구라는 명문아래 자행되고 있는 이같은 불법행위와 사건접수 후 3개월이 넘도록 속수무책인 관계기관의 늑장행정에 뒷말이 무성하다.익산시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재 사건이 진행중이며 복구작업 또한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장세용
2008.10.16 23:02

[현장속으로] 앞길 험난한 군산 송전선로

군산산업단지 등지로 추가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 사업(전체 40㎞)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전력과 군산시가 전체 선로 중 70%에 해당되는 28㎞ 구간을 철탑방식으로 추진, 재산권 침해·지역발전 저해·주변 환경훼손 등을 우려한 지역민의 반발이 수면위로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군산시는 기업유치에 따른 대규모 전력소비와 새만금 개발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한전과 함께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지난 8월26일 그 배경을 발표한 바 있다.시는 당초 모든 구간의 지중화를 추진했으나, 한전측이 지중화시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공사기간 과다소요(82개월)·2010년 6월내 전력공급 차질·사업비 3364억원 증가(군산시 50% 부담) 등의 이유를 내세워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이렇게 해서 12㎞ 구간(154㎸)은 지중화로, 28㎞ 구간(345㎸)은 가공선로(철탑) 방식으로 결정됐다. 설치될 90여개의 철탑은 임피면과 대야면, 회현면, 옥구읍, 미성동, 나운3동 등 6개 읍·면·동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시와 한전은 오는 29일께 송전선로와 관련한 MOU를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집단민원에 민·관 갈등 우려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않다. 이 같은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해당지역의 시의원들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일부 의원은 자신의 의원직을 걸고 사업을 막겠다는 입장까지 전하고 있다.이들은 △재산권 침해 요인이다 △주민 협의없는 일방적 사업은 반대한다 △철거 추세에 있는 철탑 설치는 안된다 △지역발전 저해 및 인근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며 이 사업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주민들과 시의원들은 "한전과 군산시가 지난 2월부터 해당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든 사항이 결정된 뒤에야 시의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주민들과는 협의도 없었다"면서 "내 땅과 마을에 철탑이 들어서면 토지가격이 폭락하고 인근의 환경이 크게 훼손되는데 어느 누가 찬성하겠느냐"고 꼬집었다.이들은 또 "한쪽(동군산)에서는 철탑 철거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다른 쪽에서는 철탑 설치가 추진되는 이중적인 모습이다"면서 "특히 각종 개발호재로 올해 군산지역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철탑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한전과 시는 당초 8월로 계획했던 MOU체결을 9월로 미루고, 9월로 예정했던 주민대표 설명회를 현재까지 개최하지도 못하고 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며, 지역민(民)과 사업주체(官) 간의 갈등 조짐도 드러나고 있다. 자칫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선택이 옳은지를 놓고 시민들 사이에 분열도 우려된다는게 시청 안팎의 의견이기도 하다.◆ 주민과의 대화 서둘러야시민들은 전 구간의 지중화 추진, 새로운 전력공급 대책 마련, 주민들과의 빠른 대화 등을 이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그러나 한전과 군산시가 이미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함에 따라, 전 구간의 지중화와 새로운 전력공급 대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결국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만이 남게 된 셈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한전과 군산시는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재까지 주민설명회를 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밀어부치기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미 두 기관은 시민들에게 사업추진 내용을 알리지 않아 적잖은 반발에 직면한 만큼 향후 신뢰확보가 이 사업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
홍성오
2008.10.14 23:02

