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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전북의 성장사다리, 혁신으로 세계를 향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십여 년간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장 기반이 되어 온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돋움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혁신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이어지는 5단계 모델은 지역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북형 산업정책의 대표적 사례다. 이를 통해 전북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핵심 기업을 육성하는 기반을 확립해 왔다. 전북의 성장사다리 정책은 2010년 ‘선도기업 육성사업’에서 출발했다. 이후 도약기업(2019년), 돋움기업(2020년), 혁신기업(2025년)으로 이어지며, 기업의 규모와 성장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체계가 완성되었다. 초기에는 기술력 강화와 사업화 기반 조성에 집중했으며, 도약·선도 단계에서는 제품 고도화, 공정 개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로 발전했다. 특히 선도기업 육성은 지역 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전북 경제의 성장과 글로벌화를 동시에 이끌었다. 성과는 수치로도 뚜렷하다. 2024년 기준, 전북 선도기업의 총매출은 6조 2,388억 원으로 도내 제조업 매출의 31.6%를 차지한다. 이들은 고용 창출, 수출 확대, 신규 특허 확보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 ‘선도기업’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전북 산업의 신뢰와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고, 다른 중소기업들에게는 성장의 목표이자 희망의 사다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산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글로벌 규제 강화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지 못하면 지금의 성과는 금세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혁신기업 육성사업’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중소기업에게 기술 혁신과 해외 진출 전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수출 지향적 제품 개발, 글로벌 인증 획득, 현지화 전략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해외 전시회 참가, 현지 법인 설립,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실질적 해외 진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ESG 경영 확산을 통해 기업이 국제사회 속에서 지속 가능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단순한 환경이나 사회공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거래의 필수 조건이자 새로운 산업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 전북은 이러한 변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며, 지역 기업들이 미래 산업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성장사다리 정책의 본질은 경제적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 선도기업과 혁신기업들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벤처기업 멘토링, 기술 나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협력과 순환 구조는 전북 경제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근간이 되고 있다. 전북의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는 이제 지역 산업 혁신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는 기업을 길러내는 핵심 엔진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앞으로도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성장사다리를 밟아 오른 전북의 기업들이 더 넓은 세계에서 경쟁하고, 지역의 이름으로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날까지, 전북의 혁신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5.11.03 17:58

[기고]전북특별자치도, 진안의료원 도립 승격 외면은 지방소멸 방기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지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東高西低) 형태다. 무주·진안·장수 등 동부 산악권은 구조적으로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이 취약하다. 이러한 지리적 제약은 의료와 같은 필수 공공재 이용에 큰 걸림돌이 된다.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 의료 정보 접근의 한계가 겹치면서 주민의 건강권은 약화되고 이는 곧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낳는다. 이 같은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2015년 7월, 동부 산악권 유일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진안의료원이 개원하였다. 그러나 개원 이후 십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진안의료원은 ‘군립’ 지위에 머무르며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드러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가치 코로나19 팬데믹은 지방의료원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군산ㆍ남원ㆍ진안의료원 모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되어 병상 제공, 선별진료소 운영, 격리 병동 가동 등 방역 최일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정부와 도가 요구한 공공의료 임무를 묵묵히 떠맡으며 감염병 확산 차단에 이바지했지만, 위기 시 도민의 안전망으로 쓰이던 진안의료원은 제도적 차별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군산ㆍ남원의료원이 도립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만, 진안의료원은 군립으로 분류되어 재정과 인력 확보에서 구조적 열세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원의 의미와 도립 승격의 당위성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을 지탱하는 사회적 기반 시설이며, 정주 여건의 최소 조건이다. 진안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생명줄이자, 지역 존속을 떠받치는 마지막 버팀목이다. 도립 승격은 특혜가 아니라, 이미 여러 도립의료원 사례가 입증하듯 필수적인 제도적 조치이다. 진안군과 지역사회가 수년간 도립 승격을 호소해 왔지만, 도는 번번이 이를 외면해 왔다. 이는 곧 군에 적자 운영을 떠넘기는 것이며, 도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 방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소멸 대응’을 외치면서 정작 핵심 기반을 방기하는 모순이 여기에 있다. △도의 외면은 곧 지방소멸의 가속화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지역 생활 기반의 붕괴 과정이다. 특히 의료는 “없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럼에도 도가 진안의료원의 도립 승격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주민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행위다. 이는 지방소멸을 더 가속 시키는 방조이며, 정부 정책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진안의료원의 도립 승격 문제는 단순히 병원의 운영 주체를 바꾸는 차원을 넘어, 지방소멸 대응의 진정성을 가늠할 시금석이다. 도가 진정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원한다면 보여주기식 구호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토대를 지키는 실질적 정책에 나서야 한다. △도립 승격 추진과 더불어 재정지원 속행해야 물론 도립 승격을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려운 행정·재정 여건이 있을 수 있으나 현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 최소한 도는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감당하기 어려운 인건비와 필수 의료 운영비를 보전해야 한다. 이는 ‘특혜’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도가 진안의료원의 도립 승격을 더 이상 외면한다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구호는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그저 홍보용 수사에 불과하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행정 논리는 있을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도립 승격 추진과 재정지원 속행으로 진정성을 보여줄 때다. 전용태 위원장(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오피니언
기고
2025.11.03 17:58

[박벼농사의 듣다보면 솔깃한 법률 이야기] 재판을 시작도 하기 전에 항소각하결정 된 이유는?

