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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편지 진정성, 인사로 보여달라

정권교체 때 지역민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갖는 게 지역 현안의 국책사업 반영과 지역 출신 인사의 중용 여부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로서도 선거로 갈라진 민심을 다독이며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탕평 인사만한 좋은 수단이 없다. 지역발전사업은 임기 중 하나씩 풀어갈 문제다. 인사가 당장 시험대다. 새 정부가 보통 첫 부처 장관급 인사에서 출신 지역을 고려하는 것도 지역갈등 해소와 지역화합을 중요 과제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대 보수정권은 인사에서 지역배려를 외면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강부자(강남 땅부자)’ 내각이라는 유행어가 나올 만큼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에 함몰됐다. 박근혜 정부 때도 조각 초기부터 내내 변변한 장관 한 자리에 앉은 전북 인사가 없었으며, 주요 핵심 권력에 곁불도 쬐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엊그제 발표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영남 인사가 절반이 넘는 5명이다. 호남 출신 인사는 1명도 없다. 아직 절반의 부처 장관 인사를 남겨두고 있지만, 일단 1차 인선만 보면 역대 보수정권에서의 호남 차별 인사가 재연될 것 같은 조짐이다. 보수정권들이 흔히 능력중심의 인사원칙을 앞세운다. 윤 당선인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 같다. 그는 부처 장관 지명 후 “인선에 할당이나 안배는 하지 않겠다” “유능한 분을 찾아 지명을 하다 보면 결국 지역과 세대, 남녀의 균형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출신 배경을 떠나 출중한 능력을 가진 분을 모셔 국가의 동량으로 쓴다는 걸 탓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능력이라는 게 주관적이다. ‘능력’이라는 미명 아래 얼마든지 정실 인사와 밀실 인사, 낙하산 인사가 합리화 될 수 있다. 지역 안배 인사를 운운하는 것이 ‘능력 인사’ 앞에 협량하게 보인다. 인사권자에게 ‘능력중심’의 인사원칙은 그야말로 요술방망이인 셈이다. 대선에서 표를 많이 준 지역을 배려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것이다. 호남에서 갓 10%대 지지를 해놓고 지역 안배 인사를 요구하는 게 가당치 않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 장관 자리를 승자의 전리품으로 전락시켜선 안 된다고 본다. 대통령이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정무직 자리가 수백 개에 이른다. 올바른 방향은 아니지만, 정실 인사가 가능한 자리들이다. 그러나 부처 장관은 해당 부서의 최고 책임자일 뿐 아니라 국가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국무위원이다. 부처 장관 임명 때 국회 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것도 이 같은 상징성과 중요성 때문이리라. 물론 전북 출신 부처 장관 중 지역의 기대에 걸맞은 역할을 했는지 의문부호가 따른다. 지역안배 차원에서 배려를 받고도 본인의 입신양명만 생각하는 ‘무늬만 전북인’도 없지 않았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은 전북 출신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들이 활동했으나 지역 현안들은 그대로다. 정치인들만 호가호위 했을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럼에도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보아도 사람은 큰 사람 덕을 본다'고 했다. 10년 보수정권시절 나돌던 전북 출신 중간 간부급도 찾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쏙 들어간 것만으로도 어디인가.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에 호남발전을 약속하는 내용의 손편지까지 썼으며, 재경도민회 행사에 참석해 호남이 홀대받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 시금석이 인사라고 본다. 굳이 당선인의 약속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중요정책 과정에서 인력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다. 차기 정부의 안정적 착근이나 국민의힘의 진정성 있는 호남동행을 위해서도 탕평인사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조만간 이뤄질 2차 정부 부처 장관 인선을 지켜볼 일이다. 보수정권 때마다 입에 붙은 ‘호남 차별’이라는 말이 윤석열 정부에서 마침표를 찍길 바란다. /김원용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원용
2022.04.12 14:16

변호사의 변론권

우리나라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국가에서 필요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 준다. 또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 누구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한다. 그 국민이 흉악범으로서 만인의 지탄을 받고 있을지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수사기관이 가지는 지위와 대등한 위치를 피의자 등에게 보장함으로써 형사소추를 당한 자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확장하는 데에 가장 핵심 규정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을 보다 보면 ‘이런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변호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런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문제 아닌가?’라는 댓글들을 심심찮게 보곤 한다. 만일 변호인이 흉악범을 변론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게 된다면, 이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관습적으로 자리 잡게 되어 자칫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라도 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러한 법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단 한 명의 피고인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들이 사회적 시선과 여론의 압박 때문에 의뢰인을 가리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평등의 원칙’과 ‘무기 대등의 원칙’을 보장하는 근대 법치주의 정신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받는 강력범죄자를 변호한 활동 자체를 이유로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폄훼하거나 신상을 유포하고, 인신 공격적 비난을 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제도적 장치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부당하다. 흉악범죄자들 또한 헌법으로 보호받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상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을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회에서 어떠한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필요한 충분한 조력을 다하여야 한다. 물론 국민의 입장에선 이러한 상황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는 형사소추를 당한 피의자 등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 하는 것이 직업적 사명이다. /홍요셉 전북변호사회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4.12 13:41

