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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적 지정 무장기포지 성지화 박차를

동학농민혁명이 전국 농민 봉기로 확산하는 계기가 된 고창 무장기포지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성지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문화재청이 지난 2일 고창 공음면 구암마을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했다. 고창 무장기포지는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반외세를 기치로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자 농민들이 봉기한 동학농민혁명의 포고문을 선포한 집결지다. 1894년 1월 고부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고부군수 조병갑을 축출하고 3월 초 해산했으나 안핵사 이용태가 고부봉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 대한 횡포가 심해졌다. 이에 전봉준 장군 등 농민군 지도부가 는 3월 20일 무장현 동음치면 당산촌에서 포고문을 발표하고 재봉기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으로 확산했다. 동학농민혁명관련 단체와 고창군은 그동안 무장기포지를 찾기 위해 지난 1985년부터 다양한 연구와 학술대회를 진행해왔고 관련 문헌 등을 분석하고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 일대가 동학농민혁명의 기포지임을 특정할 수 있었다. 고창군에서는 무장기포지 등의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나서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경제적 타당성 조사 재추진 등을 이유로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되는 등 어려움도 많았다. 군에서는 이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중앙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난 3월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고창군은 앞으로 총사업비 225억 원을 투입해 올 상반기 중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무장기포지 등 성지화 사업에 착수해 2025년 완공할 계획이다.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무장기포지가 성지화 사업으로 역사공원이 조성되면 명실상부한 동학농민혁명의 기포지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는 고창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와 전국 각지에서 일어섰던 동학농민군의 민주항쟁을 널리 알리고 선양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고창 무장기포지의 성지화와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자 했던 동학혁명 정신을 재조명하고 계승하는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승화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3 13:52

새정부 균형발전 전북 독자권역 필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 2특 체제’를 구상중인 모양이다. 전국 17개 시·도를 적정한 인구 규모로 묶어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킨다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돼온 정책이지만 광역경제권내의 또다른 차별 논란을 불렀다.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에 포함된 전북이 대표적으로 광주·전남에 집중된 정책의 피해자가 됐었다. 인수위의 5극 2특 체제 구상은 지난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5+2 광역경제권’의 판박이다. 수도권·부울경·대경권·충청권·호남권 등 5개 메가시티와 강원·제주의 2개 특별자치도 체제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동남권·대경권·충청권·호남권 5개 광역경제권과 강원·제주권의 2개 특별경제권에서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다.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인 전북이 경험한 권역내 소외와 차별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광주·전남은 그동안 새만금사업과 공항·항만·철도 등 SOC 시설은 물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전북에 딴지를 걸어왔다. 새만금사업은 전남 해남·영암군 일대에 동북아 최대 해양관광 휴양지 조성을 목표로 한 J프로젝트를 의식해 부정적이었고, 새만금신공항은 무안공항의 이용객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며 KTX 무안공항역 신설을 추진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도 광주·전남 정치권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호남권을 담당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 55개 가운데 대부분인 46개 기관이 광주·전남에 자리잡고 있고, MB 정부 시절 추진된 ‘5+2 광역경제권’ 정책으로 광주·전남과 생활권·경제권 등이 다른 전북이 호남권으로 묶이면서 전북의 낙후는 가속화됐다. 호남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북 독자권역화’는 이같은 오랜 소외와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 노력이다. 윤석열 정부의 5극 2특 체제 국가균형발전 구상은 ‘전북 독자권역화’ 노력을 무산시키고 지역 불이익과 불균형을 가져올 과거 회귀형 정책이다. 인수위는 향후 지역별 의견을 수렴해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끌 광역경제권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 전북 공약에 전북 독자권역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3 13:52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과 ‘이별’, 어쩌면 우리네 삶의 영원한 화두 아닐까 싶다. 어렸을 때 읽은 ‘세계명작소설’의 큰줄기를 이끌어가는 스토리도 대부분 그거였던 걸로 생생하게 기억한다, 사랑과 이별. 이 둘을 즐겨 다루기로는 대중가요라고 물론 예외일 리 없었고, 여전히 없다. 그 안에 담긴 뜻을 풀어낸 해석의 가지가지 또한 일곱빛깔 무지개를 수십 배 뛰어넘고도 남는다. 어떤 이는 사랑을 두고 ‘향기로운 꽃보다 진한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했던가. 그걸 ‘차가운 유혹’과 ‘때늦은 후회’라고 정의한 건 혹시 ‘이별’에 대한 경계심 때문? 하긴 이별의 아픔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세상에 다시 태어나 사랑이 찾아오면 가슴을 닫고 돌아서 오던 길로 가리라’면서 속울음을 꺼이꺼이 삼켰을까. 동전의 양면 같기만 한 이 둘을 제법 오래전에 우리들의 ‘태스형’이 단박에 정의를 내린 바 있음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들 또한 적지 않으리라, 눈물의 씨앗이라고. 살아오는 동안 누군들 사랑의 환희와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이별의 고통을 한두 번쯤 겪어보지 않았으랴. 우리 지역 출신 가수 송 아무개가 오래전에 부른 노래를 이 자리에까지 굳이 끌어댈 필요는 없으리. 제아무리 몸부림쳐도 이별이 남긴 ‘당신의 슬픔’을 치유하는 데는 남녀나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세월만 한 약이 없다는 데 이의를 달 이들은 별로 없을 테니. 이쯤에서 만해(卍海)의 시 한 편을 새삼스레 다시 꺼내 읽는다. 리별은 美의創造입니다 리별의 美는 아츰의 바탕(質)업는 黃金과 밤의 올(絲)업는 검은비단과 죽엄업는 永遠의生命과 시들지안는 하늘의 푸른꼿에도 업습니다 님이어 리별이아니면 나는 눈물에서 죽엇다가 우슴에서 다시사러날 수가 업습니다 오오 리별이어 美는 리별의創造입니다 구구절절 과장이 지나쳤으되, 사랑 없는 이별이 없다는 데는 동의한다. 이별이 아픈 만큼 사랑도 깊었을 터, 그와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뒤늦게야 깨닫는 우리네 어리석음이라니. 사랑이 이별이고, 이별이 곧 사랑이다. 하여, 세상 어디에도 이별이 빚어내는 아름다움만한 게 없다는 만해의 역설에 이의를 달기가 쉽지 않다. 무릇 사랑이란 ‘as you want’ 혹은 ‘It’s up to you’로 번역되는 ‘너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식에게든 연인에게든 이웃에게든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그걸 기꺼이 실천하는 것. 누군가를 마음 깊이 사랑한다는 건 그러므로 스스로 ‘바보’가 되어야 가능한 일. 문득 눈앞을 서성이는 두 사람의 얼굴이 있다. ‘바보’로 불리는 걸 기꺼이 즐거워했다던 추기경께서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가.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다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 곁을 홀연히 떠났던 그 ‘바보’의 투박한 얼굴도 있다. 퍽 쑥스러워하는 낯빛으로 통기타를 어설프게 퉁기면서 음정박자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부르던 <상록수>가 생생히 들려오는 듯하다. 생각이 거기에 이르러서일까. 아니면 사랑하다 이별한 연인들처럼 그토록 수많은 봄꽃이 한바탕 잔치를 끝낸 뒤끝이어서일까. 그도 아니라면 우리 동네 문신 시인의 말처럼 인생의 충분한 이유를 알 만한 나이를 지나서 이별의 아픔 따위에는 면역이 생겨서일까. 사랑하다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젠 할 수 없다고 했던 심수봉의 노래 <사랑밖에 난 몰라>를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으니. /송준호 우석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2.05.03 13:50