1 심 판결에서 승소한 후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던 의뢰인이 “‘[ 대한민국 법원 업무 알림 ] 전주지방법원 2025 나 ○○○ 항소각하결정정본이 ( 가 ) 전자발송 되었습니다 .’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 재판 시작도 전에 왜 이런 문자가 왔는지 모르겠다 . 항소는 상대방이 했는데 , 항소각하결정이면 내가 이긴 거냐 , 아니면 상대방이 이긴 거냐 , 어떻게 처리되는 거냐 ” 고 물으며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 개정된 민사소송법 내용을 모르고 있던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 그런데 2025 년 3 월 1 일에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 제 402 조의 2, 제 400 조 제 3 항 , 402 조의 3 에 따르면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40 일 ( 그 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 1 회에 한하여 1 개월 연장 가능 )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다만 ,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뿐만 아니라 항소이유서에 기재할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항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 149 조 제 1 항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에 따라 결정으로 주장을 각하할 수도 있다 ( 민사소송규칙 제 126 조의 2). 위와 같은 개정 민사소송법은 2025. 3. 1. 부터 항소장 및 항고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되는데 , 이러한 개정은 항소이유서 및 새로운 주장을 기한 없이 무제한 주장할 수 있었던 과거의 항소심 심리 지연을 해소하는 한편 , 항소이유서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 다행히 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항소각하명령이 된 만큼 , 의뢰인 입장에서는 1 심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했지만 , 상대방은 황당한 실수로 억울하게 된 만큼 , 이를 반면교사 삼아 같은 실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

오피니언
기고
2025.11.03 17:58

[열린광장]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로 ‘리부팅 남원시대’ 여나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대학가를 떠돌던 ‘벚꽃엔딩’ 상용구가 더 이상 뜬소문이 아닌 대학의 슬픈 현실이 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이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쏠림현상 등으로 이미 존립위기에 봉착해있는 대학가 곡소리가 실제 대학 폐교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과는 자못 다르지만, 우리 남원은 지난 2018년 사학 비리로 문을 닫게 된 서남대로 인해 그러한 뼈아픈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이해당사자이다. 당시 보도됐던 한 언론사의 내용만 봐도 지역 대학 폐교로 얼마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줬는지 알 수 있다. 지난 2018년 3월 2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미 상가 78곳이 문을 닫고, 원룸 42곳도 사실상 폐업했으며 원룸 공실률은 80％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택시와 버스업계도 직격탄을 맞았고, 도심권 상가도 그 여파를 감수하고 있다. 800여명에 이르던 학생은 온데간 데 없고, 300여명의 교직원도 직장을 잃었다. 그랬던 구 폐교 서남대가 지난 2023년 ‘글로컬 30’사업 선정으로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로 재탄생되면서 우리 남원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특별히 전북대 남원글로컬 캠퍼스는 전국 30곳 넘는 폐교 대학 중 유일하게 지역과 함께 캠퍼스를 재생하려는 첫 모델로, 단순한 대학 유치를 넘어 지역 소멸 위기에 맞선 대한민국 지방 대학 재생의 혁신적인 모범사례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장 큰 난제였던 부지 문제도 우리 시에서 서남대 부지 매입 후, 교육부, 기재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공유재산 교환 문제를 최종 타결해 성공한 과정은 지역과 대학의 강한 의지가 빚어낸 남다른 성과가 됐다. 이로써 글로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질적 토대가 마련된 것은 물론, 본격적인 건축 및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완성됐다. 그런 가운데 전북대 남원글로컬 캠퍼스는 오는 27년 개교를 목표로 내년부터 K-엔터테인먼트학과(정원 70명), 글로컬 커머스학과(100명), 한국어학과(80명) 등 3개 학과가 신설, 연간 250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전망이다. 그렇게 입학한 유학생들은 전북대 전주 캠퍼스에서 1학년 동안 한국어와 문화, 역사 등 기초 교양을 이수한 뒤 전공을 배우고, 이후 남원캠퍼스 3개 학부에서 공부하면서 남원의 자랑인 전통 목기, 판소리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국제 교류의 중심 역할을 인재로 육성될 예정이다. 또 글로컬 커머스학과에서 글로벌 시장을 이끌 실용적인 교육도 받을 예정이다. 그렇게 총 1000명 이상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유학생들이 한국 취업과 지역 정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국어학당까지 운영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한 통합형 캠퍼스인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 가 오는 2027년 ‘활기찬 대학도시 남원’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하니 필자는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고 설렌다. 우리 남원에게는 그야말로 ‘천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지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혁신적인 상생 트리거가 되기 때문이다. 부디 이러한 좋은 행보가 남원만이 아니라 교육부가 설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혁신사업(글로컬대학 30)’의 본질 속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장될 날도 기대하며, 그 첫 신호탄인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의 성공적인 정착, 모두 응원해주시기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25.11.02 19:00

[사설] 새만금신항 배후단지 개발, 재정사업으로

30년 넘게 전북도민의 기대를 모아온 새만금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새만금 신항만도 내년에 2선석을 우선 개항한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조성 중인 국립 새만금수목원은 2027년 초 준공 예정이다. 동북아 교통·물류·관광·생태환경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내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에 관심과 기대가 쏠린다. 대중국 물류 거점,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친환경 복합항만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동북아 물류 허브 도약’이라는 새만금 비전 실현을 위해서도 그 역할이 막중하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내년 2선석을 우선 개항하는 새만금 신항만은 ‘반쪽짜리 개항’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항만 운영의 필수 시설인 배후단지 개발이 안됐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3차(2017∼2030년)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은 국비 100%로 개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국제도시 새만금의 관문이 될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는 재정사업이 아닌 100%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돼 있다. 총 사업비는 7817억 원 규모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으로 지역 항만은 민간자본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내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신항도 지금껏 이렇다 할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정부에 새만금신항 배후단지 개발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런데 아직껏 반향이 없다. 최근 조성된 목포신항·보령신항·포항영일신항 등 비수도권 신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이 모두 국비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있다. 명백한 전북 홀대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당연히 재정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민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에서, 국가가 배후단지 개발을 주도해야만 항만운영과 내부개발, 기업 유치, 동북아 물류 거점 등의 비전 실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 해양수산부가 연말 결정할 예정인 ‘제3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새만금신항 접안시설 및 배후단지 개발 국가 재정사업 전환 계획을 담아야 한다.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2 18:55