MZ세대의 스토킹과 정치

익산의 중요한 역사문화 자산으로 꼽히는 서동과 선화공주 이야기가 이달 초 인천의 한 여성인권단체가 게시한 스토킹 처벌법 캠페인 동영상에 등장했다. 동영상 속 선화공주는 스토킹 피해자, 서동은 스토킹 범죄자가 됐다. 이 여성인권단체가 게시한 다른 스토킹 처벌법 캠페인 동영상에는 선녀와 나무꾼 편도 등장한다. 역시 선녀는 스토킹 피해자, 나무꾼은 스토킹 범죄자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서동 설화가 스토킹으로 표현된 이후 익산이 발끈했다. 백제 30대 무왕의 어린 시절인 서동과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는 국경과 신분을 초월한 러브 스토리로 전해오며 매년 열리는 서동축제의 기반이 되고 있는 익산의 대표적 역사문화 콘텐츠다. 동영상 게시이후 지역사회에서는 곧바로 소중한 역사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훼손하고 익산의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해당 여성인권단체는 문제가 제기된 이후 동영상을 삭제해 논란은 일단락됐다. 주목할 부분은 논란을 부른 동영상 아이디어가 대학생들에게서 나왔다는 점이다. 부산대 학생 4명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주력 광고계열사인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지난해 7월 경찰청과 함께 진행한 스토킹 처벌법 캠페인 아이디어 공모에 ‘다시 쓰는 전래동화’를 콘셉트로 한 아이디어를 제출해 대상을 받았다. 선녀와 나무꾼이 사례였는데 서동 설화까지 스토킹 동영상에 담겼다.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작하다 보니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동영상 제작업체의 해명이 있었지만 전래동화인 선녀와 나무꾼, 서동 설화를 스토킹 관점에서 바라본 MZ세대의 사고도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10대 후반에서 30대 청년층을 칭하는 MZ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신세대다. 스토킹 캠페인 아이디어도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선녀 입장에서도 아름다운 이야기였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MZ세대의 색다른 사고에 대한 이야기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정치인 발굴에 나서고 있는 지역 정치권에서도 들린다. ‘의원님’이란 호칭을 듣는 것이 거북해 출마를 기피하거나, 부모뻘 되는 공직자들로 부터 보고받고 대접받는 것이 체질에 맞지 않는다며 정치권 진출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방정치 개혁을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것은 주저하는 셈이다. 지난 8일 마감된 민주당 전북도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모에 청년은 44명으로 전체 후보자 446명의 9.8%에 그쳤다. 여성·청년 가점과 정치신인 가점 등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고 여성·청년 30% 이상 공천을 약속해도 인재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MZ세대의 스토킹과 정치 인식은 이들의 단선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생각은 자유롭게, 표현은 신중하게, 행동은 과감하게’. 미래 사회를 이끌 MZ세대가 성숙과 발전을 위해 생각해볼 대목이 아닐까 싶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4.11 16:41

민주당 조직·동원 경선 방지대책 세워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의 금권 선거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더불어민주당이 조직 동원 경선부터 차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전북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때문에 대의원과 불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한 후보 경선을 대비해 조직 동원 선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 수백 명만 동원해도 지역에 따라 5~10% 정도 지지도를 올릴 수 있기에 후보자들이 이에 대한 유혹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다. 이러한 틈새를 노리고 선거 브로커들이 동창회나 친목회 동호회 각종 단체 등을 내세워 후보자에게 접근해 은밀한 거래를 하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번 전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불거진 정치 브로커 파문도 이러한 조직 동원 선거의 폐단을 여실히 드러냈다. 지방 선거 입지자들도 당내 후보 경선의 경우 조직 동원을 통해 얼마든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에 너도나도 조직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적어도 몇 해 전부터 씨줄 날줄처럼 조직기반을 구축하면서 지지세력을 규합에 나선다. 현직의 경우도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임기 내내 각계각층을 망라한 탄탄한 조직을 만들어 철옹성을 구축한다. 이러한 조직력은 소수를 대상으로 한 당내 후보 경선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조직 동원 선거가 끼치는 폐해는 적지 않다. 먼저 막대한 조직을 구축하고 가동하려면 금권 선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정치 브로커의 제안에서도 보듯이 후보가 자금동원 능력이 없으면 사후 이권 보장이나 인사권을 요구하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해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되면 자치행정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특히 조직 동원 선거는 민심을 왜곡하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새로운 인물의 지방정치 진출을 가로막아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여론조작을 통해 당선된 사람이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는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지역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인물을 내세우려면 조직 동원 선거를 뿌리 뽑아야 한다. 조직 동원 술수를 쓰는 후보는 아예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소멸 위기의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1 16:29

윤진철이 소리하다가 울었다

토요일 국립극장에서 윤진철 명창의 완창 <심청가> 공연이 펼쳐졌다. 이 공연은 오후 세시에 시작해서 여덟시까지 꼬박 다섯시간을 채웠다. 윤진철은 격조있고 우아한 소리를 연행하면서, 청중을 상대로 우스갯소리를 통해 소리판을 사로잡았다. 윤진철의 목소리는 수리성으로, 단단하고 질러내는 상청도 추종을 불허하지만 중하성의 연행도 아주 멋들어지게 풀어내는 당대의 소리꾼이다. 그의 목소리는 극적인 대목을 제대로 연출하여 맛있게 표현하며, 특히 찐한 진계면을 실감나게 노래하는 것이 최고 장기이다. 윤진철 명창은 언제나 자신의 소리에 온갖 정성을 다한다. 나는 윤진철이 무대에서 혼신을 다해 소리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저렇게 소리하다가 정말 죽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여러번 들었다. 그는 높이 질러내는 소리를 내기 위하여 특별한 기교를 갖고 있다. 단전에 힘을 모으려고 몸을 앞으로 수그려 잔뜩 웅크린 자세를 보이다가, 몸을 펼치면서 터트려 질러낸다. 그렇게 질러내는 고음에 나는 여러번 진저리 쳤다. 윤진철은 그가 이번 무대를 혹시 자신의 마지막 무대로 생각하고 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방울의 기운도 남기지 않고 모두 소모해버리는 진정한 소리꾼이다. 그런데, 윤진철 명창이 소리를 하다가 울었다. 심청이 인당수로 떠나기 전날 밤의 정황을 그려내는 노래, ‘눈어둔 백발부친’을 부르다가 울었다. 행선날을 하루 앞두고, 죽음을 마주한 심청이 잠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처연한 대목이다. 처음에 울먹울먹하다가 아예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듯 노래를 이어갔다. 노래부르다가, 문득 병원에 계셔서 면회도 어려운 어머니 생각과 겹쳐서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는 그런 와중에도 소리를 제대로 이끌고 갔다. 판소리가 울음소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 소리는 오장육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통곡처럼 다가와서, 나도 안경 너머로 눈물을 닦아내다가 아예 안경을 벗고 그냥 따라서 울었다. 윤진철의 진정성을 따라서 관객들도 동조해가면서 흐느꼈다. 흔히 인터미션이 지나면 관객 일부가 빠져나가 객석이 비는데, 이날 공연에서는 한 사람도 나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광대 윤진철이 소리를 마치자, 당연하게도 모든 관객들이 윤진철을 향해 일어나 환호작약하면서 박수를 쳤다. 이런 찐팬들이 있다면 소리꾼은 얼마나 신이 날까. 공연을 마치고 나가는 관객들이 나를 향해 말한다. “역대급 공연이었어요”, “이런 공연은 10만원으로 봐도 안 아까워요.” 어떤 분이 나를 향해, “아까 우시던데요!”라고 놀렸다. 그래서, “선생님도 우셨잖아요?”하니까, “어떻게 아셨죠. 펑펑 울었어요.”라고 대답하고 산뜻하게 극장을 나선다. 소리판은 마치고 그와 함께 늦은 저녁을 먹었는데, 윤진철 명창은 지금까지 48년 소리하면서 이렇게 일순간에 관객이 기립박수를 치는 것은 처음 경험이라고 기뻐했다. 그런데 좋은 공연을 본 다음 날인 지금, 나는 몸이 몽둥이로 마구잡이로 맞은 듯 뻐근하다. 예전부터 좋은 소리를 들으면 다음날 몸살이 날 듯 아프다고 했는데 그 말이 잘 들어맞았다. 좋은 소리를 듣고서, 다음날 몸이 기운을 잃고 멍하니 있게 되는 현상을 ‘소리몸살’이라고 부른다. 소리를 부른 사람에게도 몸살이 오지만 관객도 광대가 부르는 다섯 시간의 소리 흐름을 따라 마음을 죄었다 풀었다 하느라고 저절로 굳게 되는데, 그 몸살이 여태까지다. 그러나 이런 유쾌한 몸살이라면 얼마든지 아파도 좋다. 그걸로 다른 설움을 풀게 되니까. /유영대 국악방송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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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14:47

