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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과 즐거운 전북

‘저를 만나면 즐거우시죠?’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을 앞두고 2011년 8월 출간한 책 제목이다. 자신의 살아온 길과 정치적 견해 및 신념을 밝힌 자서전이다. ‘고시 3관왕 희망전도사 김관영’이란 부제가 달린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정치 입문이 ‘지경(地境)을 넓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길 소망했다. 자신이 가진 역량을 발휘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는 소망대로 국회의원에 이어 전북도지사에 당선되며 지경을 넓혔고 전북 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를 갖게 됐다. 김 당선인은 지난 2일 당선후 첫 행보로 군산과 전주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도지사가 될 것을 다짐했다. 책상에 앉아 권력을 행사하는 도지사가 아니라 도민 곁에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에서 7년 정도 근무한 그는 ‘공무원이 현장에 가까울수록 행정은 현실에 가까워진다’는 경험칙을 갖고 있다. 공공기관 심사평가 업무를 맡았을 당시 광업진흥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현장 출장을 통해 확인한 뒤 바로잡았고 평가에서 만년 꼴찌이던 광업진흥공사는 불명예를 벗었다고 한다. 공무원의 사명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는 관료사회의 우수성과 성실함이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지난 3일 전북도청 기자실을 찾은 김 당선인은 도정의 중점 과제로 기업유치 및 경제, 시·군과의 협치, 인사 문제 등을 강조했다.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군수들의 지역발전 노력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했다. 열심히 일하고 도민들께 서비스 잘하는 공무원을 승진에서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로 일할 당시 체험했던 고객중심 서비스 정신을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기도 전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스카우트 된 김 당선인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을이어야 한다’는 고객중심주의를 체득했다. 후배 변호사들에게는 “고객이 찾아오길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가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진정성을 갖고 상대와 소통하기 위해 주파수를 맞추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당선인은 학창시절과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시절, 김앤장 근무시절 내내 오락부장 또는 엔터테이너로 불릴 만큼 분위기 메이커였고 노래 실력도 뛰어나 초청받은 결혼식장에서 축가를 열 번도 넘게 불렀다고 한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기념문집(아름다운 약속)에 직접 쓴 자신의 묘비명에 ‘30대 초반까지 자신을 절차탁마하기 위해 보여준 불굴의 의지는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으며, 만 30세에 이룬 고시 3관왕의 성과는 그의 노력의 극히 일부 부산물일 뿐이다’라고 적었다고 한다. 만나면 즐거운 사람, 즐거운 전북을 위한 그의 더 큰 노력과 성취가 기대된다. 강인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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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2.06.06 14:44

시장·군수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해야

이번 6.1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에서 빚어진 선거 브로커 파문을 비롯해 휴대전화 대리투표, 금품 선거 의혹, 유권자 선택권이 사라진 무투표 당선 속출, 역대 최저 투표율 기록 등 적지 않은 폐단과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지방선거의 폐해는 지역정서에 기인한 정당 공천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지방선거 제도의 전면 개정이 요구된다. 지난 1991년 지방의원 선거에 이어 1995년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전국 첫 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 이래 8차례 지방선거를 치러왔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처럼 정당 공천을 둘러싼 잡음과 혼탁, 과열이 심했던 전례가 없다. 민주당 후보 자격심사와 공천심사 과정에서 계파 간 알력 다툼과 줄 세우기 줄서기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선거 브로커가 후보 경선 과정에 개입해 금권 동원과 공무원 인사권 거래, 휴대전화 여론조사 왜곡 및 금품 살포 문제 등이 터져 나왔다. 이 과정에서 유력 후보들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극심한 공천 후유증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공천 파문과 부작용은 요지부동인 지역정서에서 비롯됐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끝나면 사실상 선거 결과가 결정되는 상황이기에 후보자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책과 비전, 인물론은 실종되고 조직 동원과 세 대결을 통해 공천에만 집착하는 그릇된 선거 풍토를 조장하고 있다.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광역의원 지역구 후보 22명과 시·군의원 지역구 후보 33명, 기초 비례대표 후보 7명 등 총 62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이는 역대 최다 규모로 이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대거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역대 최저 투표율도 문제다. 이번 전북 투표율은 48.7%로 지방선거 사상 최저치다. 민주당 공천 파문에 따른 선거 피로감과 대거 무투표 당선이 선거 무관심을 부추긴 탓이다. 따라서 인물 본위의 투표와 유권자 참정권 확대, 그리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등을 탈피하기 위해선 시장·군수와 지방의원 선거의 정당 공천제 폐지가 마땅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6.06 14:41

지역발전 새 리더십, ‘협치의 시대’열어야

6·1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전북도민의 민심은 변화와 발전에 대한 갈망이었다. 물론 민주당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거 배출하면서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을 다시 확인했지만, 일부 시·군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패해 텃밭을 내주면서 압승을 거두지는 못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전북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해 지역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과 피로감을 보여줬다. 공천 파행 사태 등으로 인한 실망과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수 이탈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성이나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노력조차 없는 민주당에 실망이 크다. 어쨌든 선거는 끝났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당선자들은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지역발전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인구절벽의 시대, 전북지역 상당수 시·군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 대전환’의 급물살이 시작되는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한다. 올해 출범한 새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지방시대, ‘전북 대전환’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된다. 공동체의 위기를 직감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창의력과 추진력으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위기의 시대,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과 통합으로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협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진보와 보수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와 여야 정치권, 행정 등 다양한 영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치야말로 이 시기, 지역의 미래를 이끌 새 단체장들이 보여야 할 리더십이다. 특히 지역현안을 놓고 불거진 시·군 간 갈등에 대해 그동안 조정·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전북도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치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우리 사회 교육문제가 풀기 어려운 난제가 된 것은 교육의 문제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회 불평등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교육현안 해결은 지자체·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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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6.06 14:41