[현장속으로] 익산 낭산면 불법매립 확인…주민 악취 고통

속보=익산시 낭산면 일대 폐석산들의 일부 불·탈법 폐기물 처리 행위가 행정당국의 현장 점검에서 드러났다.익산시는 9일 함열읍·낭산면 등 북부권 지역 폐석산들이 당초의 복구 계획서를 변경해 일반 폐기물로 채석장을 복구하면서 심각한 환경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벌였다.익산시와 시의회, 낭산면환경지킴이 등 합동점검반 구성을 통해 실시된 이날 일제 점검에서 대상 사업체들마다 폐기물 처리 관련 매립 기준을 어기고 불·탈법 매립 행위를 버젓이 자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많은 충격을 주었다.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멀메마을 B 폐기물 처리 사업장.공무원과 마을 주민 등 30여명이 점검을 위해 이날 매립 현장에 들어서자 먼저 역겨운 냄새가 숨을 막았다.매립장 한쪽 200여평 가량 움푹 패인 구덩이에 고여있던 시커먼 물에서 나는 악취였다.깊이를 알수없는 시커먼 물 웅덩이에는 빈깡통과 유리병 등 각종 쓰레기가 뒤범벅이 된채 심하게 물이 썩어 있어 코 끝을 찌를 정도의 악취는 어쩌면 당연했다.더구나 웅덩이 곳곳에서는 썩은 쓰레기로 인해 가스가 분출되는지 물방울 기포가 발생하고 있어 그동안 주민들의 끊임없는 악취 고통 호소가 얼마나 심각했던지를 쉽게 알수 있었다.포크레인을 동원한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시작됐다.조사반이 지정한 폐기물 매립 현장을 한 삽 파헤치자 시커멓게 섞은 흙에 고철, 폐비닐, 철근,병,마대자루,고무 등 갖가지 일반 폐기물이 뒤엉켜나왔다.포크레인이 더 깊은 곳을 파내려가면 갈수록 불법적인 매립 행위는 더욱 심각하여 더이상의 현장 조사는 사실상 무의미했다.양질의 흙과 폐기물을 5:5 비율로 혼합해 매립해야하는 순성토 복구 원칙은 깡그리 무시된채 각종 폐기물이 불·탈법적으로 매립된 현장이 확인됐다.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허가해 준 복구 계획서대로 양질의 흙을 혼합해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현장 점검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던 폐석산 관계자들은 어느새 조사 현장을 슬그머니 벗어나 체념한채 먼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지난 7월14일부터 오는 2010년 6월30일까지 47,746㎡에 이르는 순성토로 8,113㎡ 면적을 복구하겠다며 사업 허가를 받은 이 업체는 자신들의 제출 계획서가 단순히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형식이었음이 금방 탄로나고 말았던 것이다.웅덩이에 고인 침출수와 파헤쳐진 흙을 일부 채취하는것으로 이곳에서 현장 점검을 마친 합동 조사반은 인근 또다른 폐석산 폐기물 처리업체인 E업체로 자리를 옮겼다.폐석분,토기,자기, 적토 등 무기성 오니(슬러지) 매립 조건으로 매립장 허가를 받은 이 업체는 지난 4월부터 목포 영암에 있는 A업체로부터 산업부산물인 적토(붉은흙)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었다.수산화알미늄 축출물로 알려진 이 적토 역시 사업 허가서에는 양질의 흙과 5:5 비율로 섞어 매립토록 되어 있다.그러나 현장에서 바라본 매립현장은 양질의 혼합 흙은 거의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붉은 적토색 흙만 한 눈에 가득 들어왔다.2000여평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깊은 웅덩이에도 붉은색 물이 잔뜩 고여 있었다.이날 점검 현장을 일일히 동행하던 주민들은 "그동안 석산 개발로 많은 이득을 챙긴 업자들이 이제는 폐기물 위탁처리로 엄청난 부를 축척하면서 수억원에 이르는 복구 예치비마저 되돌려 받을 욕심으로 이같은 불·탈법 매립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이미 도를 넘은 심각한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익산
엄철호
2008.10.10 23:02

[현장속으로] 1932년 준공 진안 군상교

진안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노후화 된 군상교가 무방비로 방치되면서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하지만 도로 관리주체인 전북도 도로관리사업소측은 교량위험도가 높지않다면서 예산지원에 인색해 지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80년된 노후교량 방치진안읍 군상리 주공아파트 삼거리에 위치한 군상교는 지방도 795호선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32년 준공됐다.이 군상교가 건립된지 80년에 달하면서 일부 콘크리트 부분이 부식되거나 떼어져 나가면서 노후 정도가 그야말로 심각하다.교량 폭도 대형 덤프트럭 한대가 지나가면 거의 꽉찰 정도로 매우 협소한 데다 용담댐 방향과 주공아파트, 진안읍 입구에 해당하는 교차로인 이 곳은 출·퇴근시 통행량이 많아 교통마저 혼잡하다.특히 좁은 교량 폭 탓에 인도도 따로 없다. 때문에 이곳을 진입하는 대형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일을 예사이다.이로 인해 차량교차가 불편하고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행인들은 항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우선순위 밀려난 교량 개보수군상교가 노후화 된데다 교량폭마저 협소해 사고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조속히 교량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주민 이모씨(40·주공1차아파트)는 "폭이 3.3m 편도 1차로인데다 예각형태로 60도를 이루면서 차량이 교차할 때 행인들은 더욱 조심하게 된다"면서 "하루빨리 교량을 신설해 불안요인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진안군은 전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이 교량에 대한 신설을 요구한 상태지만 교량의 위험도가 B급이라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어 언제 개·보수될 지 아직 모를 상황이다.군 건설교통과 도로관리 서택원 담당은 "지난해 2월 위험교량으로 지정된 이후 관련 사업소에 줄기차게 신설을 요창했으나 '아직 때가 아니니 기다려달라'는 답변뿐이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도로관리사업소장과 건설교통과장 등 관계자들은 지난 주 현지 교량에 나와 안전도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과 관련된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지역 정치권에서도 빠른 시일내 교량이 신설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협의를 벌이는 등 주민숙원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한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군상교에 대한 의견에서 교차로 주변 시거불량과 교량 노후로 대형차량의 회전반경 반영 미흡, 보행자 통행 안전미흡 등 교차로의 상충 및 안전통행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 미흡해 사고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한 바 있다.

