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02:44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사설]전주시, 주 4.5일 근무제 민원 불편 없어야

전주시가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재충전과 자기개발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시범운영에 들어간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업무 공백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어야 할 것이다. 주 4.5일 근무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 4일 근무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다. 이미 제20대 대선에서 정의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시 이재명 후보도 주 4일 내지 4.5일제 시범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2025년 대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고, 주 4.5일제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정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또 연내에 이를 도입하는 기업에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 재정 지원을 가능케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4.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찬반양론이 분분했다. 찬성 측은 제도 도입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노동 집중도가 높아져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주장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은 비용 부담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주시가 시행하는 주 4.5일 근무제는 기존 주 40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근무 일수만 0.5일 줄이는 방식이다. 가령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추가 근무하면 금요일에는 오전 4시간만 근무하는 것이다. 다만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운영 인원을 부서별 정원의 25%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문제는 업무 공백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에서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만 혜택이 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거기에 민원인에게 불편까지 초래한다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 이 제도가 민간에까지 확대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10 18:32

[사설] 전북인권사무소 빨리 설치해라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 문제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부산(2005년), 광주(2005년), 대구(2007년), 대전(2015년), 강원(2017년) 등 전국 5개 지역에 설치‧운영 중이다. 전북은 광주인권사무소 관할인데 광주, 전남, 제주 등과 더불어 하나로 묶여 있어 지역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우선 광주에 있는 인권사무소를 방문하려면 왕복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민원 당사자인 장애인, 아동,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여간 힘든게 아니다. 지역민들의 인권보호와 구제 등 보다 신속하고 양질의 인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건의해 온 이유다. 지난 2017년부터 전라북도 인권전담부서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지역인권사무소가 병행 운영될 때 도민의 인권보호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문제를 그냥 놔둘때가 아니다. 물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한 행정의 광역화를 통해 비용절감및 효율성 증대라는 잇점이 없는게 아니나 이는 전체적인 틀에서 볼때 그런것이고, 실제 사회적 약자 개개인의 삶 속에서 본다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북 도민의 인권상담 신청 건수는 연평균 143건이나 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223건), 광주(378건), 전남(204건), 경기(176건)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수치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이 지속적으로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건의한 결과 2023년과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직제에 전북사무소가 반영되는 듯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직제개정 최종안에서 세 차례 연속 제외되며 아쉬움을 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전북인권사무소 설치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에 적기에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흘리는 눈물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 이는 단순히 지역에 특정 기관을 더 설치하려는 지엽적이고 사소한 이기적 사고가 아니다. 사소한듯 해도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문제는 매우 핵심적인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10 18:32

[오목대] 허물 수 없는 기억 ‘새창이다리’

다리(교량)는 연결이다.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구조물로 소통의 상징이자 공동체의 기억이다. 오랜 세월의 무게를 버텨내고 서 있다면 그 의미는 더 특별하다. 공간을 건너면서 시간을 건너는 경험까지 할 수 있다. 그 위를 오갔을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취, 그리고 한 시대의 기술이 담긴 문화유산이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 속에 가장 먼저 철거되는 인공 구조물이 바로 오래된 교량이다. 세월의 무게가 켜켜이 쌓여 안전성이 떨어지고, 교통량과 체계가 바뀌면서 대부분 보수가 아닌 철거·신축을 선택한다. 물론 예외는 있다. 세월의 풍화에 깎여 더 이상 차량의 무게를 견디지도 못하고, 이동 통로로서의 역할도 줄었지만, 그 위를 지나온 시간과 이야기를 남겨두기로 한 옛 다리가 극소수지만 남아 있다. 만경강 하류, 김제시 청하면과 군산시 대야면을 잇는 새창이다리가 그렇다. 1933년에 건립된 길이 약 530m의 구조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로 알려져 있다. 이 다리의 김제 쪽 통로는 신창마을이다. 조선시대, 김제 만경벌판에서 서해로 통하는 포구였던 신창진(新倉津·새창이나루)이 있던 나루터다. 20세기 초 일제가 수탈한 쌀을 신작로를 통해 군산항으로 운반하기 위해 이곳 나루터에 다리를 건설했다. 일제 쌀 수탈의 아픈 역사를 짊어진 이 낡은 다리는 1989년 바로 옆에 새 교량(만경대교)이 준공되면서 사실상 역할을 마쳤다. 이후 차량 통행이 금지되면서 강태공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시화전과 사진전이 열리는 문화공간이 되기도 했다. 그렇게 세월의 강을 건너온 이 다리가 최근 다시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역시 노후 시설물의 ‘안전성’이 문제가 됐다. 전북지방환경청이 하천정비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시설물’로 판단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사고위험이 있는 데다 관리주체마저 명확하지 않아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다. 새창이다리는 분명 커다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그렇다고 아예 없애는 것이 능사일까? 위험 요인과 함께 이 오래된 다리의 가치와 의미까지 허물어버려야 할까? 단순히 낡은 교량이 아니다. 주민 삶의 애환이 겹겹이 쌓여 있는 근대산업시설의 흔적이자 일제강점기 식량 수탈의 상징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적지 않다. 또 1930년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초기 철근콘크리트 교량으로, 근대 토목기술 발전사를 보여주는 기술유산으로서의 가치도 크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안전과 역사, 두 가치를 함께 지켜내면 된다. 교량의 본래 기능은 이미 새 다리에 맡겼으니, 남아 있는 옛 다리에는 역사와 기억을 맡기면 될 일이다. 철저한 보강을 통해 보행자 전용 산책로, 문화·교육 공간으로 의미 있게 남기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근대 토목구조물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11.10 18:31