내 조국 얼마나 그리워했던가

내 나이 채 스무 살도 안 되던 해에 군에 입대하여 월남전 파병이라는 국가의 명령을 받았다. 혹독한 훈련을 받고난 후, 부산 항 제 3 부두를 떠날 때는 나는 내 나라 대한민국 땅을 다시 밝게 될지 모르겠다고 수없이 맘속으로 되 뇌였다. 그리고 남지나해의 검푸른 파도를 타고 장장 5박6일간의 긴 항해를 시작한 끝에 도착한 곳은 월남 땅 퀴논이라는 항구였다. 도착 시간은 그날 오전 10시 30분 정도… 역시 열대의 나라답게 날씨는 무척 뜨거웠다. 월남인의 특이한 삼각형 모자며, 두부장수처럼 어깨에 걸머진 물통 같은 짐들, 아오자이 입은 가냘픈 여인들의 자태…… 이 모든 것이 낯 설은 이국땅이었지만 임무를 마치고 꼭 살아서 돌아가고야 말겠다는 마음만은 간절했다. 그 후, 십 육 개월간의 파월 생활 동안 나는 생(生)과 사(死)의 전투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실전을 경험했다. 고막이 찢어지는 듯 한 팬텀 비행기 소리며 콩 볶듯 쏘아 대는 소총소리, 내 키보다 훨씬 큰 정글을 헤매며 숨 가쁜 베트콩과의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을 때, 나는 내 삶을 영위하려고 안간힘을 다해 싸웠다. 살아서 돌아가리라! 살아서 돌아가리라! 하고 이를 악물고 싸웠다. 사정없는 베트콩과의 총격전이 끝난 후, 새벽녘 별빛에 비친 전쟁의 흔적은 비참했다. 부상을 입은 전우는 붉은 피를 흘리며 정글 속에 나뒹굴고 있었고, 여기 저기 적들의 총탄으로 얼룩진 참혹한 광경은 참으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부상을 입은 전우들의 살려달라는 피맺힌 울음소리며 부상당한 전우를 부둥켜안고 헬리콥터만 오기를 애타게 기다릴 때, 나는 전우애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수 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참혹한 광경은 나의 가슴을 옥죄고 있다. 치열한 싸움터에서 임무를 마치고 내 나라 고국을 향하는 거대한 배에 올랐을 때에는 같이 파병에 임했던 수 많은 전우들 중에는 전사한 자도 있었고 부상을 입은 전우도 있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나는 살아서 돌아간다는 아주 벅찬 희망감에 파랗게 철썩이는 파도의 갑판에 서서 하늘을 향해 내 조국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른다. 그 검푸른 파도를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월남 땅을 뒤로하며 임무를 끝낸 내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간신히 살아나왔음을 파랗게 철석이는 파도는 그렇게도 나를 축복하고 있었다. 월남참전을 그렇게 말리시었던 어머님이 바다의 넘실대는 파도위에서 환한 얼굴로 어서 오라, 어서 오라, 내 아들아! 손짓하시는 것 같았다. 애타게 불렀던 내 조국 대한민국 태극기가 파도위에서 너울거렸다. 파도야! 얼마든지 바람에 부디 치거라. 얼마든지 바람에 부딪쳐 보아라. 나는 굴하지 않고 굿굿이 살아남았음을 내 조국에 가서 고하리라. 아! 살아서 돌아가는 내 조국이여, 내 조국이여…… 파도야 어서 함께 내 조국으로 돌아가자 꾸나. /황만택 월남전참전용사·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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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6 14:03

성창순 명창의 부채

여름이 오면 성창순 명창이 생각난다. 아주 무더웠던 그해 여름에 선생을 만났다. 선생은 자신이 그동안 여러 형태로 출반했던 모든 음반자료를 책보에 싸서 내게 건네주셨다. 오래된 음반, 카셋트 테이프, CD 음반까지 망라한 것이었다. 당신의 예술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종합음반으로 정리하시고 싶다고 했다. 그때 선생은 내게 우전(雨田) 신호열 선생의 ‘적벽부’ 글씨가 담긴 부채를 선물해 주셨다. 선생이 내게 주신 부채는 우전 선생의 글씨로 소동파의 ‘적벽부’가 촘촘하게 채워져 있었다. 우전이 세필로 단아하게 써서 직접 성창순 명창에게 준 것이다. 우전 선생은 빼어난 한학자이자 섬세한 글씨를 잘 쓴 분으로 이름이 나있다. 나도 대학 다닐 때, 이분에게 <고문진보>와 <시경>을 배운 바 있는데, 선생의 가르침에 수업 때마다 감탄했었다. 선생은 토를 달지 않고 한문을 읽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선생은 네 글자씩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낭송하셨다. 지금도 부채를 펼치면 스승이신 우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참 경이롭다. 성창순 명창은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를 가졌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소리로 그려냈다. 명창이 소리할 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품은 부채다. 성창순 명창에게는 탐낼만한 부채가 많았는데, 이당(以堂) 김은호 선생의 장미그림 부채가 기억에 남는다. 성창순 명창은 소리판에서 늘상 장미 그림 부채를 들고 판을 이끌어갔다. 이 그림은 원래 이당이 김소희 명창에게 선물한 것이었다고 한다. 김소희 명창은 이 부채를 두고두고 아꼈는데, 어느날 성창순 선생을 불러 부채를 물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끼던 놈인디 결국 자네에게 주네. 잘 간직허고 좋은 소리허시게”. 성창순 명창은 귀한 <춘향가> 소리판에서만 장미그림 부채를 들었다. 부채를 강하게 펼치면, 붉은 장미에서 내뿜는 진한 장미향이 순식간에 주변에 퍼졌다. 김은호 화백은 20세기 전반기부터 활약한 당대 최고의 화백으로 화조도와 인물 그림에 능한 분이었다. 남원 광한루의 춘향사당에 모셔진 춘향 영정이나, 진주의 촉석루에 모셔진 논개의 초상도 이당의 단아한 화풍의 산물이다. 이당은 우리 음악을 애호하였고, 우리 음악에 대한 조예도 대단히 깊어 인연이 닿은 예술가들에게는 멋진 그림을 선사했다고 전한다. 성창순 명창이 <심청가>를 할 때면 소정(小亭) 변관식 선생의 복숭아꽃밭 그림 부채를 꺼내들었다. 심청이가 살던 곳은 도화동이고, 장승상 부인이 살던 곳은 무릉촌이다. 소정 선생은 바로 그 도화동 무릉촌을 고스란히 그림으로 그려, 성창순 선생에게 증정했다. 소정은 산수화에 특히 빼어난 분이다. 그이의 복숭아 그림은 도원을 지향하는 도가적 세계와, 복숭아밭이 가진 관능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준다. 소정의 산수화 부채는 명창이 펼쳐만 보아도 시원한 바람이 일어났다. 부채에는 소리꾼의 교양이 담겨 있다. 성창순 명창은 우전 선생에게 서예를 배워 단아한 글씨를 남기기도 했다. 선생은 특히 우아하고 기품있는 자세로 소리판에 임했다. 선생은 부채를 펼쳐 보이는 자태마저도 우아했다. 선생이 직접 소리하는 장면은 이제 다시 만나기 어렵다. 하지만 선생이 남겨준 부채와, 책보에 싸서 내게 건네준 음원자료는 내게 남아있다. 음원으로 만들어 선생께 전해드리지 못한 것이 여전히 내게는 부채다. 그렇지만 이제 선생이 남기는 음원자료를 모두 정리했다. 이 소중한 음원을 국악방송 아카이브에 담아두고, 선생의 예술세계 전모를 세상에 전하고자 한다. /유영대 국악방송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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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6 13:57