[사설] 국가예산 증액 첫 10조원 시대 열어야

각 자치단체들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쟁’이 시작된다. 국회 예결특위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부처별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 심사 일정이 확정되자 각 자치단체들은 TF(태스크포스)팀을 서울에 상주시키고 상임위별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9조 4585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 전북 현안 추동에는 여전히 미진한 규모다. 전북자치도가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분류한 사업들만 해도 새만금, 인공지능(AI), 복지 등 70대 중점 사업에 3600억 원에 이른다. 예산이 미반영돼 있거나 너무 적게 반영된 사업들이다. 이를테면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AI 융합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건립',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조성',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 건립',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국립익산식품박물관 건립', '동물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기초연구인프라 연구시설 구축', 'AI 기반 차세대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 '전북 혁신도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이 그러한 사업들이다. 모두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제부터 전북의 내년도 국가 예산은 국회의원 역량에 달려 있다. 정치력에 따라 수천억 원 정도는 가감될 수도 있다. 김관영 도지사가 며칠전 전북 국회의원 및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을 초청,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예산심의는 철저히 하되 미반영 또는 증액 타당성이 있는 사업은 수정 동의를 요구해서 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특히 그동안 차별받은 사업 및 예산은 과감하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전북은 지금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 내각과 대통령실에 전북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 호남발전특위도 구성돼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전북의 국가예산은 적어도 10조원 이상은 돼야 마땅하다. 행정과 정치권이 똘똘 뭉쳐 ‘원팀정신’으로 대응한다면 못 이룰 것도 없다. 전북 국가예산 첫 10조원 시대를 열어 전북의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게 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2 18:55

[전북칼럼]국민과 함께 디자인한 정책, 현장에 스며들다

낡은 골목길에 꽃과 벤치가 놓이고, 흉물처럼 방치된 시설은 텃밭정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주민들은 정원에서 자란 식물을 판매해 운영비를 충당하고, 도시농업 활동을 매개로 세대 간 교류를 이끌어냈다. 이 변화의 출발점은 전문가의 설계서가 아니라 “이곳을 다시 살리고 싶다”는 주민들의 진심 어린 바람에서 시작되었다. 정부가 손을 내밀고 주민이 뜻을 모았을 때, 도시의 오래된 공간은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다.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바로 ‘공공서비스디자인’이다. 정책의 본질적인 목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책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기획·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내지 못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을 설계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정부가 함께 참여해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을 찾는 새로운 행정 모델이다. 회의실 안에서만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방문·인터뷰·워크숍 등 다양한 소통과 협의 과정을 통해 실제 생활 속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의 일상에서 겪은 경험이 정책에 반영되고, 다시 제도로 구현되는 과정은 행정 혁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농촌진흥청도 이러한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금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공공서비스디자인 성과 공유대회에서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동물교감 치유 프로그램’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 디자인한 정책이 정부의 공식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중소도시의 방치된 공간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재생한 사례다. 주민들이 직접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도시농업과 결합해 해결책을 제시했으며, 고령층의 텃밭 재배, 청년층의 온라인 유통, 아동층의 체험활동을 연계해 세대 간 교류를 촉진했다. ‘동물교감 치유 프로그램’에는 청각장애인, 반려동물 훈련사, 치유농업사 등이 함께 참여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원 웰페어(One-Welfare)’ 개념을 실현했다. 도우미견의 스트레스를 실증하고 교감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치유 효과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한 점이 주목받았다. 위의 두 사례 모두 현장과 국민의 참여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책은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쓰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설계될 때 수용성이 높아져 진정한 효과를 발휘한다. 국민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난 작은 불편이 제도의 변화로 이어질 때, 정책은 비로소 국민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할 때 정책은 더 따뜻하고 실효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 올해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를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와 시범사업은 향후 정책 제안과 현장 확산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행정의 방향이 아닐까. /이상호 농진청 기획조정관

오피니언
기고
2025.11.02 18:55

[기고] 생명을 살리는 연결, 119와 응급의료센터의 동행

응급실의 하루는 결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평온하던 시간에도 한 통의 신고 전화로 긴박한 현장이 열리고, 몇 분 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응급실 문 앞에서 멈춥니다. 누군가는 교통사고로, 또 누군가는 심정지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환자 곁에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환자의 생명줄을 붙잡는 이는 119 구급대원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면, 그 생명을 이어받아 치료를 시작하는 이가 응급실 의료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수없이 이어지는 ‘생명을 잇는 협력의 순간들’ 속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응급의료 현장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응급실은 상시 과밀화 상태에 놓여 있고, 의료 인력과 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병상 회전율은 낮고, 중환자실은 늘 만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환자를 안전하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방과 의료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환자를 인계하는 절차를 넘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의료진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입니다. 구급대가 환자의 활력징후, 의심되는 임상 진단, 현장에서 시행한 응급처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준화된 형태로 전달해 준다면 우리는 환자가 도착하기 전부터 인력과 장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몇 분의 시간은,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응급처치 동선을 조정하는 여유를 만들어 줍니다. 단 몇 분의 차이가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현실에서, 정보의 질과 속도는 곧 생명과 직결됩니다. 반대로 응급실의 상황도 구급대와 실시간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중환자실이 포화 상태이거나 특정 진료과 인력이 부재한 경우, 구급대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병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판단이 응급실 당직 의사 개인의 부담으로 남아 있었지만, 앞으로는 병원 전체가 참여하는 체계적 의사결정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병원 내 응급의료센터, 행정부서, 진료과가 함께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결국 응급의료의 핵심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입니다.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전하는 한 줄의 정보, 미리 준비된 의료진의 대응, 서로의 신뢰 속에 이루어지는 신속한 협의가 모여 한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응급의료의 현장은 혼자가 아닌, 소방과 의료가 함께 완성하는 하나의 생명선입니다. 응급실 의사의 눈으로 볼 때, 소방과 의료의 동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한 걸음 더 발 빠르게 움직일 때 우리는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는 제도나 기술보다 사람이 만드는 안전망입니다. 구급대원 한 사람의 땀방울, 의료진 한 사람의 결단이 모여 도민의 생명을 지켜냅니다. 앞으로도 소방과 의료가 한마음으로 협력하며, 언제 어디서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소방과 의료의 협력은 단순한 업무 협조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가장 든든한 약속이자,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응급의료의 미래입니다.