진안
이재문
2008.10.07 23:02

[현장속으로] 공사 중단된 전주 중앙시장 지하식당 환경개선사업

"지하식당을 전체 리모델링 해서 시장을 살리자더니, 이제는 좀더 공사를 해야 하니까 기다리라고 해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임대료를 받지 못해 생활도 어려운데 아직도 더 공사를 해야한다는 말만 반복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재래시장 현대화로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추진한 전주 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오히려 임대업자와 세입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이 환경개선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총 15억. 국고보조금 9억, 시비 4억 5천, 자부담 1억 5천 등 이다 . 이중 1억이 소요된 '지하식당 철거 및 천정 바닥공사'가 문제가 됐다. 공사의 주체는 중앙상가협동조합. 그러나 지하식당을 전면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협동조합 측의당초 설명과는 달리 시멘트로 바닥을 다 포장하지 못한채 공사를 마감하면서 일부 상가 소유자와 세입자들이 실효성 없는 공사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것.여기에 협동조합 관계자가 공사진행 상황을 시청, 임대업자, 세입자에게 각기 달리 설명하면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시간만 늘어나고 있어 소유주와 세입자가 이중 고통을 떠 안고 있다.시청에 따르면 이 공사는 지난해 8월 11일 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진행해 종료된 사업. 그러나 협동조합 측은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공사가 진행되려면 좀더 걸린다"며 시청과는 전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소유주와 세입자들은 당초 취지와 다른 공사내용으로 잘되던 영업장을 철거하고 수개월간 영업을 멈추게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상가 소유자인 김모씨는 "당초 설명과 다른 공사를 해놓아 기존 세입자들도 나가는 상황에 새로운 세입자를 어디서 구하냐"며 "어차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 조합의 말이라도 믿고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또 세입자 이모씨(60·풍남동)는 "지하식당 철거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5일 부터 수 개월이상 공사 진척이 없어 조합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시청에 탄원도 했다"며 "5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듣다 지쳐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상인들 사이에서는 '협동조합이 시공업체에게 공사에 사용되는 물품비를 상인들에게 받으라고 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러나 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미 끝이 난 공사에 대한 예산 내역을 몇몇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 밝힐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예산 집행 관리의 주체인 전주시청 경제진흥과 관계자는 "감사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전체 예산 중 일부를 '지하공사식당철거 및 천정 바닥 공사' 에 쓴 정산내역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윤나네
2008.10.02 23:02

[현장속으로] '만남 없는' 무주 IC 만남의 광장

무주 IC 만남의 광장이 지난 6월 7일 준공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지만 일반음식점과 특산품 판매장 영업이 제대로 안돼 입주상인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현재 무주읍 가옥리 일원 3만㎡의 부지면적에 조성된 무주 만남의 광장에는 일반음식점과 편의시설 주차장을 비롯 반딧불 농·특산물 전시장과 저온저장고 등을 갖춘 농산물유통센터, 전통공예와 식품시연, 체험과 판매장 등을 갖춘 전통 문화공예촌이 들어서 있다.◆ 입점상인 운영난 극심무주군은 반딧불 농·특산물의 가공 및 유통, 판매의 거점단지로 활용하는 한편, 전통공예상품을 발굴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만남의 광장을 조성했다.하지만 만남의 광장에 입점한 일부 일반음식점 등은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이 곳에 입주한 일반음식점과 농·특산물 판매장, 한우 프라자 등은 상가 임대료로 1년에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다.그러나 현재까지 3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운영이 안됨에 따라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이익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이는 임대료와 인건비 운영비 등을 감당하려면 지금의 매출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관광객이 몰리는 가을과 겨울철을 기대해 보고는 있지만 문제는 진·출입로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관광객들의 방문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만남의 광장 운영을 위해선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가 최우선임에도 이를 간과한채 임대입찰과 상가 영업을 개시한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만남의 광장 진출입로 개선 요구만남의 광장 입주 상인들은 관광객 유입을 위해선 진출입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만남의 광장만 조성됐을뿐 진출입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영업이 거의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진·출입로 개설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국도 19호선의 확장공사와 맞물려 있어 확장공사가 마무리 된 뒤에야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입점 업주는 "만남의 광장에 진입이 어려워 상가들이 경영난에 시달리자 군청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은 시식하는 날을 정해 도와 주고 있어 고마움을 느끼고는 있다"면서 "그러나 근본적인 진출입로 대책이 다급하다"고 촉구했다.또 다른 입점주는 "오지도 않는 손님을 기다리며 문만 열어놓을 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관광객이 몰리는 가을과 겨울철 특수를 기대하고 지금은 어쩔수 없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한편 무주 IC 만남의 광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이 곳에 들어서 있는 농산물유통센터와 전통 문화공예촌 등이 제 기능을 발휘 하도록 관계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주
권오신
2008.09.30 23:02

