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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 공정·투명성 확보를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대해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도내 예술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신청자 모두를 선정할 수 없는 공모사업은 탈락자의 불만과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성명까지 발표하며 반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북연합회(전북예총)가 지난 21일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불공정 심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것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지역내 미술·음악·사진 등 관련 협회 회장단과 전북예총 임원진들은 불공정 심사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전북도에 감사를 촉구하고 재단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심사의 공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심사 정풍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불공정 심사 논란은 심사 체계와 방법에서 비롯됐다. 전북예총은 현장에 약한 대학교수와 지역 실정을 모르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위촉돼 중요 사업들이 누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원사업에 평생 한 번도 선정되지 못한 예술인이 있는가 하면 수 차례 수혜를 받는 예술인이 있는 등 공정하지 못한 심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심사위원 선정위원회 구성과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공정 심사를 위한 전북예총의 건의도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재단 측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과 공모사업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의 1/3 이상을 도외에서 선정하고 특정 성별이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내 심사위원으로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오히려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재단의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와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이 선정과정에서 부터 잡음과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문제다. 올해 재단에 접수된 사업선정 관련 이의 신청이 31건으로 지난해 18건의 두 배 가까운 것도 살펴봐야 할 일이다. 재단은 TF 등을 운영해 심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도 열 계획이라고 한다. 논란을 종식시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4 18:42

여론조사는 양심껏

코로나로 2년동안 숨죽이며 살던 도민들이 새봄과 함께 거리두기가 완화되자 그 열기를 6.1지선판에서 뿜어 대고 있다. 송하진 지사가 컷오프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던 송 캠프 진영이 악마의 덫에 갇혀 결국 송지사가 정계은퇴 선언을 하게 되었다면서 군산 출신 재선의원인 김관영 후보 쪽으로 똘똘 뭉쳐 보이지 않은 손에 농락당한 자신들의 한풀이를 여론조사에 반영하겠다는 결기가 엿보인다. 특히 최근 전주MBC 녹취록 보도에 나오는 브로커 한테 돈 받았다는 현역 국회의원이 누구인지가 수사로 조기에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민주당 공천이 말로만 시스템 공천 운운했지 실제는 여론조사결과 단체장 1위였던 후보들을 대거 컷오프 시키면서 선거판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다. 일각에서는 송 지사를 컷오프 시킨 이후 역풍이 강하게 김성주 도당으로 불어 닥치자 이를 잠재우려고 도당 공심위가 엄격한 것처럼 이중잣대를 적용해 유력후보들을 낙마시켰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다. 특히 결격사유가 없고 대선 1급포상자로 15% 가점까지 받은 송지사를 교체지수 운운하며 내친 것은 패착이었다면서 중앙당 공관위가 밀실에서 사전 각본대로 쿠데타를 저질렀다고 비난한 사람도 많다. 지금은 여론조사에 의한 공천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공심위가 잘못한 공천작업을 권리당원이나 일반시민들이 바로잡아야 한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질 않는다는 이유로 컷오프 시킨 단체장 후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본선거 때 이성적인 선거를 해야 한다. 민주당 공천이 당선으로 연결되는 구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본때를 보여줘야 다시는 공천작업을 사천 하듯이 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몇몇이 밀실에서 친소관계에 의해 공천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버리게 할 수 있다. 아무튼 권리당원이나 일반시민들은 여론조사에 응할 때 전북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조사에 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캠프의 지시대로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은 민심 왜곡현상이 발생, 안되어야 할 후보가 후보로 확정될 수 있다. 현재 전북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다. 더 이상 나락으로 추락하느냐 아니면 비상할 수 있는 기로에 설 수 있느냐 의 시기다. 전주와 전북에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역량 있는 후보를 지사나 단체장으로 뽑아야 한다. 누가 더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중앙에서 전북 몫을 가져올 인물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체면 때문에 권리당원이 된 사람들이 사사로움에 못 이겨 기계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학경력을 통해 후보의 살아온 이력을 살펴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 그래야 소멸되지 않은 전북을 만들어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양심을 속이는 행태가 지역을 죽이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 당장 경쟁의 정치체제를 만들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누가 더 중앙정치무대에서 전북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돈 선거 판 속에서 공정 정의에 부합하는 인물인지를 한번 더 생각해서 여론조사에 응해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4.24 18:26