진화하는 경선 여론조작

일반 국민들이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 선출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은 지난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때 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이 16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 경선에서 국민참여경선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당시 비주류였던 노무현 후보는 당내 주류였던 이인제·한화갑 후보 등에게 당원 지지세에서 밀렸지만 일반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돼 파란을 일으켰다. 2002년 3월 9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를 돌며 진행돼 당시 ‘16부작 정치 드라마’로 불렸던 국민참여경선제는 3만5000명을 추첨으로 뽑는 국민 선거인단 모집에 190만여 명이 신청해 높은 참여 열기를 보여줬다. 대의원과 일반 당원 50%, 국민 50%의 비율로 진행된 국민참여경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3월 16일 광주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뒤 ‘노무현 바람(노풍)’을 이어가며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이후 국민참여경선제는 전화 여론조사와 모바일 투표로 발전하며 정당의 당내 경선방식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국민참여 열기 확산이라는 취지와 달리 경선 승리를 위한 다양한 불법 행태들이 등장했다. 유선전화의 휴대전화 착신전환,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 이전, 노인 휴대전화 수거후 대리투표 등 경선 여론조작 수법도 함께 진화하면서 국민참여경선제의 빛이 바래고 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도입한 전화 여론조사 경선은 유선전화의 휴대전화 착신전환이라는 불법선거 행태를 탄생시켰다. 여론조사에 대비해 지지자들에게 집이나 사무실의 유선전화를 휴대전화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착신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왜곡은 2014년 6.4 지방선거 경선까지 이어졌다. 일부 후보들은 수백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해 착신전환을 해놓고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전화 여론조사에 이어 도입된 모바일 투표도 불법선거 행태를 비켜가지 못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경선에서는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바꾸는 수법이 등장했다. 실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단순히 통신사에 전화 한 통으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만 바꾸는 여론조작 방법이 동원됐다. 최근에는 노인들에게 돈을 주고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대리투표를 하는 새로운 경선 불법 행태까지 가세했다. 민주당 장수·임실·순창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은 일제히 “모바일 투표인 안심번호 ARS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한 곳에서 여론조사를 대신했다”며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 혁명’ ‘공천 혁명’ ‘선거문화의 새 지평’ 같은 화려한 단어들로 장식된 국민참여경선제는 조직적 동원과 대리투표 등을 통한 여론조작으로 정치 개혁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퇴색시키고 있다. 진화하는 불법 경선 행태로 공천 혁명과 정치 개혁 구호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5.02 18:04

노인 휴대전화 대리투표 의혹 규명하라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과 관련, 일부 지역에서 노인 휴대전화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민주당과 사법당국은 부정 선거 논란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후보 경선이 금권 선거와 비리로 얼룩진다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인물을 뽑는데도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노인 휴대전화 대리투표 의혹은 임실 순창 장수 등 주로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 직전에 일부 예비후보 측에서 노인들 휴대전화를 미리 수거해서 여론조사에 대비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장수 번암면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 경선 여론조사 당일 노인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고 휴대전화 한 대 당 5만 원씩 지급했다며 경선 낙선자 측에서 폭로했다. 이 낙선 후보는 민주당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순창과 임실에서도 경선 여론조사 진행 중에 노인 휴대전화를 수거해 모아놓고 여론조사에 응했다면서 녹취록을 확보해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제출했다. 노인 휴대전화 수거 및 이를 이용한 경선 여론조사 활용은 명백한 선거 부정행위다. 대리 투표는 민의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면 금권 선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불법 선거와 부정행위를 통해 단체장이 되면 제대로 행정을 펼칠 수 있겠는가. 앞서 민주당 시장·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선거 브로커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번에는 노인 휴대전화 수거를 통해 여론조사에 대비하고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줄줄이 제기되는 만큼 민주당과 사법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더는 위법 탈법 행위가 선거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휴대전화 여론조사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는 데다 폐단도 크기 때문에 민주당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대책도 세워야 한다. 민주당이 어물쩍 봉합하고 넘어가면 부정 경선, 금권 선거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2 16:16