[문화마주보기]첫눈

첫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남녀합반인 우리 교실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첫눈은 시시하게 내리다가 말다 그치고마는 것인데 그해 첫눈은 유리창을 가득 메우며 쏟아졌다.고1이었던 우리. 나는 옥이를 바래다주기 위해서 나섰다. 가시내는 벽골제와 명금산이 가깝게 보이는 동네에 살았다. 손목에 차는 노란 고무줄로 참새 꽁지같이 묶은 뒷머리에 눈송이가 붙들렸다가 떨어지곤 했다. 우산이 없어 스케치북으로 머리를 가려주었다. 그래도 눈송이가 달려들어 옥이의 흰 목덜미를 빨아먹었다. 쌓인 눈 위에 다시 펑펑 눈송이가 쏟아지는, 스케치북이 감당을 못하는 함박눈에 나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냥 눈 맞음서 걷자.” 옥이는 내 어깨에 묻은 눈을 털어주며 입술을 빛냈다. 눈썹이며 볼이며 턱선의 맺음새가 붓으로 그린 것처럼 고왔다. 교문에서 나와 화호 초등학교 담장을 끼고 걸으면 정자동으로 넘어가는 낮은 언덕이 있고 거기를 지나면 방앗간을 낀 작은 삼거리가 나왔다. 우리는 김제 쪽으로 가지 않고 느티나무들이 서 있는 정자 앞 농로, 명금산으로 가는 지름길에 들어섰다. 눈발은 그칠 낌새를 지운 듯 펑펑 우리 앞을 가로막았다. 신발이 푹푹 빠졌다. 옥이의 자주색 책가방을 내가 들고 얼마나 걸었을까. 눅눅해진 스케치북으로 머리를 가렸고 내게 바짝 붙었지만 감청색 코트를 눈발에 맡기다시피 한 옥이가 턱을 떨고 있었다. 곧 꽁꽁 언 눈사람이 될 것 같았다. 안 되겠다, 무슨 수를 내야겠다. 주위를 둘러보니 초가집 같은 짚벼눌 두 동이 있었다. 그 앞으로 다가섰다. 짚다발을 빼내려고 용을 썼다. 한 개만 빠지면 여러 개가 쉽게 빠질 터, 그러면 우리는 짚벼눌 속 안방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짚다발은 빠지지 않았다. 어른들이 짚다발끼리 밀착시켜 얼마나 아금박스럽게 쌓아 올렸는지 고1짜리에게 짚다발은 숫제 악다구니를 썼다. 엊그제 친구들은 잘도 빼내던데 도대체 왜 이러냐, 기를 쓰며 실갱이를 벌였지만 짚다발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눈발은 함박눈으로 바뀌는 중이었다. 그때 옥이가 옆의 짚벼눌을 가리켰다. 짚다발을 빼간 흔적이 눈에 덮이고 있었다. 그 앞에 가서 짚벼눌 어개지지 않게 짚다발 여남은 개를 뺐다. 우리는 짚벼눌 속 안방에 들었다. 서로 눈을 털어주며 손을 맞잡기도 하며 앞니 드러내고 맘껏 웃었다. 붓으로 그린 듯한 옥이 얼굴이 발갛게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짚벼눌 바깥을 죄다 지워버린 함박눈이 펑펑 짚벼눌 안방을 덥히고 있었다. 키도 작고 못생긴 데다 손이 야물기는커녕 짚다발로 못 빼는 순 엉터리를 아끼는 옥이. 얼굴에 눈송이 녹은 물이 빛났다. 이마며 콧등, 희디흰 목덜미에 맺힌 물기를 나는 손수건으로 찍어냈다. 좁아터진 짚벼눌 안방에서 옥이가 내 팔을 꼬옥 끼고 가만가만 숨길을 열어주었다. “이 길을 걸어 집에 갈 때먼 꼭 니가 따라오는 것 같었어야… 뒤돌아보면 너는 없고, 몇 걸음 띠다가 뒤돌아보면 너는 또 없고… 그래서 아예 뒤로 걸었어야… 하늘엔 초저녁 별이 드문드문 떠 있고. 맞어, 그때보톰 너는 내 별이었어야. 오늘은 첫눈이고…” 새끼염소의 혀처럼 말랑거리는 옥이 목소리가 내 심장에 또록또록 박히고 있었던가. 나를 바라보는 가시내 눈망울 속에 뭔가가 일렁였던가. 집에 가기 싫은, 이 짚벼눌 속 안방에 오래오래 갇히고만 싶은 우리를 응원하듯 함박눈이 펑펑펑 쏟아졌다. 옥이 목선이 더 가늘어졌다. 이병초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5.11.10 18:31

[경제칼럼]인구가 깡패다

충북 천안 인구가 70만 명을 돌파했다. 연접한 아산은 35만 8천 명으로 둘이 합쳐 100만 명이 넘는다. 지하철 1호선이 아산까지 운행되고 있으니 실질적 수도권이다. 천안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같은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있는 5개 산업단지, 대학도 12개 이상이다. 기업, 교통, 정주 여건이 갈수록 좋아지니 인구가 늘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니 갈수록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충북 청주시 인구는 외국인 포함 88만 명을 넘겼다. 기업들은 즐비하다. SK하이닉스, LG전자, 삼성SDI 등 대기업과 롯데, 오리온 등 식품 대기업, 바이오, 제약 분야 셀트리온, GC녹십자 등이다. 오송 바이오 산업특화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가보면 누가 오송과 오창을 ‘읍’이라고 보겠는가. 실질적 수도권인 천안 이남에 행정도시 세종시를 제외하면, 지방에서는 청주만 성장하고 있다. 내년 청주에는 하이닉스 공장이 추가 가동되고, 스카이라인은 갈 때마다 바뀌고 있다. 10년 전 청주와 청원 통합은 단순히 구가 2개에서 4개가 된 것을 넘어, 중앙정부와 기업 투자유치 조건을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은 달랐으나 통합 창원시 ‘마산·창원·진해’는 속 시끄러웠지만 몸집 불린 생존을 택했고, 과제를 남겼다. 작년 군위는 살기 위해 스스로 대구가 되었다. 위 열거했던 다른 지역 성장세는 접근성과 교통이 좋고, 집적화가 잘 되었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와 단순 비교 하자는 것은 아니다. 전주시는 외국인 인구 포함 63만 8천 명으로 감소세고, 완주군은 삼봉웰링시티 등으로 10만 명이 되었다. 전주는 재개발하지 않으면 집을 지을 곳도 없고, 문화재가 나온다. 도시가 확장되면 세금이 연 100억 원씩 추가 투입되는 동시에 원도심 공동화는 가속된다. 재정이 부족해 일을 할 때마다 지방채 발행은 필수다. 도심 내 기업은 정해져 있고, 한옥마을은 하룻밤 자면 떠난다. 그리고 완주는 향후 획기적으로 공장이 더 늘 수 있을까? 인구가 늘 수 있을까? 솔직히 그동안 인구는 어떻게 늘었을까? 전북은 정치도 행정도 언제나 눈물겹다. 탄소소재법, 전북특별법, 광역교통법 통과가 그랬다. 예전 전주시 특례시 포함 요청도 안쓰러움을 더했다. 그리고 당시 여가부 책임으로 결론이 났지만, 잼버리 스티그마는 전북 몫이다. 올해 행정안전부 주민투표 결정은 어려워 보인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자중하고, 완주군과 깊게 대화해야 한다. 완주에 대한 선물이 있어도, 존중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완주의 반대가 압도적인 것도 아쉬움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이기 때문 아닐까? 그리고 전주 시민들에게는 통합시 마스터플랜이 잘 보이지 않는다. 완주도 여러 불리하고 불편한 것이 많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반대하지 말고, 받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간 네 번의 시도가 있었으니, 이번에 부결되면 정말 끝이다. 서로 매일 출퇴근과 물자를 교류 하는데,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는 것이다. 오죽하면 김제하고 합치라는 말이 나온다. 차라리 성급하게 주민투표 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찬반을 평가하는 것이 이 작은 땅의 평화로운 선택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스마트폰 생활 15년이 삶을 이렇게 바꿔 놓았는데, AI는 5년 안에 국가경쟁력과 삶의 판도를 바꾼다고 한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10년 뒤 전북에서 살려고 할까? 아니 살 수 있을까? 살만한 인프라가 있을까? 수도권에 비해 어떻게 살까? AI 패권과 인구 소멸 시대, 우리 어른 세대는 미래 세대에게 어떤 전북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인가? 이대로 10년 뒤에는 오징어게임1 명대사처럼, “이러다 다 죽어”다. 인구가 깡패다.