오피니언
기고
2025.11.02 18:54

[새 아침을 여는 시] 흔들림을 놓는다-장욱

흰 접시 바닥 위에 생달걀을 올려놓다 소리도 잠시 섞여 둥글둥글 흔들린다 투명한 탄력이 굴절된 잡음을 털어낸다 청결한 내막 내막內膜 안에서는 탯줄 끝에 이어진 맥박이 바닥까지 숨을 참고 찍어 멈출 때 더 비틀거리고 더 깊이 깨어난다 삶의 무게를 떨어뜨리는 낙하지점 검은 눈빛 한 점 추錘가 둥긂 속 모든 흔들림, 떠도는 혼돈을 붙잡고 들끓는 붉은 고요 탄생 신화 껍질을 탁, 깨트리는 순간의 절정 나 안에 나를 찾아서 나를 흔든다 △ “흰 접시” “위에” “생달걀”을 깨뜨리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한 작품이다. 작가의 말을 빌려오면 묘사라는 말보다는 “해체”라고 써야 할 것이다. 시 한 편에 이렇게나 많은 것을 ‘숨겨서 보여줄 수 있다’니 참 놀라울 뿐이다. “소리도 잠시 섞여 둥글둥글 흔들린다” 이 한 행만으로도 시집 한 권이 또 태어나겠다. 모든 인생은 ‘나의 밖’이든 ‘나의 안’이든 소리가 섞여야 흔들린다. 흔들리다 깨어나는 과정이다. 또 “투명한 탄력”은 어떤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탄력이야말로 나를 나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굳이 ‘헤세’나 ‘프로이드’가 거들지 않아도 생은 깨지고 깨면서 겹겹의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리라. <김제김영>

오피니언
기고
2025.11.02 18:54

[오목대] 깜냥이 되는 인물을 지사로

유권자들이 선거 때마다 유능한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와의 사사로운 관계 때문에 표를 찍는다. 민주당 정서가 타 지역에 비해 강한 전북은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주의 투표행태가 강하다. 이 때문에 일부 선출직 가운데는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 뽑혀 지역발전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민주당 공천이 곧바로 당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유권자보다는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한테 일방적으로 충성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논란거리다. 지금 전북은 발전하느냐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그 기로에 놓여 있다. 그렇게 새만금 특별행정구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도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돼 군산 김제 부안군이 막무가내로 가고 있다. 4번째 시도하는 완주 전주 통합도 완주군수 자리 하나 없어지는 것 때문에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전주와 완주군이 105개 상생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지만 그것은 명분에 불과할 뿐 완주군 정치권이 군수자리 없어지는 것을 결사반대해 결국 마이웨이로 가는 형국이다. 완주나 전주나 찬반 양측이 통합을 매개로 실상은 각자 지방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경주 APEC에서 보았듯이 지금은 전 지구촌인들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인데도 스스로가 성을 쌓고 담을 쌓는 아이러니를 범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변해 가는 줄도 모른 채 우물 안 개구리 마냥 아날로그 방식으로 뒷걸음질친다. 말로는 거창하게 피지컬 AI시대가 도래해 그에 상응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말과 행동이 겉돈다. 도민들이 총선과 대선을 통해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여건을 만들었다. 윤석열 전 정권이 국가예산을 배분할 때마다 개무시하고 차별을 가해 잃어버린 3년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 역대 정권 가운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전북한테도 새로운 기회였지만 당시 정치권이 개인 영달을 꾀하는 데 몰두했고 지역을 발전시켜 보겠다는 의지 저하로 기회를 살리지 못해 결국 오늘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다. 아무튼 도민들은 전북 낙후 원인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지금부터는 내 탓이오 하면서 선출직들을 잘 뽑아야 한다. 그 가운데 전북도 살림살이를 맡아서 할 지사를 잘 뽑아야 한다. 경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지사가 되므로 지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역량이 되는가를 잘 살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인물 됨됨이를 파악하는 데는 신언서판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재산형성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의 도덕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지사는 특히 정치인이라서 중앙정치권과 인맥을 어떻게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당·정·대와의 관계가 잘 설정되어야 전북예산을 잘 확보할 수 있다. 3선의 안호영, 재선의 이원택 의원에 대해 그간 입법활동 여부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전북 몫을 얼마만큼 가져왔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남원 출신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스스로 밝혀야 한다. 지금도 채 상병은 억울한 죽음으로 구천을 헤매고 있을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5.11.02 18:54

