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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삽도 못 뜬 남원읍성 복원…9년째 발굴조사만

정유재란 최대 격전지였던 남원읍성 복원사업이 토지매입 문제로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면서 남원시에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시 동충동에 위치한 남원읍성은 복원 사업을 추진한 지 9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문화재청의 '광복 70주년 일제강점기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에 선정되며 복원사업의 첫 발을 뗐지만 발굴조사와 부지구입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부터 국비 231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30억 원을 들여 남원읍성 북문과 북성벽 600m 구간 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초 시는 2018년까지 발굴조사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 준공을 시작, 오는 2025년까지 북문과 북성벽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토지매입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남원읍성 북성벽 부지는 3만 3405㎡로 범위가 넓은 데다 이곳에만 주민 150여 가구가 거주하다 보니 주택가 등 부지를 매입하고 땅 주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같은 이유로 시는 2022년 5월에서야 토지매입을 완료했지만 이 과정에서 오랜 시일이 소요되면서 철거 작업과 발굴 조사도 차일피일 미뤄지게 됐다. 시는 지난 6월 복원사업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고증조사연구 및 착공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했다. 여전히 착공은 커녕 발굴 조사만을 벌이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남원읍성 밖 해자와 양마장 등 실체가 확인된 방어시설 정비 계획조차 아직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25년으로 계획했던 완공 예정 시기도 2027년으로 미뤄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남원읍성 복원에 시의 의지가 미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완 남원문화원장은 "수년째 복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말만 있을 뿐 눈에 띄는 진척이 없다"며 "남원읍성을 하루빨리 복원해 만인의총과 연계한 남원 충의의 상징물로서 전국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시에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러 절차상 문제가 있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진 점이 있지만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며 "철저한 고증과 경관 정비가 이뤄진 만큼 남원읍성 북문과 성벽을 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읍성은 조선시대 축조한 평지성으로 정유재란 당시 남원을 침략한 일본군에 맞서 조선과 명 연합군이 이곳에서 격전을 벌였다. 일제강점기 대부분이 헐려 현재 북성벽 일부만 남아 있으며 1982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 남원
  • 이준서
  • 2024.07.14 16:45

김제시민안전보험 성과 유명무실

김제시가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노력에도 시민들의 무관심 탓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예기치 않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사고 유형별로 최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25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3000만 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3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3000만 원 한도 △강도 상해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 원 △강도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2500만 원 한도 △자연재해 사망(일사, 열사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 원 △상해 사망(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 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사고 제외) 500만 원 한도 △만 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3000만 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 원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500만 원 한도 △사회재난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 원 등이다. 보험 계약은 매년 인구 통계에 기반해 1년 단위로 이뤄지며 보험료는 시가 일괄 납부(김제시민 자동가입)하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 2020년부터 전북자치도에서 지원받은 도민안전보험료(보험금의 30%)를 포함해 총 4466만 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그러나 보험금 수령은 2017년 4명, 2018년 2명, 2019년 3명, 2020년 1명, 2021년 5명, 2022년 10명, 2023년 7명, 2024년 6명 등 8년 동안 38명에 불과헸다. 김제시가 사고 안전지역인 것도 아닌데 관내 보험 가입자(2023년 12월 31일 기준 8만 4115명)에 비해 보험 혜택을 받은 인원은 턱없이 적다. 사고 피해자(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가 직접 청구해야 하는 절차상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보장항목이 15개나 되고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교통상해사고 제외)이 가능할 뿐 아니라 최고 3000만 원까지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보험 혜택을 받은 시민이 극소수에 불과해 시민안전보험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개인적으로 질병, 상해 등을 대비해 보험 하나 쯤은 대부분 가입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중복보상 등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내용을 알아보려는 관심이 적어 사고를 당해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금을 신청조차 안하고 있는 것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와 새만금 지평선소식지, 언론사, SNS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홍보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제
  • 강현규
  • 2024.07.14 16:27