오피니언
기고
2025.11.10 18:30

[기고] 뉴욕에서 분 작은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익산에 새로운 바람으로

얼마 전 세계의 시선이 뉴욕으로 향했다. 34세의 젊은 리더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되며 ‘변화의 상징’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화려한 경력보다 시민의 삶을, 구호보다 진심을 택했다. 뉴욕 시민들은 관성보다 변화를, 약속보다 실천을 선택했다. 그의 승리는 세대교체를 넘어 ‘새로운 도시 감각의 전환’을 보여줬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의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 도시정책의 흐름을 바꾼 ‘작은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라 할 수 있다.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는 “브라질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시의 변화 또한 그러하다. 한 정책, 한 실험이 도시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결국 국가의 변화를 이끈다. 나비효과는 작은 움직임이 예기치 못한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상징이다. 도시의 혁신도 이런 파동처럼, 한 사람의 의지와 공동체의 실천이 맞물릴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 익산의 변화 역시 화려한 구호보다, 시민의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익산의 지난 10년은 도시의 기반을 다진 시간이었다. 산업단지 조성, 교통망 확충, 생활 인프라 정비 등 물리적 토대를 갖췄다면, 이제는 도시의 감각을 새롭게 세워야 할 때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익산은 더 이상 멈춰 있을 수 없다. 다음 10년은 익산다움을 회복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새롭게 리브랜딩해야 하는 시기다. 그 중심에는 젊음과 다양성, 그리고 익산의 고유한 정체성이 있다. 최근 논의되는 익산형 돔구장, 익산역 광장 회복, ‘보석도시 익산’ 프로젝트, 미디어아트 혁신 등은 단순한 시설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함께 설계하려는 시도다. 도시의 경쟁력은 인프라보다 그 안의 스토리와 시민의 참여에서 완성된다. 익산은 더 이상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라, 자신만의 색과 이야기를 가진 창의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익산은 익산다워야 한다.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복제된 도시가 아니라, 역사와 산업,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자리 잡아야 한다. 백제문화의 깊이, 보석산업의 전통, 철도 교통의 요지라는 입체적 자산이 조화를 이룰 때 도시는 살아난다. 여기에 젊은 감각과 창의가 더해질 때 익산은 ‘살아 있는 브랜드’가 된다. 또한 익산은 젊어져야 한다. 도시를 젊게, 산업을 젊게, 문화와 정책을 젊게 만들어야 한다. 원도심에는 청년과 예술의 기운을, 산업에는 혁신 기술을, 도시 공간에는 즐길 거리와 머물 거리를 채우는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인구 유입이 아닌, 머물고 싶은 도시,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도시의 본질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사람과 문화의 에너지다. 지속 가능한 도시는 행정의 속도보다 시민의 공감에서 태어난다.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작은 실천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민의 힘이 모일 때 익산은 진정으로 성장할 것이다. 행정이 길을 닦고, 시민이 그 길을 함께 걸을 때 도시의 변화는 완성된다. 이제 익산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 과거의 익산이 산업의 중심이었다면, 미래의 익산은 문화와 기술, 창의가 공존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청년이 도전하고, 시민이 참여하며, 문화가 흐르는 도시 — 그것이 익산의 다음 10년을 결정지을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작은 날갯짓이 큰 바람을 일으키듯, 익산의 내일도 새로운 에너지 속에서 다시 피어날 것이다. 뉴욕에서 시작된 나비효과가 이곳 익산에서도 희망의 바람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오피니언
기고
2025.11.10 18:30

[딱따구리] 농어촌기본소득 선정 관련 갈등보다는 성숙된 주민자세 갖길 기대한다

순창군이 지난달 20일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다. 전체 군민, 약 2만7000여명이 매월 15만원씩 2년 동안 36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당시 모든 군민들은 환호를 지르며 기뻐했다. 그것도 전국에서 7개 지역만이 선정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많은 군민들의 가슴마저 벅차오르게 했던 순간이 엊그제 같다. 특히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순창군만이 선정돼 도민들로부터서도 큰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지급됐던 일부 수당들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줬다가 뺏아간다’는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의 갈등마저 유발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군민들 전체에게 더 많이 나눠주기 위해 일부 수당에 대한 조정을 ‘뺏아간다’는 표현으로 매도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생각 같아 보인다. 특히 선출직인 군수 입장에서는 농민수당뿐 아니라 농어촌 기본소득을 넘어 그 어떤 수당이든 만들어 주민들을 위해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는가? 게다가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에 있어서도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 군정을 펼친 군수의 철학이 있어기에 가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물론 받는 입장에서는 열 개를 준다 해도 마다하겠는가마는 군정을 살피는 입장에서는 하나를 주기 위해서도 여러 측면에서의 여건과 상황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현실임이 분명할 것이다. 부디 내 밥그릇만은 항상 커져야 한다는 이기적 논리보다는 우리의 밥그릇이 함께 커져 군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행복해지길 염원하는 대승적이고 성숙된 자세를 갖길 기대한다. 순창=임남근 기자