돈 선거, 부패정치 끝내야 한다

요즈음 지방선거 열기가 한창이다. 우리지역에 누가 단체장, 시군의원이 될까 촉각을 세운다. 이 와중에서 최근 어느 시장 후보는 양심선언과 함께 후보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시장선거에 블로커가 끌어온 돈과 함께 국장자리 요구, 다른 이권 제안에 타협하지 않고 시장 후보에서 물러났다. 그러한 돈 선거, 더러운 정치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청렴 의지의 산물이다. 약 15년 전 임실군이나 경북 청도 등에서도 4∼5회 걸쳐 이러한 공직의 불법거래로 당선된 군수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돈 선거는 단체장 선거뿐만 아니라 조합장 선거 등에서 나타난다. 흔히 알려진 듯이 조합원 한사람 당 얼마씩 거래가 된다는 것이다. 이뿐이랴. 심지어 시군의 과장이나 국장 승진에 몇 천만원대 혹은 억대의 거래가격이 보통이라고 한다. 정말 깜짝 놀랄 사실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돈 선거, 매관매직이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부정부패 현상은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다. 역사와 함께 우리 인간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이 사는 모습의 일부이다. 그래서 어느 부패학자는 부패가 오히려 사회의 윤활유 역할을 하여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패는 개인이나 사회를 피폐하게 만든다. 개인은 자기양심을 팔고, 사회는 썩어간다. 선진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부패구조가 심각한 것은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 사회의 패배자가 되는 것도 억울한데, 능력발휘하여 갈 수 있는 선출직이나 승진, 사업수주 등에 갈 수 없어 패배자, 누락자가 되면 이 세상에 살맛을 잃게 한다. 같은 기회인데 돈이 없어 동등한 경기, 게임을 못하면 그것은 불공정의 문제를 떠나 삶의 본질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인간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전쟁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같은 기회를 동등하게 활용할 수없는 것에 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며, 정치학에서 민주주의를 논할 때 평등한 기회를 강조하는 것도 그런 것이다. 돈거래, 부패구조는 이러한 동등한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린다. 좋은 사회, 투명한 사회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의 투쟁을 하고 보통 선거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이에 뿌리를 둔다. 우리사회가 선거 때만 되면 돈 거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직도 민주주의 제도가 잘 정착되지 못하였음을 말해준다. 사실 우리는 돈 선거문화에 젖어 있을지 모른다. 그것이 죄가 되고 불공정하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너무 오랜 부패 구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이제 변해야 한다. 돈에 의해 좌우되는 선거가 되지 않고, 돈 때문에 실패자가 되는 사회를 지양해야 한다. 단체장이든 공직자이든 그 자리에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최소한 공정한 사회, 평등한 기회의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역할자부터 썩어있으면 되겠는가. 과감한 자기혁신이나 새로운 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먼저 선거 후보자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스스로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가치 정립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 돈거래에서 벗어나는 윤리적‧도덕적 자아가 되어야 한다. 그와함께 투명한 선거, 공직이 보장되는 제도개혁도 수반되어야 한다. 현행의 공직선거법, 부패방지법 등에 대해 원천적, 본질적인 접근을 달리 해야 한다. 또한 그것을 위해 사회구성원의 지속적인 공권력 감시와 올바른 투표권 행사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2.04.24 18:10

[새 아침을 여는 시] 배신감 - 윤현순

함께 쓰던 창고에서 그대 몫이 빠져나가 뻥 뚫린 공간의 깊이와 넓이 /윤현순 △“뻥 뚫린 공간의 / 깊이와 넓이”에서 나는 마치 수렁에 빠져들어 가는 멍청한 사람이었다. 얼마나 황량한 마음이길래 공간의 깊이와 넓이가 보일까. 캄캄한 밤하늘을 비행하는 괴상한 흔들림과 정지의 영혼이 어지럼증을 몰고 오는 공허, 화자의 처절하고 쓸쓸한 뒷모습이 담장 아래로 숨어 있었다. “그대 몫”은 나의 전부였으며, 나의 존재를 끌고 가며 나를 주관하였던 사람이었다. 아! 텅 빈 공간의 떨림. 텅 빈 허공에서 들리는 새의 날갯짓. 삶의 동반자였던 사람. 그 사람의 빈자리는 침묵의 긴 여운처럼 뼈 아픈 그리움이 배신감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이소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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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4.24 16:53

인구 절벽과 '정해진 미래'

'정해진 미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한국은 “저출산”을 넘어서 “초저출산”, 그야말로 인구 절벽을 눈 앞에 두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부부 2명이서 채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 심지어 세계 1위의 초저출산율을 해마다 갱신하고 있다.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연령인 중위연령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22년 현재의 중위연령은 44세지만, 30년 뒤인 2052년엔 무려 58.6세가 된다. 60세 이상의 인구가 절반에 가깝단 이야기이다. 하지만 우리가 저출산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여전히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이 붐비고, 휴일 시내에는 사람들이 바글거리며, 하교시간 버스에는 학생들이 가득하다. 이쯤 되니 ‘인구 조금 줄어도 괜찮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인구는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변수이다. 미래를 계획할 때 인구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10년 후 한국사회가 현재랑 똑같을 거라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현재 우리는 인구 절벽으로 인한 격변 속에 있다. 인구절벽을 감안하며 미래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가? 올해 2월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216명 전원이 발령을 받지 못했다. 인천지역 합격자 207명 중 100명, 경기지역 합격자 1407명 중 567명도 미발령 상태이다. 또한, 지방대학은 신입생을 채우지 못해 위기에 빠졌다. 현재 대학 신입생 정원은 약 50만 명이지만, 2026년 대학 진학 예정인 학생 수는 32만명에 불과하다. 군대는 어떤가? 징집제로는 현재의 국방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징집 방식에도 큰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니 구직은 더욱 쉬워질까? 그것도 아니다. 내수가 감소함에 따라 인구 감소보다 일자리 감소가 더욱 가파를 것이고, 오히려 정규직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과거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비정규직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청년층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에 그치지 않고, 조세, 복지, 행정, 교육, 산업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55년에는 고갈된다고 전망한다. 1990년생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로 40.4%에 달하기에 국민연금으로 노인빈곤을 채우고 있지만, 약 30년 후엔 이마저도 어렵게 된다. 안타깝게도 고성장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구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단순히 표를 더 받기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보단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노령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대책 없이 복지를 확대하다보면, 국고의 소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곧 젊은 층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또한,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임신과 출산에 따른 비용, 보육 환경도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 자원의 집중으로 인한 불평등과 결핍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으로 인해 청년층을 비롯한 인구가 수도권에 몰리게 되고, 한정된 자원에 사람이 밀집되어있으니 자연스럽게 사회자원은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이로 인해 갈등과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장되며, 혼자 살아남기도 버겁기에 자연스레 포기하는 것이 많아진다. 출산 역시 이 과정에서 포기하게 되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인구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미래는 정해져있기에 이를 준비하고, 예견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정해진 미래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하나 전북대 졸업생