시간과 건축공간

가까운 미래 모든 인간은 25세가 되면 노화를 멈추고 몸에 새겨진 시계에 1년의 유예 시간을 제공받는다. 이 시간으로 음식을 사고 버스를 타고 집세를 내는 등 모든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다. 부자들의 금고에는 세대를 거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보관되어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퇴근 버스를 탈 2시간이 없어 심장마비로 죽고 동네 불량배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훔치는 게 일상이다. 소수의 영생을 위해 다수가 죽어야 하는 시스템으로 빈민가에 사는 많은 사람은 매일 오르는 물가를 감당하지 못해 죽어 나갈 수밖에 없다. 삶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결제가 되는 시간의 상상력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우리는 눈앞에 닥친 시간만을 급박하게 대하며 살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은 순환한다. 아침이 되면 닫혀 있던 건물들이 문을 열고 회사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늘어나다가 날이 저물면 도시의 길에는 사람이 종적이 줄어들게 된다. 매년 더 뜨겁고 습해지는 여름이 다가오지만 때가 되면 지나간다. 같은 건물이라도 새벽녘의 모습과 저녁노을이 비칠 때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보인다. 건축설계 자체는 평면에 그리는 2차원적인 작업이나 그것은 3차원적으로 지어질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사람은 찰나가 아닌 지속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므로 건축 공간은 사람이 머물고 움직이며 생활하는 긴 시간을 위해 수많은 물질로 지어진다. 땅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주 천천히 그 어떤 것보다도 깊이 변하는 것이며 이렇듯 물질을 통해 시간을 불러내고 이어가는 일이다. 어떤 건물이든 특정한 사회를 위해,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용도를 위해 지어지게 되어 있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주문생산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용도를 단지 편리함의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짓고자 하는 시설의 본래 목적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집과 집 사이의 간격처럼 가까운 거리만 보고 살지만,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면 먼 산과 하늘을 보게 된다. 건축공간은 크건 작건 그것이 서 있는 주변과 거리를 두고 대립하고 있으며 우리의 공동생활을 위한 규칙으로도 작용한다. 물리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가지 않게 된다든지 딱히 분명한 용도가 없으면 건물의 사회적인 가치가 사라진다. 고유한 지역성이나 역사성이 희박해진 우리의 건축과 도시에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으려면 지금 있는 흔한 주택들을 이 도시의 시간적인 삶의 일부로 여기고 시간이 어떻게 공간에 누적되는지를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집은 자기가 살아갈 현재를 위해 설계하고 짓지만 일단 지어지고 나면 미래를 향한 긴 시간이 그 공간에 누적되기 시작한다. 꼭 내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집과 길과 주변의 사물들과 함께 눈비를 맞으며 바람에 맞서며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간을 경험한다. 예술적으로 잘 지은 집을 감상하기 위해 존재하는 건축이 아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건축의 근본을 말하고 실천하는 것이 좋은 건축이고 그것을 잘 만드는 사람이 좋은 건축가다. 우리 공동의 생활을 지탱하는 질서를 세우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건축설계의 가장 큰 매력은 오래된 미래를 발견하는 것이다. 커피 한잔에 4분, 버스요금 2시간을 벌기 위해 오늘도 바삐 뛰어다니는 우리에게 건축은 시간을 짓는 이들의 노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한다. /이길환 길종합건축사사무소ENG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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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6 13:55