길을 사랑한 건축가

가벼운 운동복에 물 한 병 들고 자전거를 타러 나갔다. 봄바람과 함께 달리니 코에 봄기운이 가득해진다. 건물을 벗어나 천변을 따라 내려가니 화려한 봄꽃과 우아한 몸짓의 새들이 눈을 즐겁게 한다. 한 무리의 까치가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유유히 걸어 다니고 통통해진 오리들도 사람을 피해 도망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물속에도 물고기가 있는지 수중발레 선수처럼 두 다리만 물 밖으로 내놓고 머리는 바닥을 탐색하고 있다. 오리 구경도 하면서 봄에 취해 한참 달리다 보면 내가 목표했던 반환점을 지나쳐 돌아올 때는 온몸이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다. 요즘 도시는 자전거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 인도와 자전거길이 구분되어 있고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로 주말에는 제법 북적거린다. 의자에 앉아 잠시 쉬어가면 주변의 풍경들에 눈이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바로 옆 높은 빌딩을 가로지르는 자동차들 사이로 자전거 길을 벗어나면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보인다. 좁고 오래된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가면 내 눈 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마치 예쁜 수채화 그림을 보는 듯하다. 그 작은 공간이 주는 친근함과 포근함에 길을 걷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도시에 살면서 고개를 들어 편안하게 하늘을 보는 게 몇 번이나 될까. 사무실에서 컴퓨터나 문서 더미에 쌓여 있다가 낡은 골목길에서 만난 사소한 만남이 지친 몸과 마음을 해방한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이 만든 구조물과 다양한 형태의 공간에서 그에 맞춰 적응하며 살아간다. 정보기술의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고 역동적이라 질 좋은 장소로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도시 간의 격차, 도시 내의 격차도 점점 커진다. 가상공간은 처음에는 현실 공간과 정반대로 구상되었지만, 점차 현실 공간과 비슷해지고 있고 온라인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새로운 고립과 불평등도 만들어 낸다. 현실과 가상이 혼재하는 정보화 시대에 기술과 정보는 풍성하지만 건조한 기술의 세계에 갇히지 않도록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을 조율해야 한다.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현재를 분석하고 진단한다면 건축가는 공간을 통해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변화하는 건축의 중심에 서서 도시 진화의 기반을 마련하며 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관련 조직 간 화합을 유도해야 한다. 옛것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방향과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재해석하여 창조하는 방향이 공존해야 한다. 삶과 건축은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이고 건축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이며 우리 삶의 본질적 요소이기도 하다. 오늘날 경쟁과 자본사회의 집적공간인 도시에서 생존을 위한 요소들은 저절로 제공되지 않는다. 도시를 이루는 다양한 요소 중 시민의 삶을 담는 건축은 중요한 물리적 환경이며 새롭게 변화하는 건축을 통해 도시는 더 나은 환경으로 진화 할 수 있다. 길과 광장을 예찬한 많은 역사학자와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무미건조한 산업도시를 비판한다. 도시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새로운 변화 요구에 부응하는 건축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도시는 변형을 거듭했지만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은 여전히 남아 있다. 걷는 수고를 받아들이고 얻은 뿌듯함과 돌아서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세월의 흔적 하나하나가 정겹고 사랑스럽다. 등줄기로 흐르는 땀을 식히기 위해 길모퉁이 그늘에 앉아 나른한 피로와 함께 도시가 온몸으로 느껴진다. /이길환 길종합건축사사무소ENG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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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14:44

디지털대전환은 전북산업의 미래다

디지털대전환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제조중소기업의 체질혁신을 통한 ‘디지털대전환을 달성’하고, 전환된 환경에 ‘디지털 청년인력’들이 자발적으로 유입되는 디지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위해 국가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되어온 역점사업이다. 우리경제가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를 쉬지않고 달려와 UN이 인정하는 선진국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은, 온 국민이 하나같이 혼신의 힘을다해 밤낮없이 일하던 산업현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십년 동안 이어온 과거 방식을 답습하며 앞으로의 지속적 성장을 보장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우려의 중심에는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세대들이 과거 아버지 세대가 이뤄놓은 산업현장에 뛰어들기를 극도로 주저하고 있다는 ‘근원적 문제’에 봉착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로 무장된 청년들의 발길을 산업현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의 중심에 정부주도의 『디지털 대전환 정책』이 있고, 그 핵심에 스마트공장구축사업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전북지역 스마트공장 도입은 전국평균의 3%인 691개 기업이며, 년말까지 약 900여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이 예상되나, 4차 산업혁명의 핵심키워드인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와 연동되는 중간1단계 이상의 지능화수준 스마트공장비율은 14%인 95개 기업에 불과하다.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수준은 기초단계, 중간 1단계, 중간 2단계, 고도화 단계로 구분되며, 스마트공장 구축절차는 ‘생산자동화 수준의 MES/ERP/POP 등의 기초단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구축이 완료된 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콘텐츠인 D.N.A와 연동되는 『지능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자발적 유입이 진행될 매력적인 디지털 일자리는 지능형 스마트공장 구축이 시작되는 중간1, 2 및 고도화 단계 구축사업장이 될 것이므로, 이 단계로 진입하는 사업장의 지속적 증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청년세대들의 자발적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고?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를 손에 만지며 살아온 ‘디지털 청년세대’들이 기꺼이 산업현장에 들어와 재능을 발휘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고? 디지털대전환의 중단없는 정책추진과, 도입기업들의 적극적 의지, 그리고 제조중소기업에 자신의 미래를 투자할 젊은 청년들의 패기와 노력 모두 전북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소중한 전략자산이자 미래사회의 주인공’들이 아닐 수 없다. 패기있는 청년인재들을 발굴하여 도전을 권하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뛰려는 기업을 찾아 도입을 장려하는 역할을 보람으로 삼아, 전북 산업의 밝은 미래에 조그마한 기여라도 하고자 하는 즐거운 상상을 가져본다. /이한규 우석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2.04.11 14:44

