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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도시 부정적 장관 후보자 도민 우려 크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회귀를 주장해온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북 도민의 우려가 크다. 아빠 찬스 논란으로 낙마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새로 지명된 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전북 금융중심도시 조성을 발목 잡아 온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강력히 반대했었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장에서는 “국민연금 전주 이전으로 기금운용역의 이탈이 심각해졌다”면서 기금운용 인력 문제를 전주 이전 탓으로 돌렸다. 특히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 이후 운용 수익률이 크게 신장하였는데도 서울 회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전북 도민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 뿐만 아니라 김승희 후보자는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 활동 때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 법안을 강력히 반대해 결국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무산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 아들 병역 문제, 과거 막말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 및 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식약처장 재직시절에는 “가짜 백수오를 섭취해도 위해가 없다”는 발언해 논란이 증폭됐었다. 보건복지부 국감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초기증상인 건망증을 앓고 있으니 대통령의 건망증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챙겨야 한다“고 말해 청와대와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야당의 임명 반대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통이 예상됨에도 김승희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시국 등 보건복지분야 현안이 많은데다 장기간 복지부 장관 자리를 비워 둘 수 없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도민과 약속한 공약이 변질해선 안 된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기금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의 최대 지표로 내건 만큼 전북의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도시 조성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30 15:53

상가 소유자가 바뀌어 재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차 계약 10년 보장 기간은

의뢰인은 상가 세입자로 7년째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다. 최근 상가 소유자가 바뀌어 기존 임대차 기간 2년에 맞추어 재계약을 맺었다. 의뢰인은 상가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 기간 10년이 보장돼 1년을 더 영업할 수 있는지 물어왔다. 또 상가 소유자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계약을 맺었으니, 재계약 시점부터 10년을 더 영업할 수 있는지 물어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수백만이 넘는 세입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간단하게 몇 문장의 법문이 바뀌거나 새로 생겼지만, 사례는 다시 수백만이 만들어지고 있다. 간단한 질문 같아도 여러 고민이 들게 마련이다. 우선 상가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상가나 주택이 아니라면 변경된 소유자에게 기존 소유자와의 계약을 주장할 수 없지만, 변경된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대항력이다. 그래서 당연히 기존 계약기간과 10년의 갱신청구권은 보장된다. 즉, 의뢰인의 경우 앞으로 3년 더 영업할 수 있다. 다음은 새로운 소유자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니, 그때부터 10년 동안 계약갱신 청구권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우선 법문부터 살펴보자.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자, 임대인이 변경됐으니 새로 10년의 기간이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항력은 변경된 소유자가 기존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효과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보장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변경됐다고 하여 갱신청구권의 기산점이 바뀌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의뢰인이 특약 등으로 갱신청구권 등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재계약으로부터 10년간 더 영업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2.05.30 14:30

사회서비스 현장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숨터입니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서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현장은 2021년 기준 4000여개 시설에서 4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사회서비스 현장은 전국에서도 모범이 될 정도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평가 최우수기관,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모든 기관이 A등급을 받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등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품질을 유지하는 비결은 각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헌신성과 열정이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반면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격차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 기관에서 나타나는 격차는 기관 간 격차와 기관 내 격차, 지역별 격차 등으로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특별히 노무 및 법률지원 부족, 임금과 근로의 격차, 교육 및 연수기회의 부족 등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품질을 자랑하고 있으나, 높은 품질에 못 미치는 어려운 처우, 기관 간 격차, 기관 내 격차는 도내 사회서비스에 나타나는 특성이며,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제언합니다. 첫째, 사회서비스 기관 간, 기관 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해 온 사회서비스 분야의 비정규직 일자리의 확대, 같은 직종·같은 기관에서 느끼는 격차와 차별은 더 이상은 미루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둘째,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바우처 기관 등의 어려움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일해야 하는 분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우리 스스로가 함께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다양한 직능에서 보수교육과 연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소규모 기관일수록 교육과 연수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기관을 비울 수가 없어서 교육 및 연수 관련 공문이 오면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존중받으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현장으로의 변화가 확대되길 소망합니다. 사회서비스 현장은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서 매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더 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결국,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타자 있는 우리 안의 연대’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존중받는 정책의 시작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먹고 살아가는 문제의 출발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를 실천하길 기대해봅니다. /서양열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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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5.30 14:24