'조직 개편 임박' 전주시설공단 더 몸집 커지나

전주시 산하기관인 전주시설공단이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늘고 있는 복지 수요에 발맞춰 공단의 조직 규모가 더 확대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일각에선 시와 공단이 조직효율성과 대 시민 서비스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집중하는 조직개편을 하되, 과도한 지자체의 행정업무 '떠넘기기' 식의 개편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시와 공단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2008년 전주시설관리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전주시설공단은 시장이 위탁하는 시설과 사업을 관리·운영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가운데, 공단 업무가 늘어나고 인력도 늘어나면서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본부를 확충할 경우 시 산하기관으로서 양 구청보다 규모가 커지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공단 신임 이사장 선임을 앞두고 있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공단은 2본부 10부 22팀 체제로 운영 중이다. 총 직원 45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주시 완산과 덕진구청 본청 인원을 넘어서는 규모이다. 경영본부에 전략경영, 복지환경, 주차운영, 교통약자지원, 마을버스운영부를 뒀으며 시설본부 산하에 체육관, 월드컵경기장·골프장, 수영장, 체육공원, 복합시설 운영부가 각 시설을 담당해 운영하고 있다. 시민의 삶의 질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세운 만큼 공단은 현재 시에서 7개 분야 33개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주시내 체육, 공원, 장사(승화원), 환경(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주차, 운송(마을버스·이지콜), 현수막 게시대 등 시민 생활 곳곳에 밀접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에코복합체육센터 내 수영장, 체육시설도 복합시설운영부에서 새로 운영관리 수탁을 받을 예정이다. 기존에 수탁 관리해오던 도내기샘 국민체육센터·혁신도시 라온체육센터와 같은 선상에서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운영한다.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 정비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다는 게 공단의 입장. 그러면서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늘푸른마을아파트 등 시에서 직영이 필요성이 있는 일부 시설 등을 비롯해 공단이 수탁하는 사업이 커질 수록 지자체와 지방공기업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회 다변화에 따라 시민 수요가 체육과 복지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전주시가 새롭게 조성하는 시설의 수탁업무 등으로 공단의 역할과 규모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일단 시와 공단 측은 향후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직개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한 내용은 없지만 직원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주
  • 김태경
  • 2024.07.14 15:33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부안군민과 대화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2일 부안군민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안군청 대강당에서 ‘민심을 듣고,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도정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전북자치도와 군이 한데 힘을 모아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민심을 청취했다. 이날 대화에서 부안군민들은 △부안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사업 지원 △부안형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행정안전부 청년마을사업 재추진 △크루즈 관광객 전북 방문 관련 지원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 중단 요청 등 부안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기본계획(MP) 변경 작업에서 RE100산단의 새만금 제3권역 배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위도 주민 백은기 씨는 김관영 도지사에게 “위도 앞바다 해상풍력이 시험가동 중이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인근 영광군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이 추진 중인데, 도지사가 나서 이를 막고,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계속가동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육아, 돌봄, 교육 등의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온가족센터를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는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센터 아동들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부안상설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직접 장을 보며 지역 경제의 현황을 살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을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께 군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속가능한 미래 부안이 될 수 있도록 전북특자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4.07.14 14:32

이학수 정읍시장 "역전지구대 이전 필요⋯국·공유지 상호교환을"

정읍시가 정읍역 광장에 위치한 역전지구대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10일 정부에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적극 개진했다. 이날 이학수 시장은 경기 광명시청에서 열린 ‘제3차 국유재산 활용협의회’에 참석해 역전지구대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공유지 상호교환을 논의했다. 시 총무과에 따르면 이번 국유재산 활용협의회는 국가와 지자체 간 국유재산 정책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수요를 적극 지원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김선조 대구 행정부시장 외 3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이학수 시장 외 4개 기초지자체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학수 시장은 “역전지구대 이전사업은 정읍시민, 정읍경찰서, 정읍시 모두가 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역전지구대는 근무환경이 열악해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고, 지구대가 정읍역 정면을 가로막고 있어 관광객들이 정읍역을 찾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정읍역 광장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전지구대의 이전이 필수요소”라며 국유지인 역전지구대와 시유지인 이전 부지의 상호교환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김윤상 차관은 “역전지구대 이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예산이 확보되면 국·공유지 교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역전지구대 이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면밀히 소통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24.07.14 14:32