천식 극복, 누구에게나 봄을 누릴 권리가 있다

꽃이 피는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람들은 계절을 만끽하기 위해 산으로, 바다로 떠난다. 그런데 봄이 괴로운 사람도 있다. 미세먼지와 황사, 꽃가루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콜록’대는 사람들이다. 봄철 천식은 유독 강하다. 특히나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에는 기침으로도 힘들지만, 주변의 따가운 시선까지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더한다. 천식이란 알레르기 염증에 의해 기관지가 반복적으로 좁아지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다.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이 차고 기침이 나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된다. 사실상 한번 발생하면 평생 동반되는 질병이다. 세계천식기구에서는 천식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매년 5월 첫 번째 화요일을 ‘세계 천식의 날’로 지정했다. 천식은 세계적으로 3억5,820만명 이상의 환자(‘15년 기준)가 있으며, 오는 2025년에는 4억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15년 세계 질병 부담 연구)된다. 또 2017년 OECD 보건의료성과에 따르면 국내 천식 환자는 2015년 기준으로 약 11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인의 만성질환 질병 중 천식이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아(0~9세)에서는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질병 부담이 높은 질환이다. 천식은 잦은 재발과 증상 악화로, 입원치료의 반복과 의료비 부담 등 국민들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을 가하며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특히 어린이와 청년층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질환에 비해 의료비용과 노동 생산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 알레르기협회 자료에 따르면 천식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비롯해 결석·조퇴 등과 관련된 생산성 손실비용을 의미하는 간접 비용은 1조864억원에 이르며, 전 세계적으로 천식 의료비용은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결핵 의료비용을 합친 것과 비슷해 선진국 전체 보건 예산의 1~2%에 해당된다. 천식은 소아기 때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성인기 질환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 알레르기질환의 진행 과정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와 현대인의 생활환경 및 면역체계 변화 등으로 증가 추세인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천식·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 많은 기관에서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천식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학교 중심의 격리 관리 계획이다. 전북도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 52개 학교에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며, 아토피 환아 및 환경을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안심학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예방교육과 건강강좌를 연중 실시해 도민들의 만족도를 지금보다 높일 계획이다. 천식을 완치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천식 환자들이 스스로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보다 숨쉬기 편한 세상이 될 것이라 믿는다. 천식 환자들이 주위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도에서도 정책적 뒷받침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것이다. 계절의 여왕 5월, 천식 환자들이 꽃가루와 미세먼지를 불편해하지 않는 ‘온전한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강영석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2.05.02 14:22

노동 가치의 왜곡

전주시 완산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그토록 기다렸던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 소식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거리두기 완화 이후 몰려오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나, 부족한 일손과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인건비로 달리기도 전에 지쳐버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완주군 3공단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대표자 B씨는 오늘도 한국을 떠난 외국인 노동자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구직사이트에 몇 차례 들어가 봤지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현재 대한민국의 구인난은 왜 심각해지고 있을까? 노동의 가치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있다. 자산가치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 변동성이 높은 자산들이 큰 폭으로 요동치다 보니 한 방의 꿈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즉 노동을 통한 소득으로 자산을 갖기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투자로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아파트 가격의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노동의 가치마저 잃어버리고 오로지 한 방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노동이 재산 형성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의 참된 가치는 노동 환경 속에서의 사회화 과정을 통한 사회성과 인격의 성장이다. 노동이 결여된 일부 과도한 투기 행위들로 하여금 일확천금의 환상을 좇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올바른 가치인지 우려스럽다. 플랫폼 배달업체로 인력이 몰리고 있어 구인난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SNS통해서 ‘일당 수십만 원을 벌었다’라는 배달 인증 글이 유행할 정도로 배달 아르바이트에 관심이 높다. 플랫폼 배당업체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유연한 근무환경과 높은 급여로 모두가 선호하고 있는 직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배달업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할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장점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고수익 배달업이 유지될 것인가? 코로나 이후 새롭게 변화된 산업에서 플랫폼 배달업은 새로운 변화를 겪을 것이고 단기간 유연하게 근무하는 노동자는 언제든지 일이 끊기게 될 것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새고있는 정부지원금이 문제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권장하고 나아가 기업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고용시장의 숨통을 틔워준다. 하지만 정부의 궁극적인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일부 청년층은 최소한의 노동으로 최대한의 혜택을 받기 위한 일명 ‘꼼수’를 부리고 있다. 업(業)을 통한 생산과 그로 인한 세금으로 정부지원금이 운영되는 순환구조를 망가트리는 이러한 움직임에 정부와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노동은 삶의 필연적인 조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코로나로 한국을 떠난 외국인노동자가 줄어들며 노동시장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농가, 공장 등 외국인 노동자를 확보하려는 경쟁까지 생겨나면서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다. 농촌과 공장뿐만 아니라 유통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 발급의 문을 더 열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외국인노동자의 입국과 채용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못하면 모든 생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에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부상하고 있으며,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여도 노동이 없는 가치는 허구에 불과하다. 즉 우리는 땀 흘려 얻은 작은 결실이 주는 가치가 우연히 얻어진 행운 이상의 행복감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노동과 함께 직업에 대한 일을 배워야 한다. 노동의 가치가 중시되는 건전한 사회를 창출한다는 기본 개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열악하고 어려웠던 환경에서도 꿋꿋이 노력했던 노동의 가치가 없었다면 불가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송민각 호남주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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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14:21