창업의 달콤한 유혹

며칠 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테라-루나(UST) 폭락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업체 대표를 고발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테라-루나 사태’는 한국산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가 하루 만에 119달러에서 1달러 채 되지 않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사건이다. 이에 대표적인 유행성 암호화폐 중 하나인 도지코인의 공동 창업자 빌리 마커스는 SNS를 통해 ‘테라-루나’ 사태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도지코인 또한 작년에 폭락사태를 겪으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은 적이 있다. 암호화폐에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과 시장 상황들로 미루어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까진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에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 이후로 불안정한 암호화폐 시장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시장이 있다. 바로 ‘창업 시장’이다.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통, 교육,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생겼으며, 외식업의 소비형태가 재편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탈(脫)배달’ 현상을 들 수 있다.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된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배달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매출이 12% 감소했다. 또한,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의 총 이용자 수가 전월 동기 대비 11% 감소했으며, 배달 주문은 약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호황을 맞았던 배달업계가 정부 방역지침 전환으로 수요 급감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러한 ‘탈(脫)배달’ 현상으로 인한 이탈 인구가 창업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소자본 창업 행렬에 합류한 것이다. 전문 프랜차이즈 업계에 의하면 최근 몇 달 동안 배달업 종사자들의 문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주류업계 또한 창업 컨설팅 및 신규 납품 상담 중 배달업 종사자들의 비중이 전년 대비 10~20% 증가하고 있다. 배달업체 특징상 낮은 진입장벽에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높은 급여와 원할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유연한 근무환경에 익숙해진 이들이 기존의 고착화된 업무 형태에 다시 적응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저 돈을 쫓기 위한 일부 단순한 회피성 창업이 그들에게 새로운 요람이 될지 무덤이 될지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창업 시장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를 보여 연일 불안정한 형태를 보인다. 과거에는 자신의 업(業)과 생계를 위해 다년간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시작하는 ‘독립 창업’의 형태가 많았다면 최근 몇 년간은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등장으로 낮아진 창업 문턱과 정부의 창업지원으로 일명 ‘어부바 창업’의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 ‘어부바 창업’은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층에서 많이 나타난다. 좁아지는 취업 문턱과 자기주도적인 노동 가치관의 변화가 청년층을 창업 전선으로 이끈 것이다. 이런 현상이 그저 유행을 좇거나 대박을 꿈꾸는 성격이 강하게 느껴져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창업 시장은 10년 이내 폐업률이 80%가 넘을 정도로 리스크가 큰 시장이다.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심리의 변동요인이 과도하게 많기 때문이다. 창업으로의 진출이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그 준비 마저 소홀히 한다면 정작 어부바가 끝나 혼자 나아가야 할 때 원치 않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보다 철저한 준비와 리스크 대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암호화폐 시장이 불안정한 이유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창업도 마찬가지이다. 창업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며 폭풍우를 뚫고 가는 것이다. 단순히 수익을 내기 위해,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남들이 하니까 유행처럼 몸을 맡기는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신대륙에 도착하기도 전에 난파되고 말 것이다. 진출하는 분야의 업(業)을 경험해보고 그 가치를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어느새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송민각 호남주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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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14:23

언제쯤 편견과 차별 없는 평등세상은 도래할 것인가

올해의 봄은 느낄 겨를도 없이 우리의 곁을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버렸다. 특히 아름다운 5월은 선거 유세차량의 확성기소리와 현수막에 가리어서 그렇게 지나갔다. 출마한 후보들은 공약(公約)인지 공약(空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사자후(獅子吼)를 토해내면서 봄을 앗아갔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이든 지방의원이든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신분에 관계없이 차별 없고 평등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잘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는 어느 시대든지 이유 없는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왔다. 다만 그 양상은 시대에 따라 달라서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억압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생각과 연관 지어 문득 며칠 후, 6월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국내 최초로 막을 올리는 주세페 베르디의 대작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가 떠올랐다. 국립오페라단 창단 60주년 기념 공연으로 열린다. 이 오페라는 베르디가 1855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기념해 만든 작품으로 1282년 부활절에 일어난 만종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당시 지금의 이탈리아 남서부인 시칠리아는 프랑스 양주 가문의 혹독한 지배를 받고 있었다. 당시 프랑스인들은 시칠리아 인들을 난폭하게 억압하였고, 프랑스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갈망해오던 시칠리아 인들이 부활절 저녁기도를 알리는 종소리를 신호로 독립을 외치며 투쟁한 작품이다. 이탈리아 출신 연출가 파비오 체레사(41)는 “인간은 정치적 견해나 인종, 직업, 경제력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우위에 서기도하고 열위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오페라의 주 이야기인 두 민족 간의 전쟁은 인간이 우열을 나누면서 벌어진 편견과 배제. 차별의 결과로 나타난 사회적 투쟁에 가깝습니다. 관객 여러분은 작품 속 식민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 대립에 스스로 투영해 볼 기회를 얻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하는 편견과 차별, 배제의 문제는 심각하다. 대표적인 예로 문화예술계만 살펴보더라도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는 사회에 많은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훌륭한 예술가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힘 있는 자들에 의해 배제되어 수년간 작품 활동을 못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으며, 이를 견디지 못해 결국 문화예술계를 떠나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 지방선거가 한창이다. 선택은 자유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편견이나 차별을 하지 않을 사람, 즉 인품과 능력이 뛰어난 후보를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지방분권과 관련이 큰 국정과제는 국정목표 6(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이라고 할 수 있어 필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여. 야를 떠나 특정지역에 대한 그 어떤 편견이나 차별, 배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 분권은 헌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의 이념,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국토와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보장해야 할 필요불가결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새로 뽑히는 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도 편견과 차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나가길 바란다. 기대해 본다.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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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14:21