단체장 당선인 공약 이행하고 지역 살려내야

6.1 지방선거를 통해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15명의 단체장이 새로 선출됐다. 도지사와 전주시장 정읍시장 남원시장 김제시장 완주군수 장수군수 순창군수 고창군수 등 9명은 새로운 인물로 바뀌었다. 군산시장과 무주군수 진안군수 부안군수 등 4명은 연임에 성공했고 익산시장과 임실군수는 3선 고지에 올랐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을 비롯해 14명의 시장·군수 당선인은 이번 선거전에서 저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과 비전을 내걸었다. 15명의 당선인 모두 지역 경제 살리기와 민생 회복,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청년 지원 정책 등을 이구동성으로 제시했다. 그만큼 전북 경제 상황과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하기 때문이다. 전북의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인구 감소와 산업 위축, 청년 인구 유출 등 거듭되는 악순환은 전북의 현주소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전주를 제외하곤 13개 시·군이 소멸 위기에 내몰렸고 성장동력을 잃은 전주시도 지난해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게다가 자동차와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이 퇴조함에 따라 전북은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군산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 타타대우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생산 물량이 격감하면서 전북을 지탱해온 제조업 기반이 무너졌다. 그렇지만 전북도와 정치권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게 현실이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전북 발전의 키를 잡은 도지사와 시장·군수 당선인의 역할과 리더십이 중요하다. 당장 전북은 초광역협력과 메가시티 발전전략에서 소외되면서 고립무원의 처지로 남게 됐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전북 발전전략을 모색하느냐가 도지사 당선인의 제1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단체장 당선인이 내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발굴 등 지역발전 공약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표 얻기에 급급해서 장밋빛 청사진만 내걸고 나 몰라라 뒷짐만 져서는 절대 안 된다. 지역의 힘과 동력을 하나로 모으고 주민과 약속한 비전과 정책, 그리고 발전 전략을 잘 이끌어서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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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6.02 18:03

'칸'의 화제작 <다음 소희>

올해 칸영화제에서 한국 영화는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썼다. 배우 송강호가 남우주연상(브로커)을 거머쥐었고, ‘칸의 남자’라 불릴 만큼 칸영화제의 주목을 받아온 박찬욱 감독은 감독상(헤어질 결심)을 받았다. 남우주연상은 한국 최초이고, 감독상은 2002년 임권택 감독이 <취화선>으로 감독상을 받은 이후 두 번째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데 이어 한국 영화의 빛나는 성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결실이다. 한국 영화의 화려한 수상 소식이 전해진 올해 칸영화제에서 그 못지않게 주목을 받은 또 한 편의 영화가 있다. 상영회에서 해외 취재진은 흐느꼈고, 7분 동안 세 번의 기립박수가 이어졌다는 화제의 중심에 선 영화,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폐막작으로 선정된 <다음 소희>다. 이 영화는 부산영화제 선재상(2007), 올해의 여성영화인상(2014), 백상예술대상 신인감독상(2015) 수상 등 일찌감치 한국 영화계의 주목을 받아온 정주리 감독의 작품이다. 정 감독의 칸영화제 진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에도 정 감독은 영화 <도희야>로 비평가주간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됐었다. 비평가주간은 프랑스비평가협회 소속 최고 평론가들이 참신하고 작품성 있는 영화를 엄선해 상영하는 섹션이다. 해마다 10편 내외의 작품만 선정되는 만큼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부분으로 꼽힌다. 비평가주간에, 그것도 폐막작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이 영화의 작품성을 제대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영화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또 있다. <다음 소희>는 콜센터 실습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을 그린 영화다. 2017년 전주의 한 이동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여고생이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통신사 하청업체 콜센터에서 실습생으로 일한 지 5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대학보다는 일찌감치 취업을 택한 이 여고생은 왜 죽음을 택했을까. 이 사건은 취업률에 목매는 정부와 학교, 저임금에 착취당하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현실을 그대로 들춰냈다. 이 영화를 칸에 보내면서 "너무나 한국적인 이야기에 과연 외국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궁금했다”는 감독의 우려에 칸의 관객들은 뜨거운 공감으로 답했다. 메시지의 ‘보편성’이 가져다 준 힘이었다. 2017년, 불과 5년 전에 벌어졌던 여고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었을까. 그의 죽음을 통해 알게 된 한국 사회의 잔혹한 현실에 함께 분노했던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곧 만나게 될 <다시 소희>가 기억을 불러내는 이유가 있을 터. 아직도 온전히 치유되지 못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한계를 보니 그의 죽음을 소환한 영화의 힘이 새삼 커 보인다./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2.06.02 15:11

상생하고 포용하는 다문화시대 만들자

19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는 과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국가 간 세계화로 인해 인구 이동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역사 문헌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외국과의 활발한 교류이다.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멀리는 페르시아의 아랍권과 인도까지도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져 왔었다. 가령, 처용설화에 나오는 아랍인도 그렇고 가야국의 김수로왕과 인도의 허황옥 공주의 국제결혼도 인적교류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결혼 비율이 전체 혼인 건수 중 약 1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다문화 가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이는 오래전부터 이민이 활발하여 `다문화`라는 말이 사용된 미국, 유럽, 캐나다처럼 우리나라도 명실상부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다문화 사회는 한 사회 안에 서로 다른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이다. 이는 단순히 다른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개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각기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르기에 한 사회 내에서 서로의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단일민족`이라는 자긍심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턱없이 부족하다. 다문화 가정의 가족 구성원인 경우 한국에 정착해서 한국 국적으로 살아가니 한국인이나 다름없는데 같은 한국인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외모가 다른 특성으로 인해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고 소득에서도 우리와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이방인으로 취급되어 임금 차별을 겪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 지속기간이 짧고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해체로 이어져 개인의 불행에서 끝나지 않고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다문화 현상들을 극복해 나가려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의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나 완전한 해법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결혼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이중적 양상을 보인다. 지금이야말로 다문화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통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시기별 예측되는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발굴하여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과 구체적인 정책실천을 위한 매뉴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상당수가 언어소통문제, 자녀교육 문제, 빈곤 등을 다수 경험하고 있기에 일선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별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간 다문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공유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시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와 인종이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사명이다. 우리나라 또한 국가경쟁력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래 한국사회의 성공과 실패 나아가서는 존망까지 연결되었다. 다문화 사회의 다양성이 갈등의 요인이 아닌 상호 성장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적·인종·성별·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이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다문화 구성원과 운명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며 편견은 버리고 더욱 포용하고 이해하는 상생의 인식 대전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나경균 원광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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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2 14:23