[사설] 크루즈 관광으로 새만금 활성화를

며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문화유산은 풍부하지만 기반 시설은 부족하다”고 따끔한 지적을 했다. NYT는 경주가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왕릉과 사찰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지만, 국제공항이 없고 외국 귀빈과 대기업 대표단을 수용할 호텔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전혀 별개의 문제인거 같아도 사실은 새만금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전북이 타산지석으로 삼을만하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방한 크루즈 관광객은 46만3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만9485명)보다 15.2%나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방한 크루즈 관광객은 73만1499명으로 2016년(164만4436명), 2015년(74만8947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였다. 올해는 100만명 돌파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크루즈 관광은 부가가치가 높고, 수도권에 집중된 외래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외래관광객의 수도권 방문율은 82.7%에 달했지만, 수도권 외 지역 방문율은 33.9%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크루즈 관광이 지방 경제 불균형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새만금신항 크루즈 부두 개장,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착공 등 신규 항만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런데 새만금 신항만의 크루즈 산업 성패는 치밀한 관광 연계 전략에 달려 있다는 거다. 새만금개발청은 다음달 9일까지 새만금 신항만을 거점으로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 및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용역은 새만금의 항만 인프라 구축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중인 해양 크루즈와의 전략적인 연계 방안을 찾고 지속 가능한 새만금 크루즈 관광 육성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서는 새만금 신항만은 중국 등 단체 관광객이 많은 동북아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관광 수요를 흡수할 크루즈 중심지로 조성하면 기대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담겼다는 후문이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연계할 경우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등과 맞물려 지역 발전에도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요한 것은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하려면 인프라부터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30 18:23

[사설] 야생 멧돼지 도심 출몰, 체계적 안전대책을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야생 멧돼지들이 도심 습격이 늘어나고 있다. 먹이를 찾아 떼지어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들이 도심 곳곳에 들이닥쳐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멧돼지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최상위를 차지한 지 오래다. 천적이 따로 없어 해마다 개체 수가 불어나고, 이로 인해 먹이가 부족해진 데다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인간과의 갈등·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주택가를 배회하는 수준을 넘어 버젓이 거리를 휘젓고 다니고, 상가에 난입해 큰 소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최근 들어 도심 멧돼지 출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8일 늦은 밤에는 전주시 인후동과 태평동, 서노송동 등지에서 멧돼지가 도심을 활보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색에 나섰지만 멧돼지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다행히 이렇다 할 피해는 없었지만 멧돼지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을 것이다. 지난 2월에는 전주시 금상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 5마리와 충돌해 탑승자 2명이 다치고, 차에 치인 멧돼지들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고도 있었다. 또 익산과 군산·김제 등에서도 도심 멧돼지 출몰 사례가 빈번해졌다. 시민들의 생활공간에 느닷없이 100kg이 훌쩍 넘는 야생 멧돼지가 들이닥칠 경우, 여성 운전자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 도심에서 갈수록 출현 빈도가 높아지는 야생 멧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도시 주변 야산의 경우 인명사고 우려로 인해 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총기 포획 허가도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각도에서의 시민 안전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우선 전문기관을 통해 도시 주변 야산의 멧돼지 서식밀도와 서식처 환경을 정밀 조사해 멧돼지가 도심까지 내려오는 원인과 이동경로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생태통로 확충이나 서식환경 개선, 도심 진입 차단시설 설치, 포획을 통한 개체 수 조절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30 18:23

[오목대] 죽막동과 오키노시마

국립전주박물관이 지난 주 개관 35주년 기념행사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가졌다. 주제는 ‘동아시아 해양제사와 교류’. 이 자리에는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베트남 학자들이 참여해 현장방문과 발제, 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핵심은 전주박물관이 1992년 발굴한 부안 죽막동(竹幕洞) 유적의 특징과 의미, 국제적 관계를 밝히는 것이었다. 사적 제541호로 지정된 죽막동 유적은 부안군 격포면 변산반도의 돌출된 서쪽 끝 해안 절벽 위에 있다. 동아시아 해상 교류의 중요한 길목이다. 발굴조사에서 백제, 가야, 통일신라부터 조선을 비롯해 고대 중국과 일본에서 만들어진 제사용 토기, 금속유물, 토제·석제 모제품, 중국 도자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시기는 대부분 3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 유물을 통해 이곳에서 행해진 제의에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참여했고 제사가 끝나면 제기를 포함한 각종 물품을 파기하거나 땅에 묻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도 어부들의 안전과 고기잡이를 도와준다는 개양할미(변산반도 앞바다를 수호하는 해신) 전설이 내려오며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제가 매년 열리고 있어 가치가 높은 유적이다.(국가문화유산포털) 하지만 높은 가치에 비해 국내의 대접은 소홀하다. 오히려 외국에 더 많이 알려져 있고 호평을 받는다. 이날 행사를 지켜보면서 15년 전 참여했던 비슷한 학술세미나가 생각났다. 당시 부안군은 죽막동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동아시아 실크로드와 부안’이라는 국제학술대회를 가졌다. 그때도 현장 방문과 발제·토론이 있었다. 지난주 열린 심포지엄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당시 기조발제를 맡았던 임효재 동아시아고고학회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죽막동이 AD 3-9세기까지 한·중·일 삼국을 잇는 해양제사 유적이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고 세계유산으로서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방문한 일본 오이타현 시미즈 무나야키 고고학회장(벳푸대 교수)은 "동아시아 해양제사 유적지 중 남은 것은 죽막동과 일본 오키노시마(沖ノ島) 2곳 뿐"이라며 "이곳이 오키노시마보다 10배 이상 크고, 특수한 형태의 유물이 많이 발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죽막동의 가치나 중요성에 너무 조용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이 머무는 섬’으로 불리는 오키노시마 유적은 3차에 걸친 발굴을 통해 작은 파편까지 8만점에 이르는 유물을 일괄 국보로 지정했다. 그리고 2017년 ‘오키노시마와 관련된 유산군(Sacred Island of Okinoshima and Associated Sites in the Munakata Region)’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다. 전북자치도와 부안군이 세계적인 유물을 갖고도 그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30 18:22

[청춘예찬] 나를 속이고 싶지 않습니다.