‘돈선거’ 근절,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6·1 지방선거가 막판까지 과열·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대결로 선거판이 뜨거워졌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아니다.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네거티브 전략과 이에 따른 고소·고발이 난무한 가운데 장수군에서는 막판 돈선거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을 키웠다. 후보측 자원봉사자 차량에서 거액의 돈뭉치가 나왔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아직까지도 돈선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수도 있겠지만 유권자 수가 적은 농어촌지역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오랫동안 선거를 준비해온 후보들이 당선을 위해 막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관행이 아직껏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돈선거로 당선된 후보 중 본전을 생각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자체가 비리의 온상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후보자들이야 한 표 한 표가 절실하겠지만 금품살포는 지역의 미래와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급기야 장수지역 시민단체들이 나서 ‘돈 선거에 관련된 후보들의 사퇴’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수사기관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낸 후 선거법 위반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후보자의 공명선거 의지와 함께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동안 돈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규제와 함께 지속적인 계도·홍보 활동을 통해 정치인의 기부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 같은 노력으로 잘못된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후보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공명선거 정착은 강력한 제도도 필요하지만 결국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와 의지에 의해 가능하다. 돈이나 개인의 이권이 아닌 정책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고, 금품으로 표를 사는 정치인을 배척하려는 유권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의 의식이 확고해진다면 후보들도 돈으로 표를 사려는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고장의 미래를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선거다. 네거티브 선거전에 누적된 피로감이 크겠지만 그렇다고 투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서 유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30 12:32

어수선한 선거정국, 공직사회 책무 다해야

대통령 선거에 이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올 상반기 우리 사회는 온통 선거로 출렁였다. 특히 새 대통령에 이어 새로운 단체장을 곧바로 맞이해야 하는 지자체는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분위기다. 일찌감치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선거정국에서의 공직사회 몸 사리기 풍조도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게다가 유난히 심했던 네거티브 선거전에서 일부 공직자들의 줄서기 행태도 목격된다.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기웃거리면서 도움을 주는 이유는 선거 후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일 것이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다.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직사회 구성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공직자들이 모를 리 없을텐데도 이 같은 행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직자의 불법 선거개입과 함께 선거정국에 편승한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몸 사리기 풍조도 척결해야 한다. 행정당국이 공직선거법 저촉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추진 가능한 현안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지역현안을 새 단체장 취임 이후로 미뤄두기도 한다. 통상적인 업무 외에 새로 일을 만들어서 하려는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예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선거를 핑계로 아예 일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물론 지역살림을 이끌어갈 새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선거정국을 이유로 행정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이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새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에 맞춰 지역발전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확보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 안타깝다. 6·1지방선거가 치러진 후에도 새 단체장 체제가 확립되기까지 한 두달은 지역 공직사회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 네거티브로 얼룩진 선거판의 후유증도 우려된다. 레임덕에 따른 행정공백과 소극행정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부실은 그 영향이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공직자의 사명을 되새기면서 어느 때보다 소신을 갖고 책무를 다해야 하는 시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29 18:01

투표통한 판단과 선택이 지역미래 좌우한다

6·1 지방선거가 정책이 실종된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진행되면서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냉소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대선 직후 치러지는 선거라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구태가 유권자들을 실망시켰다. 민주당 후보들의 무투표 당선이 과거 선거보다 크게 늘고 불공정 공천을 주장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과 민주당 후보간 네거티브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도 후보자들간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아예 선거판을 쳐다보고 싶지 않다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지역발전 공약과 정책 대신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 독점의 지역 정치구조가 가져온 부작용이다. 선거 초기부터 유권자보다는 정당의 공천에 집중해 정책과 공약보다 유력 정치인에 대한 줄서기가 횡행했다. 도지사 후보와 시장·군수 후보 48명 가운데 선관위에 선거공약서를 제출한 후보가 단 3명 뿐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면서 표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지역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시각은 엊그제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지난 27~28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 6·1 지방선거가 과거 선거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사전투표에는 전북지역 유권자 153만2133명 중 37만4020명이 참여해 24.41%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4년 전 치러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7.81%보다 3.4%포인트 낮고, 지난 3·9 대선 사전투표율 48.63%보다는 무려 24.22%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6·1 지방선거가 공약과 정책 대신 네거티브 선거전이 되고 있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로부터 시작된다. 정당이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희망을 주는 정책들도 찾기 어렵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한다. 투표를 통해 옥석을 가려내는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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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5.29 18:01

[새 아침을 여는 시] 양팔저울 - 이소애

한쪽 접시에 눈물 일흔네댓 방울 올려놓고, 눈금 맞추려 또 한쪽엔 잔별 일만 팔천 개를 올렸습니다 바늘은 끄덕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명공원 갯바람 열댓 필을 올려도 그대로입니다 돼지감자 꽃잎에 밤새 내린 이슬이 반짝, 처량해 그 빛 몇 방울 저울에 올렸습니다 이제야 양팔이 수평입니다 △수평을 맞추는 일 참 지난하다. 더군다나 시인의 눈물에 수평을 맞추는 일이라니. 시인의 눈물 일흔너댓 방울은 얼마큼의 무게일까? 잔별 일만 팔천 개에 갯바람 열댓 필 더하고, 거기에 아침 이슬에 반짝이는 빛까지 더해야 비로소 시인의 눈물에 값을 매겨볼 수 있다. 작품 하나를 위해 수없이 올려다보는 별의 이마와 갯바람 속을 떠도는 보헤미안의 영혼과 아침 이슬에 햇살 찾아오는 순간까지를 다 포착해야 비로소 한 편 시가 완성된다. /김제김영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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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9 17:19