오피니언
임남근
2025.11.10 18:30

[새벽메아리] 2024년 한국 체불임금 일본보다 52배, 미국보다 42배 많다

한 청년이 센터로 체불임금 상담을 왔다. 노동부에 진정도 하고 법원에서 지급 결정문도 받았지만, 사업주는 돈이 없다며 임금을 주지 않았다.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경우만 신청할 수가 있어 자격이 되지 않았다. 청년은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며 상담 시간 잡는 것도 힘들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었다. 사업주는 정말 지급 능력이 없을까? 청년 말로는 사업주는 부인 명의로 버젓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두 달 치 알바 임금을 받기 위해 청년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싸우고 있었다. 2024년 체불임금은 2조가 넘었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임금 채권 보장 기금으로 운영되는 대지급금은 갈수록 커지는 체불임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체불임금 노동자들의 대지급금 이용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2024년 노동부에 체불임금 2조 4백억 원 중 미해결 체불임금이 약 7천억 원이다. 이처럼 갈수록 체불임금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2024년을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체불임금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체불임금이 일본은 약 933억 원, 미국은 약 2,773억 원으로 한국의 2조 4백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임금노동자가 일본은 한국보다 2.4배 많고 미국 6.6배 많은 걸 고려하면 임금노동자 대비 한국의 체불임금 수준이 일본보다는 52배 높고, 미국보다 42배 높다. 여러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경영자의 높은 윤리 의식 때문에 임금 체불이 적고, 미국은 ‘임금절도예방법’이라는 강력한 처벌로 임금 체불이 적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체불액 130만 원에 대하여 최대 3년의 징역형과 약 2,8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 고용주의 사업허가 취소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니 임금체불로 진정해도 돈만 주면 아무런 처벌이 없는 한국은 체불임금 사업주의 천국이나 다름없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자 노동부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신용제재, 정부 지원 제한, 공공 입찰 시 불이익과 퇴직금에만 적용하던 지연이자(20/100)를 재직 노동자의 체불임금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2회 이상 형사처벌 받은 사업주가 다시 임금 체불을 할 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음) 적용을 제외하여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타 출국금지, 체불임금의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 하지만 모두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이기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체불임금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의무화가 절실한데 언제 법제화될지 기약이 없다. 또한 한국 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다. 영세한 하청업체와 프렌차이즈에서 발생하는 체불임금 비중이 높아 대기업의 연대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학비를 벌어가며 주경야독하는 청년이 두 달의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해 1년 동안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법원과 상담 기관을 쫓아다녀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방정부도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지방 보조금을 받아 가는 사업장이 아닌지 감독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체불임금 노동자가 긴급하게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유기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

오피니언
주연휘
2025.11.10 14:23

[전북칼럼]피지컬AI와 에너지 대전환과 협업이 우리의 미래다

인간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거대한 화두에 직면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는 바로 현실로 다가온 느낌이다. 국제조약인 파리협정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 나아가 1.5℃를 달성토록 각국의 참여를 촉구, 모든 당사국에게 2020년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가 비전,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투자·연구 등 국가 전반의 과제, 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감축 전략 등 당장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전반적인 국가 정책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후변화의 교훈에서 우리가 자연을 정복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껴왔다. 이제는 자연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 국가로 에너지의 96% 정도를 수입하고 있고 우리 총 수출액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에너지 가격 변동에 경제가 지배당하며 살고 있으며 더불어 환율변동에 의해 에너지 가격이 민감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양질 전환의 법칙은 일단 양이 축적되고 쌓여야 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며 대량생산과 매출 확대를 달성한 뒤 산업의 질적인 성장과 수준향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대학은 10년 후의 원천기술, 연구소는 5년 후의 상업화 그리고 기업은 3년 후의 시장 진입에 대한 기술을 준비한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구조는 산학연의 경계를 넘는 혁신적 협업을 요구하고 있다. 변화에 대한 빠른 정책변화가 풍성한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 지역사회는 과감한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하고 있나 검토해 보면 준비가 부족하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우리에게는 미래 먹거리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가 다가왔으니 바로 에너지 대변환과 AI기반 피지컬모빌리티 융합기술이다. 선제적으로 대비할 경우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임이 확실하다. 특히 AI는 경제사회, 기술과 과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체계 전반의 과감한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전력공급의 이슈에서 비교적 여유가 있어 산업확보가 우월한 입장이다. 이제 우리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바로 우리가 선점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류의 역사는, 불의 발견, 증기기관과 전기의 발명과 같은 기술적 전환점들이 인류의 생활 전반을 변화시켜 왔다. 이제 우리는 AI라는 또 한 번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환의 순간에 서 있다. 다른 신기술보다도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며,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 그러하듯 경쟁이 치열하리라 예상되지만 에너지 분야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AI 기술과의 융합이 산업 대전환의 중심에서 새로운 초격차를 만들어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홍기 우석대학교 산학부총장

오피니언
기고
2025.11.09 18:55

[사설]미래 핵심 에너지기술 ‘인공태양’ 철저한 준비를

1조2000억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장치) 연구시설 유치를 놓고 전북 전남 경북 등 7개 자치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생산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첨단연구 기반시설 사업 공모를 낸 과기부가 심사를 벌여 최적지를 결정하게 된다. 새만금 국가산단에 이 사업을 유치하기로 한 전북자치도가 지난 6일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총력전에 들어갔다. 인공태양 입지의 적정성 평가 항목은 50만㎡ 이상 단일부지 및 추가 확장부지 제공과 전력공급 역량 여부 등을 평가하는 기본요건(40점), 연구시설의 안정성 및 핵융합 연구시설에 대한 주민수용 등을 평가하는 입지조건(50점), 제도적 행정적 지원 사항 등을 평가하는 정책부합성(10점) 등이다. 이같은 평가항목에 새만금 국가산단이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전북자치도는 판단하고 있다. 새만금은 50만㎡ 이상 단일 부지를 공급할 수 있고 추가 확장부지도 제공이 가능하다. 또 새만금 산단 인근 옥구배수지 등에서 용수 공급도 충분하다. 이와함께 대형 데이터센터 3~4개를 가동할 수 있는 250MWA라는 막대한 전력 수급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여건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대규모 연구시설 조성에 필수인 ‘전력·부지·용수’ 3박자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관련 인프라 역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등은 2009년부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전신인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했고, 2012년에는 플라즈마기술연구소가 문을 열어 핵융합 연구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인공태양은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미래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국가 전략기술이다. 새만금에 인공태양을 유치한다면 수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전북이 미래 핵심 에너지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다. 새만금에 활력을 불어넣을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발대식을 갖고 닻을 올린 만큼 인적 자원과 정치 행정력을 총동원해 꼭 성공시키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9 18:44