오피니언
기고
2022.04.24 10:39

새만금 임기 내 마무리 실행계획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전주를 찾아 임기 내 새만금 개발을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밝혀 전북도민에게 조속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 주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전주를 찾았을 때도 임기 내 새만금 개발 완료를 공약했다. 이번엔 당선인으로서 대통령 임기 내 새만금 개발 마무리를 거듭 약속한 것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엿보이게 한다. 윤 당선인은 새만금의 성공 조건인 기업 유치에 대한 입장도 제시했다. 중국의 50~60년씩 토지 무상 임대를 통한 기업 유치 사례를 언급하며 “새만금도 비어있는 땅이 너무 많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좋은 입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새만금과 전북을 기업들이 아주 바글바글거리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보자”고 힘주어 말했다. 윤 당선인의 새만금 개발 임기 내 마무리와 국내외 기업 유치 발언은 전북도민의 희망과 상통한다. 따라서 윤 당선인이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려면 먼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은행 투자 유치 약속을 했다. 하지만 임기 중 국가예산 배정은 찔끔찔끔 생색내기에 그쳤고 실행 의지도 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비롯해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 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 등을 공약했다. 대통령 5년 임기 내에 새만금 관련 공약을 이행하고 새만금 개발을 마무리하려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세우고 이행 과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대 정권처럼 또 시간만 축내게 된다. 특히 임기 내 새만금 완성을 위해선 국가예산 투입이 최대 관건인 만큼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외 기업이 새만금으로 바글바글 몰려오게 하려면 규제 철폐와 무상 임대 세금 감면 등 획기적인 투자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1 19:00

빈 유모차 사진과 연필 그림책

지난 3월 18일 외신을 통해 사진 한 장이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 광장을 가득 채운 109대의 유모차. 그런데 이 유모차에는 있어야 할 아기들이 없었다. 러시아 폭격으로 무참히 죽어간 아기 109명을 상징하는 빈 유모차 행렬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두 달.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명이 피난길에 올라 전쟁 난민이 된 현실은 참혹하다. 포탄이 터지고 무너지는 급박한 순간이 이어지는 전쟁의 한중간에서 그 생생한 현장을 오직 연필 한 자루로 써 내려간 기록이 <전쟁일기>(이야기장수)란 이름을 달고 출간됐다. 글과 그림이 담긴 다큐멘터리 일기장. 저자는 우크라이나의 그림책 작가 올가 그레벤니크다. “시내가 폭격당하고 있다. 미사일이 이바노바 사거리에 떨어졌다. 변화하고 아름다운 나의 도시를 그들은 지구상에서 지우고 있다.” 2월 24일, ‘새벽 5시 30분, 폭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로 시작하는 그의 일기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게 한 가족의 삶과 꿈을 무너뜨리는가를 고발한다. 그는 첫째 날 아홉 살 아들과 네 살 딸의 팔에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적어두었다. ‘혹시나 사망 후 식별을 위해서’다. 시도 때도 없이 폭격이 이어지는 전쟁터에서 이별의 고통을 안고 헤어져야 하는 가족, 피난 열차 안의 엄마와 아기, 폭격이 시작되면 지하실에 숨어들어 하루하루를 보내는 아이들, 난민숙소의 풍경 등이 연필 스케치로 담겼다. 전쟁이 일어나자 지하를 오가며 생활했던 작가는 9일째 되던 날 두 아이를 위해 도시를 탈출해 지금은 불가리아에서 난민으로 지내고 있다. 그의 남편은 계엄령으로 국경을 넘지 못했다. 전쟁 난민이 된 그의 글과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번역되어 책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 과정을 들여다보니 눈물겹다. 그림책 작가인 그가 일상적으로 해온 방식은 컴퓨터 작업이지만 폭격에 대피해 지하로 숨어들어야 하는 불안한 일상에서 컴퓨터는 더 이상 그의 도구가 될 수 없었다. 오직 연필 한 자루로만 그리고 쓴 그림. 한국의 출판사는 핸드폰으로 찍어 보내준 낱장의 사진들을 받아 원본 그대로를 전달하기 위해 공들여 책을 만들고, 번역가 정소은은 작가와 출판사의 소통을 위해 기꺼이 앞장섰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 그림책이 ‘뉴스가 전하지 못하는 전쟁의 진실’을 세상에 낱낱이 알리고 있다. 빈 유모차 사진과 연필 그림책이 전하는 큰 울림. 전쟁의 참상이 ‘어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로 느껴지게 하는 그런 힘이 놀랍다. 이 책은 번역료와 출판사 수익의 일부를 우크라이나 적십자에 기부한다. 그림책 <전쟁일기>가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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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2022.04.21 18:50