지역주의 해소방안

단체장 후보들마다 국가예산을 많이 끌어올 자신이 있다고 자신만만해 한다. 국가예산 확보는 후보들이 말 하는 것처럼 그냥 대충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일단 전북은 정권이 바뀌면서 과거 문재인 정권 때보다 불리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민주당이 집권 했을 때는 청와대나 정부요로에 다양한 통로가 있었지만 지금 윤석열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거의 통로가 꽉 막혀 터널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전북도나 각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예산 편성 때마다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굵직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국비확보가 절대적이다. 이 때문에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했던 것. 그러나 여당 국회의원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그 의원이 관련부처를 상대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국회의원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정보력이 있는 부처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전문성과 정치적 역량이 있는 의원들이 국가예산을 잘 확보하는 것도 부처 협조를 잘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예산국회 때 50명의 예결위원회에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소위에 들어가야 힘을 쓸 수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전북 몫의 국가예산을 잘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줄곧 7년째 계속해서 예결위원이 되어 막판 소위원회에서 종횡으로 누비고 다녔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도 지역발전을 위해 여야를 넘나들며 멀티플레이어로 활약해 전북국가예산 확보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이처럼 정치적 역량이 있는 의원은 어디에 있어도 빛을 발한다. 정 의원은 비례대표지만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부위원장직과 예결위원까지 맡아 또다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임순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도 인수위 때 정무사법행정분과위서 간사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전북발전의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보인다. 한쪽날개로 날 수 없듯이 너무 전북이 민주당 일변도로 가 있는 게 문제다. 영남보다도 지역주의가 강하다. 국민의힘 출신이 지방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전북도 당장 충청도처럼 여야 간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몇 석 정도는 뽑아줘야 할 때가 왔다. 국힘이 정부와 여당을 장악하고 있어 그 통로를 확보하려면 지방선거에서 어느정도 지지는 보내줘야 한다. 3·9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전북에서 14.4%를 얻어 갔지만 그 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주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북의 현안문제가 산적하지만 모두가 예산이 동반된 사업이라서 국힘 도움 없이는 사실상 힘들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몇 석의 지방의원은 당선시켜줘야 한다. 그래야 중앙정부로부터 관심을 끌면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 만큼 전북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경쟁의 정치적 구도를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5.29 16:42

청춘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필자가 막 대학에 입학했을 무렵 ‘88만 원 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당시 88년생이 막 성인이 되었는데, 비정규직 평균 임금인 119만 원에서 20대 가 벌어들이는 비율이 73% 즉, 88만 원이라는 점을 두고 나온 말이다. 대학 졸업을 앞두었을　때 이 말은 현실로 다가왔다. 높은 학점과 토익, 각종 자격증, 어학연수 경험 등을 가지고도 취업 서류 전형조차 통과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였다.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도 있었다. 새내기 대학생 때 캠퍼스에서 보았던 운동권 선배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학생 운동은 구시대의 유물로 여겨졌다. 학생 운동을 할 시간에 스펙을 하나라도 더 쌓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어려움은 장기화 되어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 세대(3포 세대 + 내 집 마련, 인간관계)’, ‘7포 세대(5포 세대 + 꿈, 희망)’ 급기야 ‘N포 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포기해야 할 것을 굳이 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청년은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찾기 어려웠다. ‘아프니까 청춘’이고, 젊어서는 사서 고생하기도 하는데 그러다보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현실임을 청년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 듣기도 싫어’라는 어느 청춘의 에세이에 더 공감한다. 국회와 정부도 청년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일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 8월부터 시행되었다.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됐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 수립되었는데, 2025년까지 128만 청년구직자 지원, 일하는 모든 청년 고용보험 가입, 청년주택 27만 호 공급, 43만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희망저축계좌 10만 명 지원,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정부위원회 청년 위원 20% 위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체감 실업률이 20%대에 머무는 등 가야할 길이 멀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는 수요를 파악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장기화 된 구직난과 코로나 여파 등으로 취업이 아닌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바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청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서의 창업을 위한 컨설팅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국회가 제정한 법령, 정부의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저마다 청년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출마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영향인지 청년 정치인들의 출마 또한 많아졌다. 당선자들이 부디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년이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세상이 오는 데 일조해주었으면 한다. /김은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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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9 14:11