[사설] 위기의 농촌학교 활력 찾기, ‘자율중’ 주목

인구절벽 시대, 농촌 작은 학교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해마다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인접 학교 간 통합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안군 하서면에 있는 하서초등학교와 백련초·장신초등학교 등 3개 학교가 하나로 통합해 개교했다. 또 남원교육지원청에서는 서부권역의 4개 중학교를 통합한 ‘거점형 적정규모 학교’를 추진해 관심을 모았다. 전북도의회에서는 기숙형 학교와 학부모 거주시설까지 고려한 농어촌 지역 특화 교육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농촌 작은 학교를 되살려 지역 공동체 복원의 중심 공간으로 활성화시키자는 지역사회의 노력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물론 학생수 10명 미만의 너무 작은 학교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농어촌 공동체의 연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 공간인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 자율중학교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자율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학교 및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로, 교육감이 농어촌 학교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농어촌의 자율중학교는 심각한 학생 모집난으로 폐교 위기를 겪는 인근 중학교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반학교와 달리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면서 인근 지역은 물론 도시 학생들까지 찾아오고 있다. 실제 농촌 자율학교인 남원 용북중학교는 최근 73명 정원인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전국 20여 개 시·군에서 123명이 지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학생수 감소로 한때 폐교 위기에 처했던 이 학교는 2007년 자율학교로 지정되면서 반전을 이뤄냈다. 또 전국 최초의 자율중학교인 완주 화산중학교는 해마다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화제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위기에 몰린 농촌 중학교를 모두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자율중학교의 사례를 모델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교육과정 내에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육시스템 개편을 포함해 위기의 농촌 학교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수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9 18:44

[열린광장]지방의회, 왜 필요한가에 대한 시민과의 약속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의정브리프 제47호(2025)’ 조사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이름과 정당을 정확히 알고 있는 주민은 15.8%에 불과했다.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28.0%였다. 지방의회가 시민 곁에 충분히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방의회 제도 30년 평가에서도 부정적 인식이 44.2%로 긍정 인식(18.5%)의 두 배를 넘었다.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신뢰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1952년 지방의회가 처음 문을 열었으나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전, 1961년 군사정권의 격랑 속에서 제도가 전면 중단되었다. 이후 1991년 기초의회선거, 1995년 단체장 선거 부활을 거쳐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어 다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형식적 복원이 곧 실질적 자치 정착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전히 시민들은 묻는다. “지방의회는 왜 필요한가?” 그 질문에 답하려면, 지방의회의 본질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는 행정의 감시자이자 견제 장치이며,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을 살피는 기관이다. 지역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하여 행정이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시민의 눈 높이에서 점검하고 정책의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이다. 군산의 현실을 보자. 청년 인구 유출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 군산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2024~2028년)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계획이 곧 성과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예산이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쓰이는지, 보여주기식 행사나 소모성 사업으로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야 할 곳이 바로 지방의회다. 환경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차전지 산업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폐수 문제에 대한 시민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2023년 제260회 정례회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사전처리시설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사전 예방적 환경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24년 제267회 임시회에서는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허용기준 개선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기준 재검토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지역의 미래 산업과 시민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의회의 역할이 드러난 사례다. ‘논어’에 나오는 “과오를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는 말처럼, 지방의회의 역할은 문제를 드러내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행정 집행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개선을 촉구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또한 단순한 지적을 넘어, 행정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회가 중심에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정례회는 매년 반복되는 회기이지만,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이 논의되는 만큼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해마다 반복되는 회기일지라도, 의회가 시민의 삶과 맞닿은 정책과 예산을 얼마나 깊이 있게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는지가 결국 지방의회의 진정한 존재 이유를 증명하게 될 것이다. 군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기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얻는 것이다. 내일을 차분히 설계하는 책임있는 주체로서 군산시의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토대를 다져나갈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5.11.09 18:36

[기고]식물과 미생물의 은밀한 대화를 쫓는 사람들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식물과 미생물은 서로 돕거나 때론 싸우기 위한 대화를 끊임없이 나누고 있다. 식물은 병원균의 침입을 감지해 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가 하면, 이 위험을 주변 동료들에게 알려 다가올 전쟁에 대비하기도 한다. 한편, 미생물 역시도 성공적인 병 발생을 위해, 적진(식물 내부)에서 숨을 죽이다가 충분한 군대가 모아졌다고 판단됐을 때 돌격 신호를 보내 무기를 꺼내 들고는 한다. 동식물과 달리 현미경으로 겨우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미생물이 인간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7세기 후반 네덜란드의 포목상 레벤후크가 자신이 만든 현미경을 이용해 미생물을 발견한 이후 생물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다. 1953년 왓슨과 클릭이 DNA의 구조를 확인하고 2003년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완성 이후 인간은 생명의 본질에 접근해 갔다. DNA를 중심으로 하는 분자생물학은 기존 생물학이 해결하지 못하던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내었다. 생명의 근원에 인간이 접근해 갈수록 생명윤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분자생물학은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생명의 오묘함에 대한 놀랍고 매력적인 사실들을 알려 주고 있다. 식물과 미생물이 생존을 위해 서로 소통한다? 얼마나 매력적인가? 소통은 지구상 최고의 고등생물이라 자부하는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음성으로 하는 소통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협력하고 싸우고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을 터득해 왔다. 이제 인간은 그들의 대화를 해독하는 작업에 첫 발을 들여놓았다. 이런 작업을 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이 있다. ‘분자생물학적 식물/미생물 상호작용(Molecular Plant-Microbe Interactions; MPMI)’ 연구자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현미경 관찰, 유전자 분석, 생물정보학 등의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식물과 미생물 사이의 은밀한 대화를 쫓는다. 한 예를 들자면, 그들은 온실가루이의 공격을 받는 고추에 주목한다. 공격받은 고추는 잎에서 화학 물질을 분비해 주변 친구들에게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경보를 받은 친구들은 신속하게 대응체계를 갖춘다. 뿌리에서 분비된 화학 물질은 주변의 세균에게 도와줄 것을 청한다. 요청을 받은 세균은 뿌리 주변에 모여들어 식물의 면역 체계를 촉진시킨다. 올여름 독일 퀼른에서는 1,200여 명의 MPMI 연구자들이 모여 지난 2년 동안의 학술적 성과를 나누는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 식물과 미생물의 은밀한 대화를 엿듣고 통역하는 탐구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들과의 모임에 함께 하며 소통한 지난 여름날은 내게는 기대감과 열정의 시간이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된 단편적 성과들은 통합되고 구조화되어 식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병해충을 방제하며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등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결실로 승화될 것이다. 그리고 2년 후 제21회 MPMI 학회가 제주에서 열린다. 식물과 미생물의 은밀한 대화를 읽어 내고 농업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이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나날이 발전될 것이다. 우주 태초의 소리인 듯, 자연계 심연의 소리인 듯 그들의 은밀한 대화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과의 2년 후 만남을 기대해 본다. 이승엽 국립농업과학원 식물병방제과 농업연구사