여실지견(如實知見)이 진리입니다

본질적으로 주택은 거주의 목적이자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불패'라는 허상과 유달리 부동산에 집착하는 정서상 주택은 거주의 목적보다 투기의 수단이 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자유로운 정권은 없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부동산세제의 변동추이를 보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수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도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정책을 기본으로 삼으면서 일시적으로 금융위기나 부동산침체기에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감면제도 등을 통해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임기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방향은 좋았으나, 일부 정책 집행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 실패'에 대해 대처할 시기를 놓쳤다는 점과 시장을 이기려고만 했던 '정부 실패'의 원인 등으로 결국은 실패로 귀결되는 모양새입니다.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대선과정부터 부동산중과세제도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고, 중과세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이 피로도 역시 상당한 만큼 어떤 형태가 되든지 변화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중과세제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세금의 무분별한 과세를 막기 위해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은 국회의 의결을',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해야 하기에 당장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완화되기는 무리입니다. 즉, 당분간은 현재의 중과세제도가 유지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서민과 청년층의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도 완화해야 하기 때문에 중과세제도의 기본골격은 유지한 채 소폭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국회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에 양도 및 취득시기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2.04.21 16:35

‘검수완박’법안은‘국민을 위한’‘국민에 의한’것인가?

필자는 사실 누구 앞에 나서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주어진 일을 잘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추진되고 있는‘검수완박’법안을 보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대안 없이 성급히 추진되는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사법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듯하여 설명드리고 싶어졌다. 최소한 법안의 문제점과 그로인한 피해를 알려드려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고 싶어졌다.‘검수완박’은 간단히 말해 검찰수사권을 모두 폐지하여 검찰은 수사를 전혀 할 수 없고 경찰수사에 대하여 보완수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사는 경찰에서 수사한 기록을 토대로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국한되고, 사건관계인을 불러 직접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국민들도 억울함을 검사에게 하소연하거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수 없게 된다. 검수완박 법안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기록만 보고 범죄혐의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판단이 정확할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 수많은 사건에서 혐의유무 자체가 판단의 경계에 있어 결정이 매우 어렵다. 양쪽 주장과 증거가 팽팽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관계인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 중요한 절차이다. 의사가 진료없이 처방전을 쓰거나 기자가 취재없이 기사를 쓰면 정확할 수 있을까? 이런 확인절차 없이는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거니와, 그로 인해 범죄자는 법망을 빠져나가고 피해자는 억울함을 해소할 수 없게 된다. 과연 국민들에게 유익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하나의 문제는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가이다.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국민들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야하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되고 있다.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급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라면 그 문제에 집중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애꿎은 검찰의 수사권만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도 아닐 아닐뿐더러, 국민들까지 피해를 감수하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절차로서 사회유지를 위한 근간이므로 그 만큼 엄중해야 한다. 내용에 있어서는 세밀하고 속도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과연‘국민에 의한’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존재하는 것은 모두 진실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필자는 검수완박 법안은 진실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유용하지도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의 차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유익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근거해야 한다.‘사슬 끝에 달린 고리만 쳐다볼 뿐, 모든 것의 균형을 잡는 저울대에 눈이 미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토론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균형 잡힌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그래야 진정으로‘국민을 위한’‘국민에 의한’법안이 될 수 있다. /문성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2.04.21 15:10

미리 준비하면 지킬 수 있다

“1만 년 전 농업의 발생과 더불어 인류가 많아지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대중 전염병이 시작됐고 최초의 전파자는 가축이었다.” <총·균·쇠>의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는 인류 역사를 뒤바꾼 세 가지 요인 중 하나로 바이러스를 꼽았다. 실제로 감염병의 75% 이상이 인수공통전염병이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되는 신종 감염병의 대부분이 동물로부터 유래된 바이러스가 원인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3년째 긴 전쟁을 치르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또 다른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힘겨운 사투가 계속되고 있다. 바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과 같은 재난형 가축전염병과의 방역 현장이다. 재난형 가축전염병은 한번 발생하면 축산농가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던 2019년 살처분 보상금으로 2천억 원 이상 소요됐다. 최악의 구제역으로 기록된 2010년과 2011년에는 피해액만 2조 7천억 원에 달했다. 이러한 뼈아픈 경험을 거울삼아 정부는 ‘가축전염병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축산농가 주변의 바이러스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예찰, 검사, 소독을 강화하면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는데 전력을 다했다.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 수준이 높은 농가를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도 지난해 시범 도입했다. 또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축산농가와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농장별 지자체 전담관을 지정해 방역수칙과 주요 방역상황 홍보 등 맞춤식 밀착관리를 하고 있다. 축산농가도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전염병 전국 확산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었다. 그 결과, 가축전염병 발생 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와 포획 노력을 집중적으로 벌이면서 양돈 농장의 방역시설을 강화한 뒤, 지난해 10월 이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구제역도 2019년 1월 이후 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역시 현재까지 47건만 발생해 재작년 109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전북의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선제적인 방역 조치와 축산농가들의 책임있는 자율방역 노력이 맞물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20년 겨울 16건에서 같은 기간 7건으로 감소했다. 아직까지 전북 내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경기·강원에 이어 충북·경북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이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축전염병 바이러스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어디로 퍼질지 모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봄철 출산을 앞둔 야생멧돼지의 먹이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가축전염병의 대응 역량을 끊임없이 높여갈 것이다.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내부 울타리 등 농장 방역시설을 신속히 설치하여,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미리 준비하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지혜로 축산 현장과 국민, 정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와 국민을, 가축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오피니언
기고
2022.04.21 14:43