[현장속으로] 성매매와의 전쟁 선포날 전주 선미촌 밤풍경

도심에 짙은 어둠이 찾아왔다. 낮 시간 도심을 가득 메웠던 차들의 움직임이 뜸해질 시각. 전주시내 유흥업소 밀집지역은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성매매특별법 시행 4주년인 지난 23일 밤. 취재진은 성매매업소 단속에 나선 경찰과 동행, 취재에 나섰다.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둘러본 전주시청 인근 성매매집결지(일명 선미촌). 경찰이 성매매업소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지만 20여개 업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업소에 있던 여성들이 취재진의 차량이 지나가자 손짓을 한다. 다른 곳에서는 차량에 타고 있는 남성과 흥정이 벌어졌다.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20여분 간의 회의를 마친 경찰과 다시 성매매집결지 인근에 도착한 시각은 밤 11시25분께. 잠복이 시작됐다.12시15분께 팀장이 팀원들에게 전화로 상황을 전달받았다. '조용하다'는 보고다. 20여분의 시간이 더 흐른 뒤 '손님이 업소로 들어갔다'는 내용이 보고됐다.업소 감시에 나섰던 팀원이 복귀하고 경찰은 검거계획을 세운 뒤 혹시 잠겨 있을 문을 뜯기 위한 '장도리' 등을 준비하고 현장으로 향했다. 잠복 1시간10여 분만에 전쟁이 시작됐다.업소 앞에 도착한 단속반은 차에서 내려 도주로를 차단한 뒤 잠겨 있는 입구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 이어 경찰들은 2층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어 들어가지 못했다. 장도리 등을 이용해 문을 따기 시작했고, 2분여가 흐른 뒤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다.업소 내부에는 2~3층에 각각 3개의 방이 있었고, 2층 3개 방 중 1곳만 문이 닫혀있었다. 경찰들이 잠겨 있는 문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다.문이 열리자 방안에는 한 남성이 침대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고, 옆에는 속칭 '홀복'을 입은 성매매 여성이 서 있었다. 단속반과 취재진이 들어서자 방안에 있던 남성과 여성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업소에 대한 수색이 이어졌고, 경찰은 현장에서 성매수 남성 1명과 성매매 여성 2명을 붙잡아 경찰서로 호송했다. 업소 밖에서는 인근 업소 업주들이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자 일제히 업소의 불을 끄고 숨죽인 채 단속을 지켜봤다.한 업주는 "먹고살게도 해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단속만 한다"며 경찰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또 다른 업주는 "단속이 시작되면서 아가씨들이 모두 여관 등으로 빠져나가 성매매가 음성화되고 있다"며 "집결지만큼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취재진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신상만 계장은 "오늘(23일)은 한 곳의 업소를 단속하는데 그쳤지만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내에서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완산서는 이날 성매매 여성 오모씨(25) 등 2명과 성매수 남 김모씨(26)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또 성매매업소 업주와 건물주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성매매 여성과 남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업주는 영업에 의한 알선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7000만원 이하 벌금, 건물주는 3년 이하 징역에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회일반
박영민
2008.09.25 23:02

[현장속으로] 존폐 기로 고창 국화축제

제4회 고창국화축제가 다음달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한달간 열린다. '30만평, 300억 국화송이'라는 국내 최대 타이틀로 관광객을 끌어 모았던 이 축제는 언제 무너질 지 모르는 모래성처럼 존폐위기에 놓여있다.축제가 열리는 고창 석정온천지구가 골프장과 리타이어먼트 빌리지,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골프타운으로 개발되기 때문이다.골프타운 개발 전까지 국화축제는 여러 곳에서의 반대에 부딪혔고 민원을 야기했다. 시민단체는 친일파인 미당과 국화축제가 연결됐다는 점에서, 행정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축제를 지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온천지구 투자자와 토지주들은 축제 개최가 골프타운 개발에 따른 이익 창출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불안심리에서 축제 주체인 고창국화축제전회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축제 개최와 성과고창 국화축제는 고 미당 서정주 시인으로부터 시작됐다. 그의 대표작 '국화옆에서'는 자연스레 국화와 연결됐고, 2004년 정원환 국화축제전회 위원장(51)이 미당 묘역 주변 6000천평에 국화꽃단지를 조성한데 이어 이듬해 묘역과 질마재 마을 주변 5만평으로 이를 확대, 제1회 축제를 개최했다. 2006년에는 질마재와 석정온천지구 두곳에서 축제를 열었고, 지난해에는 석정온천지구 30만평에 국화밭을 조성, 올해에 이르고 있다.국화축제가 3년만에 이룬 성과는 눈부시다. 올해 전북도가 공식 발표한 2007년 축제 관광객 숫자를 살펴보면 고창국화축제는 56만명으로 김제 지평선축제, 남원 춘향제, 무주 반딧불축제 등에 이어 일곱 번째에 자리했다. 이는 고창 모양성제(40만명)와 청보리밭 축제(52만명) 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고창에 유치한 셈이다.◆ 시민단체 반대와 토지주의 불안국화축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태평양유족회다. 이들은 미당의 친일행정을 이유로 국화축제가 고창에서 열리면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축제 기간동안 유족회 사무실 앞에는 축제 반대 걸개그림을 걸어놓는가 하면 2006년에는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석정온천지구의 골프관련 산업 개발이 확정된 올해 토지주와 마을주민들이 축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국화축제전회는 이들에게 온천 개발이 본격화하면 언제든지 축제 장소를 옮기겠다는 확약을 한 뒤 온천지구에서 축제를 시작했다.하지만 10년째 방치돼 있는 온천지구가 하루빨리 개발되는 원동력 마련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과 토지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엔 국화축제가 아직 역부족인 셈이다.◆ 행정의 무지원·무관심국화축제 태동부터 지금까지 고창군 행정에는 축제가 없다.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축제라고 보기엔 행정 지원이 전무한 작품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다.행정의 입장은 간단하다. 민간축제는 민간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 또 시민단체 등 주민들이 반대하는 축제를 행정에서 직접 챙길 수 없다는 것이다.지난해에는 국화축제가 온천지구의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원환 위원장을 고발하기도 했다.올해 서울시니어스타워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고창군의 입장은 단호하다. 국화축제가 온천개발의 걸림돌이 되어선 안된다는 것. 군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진 뒤 본격적인 토지매입에 나설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제전회는 온천 지구에서의 축제 개최를 중단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밝혔다.◆ 해결책은 없나제전회가 석정온천지구로 입성하면서 주민과 토지주들에게 한 약속을 감안하면 올해를 끝으로 자리를 비워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고창국화축제가 지닌 성장가능성을 감안하면 석정온천지구를 둘러싼 다자역학 구도가 모두 성공할 수있는 '윈윈 전략'도 가능하다.올해 청보리밭 축제 관광객은 55만명으로 지난해 국화축제와 비슷하다. 청보리밭 축제는 200억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국화축제는 이를 능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서울시니어스타워의 의료 및 요양시설 노하우와 온천, 국화를 결합시킨 마케팅을 발굴하는 것이다. 또 국화축제는 2회 때의 형태인 '질마재와 온천지구' 이원화를 통해 관광객들이 고창의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2000억 원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지닌 나비엑스포를 추진한 이석형 함평군수가 말한 "고창국화축제는 함평나비축제의 3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석정온천지구에 얽힌 여러 관계자들은 곱씹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고창
임용묵
2008.09.23 23:02