사법(司法)경찰

의뢰인은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심하다며, 검수완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하면 그만인데, 그동안 비대한 검찰 권력 문제를 지적하며, 변호사인 필자에게 그 의견을 물었다. 평범한 서민치고 검사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경찰은 보통의 서민임에 반해 검사는 전관예우, 전화 변론 등 현직은 막강한 권력을, 퇴직 후엔 커다란 부를 누리는, 자극적인 뉴스를 통해서나 보기 마련이다. 개인적인 직업적 편견만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재단하기엔 근대 형사사법 제도 변화에 대해 논의하기엔 섣부를 수 있다. 형사소송법을 펼쳐 보면 익숙하지 않은 ‘사법경찰’이란 단어를 접하게 된다. 사법경찰은 행정경찰의 대비어로 행정경찰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사법경찰은 범죄 수사를 하는 목적으로 한다. 행정부 소속 경찰에게 왜 ‘사법(司法)’이란 단어를 붙였을까? 사법은 국가 권력, 삼권분립 중 하나인 사법부의 행위인 재판을 의미한다. 수사가 재판의 영역이라니 생소하기 이를 데 없다. 이는 프랑스 혁명 이후 근대국가 제도와 관련이 있다.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인 프랑스에서 행정부의 비대한 형사, 경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 영역을 떼어 수사, 기소, 형사재판까지 사법의 영역으로 재편하였다. 비록 행정부 소속이지만 수사는 사법의 영역이라고 보았고, 판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인 검사에게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로 근대 형사사법 제도를 이루게 됐다. 근대 형사사법 제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행정부 소속의 경찰 권력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인사권을 가진 정치ㆍ행정 권력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이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수완박이 그러한 형사사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경찰 권력에 대한 검사가 견제ㆍ통제를 약화하는 것은 아닌지, 정치ㆍ행정 권력의 자의적인 수사 개입 가능성만 넓힌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형사사법 제도의 거대한 변화가 검사가 밉다는 개인적인 감정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2.05.02 14:20

예술이 삶이되는 아름다운 땅을 꿈꾼다

예술은 삶이다. 코로나19유행이 점차 줄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자 여러 곳에서 기지개를 켜면서 못했던 일상의 일들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그 가운데 눈 여겨 볼 것은 공연을 비롯한 예술 활동 들이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은 인간의 예술 활동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예술 활동은 어느 나라든지 공통적 욕구이겠지만 우리민족처럼 생활의 모든 면에서 기쁨이든 슬픔이든 노래와 춤으로 표현하면서 삶을 영위해온 민족은 지구상에서 흔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민족의 예술적 소질은 오늘날 까지도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져 오면서, 세계 곳곳에서 우리민족의 뛰어난 문화 예술적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세계인을 감동시키고 세계인으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있다. 문화 예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사상을 표출하며 세계를 향해 크게 소리치는 당당함은 바로 우리 민족의 긍지이자 미래의 국가 자산이라 할 수 있다고 본다. 관광에 있어서도 우리가 문화관광에 눈을 맞추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이다. 그리고 관광객의 대상도 젊은 층을 대상으로 바꾸어야 될 시점이다. 문화관광객은 이미 세계관광기구(WTO)에서 국제관광객의 37%를 넘어섰다고 보고하고 있다. 유럽의 뮤지엄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보니 놀랍게도 20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의외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여행활동의 양이 가장 왕성하여 소비력이 높고 자신의 여행 경험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전파하는 자발적인 홍보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매력 있는 여행유인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 예로 살펴보더라도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한 전주를 찾는 관광객은 대부분이 젊은 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이 지역을 찾는 이들에게 문화를 가지고 매력을 느끼게 해야 된다. 지역의 문화유산에 정체성 있는 옷을 입히고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에 거주하고 작업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거점 도시 형태로 메가시티를 조성해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화 정책을 과감히 펴서 메가시티가 수도권과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4월 19일에는 국내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 출범했다. 특별지자체는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의 단체장과 의회까지 구성해 단일 경제. 생활권을 만들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균형발전 모델이다. 정부가 작년 10월 도입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일찌감치 메가시티를 구축해 왔으며 프랑스는 여러 지역을 모은 상호 공동체적 도시를 구성하는 “메트로폴‘을 운영하고 있고, 영국은 8개 대도시권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구성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2040년까지 현재 790만 명인 인구를 1000만 명으로, 275조 원인 지역내 총생산(GRDP)은 491조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특별연합은 지방이 소멸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다. 우리 고장 전북도 메가시티 조성이 절실하다. 메가시티 조성으로 지방소멸의 마침표를 찍는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 땅, 전북은 어느 곳보다 문화예술의 DNA를 풍성히 가지고 있는 땅이다. 이 DNA 를 살려서 우리 전북에서 예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루기를 소망한다. 예술은 삶이다.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2.05.02 13:36

복원된 전라감영 철저하게 관리해야

조선왕조 500년 동안 호남과 제주를 관할했던 지방관청인 전라감영이 복원돼 일반에 공개된 지 만 2년도 안된 시점에서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졌다. 감영 내 주요 건물 곳곳에는 곰팡이가 번지고 있고, 오랜 세월 감영터를 묵묵히 지켜오며 전라감영의 상징이 된 회화나무는 따스한 봄볕 속에서도 푸른 이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수령 200년의 이 회화나무는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데도 고사 위기를 맞아 안타까움을 더 한다. 우여곡절 끝에 전라감영을 복원한 후 기념식에서 전북도는 “전북인의 자존심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전주시는 “복원된 전라감영은 전주의 자긍심이자 한옥마을을 포함한 전주 옛 도심 문화 심장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년이 넘는 논의와 3년 여의 대공사를 통해 복원된 전라감영은 ‘전북 자존의 시대’를 활짝 여는 상징공간으로 도민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애초 기대와 달리 복원된 감영은 도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 못했고, 관람객의 발길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년도시 전주의 중심 공간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더 크다. 전라감영 복원은 단순한 옛 건물 복원의 의미에서 그치지 않는다. 전북 재도약과 전북인 자긍심 회복의 계기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그런만큼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도민에게 사랑받고 도민의 자긍심을 세워주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논의에서 준공까지 약 20년의 대장정을 거쳐 전라감영을 복원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복원된 전라감영이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의 사랑을 받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가 기본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원목을 사용해 전통방식으로 건립한 목조 건축물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전북인의 자긍심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애써 복원한 역사문화 공간이 오히려 타지역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감영 복원의 취지를 되새겨 전라감영 곳곳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2 12:25