지방선거 후보 자질·도덕성 검증 엄격한 잣대를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낸 전북지역 광역 및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10명 중 4명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지역 광역 및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도 마찬가지다. 기초의원 후보 중에는 무려 9건의 형벌 전력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하니 새삼 놀랍다. ‘법은 인간이 지켜야할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약속하고, 대다수가 묵묵히 지키는 법을 어겨 자신의 도덕성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람이 지역주민을 대표하겠다고 당당하게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선거 때마다 전과가 있는 후보들이 적지 않게 나와 유권자들에게 선택해 줄 것을 호소한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참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비위 전력이 있는 후보에게 지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제대로 된 일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후보의 역량과 정책비전에 앞서 도덕성부터 꼼꼼하게 살피고 따져야 한다. 우선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에서 공천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각 정당이 선거 때마다 엄격한 공천심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시스템보다는 당선 가능성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향이 공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게 정치 현실이다. 게다가 정당의 검증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입지자 중 상당수는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선다. 선거 때마다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들이 넘쳐나는 이유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거나 당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버젓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유력 후보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입지자 스스로도 유권자 앞에 나서기 전에 지역과 주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옥석 가리기’는 결국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의 몫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를 가려내야 한다. 일반 시민의 상식적 수준에 비춰 함량 미달인 후보들이 지역의 일꾼을 자처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성숙한 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1 11:53

해양환경공단의 예선사업, 공정과 정의의 수술대에 올려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기간 내내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었다. 공정과 정의라는 기치를 내걸고 마침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공정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고 올바름을 말한다. 어떤 사안을 평가함에 있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모든 경우를 동일한 비율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란 사회나 공동을 위한 옳고 바른 도리다.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 1덕목이다.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돼야 한다.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 기준없는 예방선 배치 운용으로 항만에서 예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게 과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할까. 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이다. 공기업인 공공기관은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정부의 출연과 출자및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된다. 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해 해양환경의 보전, 관리, 개선 및 해양 오염 방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공단은 군산항을 비롯한 전국 8개 항만에 총 27척의 예방선을 운용하면서 민간업체와 경쟁을 하면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1990년대 등록업으로 전환된 예선업계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민간업체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단은 예선시장에서 발을 빼지 않고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 민간 개별 예선업체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공단과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 예선사업의 수익으로 공단의 운영자금을 마련한다니 사기업과 다름이 없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정의에 맞지 않다. 더구나 공단은 합리적인 기준없이 항만별로 예방선을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입출항 척수는 예선 수요를 결정한다. 그런데도 공단은 전국 입출항척수의 2.2%인 군산항에 전체 예선척수 7척 중 57.1%인 4척이나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반면 군산항보다 입출항 척수가 많은 평택항에 3척, 포항항에 1척의 예방선을 배치하고 있으며 인천항, 여수 광양항, 대산항, 목포항에는 한 척의 예방선도 운용치 않고 있다. 누가봐도 공정치 않다. 최근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된 권성동의원(강릉)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공공기관으로 예인선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민간업자들이 먹고 살겠다는 데 공단이 다 해버리면 민간업체들은 무엇을 먹고 살겠는가"라며 공단의 예인선사업을 질타한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김제,부안)이 "선박통행량이 적은 항만에 많은 예방선이 배치돼 있는 반면 선박통행량이 상대적으로 많은데도 예방선이 적게 배치되거나 아예 배치돼 있지 않다" 면서 항만별 예방선 배치와 관련, 일률적인 비율 적용 등 합리적인 기준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한국 예선업 협동조합 부산지부가 공단에 항만예선 수익사업 재고를 요청했고 군산항발전협의회도 예방선 배치운용개선을 통해 전북홀대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했다. 공정과 정의에 맞지 않으면 상식과 거리가 멀다. 공단의 개선 소식은 여전히 들리지 않는다. 새정부는 공단의 예선사업을 공정과 정의의 수술대에 올려 공단이 진정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안봉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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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2022.04.21 10:38

지지율과 컷오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혁신 공천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송영길 전 당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에서 배제하는가 하면 특별한 흠이 없던 송하진 지사가 3선 문턱에서 컷오프 당했다.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후보군 중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적합도 선두권을 달리던 유력 후보들이 줄줄이 경선 후보 명단에서 제외됐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는 이번 공천 심사에서 기초단체장 후보 47명 가운데 12명을 탈락시켰다. 유진섭 정읍시장과 장영수 장수군수 등 현역 단체장 2명이 아웃되고 송지용 도의회 의장과 최영일 도의원이 고배를 마셨다.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에 있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 윤승호 전 남원시장,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 등 유력 주자들도 경선 후보 명단에서 제척됐다. 컷오프 당사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공천심사위의 결정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일부는 전과기록이나 비위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무소속 출마를 벼르기도 한다. 하지만 무소속 출마 시 승산이 별로 없어 컷오프 후보들의 고민이 깊다. 민주당의 이번 경선 후보 압축과정을 보면 전체 지방선거 구도와 당선 가능성, 그리고 대선 패배에 따른 당의 혁신 의지를 보여 주려는 측면이 강하게 작동한다. 특히 전북지역은 도덕성이 컷오프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했다. 당에 대한 정체성이나 기여도, 업무 수행 능력 등은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도덕성은 전과나 비위 행위, 사회적 물의 등 평가 기준이 명확히 드러나 손쉽게 걸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후보의 도덕성을 이유로 컷오프 하면 낙천 명분으로 삼기도 좋고 공천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한 듯하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지지율 선두권 후보들을 과감히 컷오프 시킨 것은 지역정서와 무관치 않다. 대선 패배 이후에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80% 선에 달할 정도로 전북에서 콘크리트 지지를 유지하는 만큼 누굴 내세워도 당선 가능하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여기에 대선 패배에 따른 당의 쇄신과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현역 단체장이나 선두권 후보들을 대거 탈락시킴으로써 혁신 공천의 명분으로 삼은 점도 있다. 그러나 전북의 집권당인 민주당이 도덕적인 후보 공천만으로 지역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는 없다. 쇠락과 소멸의 기로에 선 전북을 살려내려면 미래 비전 역량과 실행 역량을 갖춘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지금 압축된 시장·군수 후보군의 면면을 보면 과연 지역을 살릴만한 인물인지 의문이 든다. 공천 신청자 중에 적임자가 없으면 능력 있는 새 인물을 발굴해서라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4.20 17:12