진실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물음에 공부 모임에서 배운 성(誠)이라는 글자가 생각납니다. ‘진실하다’라는 뜻이지요. 「대학(大學)」에서는 성기의자 무자기야(誠其意者毋自欺也), “자기 뜻을 진실하게 한다는 건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자기를 속이지 않는 걸까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런 물음에 간단하게 대답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대는 정말로 그대가 하는 일을 몇 번이고 수없이 계속하고 싶은가?, 그대는 정말로 그대의 삶이 영원히 반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가?” 자기가 하는 일이 영원히 반복되기를 바랄 정도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런 물음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자기를 속이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주저주저하면서 ‘그건 아닌데’라고 대답한다면, 자기를 속이며 살았다는 거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과 똑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 진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실하게 살지 못한 거고요. “너는 어떻게 대답할래?, 진실하게 살았니?” 저도 자신에게 물어보니, 문득 지난날 직장 다닐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직장 생활이 길어질수록 가슴 깊은 곳에서 ‘이건 아닌데?’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소리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나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라고 자신과 타협하면서요. 다음 삶에도 이런 직장 생활을 영원히 반복해도 좋으냐고 물으면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대답하면서도, 그저 쉽고 편하게 살기 위해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산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진실한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으니, 온갖 변명과 핑계를 둘러대면서 제 책임이 아닌 듯 군 겁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제가 좋아하는 글을 읽고, 쓰고, 나누는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직도 조금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과 달리, 시간이 갈수록 내면이 고요해집니다. 「대학(大學)」에서 무자기 이자겸(毋自欺而自謙), 자신을 속이지 않고 살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고 했지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고, 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자유롭게 하면서 살아가니, 더 이상 ‘이건 아닌데?’라는 내면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삶이면 영원히 반복돼도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고요. 물론 자유로운 삶에 따르는 불안은 느낍니다. 안정된 삶이 보장된 직장 생활에 견주면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불안정하기 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이런 불안이 따르는 자유로운 삶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삶을 버리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곧 좋은 글을 읽고, 쓰고, 나누는 일을 마음껏 하면, 설사 제가 하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덜 후회할 것 같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일도 없고요. 나중에 후회하는 일보다 차라리 실패의 아픔을 겪겠습니다. 두려움과 불안보다 후회와 원망을 더 무서워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백척간두갱진일보(百尺竿頭更進一步), 백 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 올라가 다시 한 발을 내딛는 용기로, 제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치열하게 살겠습니다. 도이무언 하자성혜(桃李無言下自成蹊),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는 말하지 않아도 그 아래 저절로 길이 생긴다.”라는 진리를 믿으면서요. 구나연 작가

오피니언
기고
2025.10.30 18:22

[금요칼럼]아무 일없이 지낸 보통의 하루

며칠 전 서울역에서 케이트엑스 열차를 기다리다가 역내에서 먹잇감을 찾는 연회색 비둘기 두 마리를 보았다. 한 남자가 빵 부스러기를 던지자 비둘기 두 마리가 푸드덕거리며 달려든다. 빵 부스러기를 쪼아 먹은 비둘기들은 다른 먹잇감이 없나 하고 두리번거린다. 비둘기가 몸집이 아무리 작아도 빵 부스러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역 구내를 영역으로 삼은 비둘기 두 마리를 바라보며 먹고 사는 일의 고달픔에 생각이 미친다. 한강변에서 비둘기 떼에게 먹이를 주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었다고 나를 호통을 친 이들은 한강변의 낚싯꾼들이다. 그들은 비둘기가 낚싯줄을 엉키게 한다고 짜증을 내며 항의를 했다. 천적이 없는 탓에 개체 수가 부쩍 증가한 비둘기들은 현대도시의 골칫거리다. 사람들이 비둘기를 혐오 동물로 낙인찍힌 지 오래다. 어디에서나 미움을 받는 비둘기의 처지는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비둘기에게 밀려난 자의 슬픔이란 감정을 헤아릴 만한 사리분별이 있을 거라고 믿지는 않는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경고를 들을 때 난감해진다. 이내 비둘기를 도시로 불러들인 장본인은 사람들이 아닌가 라고, 나는 의구심을 품은 채 반문한다. 비둘기가 굶어 죽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닌가? 영문도 모른 채 찍힌 혐오 낙인과 가혹한 처우에 동의하지 않지만 내게는 비둘기와 사람이 공존할 방안을 내놓을 지혜가 없다. 지혜가 모자란 나는 자주 시집을 읽는다. 시집에서 뜻밖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까닭이다. 칠레 남부에서 태어난 시인 니카르노 파라의 시집에서 “각각의 새는 진정 날아다니는 묘지다”란 싯구가 기억에 남는다. 새들이 공중의 묘지라면 사람은 걷는 묘지라고 할 테다. 한 번 태어난 새는 죽고, 피어난 꽃들은 시든다. 시집을 읽으며 사람이 근심과 갈애의 총애를 받는 존재라면 장미꽃들은 미와 덧없는 시듦의 총애를 받는 존재라는 기특한 생각을 떠올린다. 오늘의 하늘은 청명했다. 김밥 한 줄을 싸들고 공원이라도 가고 싶었으나 치과 예약이 있어서 포기했다. 치과에 가서 치석을 제거하고, 손님 없는 동네 카페에서 한가롭게 책을 읽다가 돌아온다. 휴대폰 기종을 새로 바꾸고, 실손 보험을 들라는 권유를 받아들였다. 내일이란 미지의 사건과 사고를 품은 심연이다. 아침에 출근한 사람이 저녁에 주검으로 돌아온다. 현대 세계의 악덕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뜻밖의 사태가 우리를 당혹하게 만든다. 이런 변고에 대응을 해야 하는 까닭에 보험업이 그토록 번창하는 것이다. 가을빛은 유순하고, 햇볕은 따사롭다. 동네 느티나무의 단풍 든 잎은 며칠 전까지 노랗다가 지금은 온통 주황색이다. 가을이 깊어진 게 실감난다. 오늘은 별 일이 없던 보통의 하루다. 그 하루를 보내며 딸들은 빨리 자라고 우리는 늙는다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는다. 딸은 태평양 건너 먼 곳에 가 있고, 나는 가을이면 억새와 산국이 피는 한국에 산다. “인간의 삶이란 먼 곳의 몸짓”(니카르노 파라)이라면 누구의 삶도 그저 먼 곳의 몸짓에 지나지 않으리라. 어제나 오늘의 삶이란 다만 먼 곳에의 몸짓일 뿐이다. 비둘기는 구박덩어리인 채로 도심 공원이나 역 근처를 떠돌며 먹이를 구하는데 여념이 없을 테다. 활엽수의 낙엽은 비처럼 쏟아진다. 고개를 들면 기러기 떼는 먼 하늘에서 끼룩끼룩 울며 나는데, 가을의 공기에서는 군밤 냄새가 떠돈다. 누군가 코를 킁킁거리며 그 냄새를 맡는다. 우리는 숭고함도 비범함도 없는 보통의 날들을 보내며 새로운 내일을 맞는다. 쇠락, 재와 무, 묘비명을 남길 내일을 앞두고, 아, 오늘은 기쁨도 고통도 없는 하루를 보냈구나, 한다. 나는 비염이 도져 재채기를 몇 번 했을 뿐 가을은 덧없음으로 왔다가 조용히 사라진다. 당신은 잘 있는가? 어디에 있든 부디 잘 사시라. 심심하게 보낸 가을의 하루를 먼 옛날인 듯 아득하게 돌아보며 가만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한다.