농기계산업의 혁신전략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력급감에 따라 현대는 농기계 없이 농업생산을 할 수 없는 시대다. 안정적 농업생산을 위해서는 우수한 농기계 공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농기계 산업이 중요해졌다. 과거 농작물 생산에 농부의 손과 발이 중요했듯이 이제는 농기계로 대체하여 농기계 기술과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전기차 업체이자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테슬라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농기계 업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농기계 산업에서도 무인화․친환경화 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농슬라(농기계산업의 테슬라)’를 꿈꾸며, 국내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다. 우리 전북도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첨단농기계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부터 농식품부와 함께 준비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새만금에 실증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농기계 기업 설문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토대로 2020년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최종 통과되었다. 국내 농기계기업의 현실을 보면 규모면에서 영세한데다 기술수준이 선진국보다 뒤쳐지고 시장경쟁력이 떨어져 미래 농업을 대비하는데 역부족이다. 국내 농기계기업의 약 90%가 매출액 50억 미만 영세기업으로, 자체 실증환경 조성이 어렵다. 농가의 농장을 임차해 실증 중인데 연중 부지 사용이 어려워 농기계 성능개선이 불가한 상황이다. 또한, 선진국대비 기술격차는 약 3～4년 뒤떨어지고 기술 수준은 80.5%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기계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했으며,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은 국내 농기계산업 핵심 전략사업이 되었다. 또한, 우리 도가 지금까지 추구해 온 친환경화‧디지털화를 통한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국내 농기계산업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실증단지는 약 1,000억원을 투자하여 새만금에 총 100ha 규모로 조성된다. 농기계 개발과 성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시설과 검인증 인프라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제품의 성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새만금은 농생명 R&D 연구기관이 집적화돼 있고, 농생명용지는 경작과 농기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다. 도로와 항공 인프라는 농기계 이동 및 운송을 고려한 접근 편리성을 갖추고 있어 정부는 사업구상 초기부터 새만금을 대상지로 낙점했었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사업은 새만금을 기반으로 한 첨단농업 실현과 매우 밀접한 농기계 혁신 기반이 될 것이다. 연구개발부터 생산-가공-제조까지 이어지는 농기계산업의 가치사슬을 구축하여 전북을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 키워나갈 것이다. 더불어, 고성능․고품질 농기계 생산, 수출국 맞춤형 농기계 개발지원, 농기계 실증 DB구축 등은 국내 농기계산업의 기술적, 산업적 성장 가속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농기계 기술 수준을 선진국과 동등한 97%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수출 80억불, 세계시장 점유율 5%를 차지하는 등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전북도는 농기계산업의 혁신전략인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의 성공으로, ‘한국판 농슬라’의 모범적 사례가 탄생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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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9 14:08

인간의 미래식품 ‘대체육’ 기술개발 서둘러야

농수축산 자원에 생명공학이 접목된 기술분야를 통칭 ‘그린바이오 기술’이라 말한다. 즉, 천연자원에 바이오 기술을 가미해 기능성 소재와 식물종자, 첨가물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최근 그린바이오산업의 핵심에는 대체육(代替肉)이란 새로운 용어와 제품이 등장하고 있다. 대체육이란 소, 돼지, 닭과 같은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의미하여 대표적으로 식물성 대체육, 식용곤충, 배양육 등이 있다. 그 중 식물성 대체육은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이용하여 제조한 육류 유사식품(meat analog)으로 현재 대체육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다. FAO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인구가 약 100억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육류 소비량은 지금보다 50% 증가한 약 4억5천5백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소득수준 증가로 고품질 육류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나 향후 곡물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환경문제,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전통적인 가축 증산의 방법으로는 육류 수요를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어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한 대체육의 개발과 보급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그럼 과연 대체육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될까? 마켓앤드마켓(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식물성 대체육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121억 달러로 연평균 14.9% 증가하여 2025년 약 28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0년 식물성 대체육 시장 규모는 2016년 대비 23.7% 증가한 약 209억원으로 연평균 5.6% 성장했으며 2025년에는 271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대체육 개발현황을 살펴보면 빌 게이츠가 투자한 임파서블 푸드(Impossible Foods), 비욘드 미트(Beyond Meat) 등 글로벌 기업은 두류식물 뿌리에서 ‘레그 헤모글로빈’을 추출하여 활용함으로써 고기 특유의 향과 맛, 육즙까지 구현하고 지방을 대신해 코코넛 오일을 첨가하는 등 식육 고유의 풍미를 재현한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동원F&B, SPC그룹 등 대기업과 디보션푸드, 비건팜, 지구인컴퍼니, 인테이크, 더플랜잇 등 신생 푸드테크 기업이 독자적인 식물성 대체식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미래 식량난 해결, 비건 인구 증가, 친환경 기술개발, 환경오염 방지, 동물복지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대체육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체육의 주원료인 식물성 단백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대두단백의 국산화,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식물성 대체육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확보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콩 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콩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가격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식물성 단백질을 생산하는 원료기업의 육성도 필요하다. 대체육 원료의 생산에서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이르는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가칭 ‘대체육 산업화센터’ 설립으로 단백질 자원 생산, R&D를 통한 기술개발, 산업화 등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 투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동수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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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5.29 14:07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반드시 관철을

도지사 선거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후보와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 모두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했다. 누가 도지사에 당선되든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는 차기 도지사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는 앞으로 전라북도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다. 돈과 사람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맞서 비수도권은 생존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진력하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이 인구 800만 규모의 메가시티 구축에 나섰고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도 초광역권 설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서 소외된 전북과 강원 제주는 독자 권역화를 모색하면서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국을 5개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자치도로 육성하는 5+2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전북은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에서 소외되는 형국을 맞고 있다. 강원은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제주는 이미 특별자치도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어서 자칫 전북만 고립무원의 처지가 될 공산이 크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는 전북의 최대 현안이자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만큼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 안호영 의원이 지난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법안 논의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 새로 도지사가 취임하면 특별자치도 설치를 정치권과 협력해서 반드시 성사해야 한다. 특별자치도가 설치되어도 실익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도 재정 지원과 기금 설치, 각종 특례 조항 등이 빠져 있다. 이러한 특별자치도 설치는 수도권이나 초광역경제권과 대응할 수 없다. 재정 확보 방안과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특례 조항이 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정권으로부터 소외와 차별로 인해 낙후와 쇠락을 거듭해 온 전북이 광역경제권과 특별자치도 설치에서 제외되면 더는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차기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나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26 18:11