도돌이표가 되어버린 절대반지

대통령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당선과 즉시 인수위 과정 없이 집권을 시작한 지난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꼽는 이들이 많습니다. 먼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코로나19라는 괴물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결과 금리가 제로(0)에 가깝게 되고 풍부해진 유동성이 출구를 찾지 못해 주식과 채권에 집중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집중되게 되고, ‘부동산필패’라는 허상은 주택을 주거의 대상이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국민정서와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주택가격 폭등(?)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택보급률이라는 변수가 숨어있습니다. 1970년부터 시작된 주택보급률 통계조사는 2008년 처음으로 100%를 넘긴 이후 2019년 말 기준으로 약 104.8%가 되어 이미 공급과잉 상태인데도 여전히 자기 집이 없어 전세나 월세로 세입자 생활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2020년의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자기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약 58%정도로 여전히 절반정도가 무주택자라는 의미이고, 전체가구대비 자기 집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약 60.6%정도입니다. 즉, 주택보급률이라는 통계보다 자기 집에 거주하는 비율인 자가점유율과 자기집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인 자가보유율이 더 중요한 지표라는 의미 이며, 이는 한 가구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명분이 되고, 정부는 1가구1주택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수요의 양극화 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세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지난정부의 대표적인 조세정책은 양극화 현상이 심한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최고세율 82.5%에 이르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도였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과세제도를 1년간 유예한다고 합니다. 이는 40%정도의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제도는 반드시 완화된다는 그릇된 정보를 주게 되고,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까지 처분시기를 미루는 잠김효과(lock-in)를 유발시켜 애꿎은 서민과 청년층의 주택취득을 더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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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2 14:16

알고리즘아 알고있니?

손 안의 작은 기계에 정신을 위탁하고 한가한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앱들은 나에게 예의바른 질문을 던지곤 한다. “당신이 나 말고 다른 앱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제가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도록 허용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문제에 인심이 후하다. 온라인상의 내 개인 활동 이력이라고 해보았자 몇몇 친구들의 sns 안부와 뉴스 따라잡기, 조촐한 생필품 구매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철통같이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내가 다른 앱에서 검색한 내용을 참조하여 예상치 않은 순간에 슬그머니 들이미는 알고리즘의 센스야말로 어찌나 요긴한지. 내 정보력이나 안목을 상큼하게 뛰어넘는 알고리즘의 역량에 몇 번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므로 나는 내 활동 이력을 마음껏 추적하라고 너그럽게 허락하는 편이다. 내 취향과 관심사를 알수록 더욱 더 나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알고리즘의 후의에 즐거운 쇼핑으로 답할 우리의 호혜적 관계를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도 알고리즘의 센스넘치는 추천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으리라고 별 의심없이 생각했는데, 세상은 내 생각과는 달랐던 모양이다. 활동 이력 추적을 허용할지 묻는 질문에 나처럼 동의하는 사람은 5% 근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따라다니지 말라고 거절한다고 한다. 95%의 높은 거절률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무난하고 안전하게 다수를 따르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꽤나 별난 5%에 속해버려서 놀랐고, 남들이 아니오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알고나자 이전처럼 마음편하게 알고리즘의 추천을 즐길 마음이 들지 않았다. 흔들리던 알고리즘과 나의 밀월을 방해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 내 친구가 골프 레슨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관심사는 온통 골프용품과 골프 연습장에 모이게 되었다. 친구는 나에게도 골프를 함께 배우자고, 무척이나 재미있다는 소감을 강력하게 피력했는데, 내 나이대에는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았으므로 사실 나에게 이런 권유가 처음은 아니었다. 친구들이 아무리 골프가 재미있다고 해도 나는 그 운동에 입문할 마음이 나지 않았다. 원래부터 운동과 친하지 않은데다 나는 무엇이든 근접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서 풍광 좋은 먼 곳으로 가야하는 그 운동이 나에게 잘 맞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나는 친구의 제안을 웃음으로 받아넘기고 그 일을 잊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친절한 알고리즘은 나에게 골프용품과 골프웨어들을 열정적으로 추천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흔히 보여주던 인테리어용품, 고양이용품, 맛있는 빵집, 식품 광고와는 전혀 맥락이 닿지 않는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이었다. 친구와 나는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었을 뿐 골프용품을 검색해본 적은 한번도 없었으므로 알고리즘의 이런 추천은 대단히 수상스러웠다. 알고리즘에게 내가 방문한 페이지나 검색 입력어를 참조하라고 동의한 적은 있었지만 나의 개인적인 메시지를 활용하라고 허락한 적은 없었다. 이 일은 마치, 카페에서 친구와 실컷 수다를 떨고 났더니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판매원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물건을 들고 나타나 판촉에 나선 것만큼이나 난데없고 침해적이었다. 게다가 내 휴대폰에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만을 24시간 기다리고 있는 음성인식 AI가 있지 않은가. 그는 항시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힘주어 강조하는 친구다. sns가 아니라 개인적인 대화마저도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전까지 침묵하던 나의 느슨한 경각심이 경보음을 울려대기 시작했다. 이것은 친절의 범주를 넘어선 일이라고, 무언가 뻔뻔한 일이 일어났다고. 나의 개인적인 메신저가 털린다한들, 그 내용은 내가 방문한 활동이력만큼이나 보잘것없고 무해하다. 기껏해야 유치한 농담이나 섣부른 정치적 견해나 들통나서 비웃음을 당하고 끝날 것이다. 하지만 내 손안의 친절한 알고리즘이 나의 개인적인 대화를 조용히 엿듣고 그 내용을 무언가에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은 섬뜩하다. 더 이상 알고리즘은 친절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알고리즘은 나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심윤경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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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2 14:13