오피니언
기고
2025.10.30 18:21

[김영곤의 아침햇살] 국회의원에게 어떤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민주당을 바라보는 전북 유권자 시각은 이율배반적 측면이 역력하다. 그동안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안겨 채찍도 들었지만, 딱히 대체할 만한 인물과 정당이 마땅치 않아 선택을 망설여 왔다. 특히 유권자 입장에서 가장 못마땅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건 다름 아닌 막가파식 공천과 전북 현안 응집력 부족이다. 사실상 지역 정치권의 맏형 역할을 하는 정당으로서 유권자 기대치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거는 유권자 열망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10개 선거구 석권과 함께 평균 득표율 81.85%에 반영돼 있다. 이 같은 '묻지마 짝사랑' 은 민주당의 제왕적 권력과 대안 정당 생태계 빈약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과 비슷한 성향의 조국 혁신당이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 45.52%로 전국 2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켰지만 아직 기초 체력은 허약한 상태다. 다른 정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선거 경쟁 체제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서 민주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 양상은 도를 더해가는 형국이다. 때문에 민주당 독주를 막고 대안 정당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누가 뭐래도 선거 후보자의 인물 경쟁력에서 선택적 우위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줄곧 지적해 왔던 낙하산, 줄세우기 공천을 심판하려고 해도 대항마의 존재감 자체가 크게 부각되지 못해 아쉬웠다. 민주당에서도 최근 정치 지형의 변화 움직임에 따라 부적격 후보자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규정을 위반한 징계 대상자에 대한 절차를 미루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들 부적격자 퇴출 여부가 유권자 신뢰 회복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안 세력을 꿈꾸는 정당들이 민주당과의 정면 대결을 불사하며 필승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당장 조직과 지지도 면에서 동등한 경쟁력을 갖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민심에 부응하고자 국민 여론 100%의 파격적인 공천 등을 통해 참신한 인물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더불어 청년 여성 전문가 비율을 대폭 늘려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이 높은 민주당의 아킬레스 건을 겨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역 정서를 극복하고 정치권 세대 교체를 앞당기는 최대 관건이 바로 인물 경쟁력이란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럼 국회의원은 유권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전북 발전의 견인차 역할 보다는 지역 정치권의 기득권 중심축 이미지가 강하다. 특히 지방의원을 앞세운 골목대장으로 희화화 되면서 역할과 위상 또한 그 범주에 가깝다며 곱지 않은 시각이다. 그동안 '안방 정치' 에만 매몰돼 온 그들의 정치력은 급기야 선출직 당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하면서 한때 구설에 올랐다. 총선에서 입도적 지지율로 3선 이상 5명을 당선시킨 유권자 선택을 무색케 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신설된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 선거에서 박지원 변호사 선출과 정동영 의원의 눈부신 예산 활동은 그래서 더욱 돋보인다. 설상가상으로,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원팀 정신' 실종은 지지부진한 현안 해결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장관 2명에 국회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호화 진용을 갖췄더라도 꿰어야 보배다.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 목소리를 내며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결기가 보이지 않는다. 정당 행사 집결이 아니면 국회 간담회, 정책협의 정도가 고작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5.10.30 18:21

[세무상담] 암호화폐에 대하여 세금은 안 붙을까?

최근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을 포함한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과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을 비롯한 세무당국은 암호화폐 수익이 과세대상이라는 원칙을 수차례 확인해 왔으며,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암호화폐 수익을 과세하겠다는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나, 시행 시기는 여러 차례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암호화폐 과세에 대하여 관심이 더욱 많아 질텐데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을 수 있을것입니다. 첫째, 과세 시행 시점이 한차례 더 연기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초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과세가 2025년으로 연기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27년까지도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과세 기준과 공제·면세 범위가 보다 명확히 구체화될 것입니다. 예컨대 거래소에서 신고해야 할 자료, 취득가액·보유기간·양도차익 산정 방식 등이 보다 엄격히 규정될 가능성이 크고, 또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고려해 기준금액이 상향되거나 세율 체계가 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셋째, 과세 대상이 확대되어 거래소 외 지갑·탈중앙화 방식(DeFi)·해외거래소 등에 대한 신고·추적이 강화될 것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내 세무당국이 해외거래까지 감시망을 넓혀 나가려는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현재 과세관청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시행 시점·구체적 과세기준 면에서 아직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과세체계가 정확해지고 적용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리 기록관리 및 세무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피니언
기고
2025.10.30 18:16