새만금자치도와 '도시연합'

‘도시연합’은 ‘인구 성장과 물리적 확장을 통해 여러 도시가 하나의 산업화된 개발 지역으로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도시를 구성하는 지역’을 이른다. 비슷한 개념으로 ‘연합도시’나 ‘연담도시’가 있지만 ‘단순한 도시의 집합이 아니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도시와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화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오래전부터 이런 도시의 새로운 기능이 요구됐지만 최근 부산 울산 경남이 도시연합의 기능을 앞세워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하고, 강원도가 오랜 노력 끝에 특별자치도의 이름을 얻은 것 말고는 실질적(?) 결실이 아직 없다. 이러한 도시연합을 일찌감치 제안했던 건축가가 있다. 몇 해 전 작고한 김석철 교수(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 2005년)다. 그의 제안 중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도시연합이 있다. 앞으로 도시는 '농업시대에서 해양시대로 간다'는 것이 그의 분석. 세계의 대부분 도시가 전 세계를 상대로 살아남아야 하는 환경에서 그가 주목한 것은 ‘물류’다. 물류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는 방법은 바다를 이용하는 것. 그가 가장 가능성 있는 도시(?)로 새만금을 주목한 이유다. 중국 동부 해안의 도시에는 세계적인 부자들이 모여 있다.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에서 이곳과 가장 가까운 곳이 전라북도다. 그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도시 간 네트워크와 ‘황해연합’을 제안한 바탕이다. 그러나 그는 한 개의 구역이 작게 쪼개진 형태의 지방자치제에서는 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전북과 충청남·북도는 금강 수계 중심으로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던 그는 ”역사와 지리와 인문이 통합되어 자립 가능한 지방 경제권을 이뤄내면 그것이 바로 하나의 국가가 된다. 전북과 충남·북, 그리고 중국의 일부 성이 연합을 이루면 서해와 롄윈강, 중국 횡단 철도 등을 통해 전주에서 유럽으로도 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중국의 롄윈강 쪽과 연합하면 전북의 부족한 인구문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조언도 있다.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사례는 적지 않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자위더르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가로지르는 네바강 네바만, 이탈리아 베네치아 모세의 방벽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인 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 후보들이 도시연합 형태의 도시 만들기를 내세웠다. 전북의 도지사 후보들도 메가시티 대응 전략으로 전북의 독자 권역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다. 특별자치도의 궁극적 목표는 권한과 정부의 예산지원을 늘리는 것일 터.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보아서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새만금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도시연합’을 먼저 주목해보는 것도 좋겠다./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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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2022.05.26 14:31

2락(落) 3선(選) 격전지 농촌지역 지방자치의 현주소

얼마 전까지 조합장 선거가 혼탁함이 극에 달해 1락(落) 2선(選)이 유행어처럼 떠돌았다. 조합원 1인당 10만 원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는 선거에서 떨어지고 20만 원 금품 제공 조합장 후보는 당선된다는 것이다. 조합장 선거의 금품 제공 의혹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비단 조합장 선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유권자가 적은 농촌 지자체 선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품 선거로 오염되었다. 어느 지역에서는 동네 거의 전체 유권자가 금품수수로 사법처리되기도 했다. 유권자가 적다 보니 지자체 선거 후보들은 자신의 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것이 다반사였던 것이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어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도시 지역 선거는 이미 결과가 예측되기에 가끔 보이는 유세차와 선거운동원들의 모습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략 7, 8곳의 지역 상황은 전혀 다르다. 현직 단체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고창, 임실. 무주와 공천 파동과 비리 혐의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완주. 장수. 순창. 남원. 정읍 등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민주당과 무소속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며 유권자 수가 많지 않은 지역은 일부의 매표 행위로도 당선이 가능하기에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돈 살포 유혹에 빠지기 쉽다. 선거운동원들도 실탄 부족을 토로하며 은근히 후보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가 극성을 부리게 되는 것이다. 최근 장수 사태를 보면 이와 비슷한 흐름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금품 살포 건이 유독 많이 터져 직접적인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지역은 장수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장수는 경선 불복 후 탈당한 무소속 현역 단체장과 전직 공무원 민주당 공천자의 양 진영이 피 말리는 싸움을 하다보니 너나 할 것 없이 금품을 살포하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적은 매표 행위로 단체장에 당선되면 수천억을 주무르고 천여 명의 인사권을 틀어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각종 개발과 공사의 핸들링을 통해 본전을 회수하고도 남는 장사라고 ‘일단 되고 보자’며 범법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매표 행위가 극성이다 보니 오만, 십만, 이십만, 삼십만 원으로 금품 살포 액수가 점점 커지는 것이다. “돈 없으면 출마하지 마라!”는 것이 너무도 당연시되고 있다. 도시라고 예외가 아니다. 노골적인 금품 살포는 덜 하지만 1년여 넘게 권리당원을 모집해야 하고 이를 경선과 투표까지 관리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여기에서 속칭 선거 브로커들이 준동할 토양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선거 때마다 당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배팅에 나서는 부류가 형성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선거 브로커끼리 연대하여 특정 후보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며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집단 카르텔이 형성되었다. 특히 전주 지역은 도지사. 시장 선거가 맞물려 권리당원 제도가 생긴 2000년대 초반부터 선거의 메커니즘을 이해한 카르텔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중선 전주시장 후보가 밝힌 선거 브로커의 행태는 조족지혈이다. 훨씬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선거 때마다 큰 영향력을 미치며 선거 이후 이권을 쫓고 영향력을 과시하며 군림한다. 이번 녹취록 파문을 통해 공공연히 회자되던 선거 브로커들의 행태와 수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번 기회에 선거 시기마다 준동하는 악성 선거 브로커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선거의 당락과 관계없이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 색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당국에 박수를 보낸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5.26 14:22