분열·갈등 털어내고 다시 소중한 일상으로

유난히 길었던 선거의 계절이 지나갔다. 연초부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이어지며 정계는 물론 지역사회가 온통 선거 이슈로 뜨거웠다. 그리고 이제 초여름 열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선거판이 일단락됐다. 후보와 선거운동원, 그리고 열성 지지자들에게는 환희와 탄식이 교차하는 순간이다. 승자와 패자로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경쟁구도에서 한쪽에서는 기쁨의 눈물,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슬픔의 눈물을 밤새 흘려야만 했을 것이다. 오랫동안 준비했고 피말리는 경쟁을 벌인 만큼,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정리될 감정이 아니다. 특히 막판까지 대혼전 양상을 보인 곳이라면 더할 것이다. 네거티브 선거전을 치르면서 깊어진 진영간 갈등이 앙금으로 남을 수도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한다. 하지만 승자독식의 이 축제가 서로 손을 맞잡고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을 받은 당선자의 과제가 만만치않다. 선거를 치르면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갈등을 털어내야 한다. 선거는 후보자와 열성 지지자들 사이에 강렬한 감정의 연대를 만들어낸다. 반대로 상대 후보 지지자들과는 감정의 골을 만들어 대립과 배척관계로 이어진다. 당선자의 이 같은 감정이 취임 후까지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를 옆에서 적극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위인설관(爲人設官) 하거나 맞지도 않는 자리에 중용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괘씸죄를 씌워 배척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이어지면서 유난히 길었던 선거의 계절이 지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은 정치보다 훨씬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 선거판에서 생긴 갈등과 상처를 모두 씻어내고 이제 하루하루 소중한 일상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가 당선됐다고 해서 무작정 등을 돌리는 소인배의 행태를 보이면서 영원한 패자로 남을 이유는 없다. 박빙의 승부로 당락이 갈렸다고 해도 중임을 맡게된 당선자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우리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다. 지지 후보가 달라 등돌렸던 이웃이 있다면 다시 손을 맞잡고 동행하면서 지역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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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2 12:10

김관영 도지사에 거는 기대

이번 6.1 지방선거를 통해 전북의 리더십이 새롭게 교체됐다. 앞으로 4년간 민선 도정을 이끌어갈 도백으로 김관영 후보가 당선됐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쇠락해가는 전라북도와 전북 경제를 살려낼 적임자임을 자부했다. 선거전 내내 전북 경제에 방점을 찍고 임기 내 대기업 계열사 5개 이상 유치와 일자리 창출, 전북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민생경제 회복 등을 약속했다. 전북의 변화와 혁신, 성장과 발전도 공언했다. 전라북도는 지난 1995년 민선 자치 이후 미국 럿거스대 경제학 교수 출신인 유종근 지사와 정통 행정공무원 출신인 강현욱 김완주 송하진 지사가 도정을 이끌어왔다. 모두 잘사는 전북, 지역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왔지만 쇠락해가는 전라북도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민선 자치 출범 때 200만 명을 웃돌던 전북 인구는 180만 명 선마저 무너졌고 2050년엔 15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전국 GDP의 4%를 차지하던 경제 규모는 2%대로 주저앉아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매년 1만여 명에 달하는 20대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고 있고 자동차와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의 퇴조로 전북의 산업은 위기에 몰려있다. 다른 대체 기회를 포기하고 올인 해온 새만금은 착공 30년이 넘었지만 언제 완성될지 모른 채 여전히 희망 고문만 계속되고 있으니 전북의 미래는 답답할 뿐이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 새로운 리더십에 거는 기대가 크다. 김관영 당선인은 지금까지 민선 도백과는 달리 정치인 출신으로서 젊음과 패기에 승부사 기질까지 갖췄다. 민주당에 복당한 뒤 단기필마로 지사 후보 경선에 뛰어들어 3선 연임에 나선 송하진 지사에게 용퇴를 촉구하고 그의 측근을 끌어안는 포용력으로 공천장까지 거머쥐었다. 제3당이지만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역임한 경륜과 역량이 결코 허명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하지만 김 당선인이 펼칠 전북도정의 앞길은 절대 녹녹하지만은 않다. 우선 야당 지사로서의 한계 극복이 관건이다. 김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와 견제와 협조로 전북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언급했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행정고시와 사법시험 양과를 패스하고 재선의원으로서 여야를 망라한 다양한 인맥이 김 당선인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갈수록 쪼그라드는 지역 경제와 전북의 위상을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지가 가장 큰 과제다. 전북의 미래 먹거리,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김 당선인의 역량과 리더십에 달려있다. 권순택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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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2.06.01 23:31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