새 정부 ‘균형잡힌 인사’를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속속 발표하면서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재등용의 기준과 함께 국정운영의 비전과 철학까지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지역과 성별, 정책 노선 등에서 ‘균형’이 미흡하고 통합과 협치의 원칙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8명의 후보자 중 영남 출신이 5명이고 호남과 강원 출신은 없었다. 전북지역에서는 ‘역대 보수정권에서의 호남 차별 인사가 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호남인사 등용을 약속했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윤 당선인은 “인선에 할당이나 안배는 하지 않겠다”며 능력 중심의 인사원칙을 강조했다. 또 “유능한 분을 찾아 지명을 하다 보면 어차피 공직이 많고, 대한민국의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역과 세대, 남녀의 균형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임명하기 위한 검증시스템을 거치면서 능력보다 출신 지역이 우선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당연히 할당·안배가 아닌 능력위주의 인사가 마땅하다. 하지만 그 능력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잣대가 없고, 평가 대상도 제한적이라는 게 문제다. 결국은 인사권자의 주관적 잣대에 의해서 인선이 이뤄지고 그게 당사자의 능력으로 포장되어 왔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역대 정권에서 ‘나눠먹기식 논공행상 인사’라는 야당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이런 이유가 크다.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선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또 집권 기간 수차례의 내각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윤 당선인의 말처럼 대한민국의 인재는 어느 한쪽에 쏠려있지 않다. 각 분야에서 능력있는 인재를 지역안배 없이 발탁하겠다는 인사 원칙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란다. 지난 대선에서의 지지율이 반영돼 특정 지역이 철저하게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1 12:01

[새 아침을 여는 시] 은빛 전쟁 - 황보림

바다 한 채가 솟아올랐다 안과 밖이 한 판 사투를 벌인다. 그물을 털자 멸치 떼들이 쏟아져 튀어나온다 한 시절, 사내들을 휘감던 등줄기 풍랑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바스러지도록 초秒를 다투어야 했다 부딪치지 않으려고 수많은 날 헛춤을 추어야 했다 살점 떼어준 바다에 새살 차오르면 다시 은빛 숨결이다 푸른 점들이 꿈틀댈 때마다 만삭의 속살을 토해내는 바다 비린내 켜켜 내려앉은 구릿빛 사내들이 파도의 페달을 밟는다 바다를 퍼 올리는 술배 소리에 남해, 은비늘 꽃 만발한다. /황보림 △“파도의 페달을 밟는다”는 절창이다. 금방 구릿빛 사내들이 은빛 전쟁에 사투를 벌이는 함성이 들리는 듯하다. 전쟁이 아닌 노랫소리로 멸치 떼들을 유혹했다면 얼마나 멋진 풍광일까. 멸치는 그물에 걸렸어도 춤을 출 것이다. 풍랑을 바다의 춤으로 여길 사내들의 굵은 팔뚝이 바다를 퍼 올릴 술배 소리였겠다. “은비늘 꽃”이 남해에 가득 피어나면 파도 페달을 밟고 시동을 걸겠다. 은빛 춤을 보러 갈까 보다.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2.04.10 16:24

23.8%의 송하진

지난 3·9대선으로 전북은 민주당 지지가 더 견고해져 6·1 지선 때 민주당 아니면 엄두도 못낼 형편이다. 민주당은 후보가 넘쳐 나고 국민의힘은 정권을 잡았지만 후보가 없어 애를 태운다. 다행히 도지사 후보 경선이 이뤄질 것 같아 희망이 보인다. 도민들이 이재명 후보한테 83%의 절대적 지지를 보냈어도 실패했기 때문에 지방선거 만큼은 민주당을 확실하게 지지하겠다는 게 중론이다. 본보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73.2%로 나온 게 모든 것을 말해준다. 민주당 공천이 당선으로 연결되는 구조라서 민주당 공천을 누가 받느냐가 관건이다. 무주군은 무소속 황인홍 군수가 크게 앞선 반면 나머지는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의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천을 앞두고 배수 압축 과정에서 2차 컷오프가 예상되면서 각 후보간 경쟁이 뜨겁다. 송하진 지사가 3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공천전쟁이 달궈졌다. 안호영 김윤덕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할 때만해도 찻잔속의 미풍으로 그쳤지만 군산 출신 김관영 정읍 출신 유성엽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해 출렁거렸다. 특히 고시3관왕인 김관영 전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 단박에 2위 자리를 꿰 차면서 기염을 토해 공천경쟁이 불 붙었다. 김 전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를 인재영입 1순위자로 지목해 전북의 정치적 자산으로 떠올랐다. 문제는 도전자들이 송하진 지사의 높은 벽을 뛰어 넘을 수 있느냐 여부다. 송 지사가 전주시장 8년 지사 8년간 16년을 한 관계로 피로감을 주지만 각 시·군별로 콘크리트 지지층이 형성돼 있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구조다. 여론조사에서 군산은 김관영, 정읍은 유성엽, 무진장·완주는 안호영, 전주 완산갑에서 김윤덕이 두각을 나타낸 것만 봐도 소지역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주에서 송 지사 한테 비토그룹이 있지만 강암 선생 아들이라는 후광효과와 공직자와 남들한테 따뜻하고 자신한테는 엄격한 이미지(待人春風持己秋霜)가 잘 형성된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일각에서 소통부족과 정치력이 약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도지사 교체 여론이 형성돼 있지만 중앙인맥을 잘 구축해 놓아 극복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 전북 인구 180만 붕괴와 각종 지표가 낙제점 이하여서 송 지사가 부담을 안고 있지만 신 산업 발굴 등 전북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잘 해 놓아 앞으로가 기대된다는 평가도 있다. 그간 알게 모르게 국힘 정운천 의원과 예산국회 때마다 호흡을 잘 맞춰 국가예산을 확보해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과도 협력을 잘 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23.8%의 낮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컷오프가 이뤄지면 30%대 회복은 시간문제다. 특히 대선1급 포상자로 15% 가산점까지 붙기 때문에 공천경쟁력은 강해질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3선 불출마와 지금까지 3선 지사가 없다는 점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4월이 송 지사한테 잔인한 달이 될지 아니면 영광의 달이 될지는 여론조사결과에 달려 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4.10 15:59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 살아