오피니언
기고
2025.11.09 18:34

성과로 판단해야(오목대)

전북의 낙후를 근본적으로 떨쳐 내려면 역량있는 인물을 단체장으로 뽑아야 한다. 국회의원을 비롯 지사 시장 군수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요즘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선출직으로 뽑혀야 한다. 민주당이 지배하는 전북의 정치구조가 잘못되어 있다. 30년 이상을 민주당이 지배하다보니까 경쟁이 선거판에서 실종되었다.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면 제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선출직으로 진출할 수 없다.최근 경주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살아난 것도 역량있는 리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행동으로 실천해 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AI의 무한경쟁시대에는 성과주의가 제일 중요한 가치라서 단체장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민주당 당원 모집 잘해서 알게 모르게 애경사 잘 챙겨온 사람이 지지도가 높아 선출직으로 뽑혀왔다. 하지만 인기영합주의로 자리를 보전하려고 하니까 항상 엄청난 돈이 필요했다. 본인 재력이 있더라도 선거판에서는 한강에 돌 던지는 것이나 다름 없어 필요한 돈 마련 하느라 정신이 다른데에 팔려 있었다. 사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자리를 보전하려고 쓰는 돈이 엄청나다. 애경사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병문환까지 가야 하므로 여기에 들어간 돈이 월급이나 의정비 받아 갖고는 어림없다. 자연히 곁눈질 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등 유혹의 손길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빈곤의 악순환 마냥 이같은 후진형의 정치행태가 반복되다 보니까 유능한 인물이 정치판에 끼어들지 못했다. 지금 시장 군수나 지방의원들은 각종 행사장에 불려 나가 축사하면서 스킨십을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 주최측의 영향력 때문에 가지 않을 수도 없고 대신해서 부단체장을 보내면 관심 없는 것처럼 비춰져 이래저래 속앓이를 하게 돼 있다.요즘 국가예산 확보철인데도 축제장 쫓아 다니느라 업무시간을 다 허비한다. 이젠 유권자들의 생각이 진정으로 바꿔져야 한다. 행사장이나 쫓아 다니고 조직관리 잘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시켜 놓을 적임자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부산 등은 여야간에 경쟁이 심해 현직 단체장들이 일로 승부 한다. 전북처럼 조직관리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해외로 나가 투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금쪽같이 아껴 쓴다. 그 지역 유권자들은 성과 여부에 따라 표를 주기 때문에 지사나 단체장들이 죽어라고 일에 매달린다. 결국 워커 홀릭이 될 수 밖에 없다. 전북은 유권자가 스스로 모순된 행동을 했다. 지역을 발전시킬 역량 있는 인물을 단체장으로 뽑아 주도록 해야 하는데 당원을 잘 모집해서 조직관리나 잘 하는 사람을 단체장으로 뽑아주는 빗나간 행동을 했다. 지금껏 취임초부터 발이 닳도록 뛰어 기업유치 성과를 낸 단체장은 김관영 지사나 정성주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정도다. 충북 이시종 전지사처럼 일로 성과를 거둔 사람을 단체장으로 뽑아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5.11.09 18:33

[새 아침을 여는 시] 마음의 문-이근풍

세상에서 가장 열기 어려운 문이 마음이다 굳게 잠겨 있는 문,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 열릴 듯하다가 다시 잠기려는 문을 열고 싶다 △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건 눈꺼풀이고,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건 마음이다. 열렸다고 하나 열리지 않았고, 연다고 했으나 이미 닫았으며, 열릴 듯하나, 눈길만 달라도 닫히는 문이 마음이다. 저 단단한 문짝의 돌쩌귀를 부숴버린 사람들, 열린 문과 닫힌 문을 분별하지 않는다./김제김영

오피니언
기고
2025.11.09 18:33

[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진안군 백운면 덕태산에 들어선 ‘국립 진안고원산림치유원’이 6일 정식 개원했다. 숲속 명상을 비롯해 트래킹, 해먹체험, 다도 명상 등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객의 건강증진과 심리안정을 지원하는 국립 산림복지시설로 경북 영주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성됐다. 진안고원에 국립 산림치유원이 문을 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이후 이듬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했지만 예산 문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사업을 재추진하게 됐고, 2022년에서야 겨우 착공해 3년6개월 만인 지난달 시설을 준공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2년 만에, 대통령이 4번 바뀐 끝에서야 겨우 결실을 맺은 것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지역사회의 기대가 컸다. 전북의 오랜 과제인 동부산악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휴양과 치유·트래킹·숲 해설 등 갈수록 수요가 늘고 있는 산림복지 서비스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지난 4월, 진안고원산림치유원을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했다. 힐링과 치유 중심의 지역 관광자원을 집중 육성해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시설이 문을 열면서 기대와 함께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치유 명상과 건강장비 체험 등 갖가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이용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만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문객들이 산림치유원을 단순히 자연 속의 숙박시설로만 이용하게 된다면 전국 곳곳에 널려 있는 숲체원이나,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어렵게 조성된 시설인 만큼 당초 주민들이 기대했던 대로 전북 동부산악권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해내야 한다. 결국은 콘텐츠가 관건이다. 체험·교육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유원 내 별도의 공간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6 18:02