새로운 시대를 맞은 전북교육!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시작되었다. 도민들은 12년간의 전북교육의 침체기를 깨고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교육전환을 갈망했으며, 전북교육이 계층간 학력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지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약을 발표한 새 교육감 당선인에게 전북표심이 정해졌다고 본다. 앞으로 새 교육감 당선인은 전북도민들의 열망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민주교총에서는 전북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3가지의 전북교육 발전 방향을 새 교육감 당선인에게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전북교육은 불통의 교육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지 못했을뿐더러,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도 마다하였다. 교육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능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새 교육감 당선인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원활한 소통과 대폭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전북교육의 수준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 새 교육감 당선인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소통, 도민들과의 소통, 교육가족과 소통의 교육철학을 실현하길 바라며, 소통의 교육을 통해 전북교육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가족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소통의 리더십 교육감이 되길 바란다. 둘째, 기초학력, 기본학력이 향상될 수 있는 학력신장 드라이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12년간의 전북교육의 방향은 기초학력 향상보다는 혁신교육, 참학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물론 혁신교육과 참학력 향상은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기초학력의 저하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전북도민은 학력향상의 요구가 어느때보다 강력했었다. 새 교육감 당선인은 학력 증진과 기초학력의 향상을 위해 운전자 역할을 충실히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세 번째는 생동감 있는 학교, 수업이 즐거운 학교,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신명나는 학교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공교육의 회복은 교실안에 해답이 있다. 교실안에서 학생과 교사가 행복하게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향상을 위해 전북도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인권 향상과 교권의 증진을 통해 한쪽으로 무게가 치우치지 않도록 교육감은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2022 교육과정 개정과 고교학점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시군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철저히 준비하길 바라며, 우리 학생들이 타지역 학생들보다 교육적인 소외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기후위기•디지털 혁명을 대비, 학교공간을 혁신 할 수 있는 방안도 철저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교육감 선거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전북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한 돛을 막 올리기 시작했다. 돛의 방향과 위치에 따라 배가 목적지에 올바르게 갈수도 있고, 풍랑에 좌초될 수도 있다. 새 교육감 당선인은 우리 전북교육의 배가 올바르게 정진할 수 있도록 돛을 잘 올려주길 바라며, 우리 전북도민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교육감 당선인이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채찍과 관심•응원을 부탁드린다. /이상덕 민주교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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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1 23:30

선거사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재판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적발돼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선거사범이 15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시장·군수 선거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간 격전이 펼쳐지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불법 행위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91건 13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4건(5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7건(15명)은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돼 현재 80건 117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혐의가 30건(43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선거 21건(32명), 여론조작 2건(6명), 현수막 및 벽보훼손 5건(5명), 기타 33건(46명) 등이다. 전북선관위도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상태다. 6·1 지방선거사범 가운데 일부 사건은 사안이 중대해 향후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정 후보 지지자 차량에서 수천 만원의 현금이 발견되고 돈 봉투를 돌린 지지자가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후보들간 허위 비방 공방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에서는 금품 살포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자질이나 능력도 없이 불법·부당한 선거운동으로 당선된 사람이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 행세를 하게 해선 안된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여론과 정치에 휘둘려 수사와 법정에서의 판단이 길어지면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단체장이 장기간 재판을 받을 경우 행정의 효율성과 집중도가 떨어지고 지역사회에도 갈등과 분열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당국과 법원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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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6.01 23:30

화해와 통합, ‘전북 대전환’ 역량 모아야

6·1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제 치열한 선거과정에서 쌓인 갈등과 불협화음을 모두 털어내고 화해와 통합으로 ‘전북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도민의 역량을 한 데 모아야 할 때다.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발전 의제조차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채 후보들이 정책대결 대신 네거티브에 몰두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돈선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큰 실망을 안겼다. 또한 지역에서 장기간 일당독주체제를 견지해 온 민주당의 후보공천 과정에서도 유난히 잡음이 많아 정당정치의 과제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선거였다. 네거티브 선거전에서 후보 진영 간 고소·고발이 난무했던만큼 반목과 갈등의 앙금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회가 선거 후유증에 발목이 잡혀 갈등과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인구절벽의 시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 대전환’의 길을 찾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우선 선거과정에서 흩어진 지역정치권의 역량을 다시 모아야 한다. 대선 이후 급변하는 정치지형 속에서 지역 정치권은 정쟁과 마찰보다 화합과 협력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 당선자들은 낙선자와 그 진영을 보듬고, 선거과정에서 분출된 경쟁의 에너지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도민들도 이제 선거판에서 누적된 피로감, 그리고 불신과 정치 혐오감을 털어내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찾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우여곡절이 많았고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이끌어갈 새 일꾼을 뽑았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 여전히 반목과 갈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전북은 4년 내내 출구도 없는 일자리·인구정책에 매달린 채 소멸의 소용돌이에 갇힐 수도 있다. 새 정부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탄탄하게 다져진 수도권공화국에서 지방시대를 여는 주체는 역시 지방일 수밖에 없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전북 대전환’의 길을 찾아야 한다. 선거에서의 승패를 떠나 지역사회의 하나 된 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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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6.01 23:30

환경의 날, 여러분은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환경의 날은 1972년 인류 최초의 세계 환경회의인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공동 대응에 약속하며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동안 ‘환경’은 사실상 산업화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세계 경제환경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급격한 경제 성장 뒤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상기온과 기후변화라는 지구의 경고가 자리하고 있었다. 세계 주요국가들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유엔인간환경선언’ 이후 환경 관련 국제회의와 포럼 등이 잇따라 개최되며 지구온난화와 탄소중립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를 공유하는 ‘파리협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구는 폭염과 한파, 해수온도 상승 등을 통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지구환경에 대한 인류의 삶과 형태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최근 들어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분야의 정책과 아이디어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리사이클링은 사용한 제품을 다시 자원으로 만들어 새로운 제품 원료로 이용하는 것을 뜻하고 업사이클링은 재활용품에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높인 클린 제품을 말한다. 환경의 중요성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단순한 분리수거와 재사용에서 생활용품과 에너지 공급원 등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쓰레기를 예술작품으로 변화시키는 정책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BTS 한 멤버가 착용한 백팩이 폐차된 자동차 부속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알려지며 화제를 낳은 바 있다. 백팩을 만든 업사이클링 스타트업은 매출이 수십 배 폭증하며 이 분야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쓰레기를 활용한 리사이클링 제품에 소비자들이 과감히 지갑을 열고 있다. 환경 중시의 소비 형태가 하나의 문화로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전라북도 역시 친환경, 리·업사이클링을 위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지난해 개관한 전주시새활용센터에서는 폐비닐로 화병 커버 만들기 등의 새활용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기업 협력을 통해 폐현수막을 활용한 친환경 신소재 가죽을 개발 중이다. 또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를 활용한 업사이클 예술작품 전시를 통해 새활용의 범위 확대 및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폐기물 처리시설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공공소각 시설과 지역주민 수익사업을 연계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이 부안과 장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쓰레기 소각 시 발생하는 남은 열을 회수해 전기를 생산하거나 스팀이나 온수로 활용한다. 인근 스마트팜과 공동작업장 등에 이용되면서 지역주민의 새로운 수익 창출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의 날’은 더 깨끗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날이다. 무엇보다 환경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에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플러그 뽑아두기, 에너지와 물 사용 줄이기, 재활용 분리수거 방법 익히기 등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가 지속가능한 우리 전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유희숙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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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1 16:32