전라북도 대표 관광축제 小考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축제에는 그 나라만의 고유한 문화가 담겨 있어 특별한 매력이 있다. 축제는 그 배경이 대체로 종교적인 데에서 기인한다. 한편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과 체육 등 복합적인 문화 요소도 투영되어 있다. 고대 올림픽과 디오니소스축제(Dionysus Festival),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 같은 행사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추석과 설 명절, 그리고 부처님오신날 행사도 마찬가지다. 브라질 리우카니발(Rio Carnival), 독일의 옥토버페스트(October Fest),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의 토마토축제(La Tomatina), 그리고 미국의 할로윈축제 등은 이제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즐기는 글로벌 축제다.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 볼 축제가 있다. 브라질 리우카니발과 스페인 발렌시아 토마토축제다. 강렬한 타악기 연주와 함께 격렬한 춤을 추면서 거리를 행진하는 화려한 광경! 브라질로 건너온 포르투갈 사람들의 후예들과 브라질로 팔려온 아프리카 사람들의 후예들이 펼치는 축제! 브라질 리우카니발이다. 브라질 관광부(Ministerio do Turismo)와 무역서비스관광연맹(NCTGST)의 발표에 따르면 카니발 기간에 2만여 개의 일자리와 약 2조 원의 직접적인를 수입이 생긴다고 한다. 2020년에는 리우데자네이루를 포함하여 6개 축제 중심도시에 참가한 인원이 무려 3,600만 명이라고 한다. 2021년과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축제개최를 못해 일자리가 줄고 지방정부의 세수가 급격히 감소,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성공적인 축제 하나가 그 나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고글과 머리 수건을 쓰고 낡은 옷을 입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모여 정오가 되면 100톤이 넘는 토마토를 광장에 쏟아 붓고 으깬 토마토를 약 두 시간 동안에 걸쳐 서로에게 던지며 광란적으로 즐기는 축제! 스페인 발렌시아 토마토축제다. 매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 스페인 발렌시아의 소도시 부뇰(Bunol)에서 성황리에 열린다. 부뇰은 지중해성 기후로 품질 좋은 과일이 풍부하고 특히 토마토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1944년 토마토 값이 크게 떨어지자 성난 농부들이 시의원들에게 토마토를 던진 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토마토가 뿜어내는 붉은 색상과 놀이 체험적 요소에 춤, 음악, 불꽃놀이가 어우러진 복합 이벤트가 성공 요인이다. 우연히 시작되었고 역사도 짧지만 독창성이 있으면 이처럼 지속가능한 성공축제가 될 수 있다. 최근 전라북도가 관내 14개 시·군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대표 축제를 선정, 지속적이고 경쟁력 있게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선정된 축제들의 테마 자체는 몇 개의 축제를 제외하고 각 시·군의 자연적, 역사적, 산업적, 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한 것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수요자(관광객) 관점이 아니라 지나치게 공급자(각 시·군) 관점에서 개최 시기를 정한 점이다. 선정된 축제가 1, 2, 3, 4, 6, 7, 12월에는 전무하고 5월(부안 마실축제), 8월(무주 반딧불축제), 11월(익산 서동축제)에 각각 1개씩, 그리고 9월에 2개(김제 지평선축제/완주 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가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에 10월에는 무려 9개(전주 비빔밥축제/군산 시간여행축제/정읍 구절초꽃축제/남원 흥부제/진안 홍삼축제/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임실 N치즈축제/순창 장류축제/고창 모양성축제)가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1년 중 5개월 동안만 개최하게 된다면 축제의 자원과 기간적 스펙트럼(Spectrum)을 그만큼 좁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노파심! 전라북도 대표 관광축제들의 매력도 제고 방안과 시·군간 연계방안, 그리고 홍보와 마케팅 방안이 촘촘히 잘 수립되어 있기를,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김정수 미래경영연구소 전문위원·전 건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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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14:20