[현장속으로] 흉물로 전락한 용담댐 한국수자원공사 자연생태공원

17일 오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진안 용담댐 자연생태공원. 용담댐 광장 길목에 자리한 이곳에 들어서자 수년째 굳게 닫힌 화장실이 제일 먼저 눈에 띠었다.유리문 사이로 비치는 화장실 내부는 청소한 흔적은 커녕 쓰레기와 함께 흙 묻은 발자국으로 뒤범벅이 돼있었다. '동절기 수도동파로 화장실 이용을 한시적으로 중지한다'란 안내문구만 덩그렇게 내걸렸다.공원 안내도가 세워진 공원 입구에는 오래전 폐업한채 방치된 ○○휴게소 모습처럼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었다. 마치 문 닫은 수목원을 연상케 했다.길게 늘어선 폭 2.5m 산책로 주변에 식재된 벚나무는 대부분이 이미 고사돼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다. 산책로를 따라 걸음을 옮기는 동안 내려쬐는 뙤약볕을 가려줄 아름드리 수목은 고사하고, 군데 군데 식재된 만주고로쇠며 피나무 등도 이미 말라 죽거나 고사가 진행중이었다. 산책로 중간쯤 심어진 피나무 한 그루는 아예 흉고부분이 꺾인 채 볼썽사납게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멀쩡한 수목이라곤 공원 입구 10여 그루의 잣나무 등 일부에 그쳐 '뭣하러 심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생태연못 또한 한켠에 물을 순환시킬 펌핑시설이 설치돼 있음에도 퇴적된 녹조현상만 보일 뿐 생태학습지와는 거리가 먼 허울뿐인 '방죽'에 불과했다.용담댐 건설 당시 K-water에서 십 수억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조성한 자연생태공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채 이처럼 내팽겨쳐 있었다. '휴식공간 제공'이라는 당초 취지는 말뿐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댐막이 공사를 하면서 생긴 허드레 토사를 이용해 다진 터 위에 댐 좌안을 따라 3km구간의 산책로를 개설하고, 그 주변으로 관상목 등 수목 3000여 수를 심어놓은 지 7년 여가 지난 이곳 현장을 통해서다.이곳을 책임지는 댐관리단 관계자는 "자연생태공원이라 자연 그대로 가꿨기 때문"이라는 해명에는 댐관리단이 왜 있는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관리부실로 몇 십그루의 수목이 고사된 것도 문제지만 거닐고 싶을 만한 산책로 여건들이 충족돼 있지 않은 점이 더욱 문제다. 방문객이 있을리 만무하다. 실제 취재당일 단 1명의 방문객도 보이질 않았다.산림조합 중앙회 진안연수원 한 관계자는 "당초 수목선택 자체가 잘못됐다. 일시적인 활엽수보다 가문비나 잣나무 등 사계절 푸르른 침엽수 위주의 상록수를 심어놓지 않은 게 아쉽다"고 밝혔다.