우리 해운의 미래,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 80년대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 90년대 IMF 사태와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등 큰 역경 속에서도 계속 생존해 왔으나 수많은 국적선사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아픔을 겪었다. 해운은 글로벌 경기변동에 따라 호황과 불황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으로, 반복되는 위기를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하고 더 나아가 이를 기회삼아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해 나갈 수 있을지에 우리 해운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운산업도 주식이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낮을 때 투자해서 호황기에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원칙은 동일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선사들은 선가가 높을 때 선박에 투자하고 불황기에 처분하는 악순환적인 투자를 반복하면서 2017년 당시 세계 7위의 대형 국적선사가 사라지는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 국적선사들이 선가가 낮은 불황기에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못했던 원인은 대규모 금융 조달이 어려웠고, 과학적인 해운시황 정보에 기반 한 합리적인 선박투자 시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민간부문의 풍부한 자금 유동성이 선박 투자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프랑스나 일본 등이 자국 투자자들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중인 ‘조세혜택을 통한 민간금융 확대’와 같은 선진 금융기법이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해운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우리 선사들이 선순환 선박투자 사이클에 올라타면서 국민 경제에 더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해운시황 변동에 대한 정확한 경기 예측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시장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고, 각종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의미 있는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국적선사의 경기변동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해운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산업의 번영을 골고루 누리는 우리 해운의 미래를 위해 중소선사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최근 대형선사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IMO 온실가스 감축규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등 해양환경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중소 선사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와 공사도 우리 해운선사들이 서로 도우면서 발전할 수 있는 상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내일을 책임질 미래 세대들에 대한 투자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공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선장이 되어 바다를 항해하는 꿈을 가상현실로 체험하는 직업체험관 시설을 운영 중이며 이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학생들을 위한 해운금융과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전문 인재들을 육성해 나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머스크, MSC 등 상위 5개 선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65%까지 상승하는 등 글로벌 해운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 해운도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힘입어 시황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며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민간금융 저변확대, 해양지식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해양환경규제와 디지털 전환 물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의 중심이 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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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1 15:58

선거와 돈

“돈은 있슈?” 단체장 꿈을 가졌던 도내 한 고위 공직자가 오래전 고향의 어느 마을 유지를 만난 자리에서 첫 마디로 들었던 말이라고 한다. 중앙 정부 차관급 고위직을 지낸 뒤 고향 단체장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선배 공직자의 실패를 지켜본 뒤 들었던 말이라 충격이 더 컸다고 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군의원에 도전했다가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한 정치 신인은 자신이 체득한 나름의 경선 승리법을 소개했다. 마을마다 3~4명씩 지역구에 300명 정도의 지지자를 확보하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런데 지지자들을 관리하려면 최소한 추석과 설 명절에 인사를 해야 하고 1인당 5만원씩만 선물 비용을 계산해도 1년에 최소 3000만원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의 결론은 “그런 돈 들여가면서 정치하지 않겠다”였다. 도시에 비해 인구가 적은 군지역 선거는 돈 없이는 치를 수 없다는 게 통설이다. 농어촌 지역의 돈 선거는 조합장 선거가 시발점이다. 조합의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500명~1000명 정도 조합원을 확보하면 당선되는 구조에서 선거때 은밀하게 돈이 오갔다. 5만원권 지폐가 등장하면서 뿌려지는 돈의 액수도 커졌고 ‘동네 개들이 지폐를 물고 다닐 정도’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돈 선거로 낙인 찍힌 조합장 선거가 공직선거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각 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선거는 2015년 3월 11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로 바뀌어 4년 마다 선관위 관리 하에 치러지고 있다. 이처럼 돈 선거를 없애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농촌지역의 돈 선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장수군수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 중 2명이 돈 선거 의혹에 휩싸여 있다. 자신의 차량 안에서 5000만원의 뭉칫돈이 발견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주민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넸다가 금품살포 사실이 드러나자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사람의 선거 관련성 때문이다. 유권자가 3만명을 밑도는 군지역 단체장 선거는 1만표만 획득하면 당선 안정권으로 군수가 되려면 20억~30억원은 써야 한다는 말들이 회자한다. 자신을 찍어줄 유권자 1인당 20~30만원씩의 돈봉투를 돌려야 한다는 말과 같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전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돈이 없는 유능한 인재에게 공직선거 입후보 기회를 주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 결과가 돈에 의해 좌우된다면 법과 규범은 무력화된다. 눈 앞에 보이는 권력 때문에 돈 선거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후보, 선거 때마다 오가는 돈 봉투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유권자, 선거 부정과 불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온 정당과 선관위 모두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일이다. 강인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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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2.05.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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