순창군, 새로운 도약 위한 미래 신성장 전략 발표

순창군이 미래 신성장을 위한 전략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와관련 지난 1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순창군 미래 신성장 전략과제 발굴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순창군의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라는 비전과 군민 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돈버는 농업, 따뜻한 복지, 정주인구 증대 등 5대 군정 목표를 구체화할 36개의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용역을 담당하는 재단법인 전북연구원의 전문가 6명과 순창군 간부공무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들은 순창군 특화산업인 장류와 웰니스 관광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노인 웰빙시설 조성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제시된 주요 정책과제로는 △강천산 온자실 치유관광 △경천·양지천 생태축 복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공실버타운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정책들은 순창군의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미래 사업들로, 순창군의 발전상을 그려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지방 소멸 대응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순창키즈핏센터(가칭) △함누리센터(가칭) 등의 정책도 제안됐다. 이는 아동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 맞춤형 결혼‧출산‧돌봄 통합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구림면 유아종합 학습분원 조성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군정 10대 목표 중 하나인 ‘자녀 교육 걱정 없는 순창 교육 백년대계'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최영일 군수는 “민선 8기의 반환점을 돌아선 지금,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순창군의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를 고민해야 할 때다”면서 “남은 용역기간 동안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 구상을 통해 순창군의 미래 발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순창
  • 임남근
  • 2024.07.14 14:32

익산시·국민의힘, 내년 국가예산 확보 머리 맞대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과 머리를 맞댔다. 지난 12일 익산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는 정헌율 시장과 강영석 부시장, 국·소·단장,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과 송영자 익산시의원, 임석삼 전북도당 수석부위원장, 문용회 익산을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과 부처별 반영 결과 등을 보고하고, 주요 현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산업단지 조성,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논 범용화 용수공급체계 구축,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왕궁정착농원 자연환경 복원, KTX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 금강 생태탐방로 및 자전거둘레길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구축, 산재전문병원 건립, 북부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수관로 정비 등이다. 아울러 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지역의 회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정헌율 시장은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언제나 시 현안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조배숙 의원님과 송영자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발 빠른 호우 피해 대응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큰 힘이 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시장님을 비롯해 실무 담당자 여러분들 정말 너무 수고가 많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면서 “익산에 있는 송영자 시의원님과 임석삼 수석부위원장님, 문용회 당협위원장 등도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시민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익산
  • 송승욱
  • 2024.07.14 14:30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 9억 5000만 원 들여 야간 관광명소로 단장

임실군이 옥정호 운암대교에 야간 경관조명을 새롭게 설치, 또 다른 볼거리로 방문객들에 관광명소가 제공될 전망이다. 운암교는 운종리와 마암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경관조명이 없어 야간경관이 제대로 연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때문에 군은 이곳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에 밤에도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투입, 볼거리를 마련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올 6월 운암교 교량 경관조명 사업을 마친 이곳은 생동감 넘치는 교량으로 새롭게 단장됐다. LED 미디어바 1732개를 사용해 빛의 폭포와 물방울 등 이펙트 효과와 지역 특색을 영상으로 표현해 세련된 경관을 연출했다. 운암교 야간경관은 일몰 후 오후 10시까지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 오는 28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운암대교는 인근에 위치한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과 함께 또 하나의 지역 명소로 자리할 전망이다. 군은 또 올 상반기에도 대표 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관광객들에 특별한 선물을 선사했다. 치즈캐슬 부근 2500㎡ 면적에 야간경관 정원조성을 추진해 LED 전식과 수목 투광등, RGB 등 특색있는 조명으로 다채로운 빛을 연출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옥정호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지는 운암대교의 경관이 임실의 또 다른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4.07.14 14:30

"농귀촌 소규모 경작자에게도 농기계 임대해주오"