고시 3관왕 김관영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 미당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가 이 봄 끝자락에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 지난달 29일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김관영 전 의원이 선출 되었기 때문이다. 도지사 출마 선언 38일만에 민주당 도지사 후보 티켓을 거머쥔 김 후보를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송하진 지사가 컷오프 되리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면서 김 후보의 운발이 발현되었다. 송 지사가 차려 놓은 밥상을 김 후보가 그대로 앉아서 먹어 치운 격이 되었다. 어느정도 도지사 출마 예상은 했지만 그가 단숨에 후보 5명 가운데 지지율 2위를 기록하며 기염을 토할지는 그 누구도 몰랐다. 전주 효천지구에서 개소식을 가질 때 권리당원 모집도 전혀 안되 있어서 그가 왜 이번 선거에 나왔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영입인사 1호로 지목해 민주당에 복당되긴 했지만 도지사 후보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다. 도민들은 재선인 김관영 전 의원이 22대 총선 때 신영대 의원과 군산서 리턴매치 하려고 이름이나 알리려고 나온 것으로 인식했었다. 18살 때 공인회계사에 합격한 후 22살에 행정고시에 합격 재경부에 근무했고 28살 때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고시 3관왕이었다. SKY 출신들로 짜여진 김앤장 로펌에 성균관대 출신인 그가 당당히 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은 실력 때문이었다. 고시동기 17명이 차관급으로 있어 소통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듯 하다. 그의 도전정신과 뚝심은 정계에서 정평이 나 있다. 강봉균 장관이 군산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도전장을 낸 것은 시사점이 컸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고 실천했던 것. 다소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고시 3관왕이라는 타이틀이 그를 행동으로 옮기게 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군산에서 나와 정계입문 했고 2016년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소속으로 녹색 돌풍을 일으키며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전북의원들이 국회에서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만 김 후보는 초재선 때부터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수석부대표를 지내면서 중앙정치의 한 복판서 존재감을 나타냈다. 특히 그는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시절이었던 2016년 12월 2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표결에 앞서 탄핵소추 안 제안 설명을 맡아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렸다. 세상 사는데 운이 결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 운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김 후보처럼 실력을 겸비하고 평소 내공을 쌓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그간 도민들은 꺼져가는 전북을 일으켜 세울 인물을 찾는데 목말라 했다. 그래서 송 지사에 대한 교체지수가 높았다. 전북의 특정세력들이 시나리오까지 짜서 송 지사를 컷오프 시킨 것 까지는 성공했을 지 몰라도 그 이후에 불어닥칠 역풍은 생각지 않았던 것 같다. 결국 그 역풍의 이익도 고스란히 김 후보 한테 다가와 승리를 안겼다. 거세게 불어닥친 전북민심이 조직을 무력화시켰다. 벌써부터 다음 총선 때 현역 대거 물갈이론이 나온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5.01 17:12

[새 아침을 여는 시] 회상 - 윤유순

소리 없이 떠난 날들이 생각난다 온 몸이 시리도록 꼭 조여 놓은 나사 밀려오는 잡다한 사념들 이제는 더 이상 생각도 싫어지는 지난날들이지만 가슴은 향수 젖듯 차분히 파도처럼 밀려온다 모든 것은 내 마음 안에 보석처럼 곱게 묻어두고 팬에 기름 두르듯 가끔씩 내 삶의 윤활유로 쓰자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내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나를 찾고 싶다 △시적 화자는 지난 세월 동안 “온몸이 시리도록 꼭 조여 놓은 나사”처럼 살았다. 나사가 풀어지면 내가 풀어지고, 내가 풀어지면 가족이 풀어지고, 가족이 풀어지면 삶이 풀어지기 때문이다. 살아내려면 “꼭 조여 놓은 나사”처럼 시간도, 돈도. 몸가짐도, 마음가짐도 단단해야 했다. 이런 시적 화자가 자신의 지난날을 이제는 “삶의 윤활유로 쓰”는 경지에 이르렀다. 고통을 극복하고 난 자리에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삶이 피어났다. 더는 고통에 잡혀 있지도 않을 것이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내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나를” 가꿀 뿐이다. /김제김영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2.05.01 16:58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의 의미