지방의 시대, 지방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벚꽃이 필 때면 입에서 흥얼거리는 봄노래가 있다. 가사말을 떠올리면 흩날리는 벚꽃 속으로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최근 봄노래에 대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벚꽃 엔딩’을 압도적으로 최애 봄노래로 꼽았다. 활짝 핀 벚꽃길을 걸으며 사람들은 봄을 만끽하지만, 비수도권 지방대학에게는 벚꽃 개화가 마냥 좋은 건 아니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라는 표현대로 지방대학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20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 시기가 되면서,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 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다. 2021년 기준으로 총 40,586명이 미충원 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미충원 인원 중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지방 대학의 위기가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미충원으로 인해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는 지방 대학이 증가하며, 폐교 위기 대학 증가 등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 위축 및 공동화 현상을 야기하는 한편,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해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는 구조를 만든다. 일례로, 남원시는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주변 상권이 침체되고 원룸촌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설상가상으로 지역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구직단계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2차 유출도 증가하면서 지역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매출 1,000대 기업 중 764개가 수도권 소재)되어 있음에 따라 지역의 청년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다시 지역 일자리가 감소되고 이는 지역의 인구감소를 초래하고 지방 대학의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2018년 기준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 수도권에서 취업한 비율은 88.3%이며, 지방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 취업한 비율도 39.5%에 이르는 등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방 대학의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자체 선정한 지역 핵심산업과 관련해 대학 교육과정 개편, 기업의 R&D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정부 차원의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지역기업에 맞는 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대학-기업과 자체적인 협력체계 마련도 병행 중인 상황이다.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은 결국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졸업 후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인재를 채용한 지역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국·공유재산 지원, 규제 특례 등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지역대학을 졸업해 지역기업에 취업한 청년 인재에 대한 주거 지원, 일정 기간 이상 지역기업에 근무를 이어간 직원에 대한 우대 혜택 부여 등 보다 과감한 지역 정착의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지방 대학 육성을 핵심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새로운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지방 중심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방소멸의 시대, 지방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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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14:20

[한 컷 미술관] 진초 개인전: 내 안의 영웅을 깨우다

2022. 4. 22 ~ 5. 1 연석산미술관 미 술 가: 진초 명 제: 우산 아래 재 료: 화선지에 채색 규 격: 120.0x90.0cm 제작년도: 2022 작품설명: 자신의 얼굴에 슈퍼 히어로의 마스크를 씌운 자화상이다. 이는 작품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힘 있는 영웅으로 거듭나게 하는 설정이다. 자신의 ‘몸에 내재한 힘’을 전달하고 일깨우길 희망하는 표현이며, 그림 속 히어로를 통해 삶 속에서 자신감과 행복감을 되찾으려는 바람이다. 미술가 약력: 진초는 중국 호남성 헝양시 출신이며 시안공정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전북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석사 과정 연구생이다. /문리(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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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14:19

‘새만금 트라이포트’ 새 정부 임기내 완성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있다”며 임기 내 새만금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고, 전북 도민들은 역대 보수정당 대선 후보 가운데 호남지역 최다 득표율인 14.42%의 지지를 보냈다. 새만금 등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윤 당선인의 생각처럼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자 더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국가의 미래다. 미래의 땅 새만금의 성패는 교통 SOC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국이 1일 생활권에 접어들었고 교통 SOC는 글로벌 시대의 필수 요건이다. 전북과 국가발전을 이끌 새만금이 국내외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미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연결수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새만금 교통 SOC 구축사업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새만금을 외부로 이어줄 도로는 지난 2020년 동서도로가 개통됐지만 3개 핵심축 가운데 남북도로는 2023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2025년 완공 예정이다. 새만금 인입철도는 오는 2027년 마무리될 계획이며, 글로벌 새만금을 위한 국제공항은 2028년, 6선석 규모로 조성되는 신항만은 오는 2030년 완공 예정이다. 도로와 철도가 갖춰져 내륙 물류수송 체계가 구축되더라도 공항과 항만 없이는 물류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전체 부지 가운데 70%가 산업용지인 새만금의 산업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완공 시기가 제각각인 새만금 교통 SOC의 동시 개통이 필요한 이유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미 대통령직인수위 등에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를 인입철도 개통 시기인 2027년으로 통일해 달라고 건의했다. 20일 전북을 방문한 윤 당선인은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을 임기중에 빨리 마무리 짓고 고도화된 첨단산업시설 및 스마트농업 등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새 정부의 구체적인 새만금사업 실행 방안을 오는 25일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북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윤 당선인의 약속이 교통 SOC 조기 완공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0 14:08