#1000㎡ 미만 토지를 경작하는 귀농귀촌인은 법류상 농업인이 아니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임대사업소 이용을 위해서는 해마다 약 10만 원의 자부담으로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귀농귀촌을 장려하는 완주군 정책과 현실적으로 모순이다. 1000㎡ 미만 귀농귀촌인에 대해서도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 농기계 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개인 실비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때 임대사업소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농촌지원과 오순혁) #현재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지자체에 따라 공무직 보수가 천차만별이다. 매년 입금 협상을 통해 보수를 결정하고, 같은 직종임에도 가입노조가 다를 경우 상이한 급여 구조를 가지며, 같은 지자체에서도 직종에 따라 급여체계가 달라 갈등을 빚고 있다. 완주군 전체 직원 1294명 중 18%가 공무직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공무직에 관한 규정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행정지원과 이의산, 강다현)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때 이동통신 구내 중계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입주 초기 단계에 통신 장애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한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중계기 설치가 가능하지만,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과반수 입주 때까지 중계기 설치를 못하는 사례가 생긴다. 전자파 등을 이유로 입주자 결정에 맡긴 통신장비 설치 관련 사항이 오히려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건축주가 직권으로 설치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감사담당관실 김태석) `귀농귀촌인들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 `공무직 근로자 보수규정 체계적 관리`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신축 때 중계기 허용` 등 `규제개선을 위한 혁신공모`에 완주군 공무원들이 제안한 제안서다. 군은 이외 `공무원∙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식단가 제한액 상향` (농촌지원과 이한솔) `시승격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도로부지 기부채납 기준 완화`(재난안전과 정경운) 등 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안은 완주군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의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다. 군은 공모전에서 발굴한 과제 중 군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 개선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중앙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서 개선해야 할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며,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해 주시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4.07.14 14:29

정성주 김제시장, 국가 예산확보 전력

김제시는 지난 11일 2025년 정부예산 편성 관련 2차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기후환경예산과장, 복지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등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에 주요 중점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 시장은 △특수건설기계 디지털트윈 기반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총사업비 490억 원) △기후변화 생태문화탐방센터 조성사업(총사업비 180억 원)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2차(총사업비 316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우분연료화) 설치사업(총사업비 409억 원)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김제시의 시급한 현안 사업들이 국가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시장은 “2025년 정부예산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과소·미반영 사업뿐만 아니라 이미 반영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제
  • 강현규
  • 2024.07.14 14:29

전주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와 논의

전주시가 청년 등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주지역 공인중개사들과 논의했다. 시는 지난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국승철 시 건설안전국장과 김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 등 14명의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전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전주시내 다가구 주택과 연립주택 수십여채를 소유한 이로 인해 발생한 9건의 전세사기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액은 20억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등이 연루된 의혹이 있는데, 경찰 수사 방향에 따라 피해자수나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의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과 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인 만큼,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 △부동산 공적 장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에 대해 직접 확인·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등 대책을 함께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한국공인중개사 전북특별자치도회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및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세피해 지원방안 등도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규원 회장은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매우 큰 만큼, 공인중개사가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 따른 직업윤리 교육 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등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승철 시 건설안전국장은 “이제 전주시도 전세사기 피해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협업해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으로 선제적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대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백세종
  • 2024.07.14 11:33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익산시, 55억 원 추가 공급