[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따라 기초지자체는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일반 사기업보다 공공기관인 일선 시군에서 솔선수범해서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하자는 게 그 취지다. 사실 장애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도 상당수에 달하고, 어떤 경우에는 비장애인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공무원의 특성상 채용을 할 수 있는 장애인 공무원 수가 한정적이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접점 이라고 할 수 있는 일선 시군에서 앞장서서 장애인 고용을 한다면 사기업에도 그 분위기가 확산될 거라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10곳 중 6곳 이상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을 주고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무려 62%인 140개 지자체가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울산은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했다. 장애인 고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연제구로 6.2%에 달하고 있고, 경기 수원시는 장애인 공무원 수가 152명나 됐다. 그런데 전북은 14개 지자체 중 전주,익산, 무주, 임실을 제외한 10개 시군에서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장애인의 자립은 지역사회에서 시작되는 만큼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8%를 채우기는 커녕, 순창군 2.15%, 고창군 2.34%, 진안군 2.62%, 남원시 2.64% 등의 수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결론은 직종과 업무를 고려한 체계적인 장애인 채용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예산을 더 들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한 기업에게 고용장려금·고용개선장려금을,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출퇴근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기업이 지켜야 하는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현재 민간 기업은 전체 인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의무 고용률을 2027년 3.3%, 2029년 3.5%로 높일 방침이다. 공공 부문은 현재 3.8%에서 2029년 4%로 높인다는 거다. 장애인 우대 정책이 현실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6 18:02

[오목대] 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

지금 노인세대는 예전과 다르다. 뒷방 늙은이가 아니고 자기관리에 적극적이다. 쇠약하고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일부를 제외하고 상당수가 경제적 여유와 건강, 시간을 가진데다 디지털 친화성까지 갖추고 있다. 이들을 흔히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활동적 노년)라 부른다.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참여 및 여가, 소비활동을 즐기며 능동적으로 생활한다. 이러한 액티브 시니어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0년 이후다. 대학에 액티브 시니어학과까지 개설되었다. 이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 정확한 연령 기준은 없다. 넓게 보면 은퇴를 경험한 50대부터 건강한 신체를 가진 70, 80대까지다. 하지만 이들을 새로운 소비트렌드의 타깃으로 삼는 기업들은 좀더 엄격하다. LG경영연구원은 ‘향후 30년간 확대될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파워’ 보고서(2023년)에서 이들의 특징으로 탄탄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는 나 중심의 선택적 소비를 제시하면서 연령대를 55∼69세로 좁혔다. 이에 비해 일본 액티브시니어협회는 액티브 시니어를 전기고령자인 65∼75세로 잡는다. 이와 관련해 이번 달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발간한 ‘일본 시니어 시프트 대전환,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 리포트는 시사하는 바 크다. 세계 최고령국가 일본을 우리가 뒤쫒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기준 일본 총인구는 1억2344만명이며 이중 65세 이상은 29.3%, 초고령세대인 75세 이상은 17%를 차지한다. 일본에서 액티브 시니어 대두는 새로운 변화를 몰고 왔다. 일본은 60세 이상 가구의 개인보유 금융자산이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이들은 종전 식비와 의료 등 필수지출형 구조에서 탈피해 패션, 여행, 운동, 문화, 오시카츠(팬덤활동) 등에 주력한다. 단순한 생존과 돌봄 대상에서 벗어나 선택적 소비구조로 진화한 것이다. 한 마디로 ‘즐기는 노후’다. 기업들도 이들을 잡기 위한 각종 전략을 구사한다. 가령 라이잡(RIZAP)은 ‘근육은 은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걸고 운동, 식단, 생활습관을 통합관리해 주는 노인전용 맞춤형 헬스케어 트레이닝이다. 하루메크는 70-80대 여성을 대상으로 패션, 헬스, 여행, 취미 등 종합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JR동일본은 50대 이상 철도 회원을 대상으로 풍경트레일과 현지 어부가 준비한 해산물 체험, 불꽃놀이 역사기행, 사케양조장 순례와 온천체험을 포함한 미식여행 등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화상진료와 전자처방 및 약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라인닥터(LINE Doctor)도 각광이다. 이제 노년도 감성적 만족과 사회적 유대감, 자기 주도성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다.(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조상진
2025.11.06 18:01