진안
이재문
2008.09.19 23:02

[현장속으로] 북남원골프장 조성사업 '난항'

북남원골프장 조성사업이 사업주와 주민들과의 마찰로 난항을 겪고 있다.(주)대산농원과 남원시가 남원 대산면 일대에 만들려는 북남원CC는 허가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사업자와 남원시, 주민 등 3자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주민들은 마을을 둘러싸고 조성되는 골프장의 농약이 마을로 흘러들어 농사를 망칠 뿐만 아니라 물조차 맘대로 먹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골프장 조성사업을 중지하거나 마을주민 전체를 이주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업자 측은 '주민들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일축, 양자간에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골프장 추진 어디까지대산농원(주)은 지난 2007년 대산면 옥률리 산 1번지 일원에 650억원을 들여 18홀 규모의 북남원CC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1월 주민입안 제안서를 남원시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이어 이 사업은 전북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전체 사업대상 158필지 가운데 147필지가 매입돼 당초 예정대로 2011년까지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그러나 올 4월부터 주민들은 말목장을 운영하겠다며 토지를 매입했던 회사측이 골프장 조성을 한다고 말바꾸기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고 36가구의 마을 주민 전체를 완전 이주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회사측과 남원시가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마찰이 빚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 달 30일부터는 환경영향 평가를 위해 투입하려던 장비 진입을 실력으로 막는 사태로 번졌다. 설득작업이 무산되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회사 측은 일부 주민들을 업무방해로 고발,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 주민들 왜 반대하나주민들은 골프장이 들어오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무엇보다 골프장에서 사용하게 될 각종 농약 성분이 흘러내리면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고 농산물 값도 폭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여기에 농약 성분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면서 물 조차도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며 완전 이주만이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남원시에 대해서도 마을입구에 설치한 콘테이너와 현수막 등을 모두 강제 철거하는 등 사업자 측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이들은 현재 남원시청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매일 시위를 벌이는 등 좀처럼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업주와 남원시 입장이에 대해 회사측은 "30억원이 넘는 이주비용을 들여 이주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농약 문제에 대해서도 미생물농약을 주로 쓸 예정이며 제초작업도 농약 대신 최대한 인력을 동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사업을 강행할 태세다.남원시도 "마을에 진입도로를 내주기로 하는 등 여러가지 지원대책을 제시했는데도 공사 진행 자체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 해결책은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데다 대화마저 중단된 상태여서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중재 역할을 해야 할 남원시마저도 손을 놓고 있어 자칫 공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하지만 이 경우 골프장 건설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대가 무위로 돌아가고 주민들도 실익을 얻기 어려운 만큼 대화를 통한 타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회사와 남원시 측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들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지원책을 요구하는 것만이 공멸을 피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신기철
2008.09.16 23:02

[현장속으로] 완주 용진 간중리 석산개발 '뜨거운 감자'

완주지역 석산개발에 따른 사업자와 지역주민 사이에 마찰과 대립이 수년째 계속되면서 고질적인 민원이 잠재워지지 않고 계속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단순한 민원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과 업자간 소송이 잇따르면서 그 앙금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특히 허가기간 만료 후 연장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완주군은 (유)신원산업(대표 강동균)에 지난 2004년 5월부터 2009년 6월 13일까지 5년간 용진면 간중리 산25-2 일대에서 석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당초 허가면적은 총 4만4150㎡로 내년 6월 13일이면 기간이 만료한다.현재 완주군 관내에서 채석 허가가 이뤄진 곳은 용진면 간중리 4만4150㎡를 비롯, 고산면 삼리기 7만9011㎡, 구이면 안덕리 4만6602㎡, 소양면 해월리 10만5285㎡ 등 모두 4곳이나 유독 채석 허가면적인 가장 적은 용진면 간중리 일대는 민가와 가까워 크고작은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다.▲복잡한 허가경위신원산업은 지난 2003년 9월 15일 완주군에 채석허가를 신청했으나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당시 용진면 간중리 일대 4개마을 주민들이 결사 반대한 이유는 지난 96년 다른 사업자의 석산채취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또다시 석산개발에 따른 피해를 당할 수는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이에 불복한 사업자는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심의 결과 '허가'토록 인용재결을 받아냈다.이에 따라 완주군은 2004년 5월 13일 허가 결정을 했으나 정작 문제는 그때부터였다.지역민들은 채석허가 직후 집단 농성에 돌입했으며 '채석허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나섰고, 급기야 2005년 5월엔 석산반대대책위 관계자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완주군의 중재끝에 지난 2006년 8월 14일 회사와 지역 주민들의 협약서를 작성, 공증한 후 본격적인 채석작업이 이뤄졌다.당시 합의조건으로 회사측에서 주민재산에 압류한 것을 해지하고, 채석장 운영때 허가조건을 준수키로 했다.회사측이 주민재산을 압류하려 나선 것은 채석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문이다.▲주민-사업자 쟁점은지역 주민들은 채석작업으로 인해 진동, 소음 등 주거활동에 커다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차량 통행으로 인해 분진, 소음 피해가 일고 있고, 덤프 차량의 과속으로 인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게 지역민들의 주장이다.간중리 두억마을 김춘식 이장은 "당초 합의사항엔 마을을 지날때 시속 20km 이하로 달려야 하나 과속하기 일쑤여서 간중초등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이 위험할뿐 아니라 새벽부터 질주하는 차량으로 인해 잠을 설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김 이장은 특히 "지역민들의 피해의식이 워낙 커 요즘에도 현장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하거나 다투는 일도 많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신원산업측은 "비록 허가과정에서 소송 등으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어졌더라도 한번 합의서를 작성했으면 그 이후부터는 허가조건을 준수하는 한 채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줘야 하나 잦은 민원으로 인해 골치가 아프다"며 "민원이 계속되면서 3년 가까이 사업을 못해 손해본 것은 누가 변상해주느냐"고 항변했다.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나름의 노력도 다하고 있다는게 신원산업측의 설명이다.이처럼 양측이 계속해서 맞서고 있는데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주민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있을때마다 이를 회사측에 즉각 통보, 시정조치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으로 문제는용진 석산개발은 지금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정작 지금부터 문제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벌써부터 일부 주민들은 허가기간이 종료한 후 연장여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두억, 신촌, 도계마을 등 인근 주민들은 소음이나 환경오염은 물론, 대형 덤프트럭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들면서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채석 허가가 연장돼선 안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사업기간에 대해 주민들은 내년 5월에 만료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회사측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라는 주장과 함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아직 채석허가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잠복된 상태지만, 만일 업체측에서 면밀한 법적검토를 거쳐 '연장허가'를 요청할 경우 완주군의 결정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많은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연장 결정을 하기도 어렵지만 법을 무시한 판단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이래저래 용진 석산개발 문제는 언제 타오를지 모르는 휴화산이 될 수 밖에 없는 듯하다.