2022년은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1922년 5월 1일 어린이날을 처음 제정하였다. 어린이날을 제정한 핵심은 어린이가 어른의 종속물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몫’을 찾아주자는 운동에서였다. 즉, 어린이는 자기 삶의 주인이며 독립된 주체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 사실 1980년 이전만 해도 유교 사상이 팽배했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어린이에 대한 인식은 매우 열악하였다. 부모는 어린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어른들의 일에 어린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어린이날 100주년은 아동문학 100년의 역사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를 기념해 전국 지역문화관과 서점, 도서관, 학교 등에서 어린이를 위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반갑다.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는 방정환의 ‘어린이’ 잡지부터 우리나라 아동문학 100년의 흐름을 시대별로 살펴보는 한국 아동문학 명작 100권을 선정해 전시한다고 한다. 책은 아이들의 정신적 영양소가 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아동문학가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문득 지금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까? 라는 물음표를 던져 본다. 올해 3주 동안 사회활동 프로젝트로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름 재미있게 현장 수업을 마치기는 했는데 우리 아이들 문해력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자기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는 걸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았다. 그동안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있었던 기간이 2년이 훌쩍 넘었으니 그럴 수도 있지 싶었다. 하지만 4월에 다른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발견했다. 자기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을 몰라 스스로 자해하는 아이들도 많아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마음껏 웃고 떠들어야 할 시기에 자기 동굴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이들. 무엇보다 또래 친구들과의 단절은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뜻하지 않는 질병 유행으로 겪는 고통과 상처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클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다행히 올해 신학기부터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어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향하는 걸 보고 가슴 한쪽을 쓸어내린 어른은 비단 나만이 아니었으리라. 올해는 학부모와 교육청, 학교와 도서관이 앞장서서 어린이를 위한 힐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숲 체험, 어린이 토론대회, 어린이 작은 운동회, 공연, 놀이 게임, 가족 영화 상영 등. 어린이들이 마음껏 소리 지르며 정서적 교감을 느끼고 가슴에 응어리진 답답함을 풀어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동안 어린이날이면 음식과 장난감을 사주는 것으로 어른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어린이들이 ‘한 몫을 다하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때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어린이에게 사람으로서 권리를 인정하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자는 어린이날 제정 정신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다. /김자연 아동문학가·전북작가회의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5.01 14:53

과열·혼탁 지방선거 이대론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공천이 진행되면서 6·1 지방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변하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혁신 공천을 강조하던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유권자들의 기대와 달리 국회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와 계파 줄세우기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갈등과 반발이 일고 있다.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 속에 후보자들간의 비방과 음해가 난무하고 고소 고발전으로 비화하면서 과열·혼탁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 공천의 경우 송하진 지사가 컷오프되고 1차 경선에서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아 결선 투표가 진행되면서 지지 세력 규합 과정이 고발전으로 까지 비화됐다. 안호영 후보 측이 전주시장 경선 후보자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자 일부 후보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고, 김관영 후보 측은 질 나쁜 정치 공작이자 여론 조작이라며 안 후보 측을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는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고, 군산시장과 익산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경쟁 후보를 비방 음해하는 문자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완주군수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공천을 받은 후보자의 과거 도박 사실이 경선 막판에 언론 제보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공천 탈락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8일까지 총 32건 65명의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선거사범 대부분은 고소 고발이 접수된 사건으로 이 가운데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 9건, 금품선거가 8건에 달하고 있다. 6·1 지방선거가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부각시키는 정책 대결보다는 경쟁 후보를 깎아내리는 비방 음해와 세몰이 대결에 치중하는 과열·혼탁 양상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방과 음해, 과열과 혼탁 선거는 과거 공직선거 과정에서 수없이 지켜봐온 구태다. 일당 독식의 전북 정치구조가 가져온 폐단이다. 공정 선거를 흐린 정당과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지만 이같은 선거 구조를 만든 유권자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사법당국은 불법 선거행태를 철저히 밝혀내 일벌백계하고 유권자들도 구태 타파에 앞장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1 14:31

김제 용지 생태복원사업 차질없이 추진해야

전북지방환경청이 김제시 용지면 일대의 현업 축사를 국비 481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매입해 이 일대 생태환경을 복원하기로 했다. 지역의 대규모 축사를 철거하고, 축산폐수와 악취로 물든 땅에 푸른 숲을 조성한다니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1960년대 정부의 한센인 이주 정책에 따라 조성된 이 지역 축산단지는 익산 왕궁면의 대규모 축산단지와 함께 새만금 수질 악화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또 민원이 잇따르고 있고 전북혁신도시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일찌감치 철거 방안이 논의돼 왔다. 실제 전북도와 김제시는 수년 전부터 ‘김제 용지면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지역 현안으로 선정해 정부에 국가예산 반영을 요구해왔다. 김제 용지면 일대 축사 매입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다면 우선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만경강 지류 용암천의 수질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익산 왕궁 축산단지에 이어 새만금 상류 수질개선 사업의 큰 과제 중 하나가 또 해결되는 셈이다. 아울러 전북혁신도시 악취 저감과 수목식재를 통한 생활 속 탄소흡수원 확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제 용지면 현업축사 매입과 생태복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축산농가의 대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 전북도와 김제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한다. 오는 2025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인만큼 해마다 국가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익산 왕궁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보상가 현실화를 요구한 축산농가의 매각 기피와 국가예산 확보 차질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그러면서 사업 지연과 중단, 재추진이라는 우여곡절이 장기간 계속됐다. 결국 전북도와 익산시는 해당 사업을 새만금과 함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으로 분류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매년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해야만 했다. 김제 용지면 생태복원사업은 이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0년 넘게 추진된 익산 왕궁 축산단지 환경개선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1 14:31