레트로 열풍이 식지 않는다. 90-00년대 인기 노래들이 하나 둘씩 리메이크 되며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 등 미디어 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그 시절을 다시 마주친 반가움으로, “너도 알아?”라며 느끼는 공감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도 이러한 ‘추억’을 키워드로 잡고, 한때를 풍미했던 상품과 서비스를 재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중 가장 돋보이는 건 ‘포켓몬빵’이다. 지난 2월 24일 16년 만에 재출시된 포켓몬빵은 누적 판매량 1천만 개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빵과 함께 동봉된 스티커가 인기 요소인데, 단순히 재미로 스티커를 모으는 취미가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포켓몬빵은 하루 평균 약 23만개가 팔리며 수요가 급증하자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포켓몬빵을 구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데, 이를 이용한 판매자의 도넘은 상술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숨겨놓고 단골손님에게만 몰래 판매하거나, 억지로 일정 금액을 채우게 하고 다른 고가의 물건이랑 끼워 강매하는 등의 행위들이 실제로 판을 치고 있다. 각종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포켓몬빵이 정가에 서너 배 뻥튀기 된 가격으로 웃돈이 붙은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포켓몬빵 품귀 현상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소유욕도 한몫했다. 판매하려고 진열해둔 포켓몬빵이 망가지는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바로 스티커 때문이다. 빵을 먹는 것보단 함께 동봉된 스티커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흔들거나 밀어서 상품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빵을 살펴본 소비자는 구매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빵을 판매할 수 없는 판매자는 억울한 손해를 입게 된다. 또한 명품관에서만 볼 수 있었던 오픈런 현상이 포켓몬빵을 구매하기 위한 활용되기도 한다. 편의점 물류 차량 시간에 맞춰 입고된 제품을 대기했다가 즉시 구매하거나, 대형매장 오픈 시간 전부터 오랜 시간을 기다려 번호표를 받는 모습 등이 백화점 명품관을 방불케 한다. 심지어 포켓몬빵을 악용한 여러 사건도 일어났다. 포켓몬빵을 찾던 소비자가 제품 품절로 구매하지 못하자 “거짓말 아니냐”며, “진짜 포켓몬 빵 없냐”고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편의점 직원이 포켓몬빵으로 여아를 유인해 성추행하는 범죄가 발생했다. 필자는 다시 마주한 포켓몬빵이 오늘날에는 그다지 반갑지 않다. 본인도 어릴 때 포켓몬빵을 많이 사 먹고 스티커 모으며 소소한 재미를 즐겼지만, 앞선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그깟 빵이 뭐라고 이렇게까지...’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마치 8년 전 허니버터칩 대란이 재연된 듯하다. 2014년에 출시된 허니버터칩도 판매에 대한 여러 논란과 현재의 포켓몬빵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지만, 결국 지금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게 됐다. ‘추억’, ‘동심’ 등의 단어를 앞세워 소비자의 향수병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일부러 물량을 공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나만 없네’라는 구매심리는 이용한 자극적인 마케팅이라는 의심의 여지가 남는다. 제품을 만드는 기업, 그것을 파는 판매자, 사고 싶은 소비자까지 특정지어 누가 잘못했다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다. 수요와 공급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씁쓸한 소식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든다.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임지환 원광대 신문방송사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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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14:33

새만금 행정통합,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최근 치러진 대선 과정과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새만금과 관련한 공약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며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는 군산-김제-부안을 통합 조성하는 것이다. 새만금은 전북 발전의 희망이자,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연 1조 원 이상의 많은 국비가 꾸준히 투입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와 내부간선도로 등 인프라 확대, 기업유치 증가, 수변도시 조성, 관광개발사업 활성화 등으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새만금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남에 따라 지역 간 이해충돌과 행정구역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전에도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관할권 소송이 반복되어 왔고,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또한, 최근에는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권 다툼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역시 지역 간 소송이 우려된다. 앞으로 수변도시와 신항만이 조성되면 관할권 분쟁은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쟁은 새만금이 국책사업으로서 강한 추진력을 얻고 자리매김하는 데에 큰 장애물일 수밖에 없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2020년 전북도를 비롯해 3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심포지엄을 진행한 바 있다. 연구용역 결과 3개 시·군을 통합하는 방안이 최적 안으로 도출되었고, 선(先)개발 후(後)행정구역 논의를 기조로 새만금의 지자체 사무를 위해 전북도에서 한시적으로 출장소를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실질적인 결실을 보지 못했다. 다만, 지난해 전북도와 3개 시·군 이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른 지역을 한번 둘러보자. 올해 상반기에 부산·울산·경남이 전국 최초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특별자치단체(부·울·경 특별연합)로 출범하여 국내에서 제2의 수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대전·세종·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지역은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발전 정책의 부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행정체제 개혁으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인수위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 중인데, 인수위 지역균형특별위원회에서도 새만금 메가시티, 대통령 직속 새만금특위, 국제투자진흥지구 및 특별회계 설치, 국제공항 조기 착공 등을 통해 국내외 글로벌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전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새만금 구상을 밝히고 있다. 특히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은 새만금 지역 통합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제 새만금 통합을 위해 모두가 움직여야 할 때이다. 먼저 전북도가 중심이 되어 새만금과 3개 시·군의 미래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땅의 주인으로서 전북도민과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야 하며, 일부 반목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에서처럼 새로운 혁신적인 행정체계의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신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새만금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나아가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미래를 결정하는 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세제·재정 지원, 규제 및 통합 특례 등 여러 지원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봄이다. 점점 짧아지는 계절 앞에서 만개한 꽃들도 어느 순간 져버릴지 모른다. 지금 절체절명의 심정이다. 새만금 개발이 30년간 더디게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해 마스터 플랜(기본계획)을 바꾸면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과 개발 일정을 명시했는데, 새만금의 행정통합은 이를 실현하는 큰 그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은 날에 새만금 수변도시에서 화창한 봄을 제대로 즐기는 날을 그려본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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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14:30