새만금 신항 활성화, 배후단지개발에 달렸다

항만은 물류지원시설이다. 항만은 지원시설인 만큼 홀로 서지 않는다. 따라서 항만은 수출입 물동량을 창출하는 배후 산업단지와 함께 한다. 배후에 군산항은 군산국가산단, 평택항은 포승공단, 목포항은 대불공단 등이 각각 입지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만(이하 신항만)은 인접해 물동량을 창출하는 산업단지가 없다. 인근에 군산국가산단이 있지만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더구나 전국에 31개의 무역항이 있고 무역항마다 물동량 유치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항만으로 외지 물동량의 유입 기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상 수변도시 인근에 신항만을 뒷받침하기 위해 4.4㎢규모의 항만경제 특구조성계획이 있지만 아직 공간구상만 돼 있을 뿐 구체성이 없다. 신항만의 활성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때문에 신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배후단지 개발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항만법상 배후단지는 항만을 단순 물류거점에서 조립, 가공, 제조가 가미된 복합물류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도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업공간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06년부터 주요 무역항에 항만배후단지를 조성, 공급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제 3차 항만배후단지 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부산항, 인천항, 평택 당진항, 광양항, 울산항, 포항항, 목포항, 마산항 등 전국 8개항에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한다. 배후 단지는 항만구역 내에 포함돼 있고 항만법으로 지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후단지가 아니다. 항만배후단지가 조성되면 고용창출효과는 물론 단지에서 항만으로, 또는 내륙으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운송, 보관, 포장, 환적, 집배송 등 물류 유통기능의 강화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또한 단지에 위치한 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한 후 곧바로 선박을 통해 운송함으로써 내륙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비해 시간과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신항만은 2025년까지 5만톤급 2개 선석이 완공되면 운영에 들어가지만 현재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조차 돼 있지 않다. 항만법에 근거한 항만 배후단지의 지정은 거론도 안되고 있다. 자칫 동북아의 물류허브는커녕 경쟁력을 상실한 초라한 항만으로 전락하기 쉽다. 신항만은 건설계획상 배후단지를 개발하기에 배후부지가 협소하다. 야적장을 포함한 배후부지는 부두에서 1km 폭으로 조성되지만 5만톤급의 부두 규모에 맞게 야적장의 폭이 500m로 조정되면 배후 부지폭은 500m에 불과하다. 배후단지의 개발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신항만과 새만금 방조제 사이 폭 700m, 총 연장 3km규모로 계획된 수로를 매립해 총 210만㎡(63만5000평)의 배후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신항만은 공항, 철도와 함께 새만금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트라이포트(Tri port)의 핵심축이다. 배후단지의 조성을 위해 조속히 국가관리 무역항 지정과 함께 항만건설기본계획을 변경, 배후부지의 확대에 나서야 한다. /안봉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안봉호
2022.05.26 14:17

병적증명서 발급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병적증명서는 병역준비역(만 18세), 보충역, 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해 현역복무를 마친사람 등이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역복무중인 장교, 부사관은 병적증명서 발급 제외 대상으로 복무중인 부대에서 복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역복무중인 병은 입영사실 확인 용도로 병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전북지방병무청(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관선3길 14)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발급하는 방법과 도내 가까운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를 방문하여 팩스(FAX)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팩스민원 신청 시에는 수령(교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지방병무청에서 발급 후 신청한 교부기관으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또한 무인민원 발급기를 활용하여 발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군필자의 경우 전역 후 1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도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는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용은 즉시 출력이 가능하고 경력증명서, 공직자신고용, 영문용 병적증명서는 3시간 이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병적증명서 방문 신청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나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임이 확인될 경우 위임장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만약 직계가족이 사망자의 병적증명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방문자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사망자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안내한 사항이나 병역사항 관련 서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민원실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2.05.26 14:15