[청춘예찬] 그땐 그게 전부였다 – 정신건강편

한 가지 일에 집중이 안 된다, 집중이 흐트러져 실수가 잦다,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산만해진다, 중요한 일정이나 약속을 자주 잊는다. 이 중 3개 이상 공감된다면 당신은 성인 ADHD일 수 있다. 성인 ADHD는 주의력 부족과 충동 조절 어려움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정신장애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20대가 자신의 상태를 병으로 여기지 못한 채, 그저 “내가 게으른가 보다”라고 자책하며 넘기고 만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고 어김없이 시험 기간이 다가왔다. 신입생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과에서 1등까지 한 적이 있을 정도로 학점을 잘 받았다. 처음 받아본 ‘1등’은 성취였고, 동시에 앞으로도 해야 하는 기준선이 돼버렸다. 성적에 대한 욕심이 커지자, 시험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시험 기간에 스터디 카페 100시간을 끊으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수업 끝나면 바로 공부하러 가서 오후 11시 40분이 지나야만 집으로 돌아갔다. 어느새 공부는 지식을 늘리기 위한 일이라기보다 나의 노력을 증명하는 일이 돼 있었다. 헬스, 러닝 같은 운동은 시험 기간 때 사치였다. 한 번 가서 운동하고 씻으면 기본 2시간이나 뺏긴다는 생각에 ‘아 시험 끝나고 가면 돼’라며 미루게 됐다. 수업, 스터디 카페를 반복해서 다니다 보니 몸과 마음의 피로는 더욱 쌓였다. 스트레스로 사소한 것에도 예민해졌지만, 그것을 풀어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렇게 한동안 부담감을 안고 공부했다. 시험을 준비하던 중 ‘정신장애’를 공부하게 됐다. 정신장애는 생각, 감정, 인지, 행동 등에 어려움을 겪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약이 생기는 상태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불안장애, 기분장애, 충동조절장애, 물질남용장애가 있다. 주로 청소년기나 성인 초기 발병된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를 따르면 ‘성인 정신질환 발병의 50% 이상이 14~24세에 시작됐다’라고 밝혔다. 그중 ‘불안장애는 정신장애의 일환으로 명백하지 않은 위험이 존재할 때 공포, 위협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임을 알게 됐다. 많은 양의 시험 범위를 다 외울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함과 싸우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다. 뻐근한 어깨를 펴고 스터디 카페를 나와 달리기 시작했다. 멈추지 않고 3km를 뛰었다. 숨이 차고 땀이 났지만, 머리는 개운해졌다. 학창 시절부터 ‘힘들어도 묵묵하게 버티는 것’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사는 것이라고 배웠다. 고등학교 때에도 “참고 공부하면, 대학 가서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 수 있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정신장애는 누구나 언제든 걸릴 수 있다. 발병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불안정한 미래, 관계의 변화, 경쟁이 만연한 사회에서 쉬지 않고 버티면 생길 수 있다. 어쩌면 버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회복 루틴을 찾는 것일지 모른다. 20대 초반은 가장 불안정하고,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시기이다. 어떤 일이든 미래를 위해 좋은 성과를 내고자 했다. 이번 시험 기간을 지나며 버티기만 하는 삶이 꼭 답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학점을 잘 받고 싶다는 욕심에 지쳤던 나에게 러닝이라는 작고 소박한 회복 루틴이 생겼다. 앞으로는 ‘잘 버티는 청춘’이 아닌 ‘잘 회복하는 청춘’이 되고 싶다. 송주현 전북대신문 문화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5.11.06 18:00

[금요칼럼]선호투표제가 대안이다

내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지난달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이다.‘표의 등가성 실현’이 쟁점으로 “하나의 자치구 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 의원을 보장하는 취지보다 지방의회 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필요가 더 크다.”는 의미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헌재가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인구편차의 상하 50% 기준’에 해당된 전북 장수군과 같은 경우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지방소멸이 가져온 결과다. 전북 장수군 인구는 2만 명을 약간 넘는다.올해 기준으로 인구 5만 이하의 자치구는 전국에 50곳 이상으로 알려진다.인천과 부산에도 각각 1개씩 있고 특히 군 단위 지역이 심각하다.‘전남 11개 강원도 10개 경북과 경남 각각 8개 전북 7개 충북 6개 충남 4개’다. 현재의 ‘단순다수+소선거구의 광역의원 선거제도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갖는다.대량의 사표가 불가피 하며 지역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전자는 선거제도의 구조적 문제이고 후자는 한국적 특수성이다. “24%만 득표해도 당선되는 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광역의원 당선자의 60% 이상이 과반 미만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한다.평균적으로 45%~55%의 유권자 의사가 의석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셈이다.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왜곡은 물론 비례성과 대표성의 위기이기도 하다. 국회는 내년 2월까지 제도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다양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지역정당,중대선거구제,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전국통일기호제 페지”등이 대표적이다. 선거제도로 좁혀보면 중대선거구제는 실패 가능성이 높다.2022년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 실험 결과 때문이다.전국 30개 지역구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당선자 109명 중 소수정당 후보는 4%에 불과하고 96%는 거대양당이 독점했다. 결국 선거구의 크기를 단순히 늘리는 것은 근본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유권자의 투표 방식 자체의 변경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정치의 가장 위대한 발견”으로 불리는 선호투표제가 가장 현실적 대안이다.소선거구제의 고질적 문제와 지역소멸의 한국적 특수성 그리고 중대선거구제의 거대양당 독점 등을 동시에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1타 3피의 선거제도가 선호투표제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자들에게 순위를 매겨 한 번만 투표 하고,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키며 표를 재분배해 결국 가장 많은 선호를 받은 후보를 뽑는 방식”이다.‘소수의 존재와 목소리가 다수결의 폭정에 의해 억압받는 다수결의 역설과 비례성+대표성 위기의 동시해결’을 위한 오랜 노력의 결과가 선호투표제다. 선호투표제의 ‘과반수 당선자의 비례성과 대표성 확보와 사표의 최소화’는 다양한 정치적 효과를 동반한다.일반적으로 선호투표제는 네가티브 경쟁의 완화와 중도 지향형 캠페인을 유도하며 정치적 다양성의 확대를 기대한다. 호주는 1918년부터 선호투표제를 사용한 최초의 국가이고 아일랜드도 1921년부터 시행 중이다.두 나라의 공통된 효과는 선호투표제가 거대정당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적 의제에 주목하고 중도 통합적 요구에 더 민감하도록 유도하는 ‘완화 장치’로 기능했다는 점이다. 2021년 첫 선호투표제 선거의 뉴욕시 의회는 여성의원 수가 과반을 넘었고 유색인종 후보가 2/3이상 당선되어 ‘역사상 가장 다양한 의회 구성’으로 평가된다.이번 주 실시된 2025년 선거에서도 역대급 투표참여를 기록한다. 선호투표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와 발전을 위한 제도개혁의 핵심으로 주목된다.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에 가장 잘 부응하는 선거제도다.다당제 실현과 사표의 최소화 그리고 지방의회의 다양성 증진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역할과 책임이 결정적이다.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치 리더십의 역할이다.이 대통령의 ‘국민주권주의’와 정 대표의 ‘당원주권주의’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험대다.우리는 이 대통령의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의 실현을 기대한다. 민주당은 2002년 대선후보경선에서 우리나라 정당사상 처음으로 선호투표제를 실시한 경험이 있다.2024년 6월 당헌·당규 개정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선호투표제 또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즉시) 결선투표’는 선호투표제의 다른 이름이다. 뉴욕시의 선호투표제는 2009년부터 시작된 논의와 준비로 12년 만에 마무리 된다.기존과 다른 투개표방식을 필요로 하고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시민의 압도적 지지와 성공을 이끌어낸다는 게 경험의 결과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호투표제의 시범실시가 필요한 이유다.선호투표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종합적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