산림 위협하는 이상기후와 산불 예방

지난 3월,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원도 삼척까지 번져 약 9일간 주불이 진화될 때까지 역대 최장 시간인 213시간 동안 총 2만943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강원도 강릉, 동해 산불 피해 면적까지 합하면 총 2만4943ha로, 이는 서울 면적의 41%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로 조사 되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봄이면 중부산간지방을 중심으로 예외없이 산불 소식이 전해진다. 산불은 주로 실화나 방화에 의한 것이지만 그 산불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온과 습도, 강수 등 기상 요소도 포함 된다. 특히 중부산간지방의 능선은 건조한 데다 소나무림이 주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산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울진, 삼척 일대의 산불이 발생하기 직전 겨울철 강수량은 50년만의 겨울 가뭄으론 최악이라고 할 만큼 악조건이었다고 한다. 겨울 가뭄과 동시에 지형의 특성상 강한 서풍의 영향으로 날씨는 더욱 건조해지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불이 빠르게 번져 작은 불씨가 삽시간에 손 쓸 수 없이 큰 불이 된 것이다. 산불이 발생 되면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 된다. 또 생태계가 파괴 되며, 그 생태계가 복구 되기 까지는 10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때문에 산불 예방을 위해 우리에게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첫째, 산림 근처에서 소각 행위 등을 각별히 조심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둘째, 산불에 취약한 산림지역은 임도를 개설하여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 하고. 셋째, 적극적인 숲 가꾸기 활동을 통해 산불이 잦은 지방은 산불에 강한 수종으로 바꿔 나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용하지 않는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방안이다.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나무를 벌채한 후 원목이 아닌 가지나 줄기 등의 부산물을 말한다. 기존에 사용하지 않고 산지에 방치 되어있는 목재 부산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으로써 대형 산불을 예방할 수 있고, 환경 측면에서도 에너지 자원 확보로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낼 수 있다. 산림청에서는 영농철과 등산객들이 많은 기간인 지난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여 매년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산불의 원인이 대부분 실화인 만큼 산불 조심기간에는 산림 인근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산에 오를 때는 라이터, 담배 등의 화기는 아예 갖고 다니는 것을 삼가야 한다. 또 산에서 허가되지 않은 취사 행위는 더 큰 재앙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봄은 누군가에게는 자꾸만 나가고 싶은 설레이는 계절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봄은 산불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계절이기도 하다. 오래도록 누려야 할 모두의 숲이 한순간의 실수로 사라지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숲을 남겨줌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김상민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산림위원장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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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14:23

전북 자동차산업 ‘친환경 전환’ 급하다

자동차산업의 중심이 기존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이 위축됐지만 친환경 자동차 판매와 수출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상용차업계도 수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대형 트럭 등 친환경 차량을 양산하면서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승용차 중심의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최근 들어 중대형 상용차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타타대우와 현대자동차 공장이 입주해 있는 전북은 버스와 트럭 등 국내 중대형 상용차 생산량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거점이다. 하지만 최근 내연기관 중심의 국내 자동차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전북의 전략산업인 상용차산업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이제 국내 상용차 생산의 거점인 전북에서 친환경·미래차로의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환을 주도해야 한다. 일찌감치 친환경자동차연구회를 조직한 전북도의회에서도 ‘전북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친환경 상용차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산업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전북도민들은 ‘새만금사업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이후 전북경제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산업’을 1순위로 꼽았다. 자동차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노후 상용차 친환경 차량 교체 보조금 지원 확대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기업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사업도 요구된다.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기업이 친환경차·미래차로의 산업체계 개편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도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역의 부품기업들이 완성차를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체질을 바꾸고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친환경자동차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연구단지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전기차·수소차 완성업체와 연구단지에 더해 협력업체, 부품업체까지 적극 유치해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면 전북의 든든한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0 13:47

'정치브로커' 발본색원하라

6.1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중선 예비후보가 지난 7일 선거 브로커의 인사권 요구를 폭로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했다. 브로커는 선거자금 조달을 위해 인사권 일부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도 세세하게 제시했다고 한다. 그동안 선거때 마다 공공연한 비밀로 떠돌던 부정과 비리가 후보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 예비후보가 폭로한 선거 브로커의 제안과 압박은 치밀하고 집요해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외부 선거자금 조달을 위해 인사권 일부를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고 한다.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의 이권과 연계된 건설·산업관련 부서의 인사권을 기업에 대가로 줘야 한다고 구체적인 제시까지 했다고 한다. 선거 브로커의 입을 통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여론조작 방법도 드러났다. 이동통신사 콜센터에 전화해 등록된 전화의 주소지를 특정 지역으로 옮기는 수법으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의 허술한 휴대전화 주소지 이전 시스템을 악용해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이 대거 후보자의 지역으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바꾸는 수법이다. 선거 브로커가 활개치는 것은 정당 공천이 사실상의 당락을 좌우하는 현재의 특정 정당 독식 정치구조 때문이다. 이 예비후보의 폭로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여론조작 시도 행위를 비롯해 공천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후보 자격 박탈과 당원 제명 등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후보 경선일 1년 전~6개월 전 휴대전화 주소지를 기준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브로커의 선거 개입과 여론조작 행위는 참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행위다. 경찰은 선거 브로커와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제기된 의혹들의 실체를 철저히 파악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도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이 아닌 소수의 브로커에 의해 민심이 왜곡 조작되는 경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말로만 외치는 공천 혁신은 도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0 13:47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