미래가치와 기업유치

㈜미원상사 3000억 원, 로얄캐닌코리아(유) 2000억 원. 올해 들어 전북에 대규모로 투자한 기업이다. 2021년에는 한 해만 100개의 기업이 투자를 약속했다. 그 중에는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천보비엘에스, 차량용 수소탱크를 제조하는 일진하이솔루스㈜, 수소연료전지를 생산하는 두산퓨얼셀㈜ 등 신산업을 리드하는 굴지의 국내기업도 있다. 지난해부터 전북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이 120여 개며 이로 인해 76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예정이다. 이는 전라북도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친환경․스마트 산업 거점으로 부각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에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그린수소 클러스터, 서남해 해상풍력, 전기차 클러스터 등은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참여 글로벌 기업은 물론 신산업 관련 기업들에게 매혹적인 비즈니스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다. 때마침 지난달 전북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북지역의 미래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언급하며 규제 대폭 완화와 기업유치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새만금은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좋은 입지”라며 “새만금 개발을 중심으로 전북을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자”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북은 그동안의 낙후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기업유치 환경을 조성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다. 먼저, 서울시 면적의 2/3에 해당하는 세계 최대 규모(409㎢)의 간척지인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공항․항만․철도의 트라이포트(Tri-Port)가 속도를 낼 것이다.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내 새만금 개발 완료를 언급한 만큼 새만금의 대규모 SOC가 조기 완공될 것이다. 특히 전북도는 시속 1000km 이상의 꿈의 열차인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 기업에게 이러한 완벽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새만금이 매력적인 투자지로 느껴지는 건 분명하다. 둘째,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 2018년부터 서울, 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검토 중이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이 “금융산업 규제를 풀면 고소득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한 만큼 금융중심지 지정은 물론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기대된다. 셋째, 전북도는 침체된 조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산에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구축한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관공선, 군함 등 특수한 목적의 선박을 친환경․첨단화하기 위한 시험연구센터와 기업 입주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진화단지가 조성되면 조선 관련 기업, 방위사업체 등이 군산에 몰려와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으로 침체되었던 군산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비자득기(備者得機)라 하였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얻는다는 뜻이다. 전북은 이미 미래 신산업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이제 시작된 일들이 제대로 마무리하여 몇 년 내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알아서 오는 경우는 드물다. 전북의 투자환경을 알리고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기업유치가 저조했던 전북이 미래 신산업 분야 핵심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시․군, 기존 도내 기업 등이 함께 노력하여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들의 집적지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오피니언
기고
2022.05.01 14:16

계속되는 악플로 인한 피해, 최소화 하려면

인터넷으로 유명인들의 기사를 접하고 소통한 이래로 ‘악플’은 끊임없는 사회적 문제였다. 2019년 말, 악플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가수 설리와 구하라가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특히 설리는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악플의 밤’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본인에 대한 악플에 당당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던 시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악플의 밤은 JTBC2에서 방영하였던 프로그램으로, 스타들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악플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올바른 댓글 매너 및 문화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본다는 취지로 기획된 것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본인에 대한 악플을 직접 읽고 평가하면서 평소 누적되어있던 정신적 고통이 심해져 결국 안타까운 선택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10월 다음은 연예 뉴스의 댓글 기능을 없앴고 네이버도 2020년 3월 관련 서비스를 종료했다. 연예 기사에 대해서는 ‘좋아요’, ‘훈훈해요’, ‘화나요’ 등의 이모티콘을 통한 감정 표현만 할 수 있고 직접 구체적인 의견을 담은 글을 쓰지는 못한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두었지만, 최근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통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콘텐츠의 댓글 창은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에 악플 근절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도 명예훼손죄가 있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그 법정형이 정보통신망법에 비해 낮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보통신망법이 제정된 것인데,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의 상한이 더 높게 규정된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낮은 편이다.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벌금의 액수도 낮다. 또한 수사관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비슷한 정도의 사안이라 하더라도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기도 한다. 정보통신망법의 실효성 있는 적용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기준 확립, 보다 강한 처벌을 통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가 필요할 것이다. /김은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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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14:15

<금요수필> 당신들의 여운

월요일 아침, 상쾌한 바람을 양껏 들이마신다.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이후로는 주말 외출이 더 뜸해졌다. 바쁜 시간표 속으로 출근하는 월요일 아침은 그래서 내게 ‘환기’의 느낌으로 다가온다. 내가 지금의 직장에 몸담은 것은 2002년 3월이었다. 연고 없는 지방에서 안내견과 함께 사회 조직에 첫 발을 들였다. 토요일도 출근했고, 휴일 일직도 있었다. 일요일이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빈 학교를 지켰다. 보완 장치를 풀고 주요 건물들의 안전 상태를 확인한 다음 대충 자리를 정리하면 법인 시설에 기거하는 학생들이 교무실로 놀러왔다.수업 중에는 나눌 수 없는 개인 상담도, 정다운 다과도 그 시간에는 가능했다. 동생 같던 여고생들이 놀러오면 눈깜짝할 사이 퇴근 시간이 됐다.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가 없던 그 때 내 주식은 배달 음식과 각종 인스턴트 식품이었다.요리에 재능도 흥미도 없었지만 별로 불편하지는 않았다. 혼자 몸으로 먹고 싶을 때 요기했고, 먹기 싫으면 건너 뛰었다. 사회 초년생으로 어설프게 적응해 가는 과정에 배운 술은 내 위를 더 혹사시켰다. 위경련이다, 위염이다 번번이 병원 신세를 졌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내게 선배 교사들은 무턱대고 부담스럽거나 두려운 존재였다. 사근사근한 성격도 못되는 데다가 전맹으로 사회 경험 폭이 넓지 않았던 나로서는 동료들과의 유대 관계를 구축하는 게 풀기 어려운 숙제 같았다. 더구나 내 또래 교사가 없는 환경에서 내성적인 내가 살아 남는 방법이 무엇일지 사실 완벽하게 무지했다. 꾸역꾸역 출근했고, 방학을 손꼽아 기다렸다. 서울 본가에서 윤택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기간에만 내가 살아 있는 것 같았다.업무에도, 사회 적응에도 나는 미숙했다. 그래서 교무부장님이 더 어려웠다.교무부장님은 워킹맘이었다. 맹학교 교사답게 목소리가 높았고 컸다. 함께 15년 정도 근무했다. 초등학생 아들이 소풍 가는 날이면 교무실 탁자 위에 먹음직스러운 김밥 접시가 펼쳐졌다. 맥주와 커피를 좋아했고, 따끔한 충고를 서슴치 않았다. 열무 김치를 처음 담가봤다며 불쑥 김치통을 내밀기도 했고, 한사코 운전을 마다하다가 친구가 떠넘긴 티코에 나를 태워주기도 했다. 조수석에 아들을, 뒷좌석에 나를 태우고 달달 떨던 그녀가 생각난다. 언제까지고 한 울타리 안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던 그녀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났다.간암 때문이었다. 진단 받고, 입원하고, 수술하고 상황은 급박했다.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그녀를 보냈다. 장지로 떠나는 마지막 길에 장성한 아들이 엄마의 영정 사진을 들고 학교에 들렀다. 청명한 어느 가을날이었다. 내 삶도 누군가의 가슴에 진한 여운으로 남을 수 있을까? 장영희 교수가 남긴 저서를 읽으며 곁에서 조근조근 대화하듯 그녀의 삶과 생각을 배웠다. 위로를 받고 다시 시작해볼 용기도 얻었다. 교수님 생전에 직접 만나뵐 기회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그녀가 남긴 생생하고 소소한 에세이는 언제까지고 살아서 많은 이들에게 교훈이 되어줄 거다. 혼탁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은은한 길잡이가 되어줄 거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김성은 수필가는 서울 출생으로 국립서울맹학교와 대구대 특수교육과를 졸업했다. 신아문예작가상을 수상했고, 표현문학으로 등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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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16:45