내각을 ‘친교모임’화 하는 윤석열 당선인

지난 4월 14일 3차 내각 인선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초대 장관후보자가 모두 발표됐다. 전체 19명 후보자 중 전북 출신은 2명이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과거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 전북 출신을 부정해 온 인사다. 또 한명의 전북 출신인 이상민 후보자는 과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임명당시 출신을 서울로 프로필에 담은 탈전북인사에 충암고 서울법대의 윤석열 후보자 직계라인일 뿐이다. 광주전남은 한명도 없다. 철저한 호남 무시다. 대선기간 윤석열 후보는 유세기간 내내 통합을 외쳐왔지만 이번 인사로 통합은 요원해졌다. 호남은 윤석열 후보자에게 보수정당 최다 득표를 선사했다. 전북서 14.42%, 광주에서 12.72%, 전남에선 11.44%를 기록하며 역대 보수정당 대선 후보 중 최초로 호남 3곳 모두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0.74% 차이의 신승에서 과거보다 높아진 호남 득표율도 한 몫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호남은 외면 당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통합내각을 구성했다. 지역별 안배, 성별 안배가 내각의 중요 척도로 자리매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기 내각에서 출신지역이 영남 6명, 수도권 5명, 호남 4명, 충청 3명이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영남 7명, 수도권 4명, 충청 4명, 호남 2명으로 호남을 소외시켰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성 장관을 5명 임명하며 공약사항인 여성 30% 내각을 달성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은 3명의 여성 후보자에 그쳤다. 그 마저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사항으로 내걸어서 정부조직법 개편시 2명으로 하향 조정될지 모른다. 무엇보다 윤석열 1차 내각의 문제는 ‘심복인사’, ‘친구인사’, ‘지인인사’로 내사람만 챙겼다는 점이다. 국정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내각을 ‘친교모임’화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을 사석에서 형이라 부를 정도로 복심이다. 자녀 입시문제가 불거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40년지기 술친구이다. 전북출신으로 구분된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은 윤 당선인의 고교 대학 직계 후배일 뿐이다. 이뿐만 아니다. 측근인 한동훈, 이상민 후보자를 통해 ‘권력기관 사유화’를 공표한 인사이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폐지하겠다고 한 바 있다. 민정수석의 업무인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주로 맞게 될 것이다. 법무부장관에 한동훈을 임명시키고 고위공직자 인사권까지 쥐어줘 ‘소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음모다. 행안부 장관에 이상민을 앉혀 경찰까지 장악하려는 술수일뿐이다. 한편, 필자가 보임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도 이창양 산업부장관 후보자의 전범기업 사외이사 경력과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의 20억 원 규모의 비상장 기업 주식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현미경 검증으로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의 실체를 밝혀 윤 당선인의 폭주인사 브레이크를 채우겠다. 추후 통합을 상징하고 협치가 가능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내각’을 구성해야지, ‘지인을 위한 내각’을 구성해서 되겠는가.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국정이 친분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만큼 가볍지 않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오피니언
기고
2022.04.20 13:37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 치르자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를 확정해 발표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컷오프(공천배제)된 일부 예비후보들은 당의 심사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직 단체장과 그간 여론조사를 통해 당선 유력 후보로 부상한 몇몇 입지자들이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파장이 크다. 컷오프된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은 당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도민 대신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의 주인이 됐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온다. 당연히 짚어봐야 할 문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사실상 특정 정당에서 뽑아온 그간의 전북지역 선거풍토와 실상부터 돌아보아야 한다. 전북지역 선거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래된 공식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에게 80%가 넘는 몰표를 쏟아부으며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줬다. 정당은 자체적으로 정한 공직후보자 추천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뽑아 공천하고 유권자의 최종 선택을 기다리면 된다. 경선 방법도 당의 후보를 뽑는 과정인만큼 정당의 규정이 우선이고,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당원들의 의사만 물으면 된다. 국민참여라는 거창한 명목으로 당의 후보를 뽑는 일에 비당원 유권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의 오만이자 치밀하게 계산된 선거전략이다. 그런데도 전북에서는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으로 여겨졌고, 그 결과가 어긋나는 일도 많지 않았다. 특정 정당의 후보가 되는 일이 선거 당일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도 없이 곧 당선으로 인식된다면 전북지역 유권자들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선거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전북도민은 이제라도 특정 정당에 넘겨준 선거권을 되찾아와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일꾼은 당연히 주민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당이 아닌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 누가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자질, 그리고 비전과 열정을 갖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유권자가 선거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정당에서도 주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해 ‘옥석 가리기’에 더 신경을 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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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4.20 12:07

송하진 도정 성공적 마무리 기대한다

전북 도정 사상 최초의 3선 도지사를 꿈꾸던 송하진 지사가 지난 18일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공천과정에서 경선 무대에 오르지 못한 채 컷오프되면서 내린 정계 은퇴 결심이라 아쉬움이 클 것이다. 송 지사가 비록 3선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전주시장과 전북도지사를 두 번씩 연임하며 전주와 전북 발전을 위해 쏟은 열정은 평가받을 만하다. 사실 송 지사의 전주시장과 전북도지사 재임기간 16년은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이 더 많았다. 전주시장 취임 초기부터 전임자인 김완주 지사가 시장 재임시절 추진했던 전주경전철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시련을 맞았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시정은 전북도의 견제로 곳곳에서 암초를 만났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늘날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은 전주 한옥마을의 기틀을 다졌고 전북의 주력산업이 된 탄소산업의 밑그림을 그렸다. 전주시장 8년을 마친 뒤 전북도지사에 당선돼 재임한 8년의 기간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고 GM 군산공장이 폐쇄되는 등 지역경제가 위기로 치달았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등 시련이 이어졌다. 그러나 송 지사에게 시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임기 초 6조원 대에 불과했던 국가예산 규모를 지난해 9조원 가까이 끌어올렸고 새만금은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착착 구축되면서 희망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탄소산업과 수소산업이 전북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세계 잼버리와 아태 마스터스 등 국제대회 유치에 성공하면서 전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글로벌 전북’의 기틀도 닦았다. 정권 교체로 민선 8기 전북도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당장 국가예산 확보와 굵직한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과제로 떠올랐다. 송 지사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도정을 챙기면서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도지사 경선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도 송하진 도정의 좋은 정책과 비전을 계승해 전북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1981년 공직에 입문해 41년 동안 국가와 전북 발전을 위해 쏟아온 송하진 지사의 열정이 전북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