그의 부모님은 식민지 시대, 가난 때문에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교포 1세였다.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던 부모님은 하루 벌이 노동으로 5남매를 키웠다. 화가가 되고 싶었던 아들은 꿈을 포기해야 했다.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고등학교는 가르치겠다’는 어머니의 의지로 공업고등학교에 들어갔다. 전기회사에 취직했으나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데다 적성도 맞지 않아 그만두고 하루 벌어 사는 노동을 택했다. 우연히 인수한 가전제품 가게가 그를 살렸다.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시작된 가전제품 바람 덕분이었다. 돈을 벌자 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한 동포들을 돕기로 했다. 재일교포 화가들이 첫 번째 대상이었다. 작가들을 지원하고 작품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피카소 샤갈 뭉크 앤디 워홀 달리 등 20세기 거장들의 작품부터 이우환 손아유 등 세계 화단에서 주목받는 한국인 작가들의 작품까지 1만여 점이 그의 품에 안겼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이 수집한 작품을 한국의 미술관에 기증해온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 이야기다. 초등학교 시절, 그의 어머니는 명절이면 그에게 특별한 일을 시켰다. 마을 뒤편 절에 있는 작은 봉분에 음식을 놓고 절을 올리게 하는 일이었다. 그 무덤이 아키타에 끌려왔다 죽은 이름 없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그가 살았던 아키타는 강제 연행으로 끌려온 조선인 노동자들이 많았다. 일본에서 가장 깊은 다자와코 호수에 댐을 만들고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현장에 차출된 노동자들이었다. 힘든 노동과 추위에 시달리다 도망치거나 영양실조로 죽은 노동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름도 없이 강제로 끌려와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노동자들의 생애가 안타까웠던 그는 다자와코 호수 옆에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기도의 미술관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미술관을 짓기 위해 땅을 사고 설계까지 마쳤지만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계획은 무산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연행’했다는 표현이 사라진 고등학교 검정교과서를 통과시켰다. ‘강제 징용’과 ‘강제 연행’이 ‘징용’이나 ‘연행’으로 수정되고, ‘일본군 위안부’ 등의 표현도 사실상 사용을 금지해 삭제된 교과서들이다. 반면 12종의 사회 과목 교과서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화했다. 일본이 수많은 노동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지우기 위한 시도다. 일본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과서를 통한 역사 왜곡 또한 줄곧 자행되어왔으니 한일관계의 대치적 국면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더 적극적이고 단호한 의지가 필요해졌다. /김은정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4.07 17:23

아리울의 봄

쏴－, 바람이 불면 멀리서 파도가 바람을 몰고 온다. 물고기들도 춤을 추고 입질이 시작되면 아버지의 손놀림도 더욱 빨라진다. 낚싯줄에 매달린 망둥이가 허공에서 바둥거린다. 물살에 떠밀려와 구럭에 갇혀버린 망둥이들은 바다로 회귀하고 싶은 욕망으로 뛰어 넘으려 용을 쓰지만 대부분은 우리 가족의 일용할 양식이 되었다. 밭농사가 없는 초전리 마을의 남자들은 농사일이 없을 때면 바다로 나가 낚시를 했다. 아이들도 따라나서면 개펄은 언제나 그들의 재미있는 놀이터가 돼 주었다. 달랑게가 집 앞에 나와 뽀글뽀글 거품을 짓고 수컷은 암컷의 환심을 사려고 땅을 파서 집을 만들며 구애를 했다. 분주하던 아침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허전함이 밀려온다. 빈 둥지 증후군도 지났건만 오늘은 왜일까? 차를 한 잔 마셔보지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이 탓일게다. 설거지를 마치고 욕조에 더운물을 받아 따끈하게 몸을 담그니 사르르 눈이 감긴다. 얼마나 지났을까?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 닦아내고 긴 머리카락을 풀어 욕조에 담갔다. 빈 마음 한쪽이 따뜻하게 채워졌다. 오늘따라 머리카락이 청정한 미역처럼 싱그럽다. 봄볕이 따사로운 봄날 오후, 창 넓은 찻집에서 먼바다를 본다. 개펄에서 그레질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그들의 구럭 속에는 생합과 바지락이 가득 담겨 있다. 새만금 방조제가 건설될 때 삶의 터전을 잃고 도시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생명의 보물창고 개펄로 돌아왔다. 고개를 돌려 석양을 보니 아름다운 산호색 바다에 돛을 올린 요트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바닷바람을 가르며 군무를 하고 젊은이들의 윈드서핑이 그 곁을 스치고 지나간다. 부럽다. 나도 어느새 그들의 초호화 유람선을 타고 고군산열도를 휘감아 돌고 있다. 붉은 산호색 아리울 항의 경치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한 폭의 수채화다. 이 땅은 서해 바다와 만경강이 만나는 두물머리를 둑으로 막아 만든 땅이다. 생명을 품어 길러내던, 개펄과 해풍의 신비가 있으며, 자연의 혜택을 거저 얻은 땅이다. 개펄 땅에 소금기가 가시니 영양분 풍부한 찰진 흙이 되었다. 이곳 쌀로 밥을 지으면 윤기가 자르르 하고 밥맛도 좋아 '아리울 미'라는 인증마크를 달고 수출 길에 올랐다. 그리고 비옥한 땅에서 해풍을 맞으며 자란 화훼와 유기농 채소는 청정지역이라는 프리미엄을 얻어 농부들의 연간 소득이 억대를 넘어 얼굴에는 항상 환한 미소가 머물러 있다. 경제특구로 지정된 아리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인구도 늘어 광역도시가 되더니 시내가 온통 빌딩 숲을 이루었고, 홍콩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한 야경 도시라는 입소문이 났다. 아리울국제공항엔 외국 관광객들이 북적이고, 거리마다 관광인파가 몰려들어 품질 좋은 우리 제품들을 쇼핑한다. 아리울 산업공단에는 공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IT산업과 탄소산업, 신약개발 등의 기업들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가 활성화되니, 세계 각국의 입주 은행들이 호황을 누린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수입이 안정되니 중산층 가정들이 여유를 즐기며 화목하다. 주변엔 노인들을 위한 숙련된 의료인, 최신의료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이 들어서 마음 든든하다. 여러 문화 시설과도 접근성이 좋아 문화생활이 가능하니 누구나가 살고 싶은 고장이 되었다. 주말엔 손자들과 아쿠아리움에서 잠수부가 되어보고 식물원의 희귀식물, 아름다운 꽃들 속에서 동물들의 재롱을 보며 산책을 한다. 비록 소망 같은 꿈이지만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아리울의 봄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는 아리울 둑에서 먼바다를 바라보니 봄빛이 일렁이며 나를 향해 팔을 벌려 미소 짖는다. 박귀덕은 <수필과 비평> 출신으로 행촌수필, 전북수필 회장을 맡아 『나의 등단작』,『나는 隨筆家』 문집을 발간했으며 전북문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수필과비평문학상, 작촌문학상, 전북수필문학상, 행촌수필문학상을 수상 했고 『삶의 빛, 사랑의 숨결』 등 수필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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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16:44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감면대상주택