사회일반
위병기
2008.09.02 23:02

[현장속으로] "운주 감 명성 퇴색 우려"

"있는 댐도 없애는 마당에 큰 실익도 없는 대규모 제방을 쌓기 위해 천혜의 대둔산 자락 산허리를 잘라내 도로를 만드는 것을 보면 마음만 답답합니다."완주군 운주면 광두소마을 고수영씨(59) 등 28가구 50여명의 주민들은 '대둔제'사업으로 인해 자신들의 삶의 터진이 곧 수몰될 처지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루하루 한숨만 쉬고 있다.비단 이들뿐 아니라 대둔제 완공으로 인해 사실상의 댐이 막아지게 되면 잇따른 안개로 인해 운주 감의 명성이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운주면은 전국 감 생산량의 20%를 생산할만큼 감에 관한한 전국 최고를 자랑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민들은 대둔제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대둔제 사업은 한국농촌공사 전주완주지사가 발주해 올초 착공한 것으로 높이 37.6m, 길이 210m의 제방을 막는 것이다.농촌공사측은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 충남 논산군 양촌면 양촌리마을의 농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홍수예방 등 이라고 밝혔다.운주에서 대둔산에 이르는 17번 국도를 따라 흐르는 운주계곡중 일부를 막아 사실상의 소규모 댐처럼 조성될 계획이다.당장 보상을 받고 이주해야 할 광두소마을 주민들은 "실거래가보다 턱없이 적은 보상만을 받고 과연 어떻게 생활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대둔산 자락을 끼고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파괴됨은 물론, 장기적으로 환경변화나 생태계 파괴에 의해 두고두고 골치꺼리가 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고수영씨는 "공사를 막 시작한 현 시점에서도 대둔제 사업을 해야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며 "환경단체 등 전문성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지 검증해달라"고 호소했다.운주면 장선리, 완창리 지역 일부 주민들도 "충남 논산에 있는 일부 마을의 홍수를 예방한다는 애매한 이유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운주계곡 상류를 막는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머지 않아 자욱한 안개로 인해 운주 곶감의 명성이 퇴조할 것은 뻔하다"고 걱정했다.

사회일반
위병기
2008.08.26 23:02

[현장속으로] "당장 활용 손색없는 청사진 상당수"

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벽안의 외국인들이 프로젝터와 심사위원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ㄴ'자 모양의 자리에 앉은 심사위원들도 참가자들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T)자료와 문건 등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숙고하고 있었다.새만금 국제공모 선정심사가 5∼6일 이틀동안 서울대에서 열리고 있다. 5일의 경우 일본 도쿄대학을 비롯해 스페인의 유럽피안 마드리드대학, 미국 MIT대학, 영국의 메트로폴리탄대학, 네덜란드 베를라헤대학 등 5개팀이 PT에 참여했다. 6∼7명씩으로 구성된 참가팀들은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1시간30분에 걸쳐 저마다 준비한 '새만금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했다.이번 심사는 '새만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 세계 유수대학 관계자들을 상대로 새만금 내부개발의 의견을 묻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는 게 전북도측의 설명이다.참가팀들은 그동안 공들여 준비했다는 점을 입증이라도 하듯 자신들에게 할당된 시간을 십분 활용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이들이 밝힌 세부적인 청사진은 △방조제 안에 다양한 형태의 섬을 만든 뒤 관광·식품·첨단산업을 유치하자는 '아일랜드시티' △관광을 중심으로 의료·식품·에너지·영상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자는 '투어리즘 시티' △토지매립을 통해 복합개발을 유도하자는 '플럭스시티' △부지의 70%를 산업용지로 집중 개발하자는 '콤팩트시티'△유기체형 도시를 만들자는 '새만금 슈퍼시티' 등이다. 참가팀들은 최종작품을 제출하기 앞서 올해 서울과 전주에서 두차례 워크숍을 갖고 자신들이 구상한 새만금 내부개발안을 다듬어왔다.6일에는 한국의 연세대와 미국 콜롬비아대 등 2개 팀이 PT에 참여하고, 심사위원들은 이날 오후에 난상토론을 벌여 최종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팀당 한화 6000만원을 제공한다.심사위원은 9명으로 구성됐으며, 온영태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을 비롯해 서울대 안건혁 교수(건설환경공학부),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 전북대 채병선 교수(건축도시공학부) 등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이날 심사에 들어가기 직전 위원장에 온영태 회장을 선정할 만큼 공정성 확보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안건혁 교수는 "참가팀들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면서 "당장 활용해도 손색이 없을 것같은 청사진도 상당수 보인다"고 말했다.한명규 부지사는 "참가자들마다 '시간이 짧다'는 하소연을 늘어놓는다"면서 "당선작이 확정되면 곧바로 정부 측에 보내 새만금 내부개발구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정진우
2008.08.06 23:02