익산시가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 개시를 통해 올해 지역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55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 국민은행, 전북신용보증재단이 함께 참여하는 이 사업을 통해 시가 올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특례보증 규모는 99억 원 상당이다.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시가 예산을 출연하면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이를 보증하고 금융기관에서 경영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시는 앞서 지난 4월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44억 원 규모로 진행 중이며,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55억 원으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업력 3개월 이상의 익산시 내 사업장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한도 이내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신용등급별로 대출 이자가 차등 지원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이달 12일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 익산지점으로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최종 보증 금액은 재단 심사 후 결정된다. 상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청 누리집 소상공인 지원사업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전북신용보증재단 익산지점(063-838-9374~7)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에 이어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개시한다”며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유연한 자금 공급을 위해 추가로 시행하는 만큼 작은 힘이라도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매년 추진하며 지역 소상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448억 원 상당의 자금(보증 기준)을 공급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7.11 16:52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건립 가능성 더 키운다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가 건립 가능성을 더 키우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연구용역으로 올 초부터 예산 5000만원을 들여 국립중앙도서관 지역거점관 건립 타당성 조사와 추진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용역 기간은 오는 11월까지다. 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역거점관 건립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국내외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수요와 후보지 타당성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서울에 본관과 어린이·청소년관을 각각 두고 있으며 세종관을 두고 있어 관련 인프라가 수도권의 일부 권역에 집중돼있는 상황이다. 문체부가 지난 2021년 전국도서관 운영 실태를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 중부이남 지자체는 평균이하의 달성도를 보여 국가지식 정보격차를 해소하려면 지역거점관 조성의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국 평균(36점)과 비교해보면 전북 25점, 경북 30점, 제주 33점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역별 특화 무형유산과 향토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주제별 지역거점관을 조성해 국립도서관의 정체성과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맞춰 전주시도 지난해 자제 실시한 전주분관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연말까지 추진되는 지역별 수요조사와 후보지 분석평가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하기로 했다.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유치를 위해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99번지 일원 연면적 약 3만㎡의 전주교도소 부지에 문화예술분야 특화도서관과 사서인재개발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시는 최근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과 휴가지 원격근무를 연계한 '전주 워케이션 도서관 여행'을 선보이면서 관련 도서관 정책과 접목한 문화예술자원 활성화 사례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같은 지역의 특색있는 도서관 인프라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평이다. 시 관계자는 "전주가 가진 도서관 자원과 문화예술 분야의 강점을 잘 엮어서 지역거점관 조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전주분관 건립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부처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건립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전주시의 차별화 전략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의 자리도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주
  • 김태경
  • 2024.07.11 16:40

서울 홍대? 군산 홍대가 뜬다

항구도시 군산을 대표하는 수산물 축제가 추진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름하여 군산 홍대 클럽 축제. 11일 군산시에 따르면 내년 4월께 금동 동백광장 일원에서 '홍대 클럽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홍대 축제란 최근 군산이 주 생산지로 떠오른 ‘홍어’와 특산품인 ‘박대’‧‘대구’의 글자를 딴 네이밍이다. 이를 통해 군산이 홍어와 박대 등의 주생산지라는 인식을 전국적으로 강화하고 새로운 수산물 축제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당초 이 축제는 올해 가을에 개최하려 했으나 시간여행축제와 시기가 중복되고 날씨 영향 및 제철 수산물 생산에 따라 내년 봄으로 조정했다. 해신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홍대 클럽 축제는 획기적인 관광객 유입 및 경기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새로 지은 수산물종합센터와 동백대교 미디어 파사드 등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번 축제의 핵심 내용은 △해산물특화요리 및 축제개발 △해산물야시장 운영 △민간 주도적인 참여형 축제 △군산수산물 활용한 레시피 개발 및 브랜드화 △특화요리 개발 등이다. 이에 따른 주요 프로그램은 △홍대 포차(야시장) △바지선 공연 △미디어 파사드 활용 불꽃축제 △망둥어 낚시 대회 △드론 나이트쇼 등이 있다. 이번 축제가 내년에 본격 진행될 경우 12년 만에 군산에서 수산물 축제가 부활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해망동 옛 수산물종합센터 일원에서 주꾸미를 앞세워 ‘수산물 축제’를 열었다가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및 경쟁력 약화 등으로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선 군산이 항구도시인 만큼 수산물 축제를 다시 살려 어업 종사자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실제 인근 서천만 하더라도 동백꽃 주꾸미 축제, 자연산 광어·도미 축제, 꼴갑 축제, 전어· 꽃게 축제 등 여러 종류의 수산물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 역시 5분 발언을 통해 “과거 군산에서 주꾸미 축제가 중단된 후 어떠한 수산물 축제도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표 수산물 축제를 반드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가칭)홍대 클럽 축제가 바다도시 군산의 색다른 축제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 축제를 통해 관광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7.11 16:21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