[사설] 교통약자 택시 ‘이지콜’ 운영개선 필요

전주시 교통약자 전용택시인 '이지콜'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해 마련한 전주시 ‘이지콜’은 전주시설공단이 전화, 앱, 홈페이지를 통해 365일 24시간 운행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등록 이용객은 3125명으로 휠체어 이용객이 59%, 비휠체어 이용객이 41%를 차지한다. 월평균 이용객은 3만 명이다. 최근 전주시의회 신유정의원이 이지콜 운영에 제기한 내용에 따르면 "이지콜은 장애인, 노약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이동이 어려운 시민의 발이 되는 중요한 교통복지 서비스인데도 불편이 적지 않다"며 문제점 개선의 시급성을 제기하였다. 전주시 이지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편사항은 예측 불가능한 대기 시간, 비효율적 배차 구조, 순번제와 시스템 오류, 시간대별 운행 불균형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대기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현재의 서비스 상황이다. 이용자들이 이지콜 신청 후 배차 시점을 알 수 없어 병원 진료 등 일정 조정이 어렵고, 병원 예약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지연이 심각해 가장 불편한 부분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근거리 배차가 우선되면서 먼저 호출한 이용자가 순번이 바뀌는 일도 발생해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신청후 평균 대기 시간은 3년 연속 감소 추세이지만 전체 평균 34분, 특장택시 37분으로 여전히 길어 이용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 한편 차고지가 전주월드컵 경기장과 삼천동 두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약자들의 실제 이용지역과 상대적으로 멀어 근거리 배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효율적인 배차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지콜 운영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가장 우선적으로 대기시간 예측 시스템 도입, 순번제 시스템 개선, 수요 집중 시간대 운영 확대 등이 제안된다. 또한 현재 이지콜은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아래 14개 시·군센터가 운영되는 구조로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주시와 전북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용자 불편을 적극 개선해 나가기를 바란다. 결국 최대한 차량 대수를 늘리고 배차 및 운용에 합리성을 발휘해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정책이 강화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9 17:42

[사설] 국방부 소유 전주 기무사 부지, 무상 양여해야

전주 에코시티에 수년간 흉물로 방치돼 있는 국방부 소유의 옛 기무사 부지 활용 방안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둘러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중심부에 위치한 옛 전주 기무부대 부지는 지난 2018년 국군 기무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남겨진 약 3만8000㎡의 금싸리기 땅이다. 당초 전주시는 국유지인 이 땅을 국방부로부터 무상 양여받아 도시공원과 주차장 등 시민 친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이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이곳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 땅을 지자체에 매각·교환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전주시의 부지 활용 계획은 큰 벽에 가로막혔다. 부지 활용 방안을 세워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전주시는 당장 뚜렷한 대책이 없다. 막대한 예산이 문제다. 신도시 개발로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현재 시세는 약 400억원에 달한다. 이미 6000억원의 빚(지방채)을 안고 있는 전주시의 재정상태에서 부지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전락한 데다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고, 청소년 탈선이나 범죄 소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둘러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국유지 무상양여를 통한 공공 활용이 답이다. 전례도 있다. 광주 기무사의 경우 지난 2005년 부대를 31사단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가 매각을 추진하다가 시민사회에서 강력 반발하자 2014년 광주시와 무상양여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광주시가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군사시설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국민의 땅을 빌려쓴 것이다. 특히 기무사는 국민의 개혁 요구에 따라 해체된 만큼, 지역 주민의 품에 그 부지를 돌려주는 게 맞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방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주시에 부지를 무상 양여하거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지정해 효율적인 활용·개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전주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방부와 공식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더 이상 이 금싸라기 땅을 흉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9 17:42

[오목대] 최민희 논란과 전북의 현실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요즘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국감 중 증인으로 등장한 특정 언론사 간부를 퇴장 조치한데 이어, 휘발성이 강한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까지 터지면서 당 지도부도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국정감사 도중 국회에서 자녀 혼사를 치른 것 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카드결재는 물론 부적절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축의금을 받은 때문이다. 뉘늦게 되돌려줬다고 하지만, 축의금이 50만원, 100만원 단위이고 더욱이 최 위원장이 '노벨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의원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다. 사실 이 사안은 지역정가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출판기념회, 후원회 등을 통해 수많은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충분한 실탄을 지급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공천만 받으면 선거가 필요없는 전북의 현실속에서 현역 의원들은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차곡차곡 돈이 쌓이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게 바로 전북의 현실이다. 지출해야 할 돈은 많지않고, 여기저기서 받을 돈은 많은 구조적 여건 때문이다. 모든 의원들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군들로부터 참빗으로 훑다시피 걷어갔다는 뒷말이 무성하지 않았던가.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이나 유력한 지방의원 후보군들은 출판기념회나 결혼식 등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한다. 철저히 약육강식의 피라미드식 지배구조로 꽉 짜여진 틀 속에서 벗어날 이는 많지않다. 비단 관가 안팎이나 정당 주변 뿐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인들도 보험 성격의 후원금을 내지 않을 수 없는게 현실이다. 요즘엔 국회의원 후원회나 출판기념회 등에 내는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그게 없던 시절,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에게 늘 두툼한 돈봉투를 상납해야만 했다. 대졸 초임이 100만원도 되지 않던 90년대 초중반, 끼니 걱정을 하던 지방의원이 한번에 내야만 하는 후원금은 보통 200만원을 넘어섰다.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깨끗한 정치가 모토가 됐고, 사과상자로 일컬어졌던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이 사라지기 시작한게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이번 최민희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의 표시는 서민들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문제는 이게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거다. 지역으로 갈수록, 농어촌으로 갈수록 거의 삥을 뜯다시피 하는 풍토는 여전하다는 거다. 이제 지역 정치풍토 역시 크게 바뀔때가 됐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