[현장속으로] 美쇠고기 유통 한달…아직 위반사례 없어

미국산 수입 쇠고기 판매가 시작된지 한달여가 지났으나, 군산지역에서의 유통은 아직 시들하다. 또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도 4일 현장점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이날 오후 군산 문화동의 A유통업체. 전북도와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3명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표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 업체를 불시에 점검했다. A업체는 28㎏짜리 미국산 쇠고기 한덩어리(샘플)를 판매하고 있었으나, 원산지를 미국으로 제대로 표기하고 있었다. 대신 업체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때문인지 소비자들이 전혀 찾지 않는다"고 기동점검반에 밝혔다.점검반은 군산시에 전혀 통보하지 않은 채 나운동의 B유통업체를 찾았다. 이 업체는 아예 미국산 쇠고기의 취급을 꺼리고 있는 상태. B업체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때문인지 돼지고기를 찾는 소비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미국산 때문에 오히려 한우판매까지 급감하고 있는 실정에서 단속만 강화돼 속터질 지경"이라며 "아직까지는 미국산을 가져와 판매해야할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설명했다.군산 지곡동의 C음식점은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원산지를 분리해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점검반이 확인한 거래명세표와 수입신고 필증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다.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군산지역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아예 판매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초기단계의 이 같은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불시에 시료채취를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도내 미국산 수입쇠고기 판매업소는 수입재개 초기 7∼8개에서 현재 18개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전북도는 파악하고 있다.

경제일반
홍성오
2008.08.05 23:02

[현장속으로] '가정의 날' 그림의 떡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일에 열중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사무실 밖에 서성이며 담배를 피워댄다.무엇인가 열심히 컴퓨터를 두드리는 공무원도 눈에 띈다.지난 9일 오후 6시30분 익산시 본청과 별관에서는 여느때와 다름없는 모습들이다.이날은 익산시가 가정이 화목하고 편안해야 직장생활도 잘할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 날'이다.사업부서가 비교적 밀집된 별관에서는 퇴근 시간을 넘기고도 밀린 업무처리에 바쁜 손놀림들이다.일부 직원들은 정시에 맞춰 퇴근길에 오르는 것은 마치 그림의 떡이라며 쓴 웃음을 짖는다.찾아온 민원인 설득에 진땀을 흘리던 직원이 눈길을 마주치자 살포시 웃음을 던진다.본청에 들어서자 몇몇 직원들도 퇴근길을 서두르고 있다.현안 사업 챙기기에 바쁜 2층 A팀은 팀장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서류 처리에 한창이다.이날이 가정의 날인지도 모른듯 하다.허드렛일 처리에 늘 쫒기며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3층 B팀도 사정은 마찬가지.전체 직원 15명중 출장중인 직원을 제외한 13명의 직원이 팀장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문이 굳게 닫힌 팀이 눈에들어온다.문을 여는 순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되는 에너지절약은 뒷전인듯 했다.작동중인 에어콘 바람을 맞으며 몇몇 직원들이 뭔가에 열중하고 있다.여직원들이 대부분인 4층 C팀은 직원들이 떠난지 오래인듯 하다.문이 굳게닫힌채 전 팀원이 가정을 향해 떠났다.가정의날 운영을 처음 제시한 D팀에서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복도 한켠에서는 상사 눈치를 보느라 미쳐 빠져나가지 못한 직원들이 삼삼오오 짝지어 담소를 나눈다.이곳저곳을 다니다 언 30분을 넘겨 7시가 지나자 기자의 발걸음이 심상치않게 느껴졌는지 관할 팀에서 는 퇴근을 서두른다.이어 가정의날임을 강조하며 퇴근을 서둘러줄 것을 방송으로 안내한다.서서히 직원들이 빠져 나간다.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를 만들기 위해 익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 날' 현장을 둘러본 모습들이다.익산시는 지난달부터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 일찍 퇴근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이날만큼은 직원들이 정시에 퇴근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야근 안하기'를 비롯 '약속·회의·단체모임 하지 않기', '상급자들이 먼저 퇴근하기' 등이 필요한 것 같다.아직은 시행 초기로 다소 어색할지 모르나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전 직원들의 참여가 아쉽다는 지적이다.익산시 관계자는 "가정의날이 점차 정착돼가고 있어 가족간 화합은 물론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