홀로 뿌린 데모 전단

1976년 12월, 진눈깨비 날리는 서울대 도서관 앞에서 한 학생이 경찰을 따돌리며 홀로 전단을 뿌리고 있었다. 흩날리는 눈발과 함께 구경만 하는 학생들. 박정희 정권이 유신독재의 추악상을 감추기 위해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로비를 벌인다는 것이었다. 이범영! 미국 의회 청문회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던 박동선 스캔들이 그 4학년 선배의 시위로 국내에도 알려져 박 정권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숨죽이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기지개를 켰고, 시위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그것은 부마사태로 이어졌고 박 정권은 김재규의 총성으로 끝을 맺고 말았다. 이범영, 그가 겨울 교정에서 외롭게 외치다 잡혀간 지 3년 만이었다. 그리고 44년이 흘렀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대한민국, 입법·행정은 물론 지방 권력까지 장악해 독주만 하는 문재인 정권, 사법부까지 흔들어대는 권력의 오만에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나 힘없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때 그 선배가 떠올랐다. 학생일 뿐인 그가 세상을 바꾸는 물꼬를 트지 않았던가. 3년 전 조국 사태로 고군분투하던 윤석열 총장의 용기를 보며 그를 만났다. 다행히 그는 지혜로운 검사로 보였다. “윤 총장! 지금 이 어두움을 걷어내면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불러낼 겁니다.” 말이 씨가 되었는지 1년 후 그는 유력한 대선 후보로 등장했다. 그런데 벌써 대통령이라도 다 된 듯 걸음걸이며 말투가 지나쳐 보였다. 국민들의 성원이 지속될까? 그의 부풀어 오른 자신감에서 바람을 빼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경력이든 학식이든 인품이든 윤석열에게 뒤지지 않을 인물을 찾기로 했다. 안철수가 떠올랐다. 일면식도 없는 그를 어떻게 만난단 말인가?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더니 후배가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장 경선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해 위축돼 있던 그를 만나자마자 나는 “윤석열을 위해서도 이번 대선에 꼭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유력한 야당 후보라도 견제할 후보가 있으면 자세를 낮추게 되고 그래야만 국민들의 마음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의 겸손한 태도에 나는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꺼냈다.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려면 대통령 중심의 권력 남용이 사라져야 합니다. 단일화로 공동정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출마한 안철수는 경선을 제안했다. 윤석열은 단일화 무산의 책임을 안철수에게 돌리고 자강론으로 돌아섰다. 중도의 지지 없이 정권을 잡겠다는 그 무모한 계획에 나는 절망하고 말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정권교체의 키는 윤석열이 아니라 안철수에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3월 1일 아침, 안철수에게 전화를 했다. 그러나 전화 폭탄으로 통화 중 신호만 계속 들려왔다. 곧 사전투표가 시작되지 않는가. 애가 탔다. 아! 이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이란 말인가. 오후에 다시 전화를 들었다. 안 후보가 받는 게 아닌가. 그는 단일화에 대한 아픈 기억들을 풀어놓았다. 그동안 약속을 지킨 정치인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국무총리니 경기지사니 들이대며 거래하는 듯한 협상 태도에도 몹시 자존심 상해 있었다. 그는 자리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은 사람인데… 국민들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아픔이 다가와 “나도 밤늦게 글을 쓰고 있으면 지나가던 친구들이 ‘야, 이 밤중까지 돈 벌고 있냐?’ 그럴 때 몹시 마음이 아프다.”고 했더니 그도 마음이 풀리는 듯했다. 30여 분이 지나서야 나는 단일화 문제를 꺼낼 수 있었다. 그러자 그는 “또 철수했다고 비아냥댈 겁니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몇 번이라도 철수하는 게 맞지요.” 그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그럼 내일 마지막 토론회 때 단일화 제안하지요.” 나는 뛸 듯이 기뻤다. 3월 3일 새벽 대망의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윤석열은 0.73퍼센트 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역사는 위인만이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한 학생도, 한 시민도 역사의 물꼬는 틀 수 있다. 거대한 문도 두드리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나는 이범영을 통해, 내 경험을 통해 분명히 체험했다. 어쩌면 비밀로 해야 좋을지도 모를 일을 밝히는 것은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앞으로 다가올 수천, 수만 년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위기가 다가올 때 힘이 있건 없건 선한 뜻만 가지면 누구라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진실을 남기고 싶기 때문이다. /윤학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2.05.26 14:13

전북도의회 임기말 ‘감투 나누기’ 이래도 되나

전북도의회가 26일 임시회를 열고 보궐선거를 통해 공석이 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6·1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임기말 의장단을 구태여 뽑은 것이다.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6월 말까지 고작 한 달 남짓이다. 의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의장단을 새로 구성해야 했는지 다시 묻고 싶다. 지방자치법(제61조)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임기말 보궐선거의 근거로 내세우는 규정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제59조)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여기에 더해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규정(제60조)도 있다. 그런데도 도의회가 이들 조항을 애써 외면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는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경력에 큰 도움이 되는 감투의 기회를 의원들이 마다할 리 없다. 전북도의회에서는 의장과 제1부의장이 단체장에 도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제2부의장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이 체제로 한 달 남은 임기를 마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은 의원들도 부인하지 않았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회 의장단의 사퇴 가능성은 적지 않다. 그 때마다 한 두달짜리 의장, 부의장을 뽑을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임기 말 감투 나누기 보궐선거가 관행으로 고착되고 있다. 지방선거와 맞물린 시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지방의회에서 1∼2개월 임기의 새 의장단을 뽑는 것은 실효성 차원을 넘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임기말 잠시 빈 자리를 경력쌓기 기회로 활용하려는 지방의원들이 한 두달짜리 의장단을 억지로 구성하려는 데 대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새 의장단을 선출하지 않고 의장 직무대행 체제로 의회를 운영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