사회복무요원 소집 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이행일자연기원을 소집일자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병역이행일자연기 신청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병무민원-사회복무-입영(소집)일자 연기원 신청”에서 접수하시면 되고, 병역이행일자연기원을 접수한 때로부터 2일 이내에 소집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소집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과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을 준용하되, 통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횟수와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횟수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역종 변경된 경우 연기횟수가 통틀어 5회를 초과한 사람은 더 이상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5회를 초과하여 연기를 희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소집일자를 연기 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 후 신상변동 등 병적정리 및 실태조사과정에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여 처리 중에 있는 사람과 질병사유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 소집일자 연기 처리하되, 연기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집통지 후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7조(국외 입영연기 대상자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소집일 이전 국외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집일까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소집일부터 입국일까지 직권 소집일자 연기 처리하되, 연기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복무자의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횟수는 소집일 기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나이제한은 없으며 소집(입영)일자 연기일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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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14:48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당 기초단체장 공천자가 결정되었다

민주당 전북의 기초단체장 공천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경선에서는 가점과 감점이 당락을 가른 곳이 많았다. 전주. 남원. 장수. 순창 군수 공천자가 정치신인으로 가산점을 받았다. 하지만 퇴직을 앞둔 관료나 오랜 정당 활동을 한 모두에게 선출직 출마가 처음이라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정치신인 20% 가점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최소한 40세 이하의 출마자 등 정치신인의 정의에 대해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경선을 가른 변수 중 하나인 ‘선출직 공직자 평가’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웠는지도 논란이다. 혹시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을 위한 안전장치나 무기로 왜곡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공천자 중 여성이나 청년은 없다. 변화와 혁신, 개혁 공천은 공염불이 되었다. 완주 군수 공천자는 언론에 어마어마한 돈을 배팅하며 노름을 하는 사진과 더불어 도박 녹취록이 나와 큰 충격을 주었다. 중앙당 최종 공천자 결정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큰 판돈의 도박은 범죄이다. 즉각적인 조사로 진위 여부를 명확히 하여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한다.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공천은커녕 사법처리되어야 한다. 이번 민주당 경선은 정책과 공약은 거의 없거나 베끼기, 뻥튀기가 많았다. 오직 네거티브와 아니면 말고 식의 상호 비방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응대를 독려하는 문자 폭탄이 전부였다. 이 와중에 전주시장 이중선 후보의 선거 브로커 폭로 회견과 녹취록이 공개되어 큰 파문을 일으키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늘 설로만 회자되던 경선 카르텔과 선거 브로커의 실체와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여기에 전북자원봉사센터 전격 압수수색과 권리당원 입당원서 사본의 무더기 발견으로 내부 횡령 사건이 조직적 당원 모집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한마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천 과정이었다. 선거 브로커 득세, 여론 조작, 권리당원 동원과 대납, 이중투표, 당내 심사 과정의 공정성 시비 등 돌출된 문제들에 대해 도당은 역시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공천이 곧 당선과 직결되는 지역 정서를 무기로 일당 독재의 폐해와 오만함을 고스란히 노출하였다. 전북의 민주당 공천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공직 평가와 각종 여론에서 앞서던 송하진 지사의 느닷없는 컷오프 탈락이었다. 교체 지수와 3선 피로감 이외의 명확한 탈락 이유가 없어 많은 설들이 난무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으로 인한 충격적인 인위적 퇴장이었다. 광주 시장 경선이 컷오프 없이 경선으로 결정되면서 희생양으로 전북 지사의 컷오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컷오프를 항의하던 캠프 구성원의 일부가 느닷없는 경쟁 후보 지지선언은 이유를 떠나 권력 무상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새집 찾기로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각종 여론조사 수위를 달리던 전주시장 임정엽 후보가 8년 전과 똑같이 컷오프 되었다. 대선에서 조건 없는 입당을 받고도 이미 20년도 더 지난 해묵은 사건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무시하고 또다시 경선 기회조차 박탈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소수파인 유력 후보를 경선에서 배제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 논란을 일으켰다. 공천을 담당하는 민주당 도당 자격심사위와 재심위. 공관위가 구성부터 공정성 시비를 일으키며 특정 인사들의 중복 참여로 비판을 받고 객관성과 독립성을 상실하여 논란과 반발을 자초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부동산 투기와 이해 충돌, 음주운전 등의 처리에 있어 이중 잣대 등 많은 문제를 노출했고 공천이 사천으로 전락하여 충성도와 정적 제거 등이 변수로 작용하여 유력 후보들이 대거 탈락하였다. 공당의 공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동원과 대납, 브로커의 산실, 여론조작, 이중투표의 대명사인 권리당원 비중을 낮추고 시민 참여를 더욱 넓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변해야 전북이 산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