조세는 그 합목적성에 비추어 공평하게 실현되어야 하고 모든 납세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경제상의 정책적이 측면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때로는 징벌적으로 과세를 하기도 합니다. 이에 비추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를 면제해주는 비과세제도, 일정부분 경감시켜주는 감면제도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중과세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담해야 할 세금의 일정률을 감소시켜주는 감면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부동산문제에서 자유로운 정권은 없었고, 이러한 부동산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시로 감면규정들이 신설되거나 개정이 되기도 하고, 각 조문들이 산재되어 있어 그 적용시기에 대해 부칙까지 규정되다 보니 현행 세법 중 가장 난해한 규정이 되어버렸는데 다음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으로써 최초분양자가 실제로 입주한 주택이어야 하는데 전주지역의 경우 중화산동 하늘채아파트와 에코르아파트가 해당되며, 최초 5년간은 100% 감면이 되고 5년이 지난 후에는 기준시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감면되며 감면세액에 대해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두 번째로 태평동 SK뷰아파트와 중화산동 풍림아이원아파트가 해당되는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감면제도입니다. 2008년 11월 2일까지 미분양된 아파트로써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늘채아파트와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밖에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취득시기와 임대기간, 지자체등록여부 등에 따라 20가지가 넘는 감면대상주택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납세자 본인이 이에 해당되는 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감면대상주택과 비과세주택은 조세부담을 감소시켜준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비과세주택이 법의 힘에 의해 별도의 신청이나 행정처분 없이 요건에 해당되기만 하면 당연히 적용되는 것과 달리 감면대상주택은 납세자의 신청이라는 적극적인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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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14:09

대한민국이 자강해야 하는 이유

미얀마 시트웨항, 방글라데시 치타공항, 스리랑카 함반토타항, 파기스탄 과다르항, 지부티 오보크항, 케냐 라무항, 탄자니아 바가모요항, 모잠비크 마푸토항, 우간다 엔테베공항 등 아프리카 연안의 유수한 공항과 항만들을 나열한 것은 꼭 가고 싶은 여행지를 나열한 것은 아니다. 이 지역의 슬픈 뒷면을 살펴보자. 중국은 일대일로(육상·해상실크로드)사업의 작전 아래 개발도상국의 재무 상태와 상관없이 원하는 대로 돈을 빌려주었다. 약소국가로서는 거대 공사비가 필요한 공항이나 항만건설을 위하여 중국의 돈줄은 한 줄기 서광 빛이었을 것이다. 중국의 고관대작이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중국 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쏟아져 들어왔고 원하는 대로 필요한 돈을 주고 갔으니 당연히 중국 일대일로의 화려한 독버섯 작전에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하여 차이나 머니에 찬사를 보냈다고 한다. 쩐의 위력으로 거대한 공항과 항만을 화려하게 건설하였고 외관적 치세에 국가의 위상이 높아만 간듯하여 이들 국가들은 차이나 머니를 꿀처럼 먹고 있을 때 중국의 일대일로의 작전은 만약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주요 인프라 운영권을 중국에 넘긴다는 것을 반듯이 명기한 독소 조항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우간다의 엔테베공항 건설에서는 예산과 계획을 세울 때 중국수출입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못을 박았다. 나아가 계약은 중국 법의 적용을 받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재판 관할권까지 중국으로 적시하였다. 스리랑카를 보자 일대일로 사업을 통하여 남부 해안가에 대형 항구를 건설하였지만 부도로 인하여 빚더미에 올랐고 결국 2017년 연간 고작 11억 달러를 받는 임대 형식으로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중국기업에 넘겼다. 또 하나 일대일로에 포로가 된 국가가 잠비아다. 코로나19까지 겹쳐버려 국내 총생산(GDP) 대비 공적 부채가 2010년 19%에서 2020년 120%로 급증하였다 이 중 3분의1이 중국에 진 빚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2021년 11월에 중국과 아프리카 포럼에서 앞으로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대형 인프라를 벗어나 중소기업 그린프로젝트 및 민간투자에 집중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대형 인프라는 이미 중국의 손아귀에 넘어왔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는 이들 국가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점령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식민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을 차이나 머니로 중독을 시킨 후 어느 시점에서 그 돈 줄을 옥죄어 운영의 어려움을 만들고 끝에는 독소 조항을 들어서 운영권을 넘겨가는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대일로 작전인가.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도 해보지 못한 돈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세계를 중국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 한국은 평안한가? 차이나 머니의 위력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제주도 땅 중 일부 불럭 전체가 중국 땅이 되었고 일부 대형 시설들이 중국 것이라고 얼마 전 제주도 지인이 전해준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있다. 중국은 이미 동북공정이라는 독버섯 작전이 우리 역사왜곡에 깊이 들어와 있다. 인물까지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인물인 안중근 의사나 윤동주 시인을 중국 사람이라고 떠들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 돈놀이보다 더 왕성하게 돈놀이를 하며 현대판 약육강식을 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우리는 수치상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미국과의 무역과 비슷하다고 하였고 농산물의 경우에는 중국의 농산물이 한국식탁의 90%을 차지하고 있다니 이는 거의 백기를 든 상태가 아닌가 싶다. 혹자는 대륙으로 가는 길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감내를 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 길을 가기도 전에 스스로 침몰하는 것은 아닌지 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개발도상국의 뼈저린 교훈을 거울삼아야 할 것이다. /이형구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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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14:07

종부세 폐지 땐 지방재정 큰 타격 대책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전라북도의 세수가 2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가용재원이 열악한 지방의 세수 감소 폭은 큰 반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세수입이 크게 늘어나 지역균형발전과도 배치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 시 대안 마련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2개 특별자치시·도에 배분된 부동산교부세 총액은 3조3790억 원이다.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액으로 마련되며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거나 재산세로 통합해 과세될 경우 부동산교부세 재원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러면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될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13곳의 지방세수가 줄어든다. 전북은 2267억 원이 줄어들고 전남 3259억 원, 경북 2342억 원, 강원 2274억 원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세수입이 크게 감소한다. 반면 서울은 2조743억 원이 늘어나고 경기 1905억 원, 대전 488억 원, 세종 39억 원 등 4개 시·도는 세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부동산교부세가 없으면 자치단체 운영이 어려워진다. 부동산교부세가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보다 많은 지역이 7곳이나 된다. 나머지 지역도 부동산교부세가 지방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교부세가 없어지면 자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건비 해결도 못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6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은 요원하고 균형발전도 어렵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려면 지방세수 결손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는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