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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입장'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국가방위와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것이며, 군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대한민국 정세가 급변했다. 비상계엄의 여진은 지속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부터 시작된 비상시국대회는 전국으로 번질 조짐이다. 4일 국회 본관 앞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들이 공동 개최한 비상시국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단체장들도 참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젯밤 마치 이상한 나라로 가버린 앨리스 같은 느낌을 받았다. 마치 만화 속에 들어간 느낌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전시 상황을 만들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이 가장 위험한 일이 아니다. 계엄은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또 시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서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합리적이지 않다"며 "예측 불가능하고 보통 사람들이 쓰는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국지전이라도 벌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신이 추진하던 탄핵론에 탄력을 받은 듯 연설을 이어갔다. 조 대표는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을 완성했다. 헌법 87조에 따른 내란죄, 군형법상 '군사반란의 죄'를 저질렀다"며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소리쳤다. 그는 "어제 겨우겨우 국민과 국회가 친위 쿠데타를 막아냈지만 윤 대통령은 앞으로 또 비상계엄, 대기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까지 누를 수 있는 사람"이라며 "대통령 자리에 잠시라도 놔둘 수 없다. 탄핵소추로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고 일갈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번진 후폭풍이 대한민국 전체를 휩쓸고 있다. 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으로 환율과 증시 등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혼란이 가중됐다.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계획을 구체화 했고. 여당은 대통령의 출당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국회는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표결할 예정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는 계엄 해제에 힘을 보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키맨으로 보고 있다. 친한계 의원 18명이 탄핵 소추에서 찬성 표를 던진다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수를 채울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이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들에 대한 고발‧고소장을 검찰과 경찰에 접수했다. 정치권을 넘어 이번 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한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잇따를 전망이다. 국정운영에도 치명타를 입었다. 대통령의 계엄령이 명분을 잃은 만큼 국정운영에 동력이 상실되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통령실·국민의힘 주요인사와 비공개 회동 뒤 내각 총사퇴를 발표했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면서 사의를 표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이 모두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전국적으로는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동시에 번졌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를 요구했다. 종교계에선 천주교, 기독교, 불교계가 윤 대통령의 사과와 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주요대학 교수들 역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탄핵을 거론했다. 백세종, 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5개 광역단체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실패한 쿠데타 시도로 국정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꼬집었다. 아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즉시 퇴진’뿐”이라며 “대한민국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나라로 국민들은 전두환 군부 쿠데타와 박근혜 정권을 민주적 방법으로 막아냈던 저력을 어제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0년 5월 광주의 아픔이 민주화로 승화되었던 것처럼 이번 위기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큰 혼란을 초래한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회장으로 하는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해제 요구안 가결로 계엄이 즉시 해제됐으며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과 정치권, 국제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국정 안정과 쇄신을 위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외신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있는 만큼 국가 신용도와 경제 불안 해소를 위한 대외 리스크 관리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쇄신도 강조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정치활동을 기대하며 당리당략을 자제하고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만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협의회는 끝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이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정국'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역풍 우려에 탄핵에는 선을 그어왔던 민주당이 태세를 전환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모인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이날 중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30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지만, 계엄 후폭풍 정국에 빨려들며 국민의힘 내부에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변수다. 앞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친한계(친한동훈)로 통하는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해 재석의원 190명에, 19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산술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한 친한계 의원 18명이 탄핵 찬성 쪽으로 이탈할 경우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이들이 계엄 해제 요구에는 찬성했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도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만일 탄핵 찬성표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넘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직무 정지 기간 윤 대통령은 내치는 물론 정상외교 등 외치에서도 손을 떼야 한다. 윤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당선인의 취임 이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었다. 한미동맹을 다지고,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직무 정지 사태가 발생해 정상외교에 차질을 빚는다면 뼈아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 여권의 균열이 10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10월 민주당이 재발의해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는 각각 104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석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당시 최대 4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발동해 가까스로 막아온 양곡관리법·국회법 개정안 등 야당 단독 처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또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위주의 부동산 정책 등 현 정부의 굵직한 역점 정책도 동력을 잃고 좌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대통령실 실장•수석 등 고위 참모진이 이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이후 이날 새벽 4시30분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인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검사 탄핵과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 등을 계엄 근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됐다. 이에 국회는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친 한동훈) 의원까지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란 언론 공지를 통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사실을 전했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이날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이 일시에 사퇴할 경우 대통령실 기능이 마비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사의를 모두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예정됐던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순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역사에 17번째 계엄령으로 기록됐다. 이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계엄령이 선포된 지 75년,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이후 45년 만의 일이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군부나 특정 정치세력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권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권력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남용된 사례가 적지 않다. 대한민국 첫 계엄령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의해 선포됐다. 국군 제14연대가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무력 충돌을 막겠다는 명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무고한 시민을 포함한 강경 진압이 이뤄지면서 정권 유지와 내부 통제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전국 단위 계엄령은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1960년 4·19 혁명에서는 계엄령이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계엄령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 적극 활용한 이가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그는 5·16 군사정변 이후 12일간 비상계엄과 558일간 경비계엄을 통해 권력 기반을 다졌으며 이후에도 한일협정 반대 시위, 6·3 항쟁, 부마항쟁 등 정권에 위협이 되는 상황마다 줄곧 계엄령을 선포했다. 1979년 박 전 대통령 시해 직후 선포된 계엄령은 440일 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신군부 세력의 주축이던 전두환의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한 계엄군 투입은 민주화를 염원하던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 같은 역사는 계엄령이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됐음을 보여준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은 계엄 발동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 이후 40년간 계엄령이 선포된 사례는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계엄령은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되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인 1941년 이후 계엄령을 선포한 적이 없으며,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 대만은 1987년, 필리핀은 1972년 이후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 계엄령은 현재 국가 존망이 걸린 전쟁을 수행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선포됐다. 이에 따라 이번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이 자처하는 선진국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정치적 목적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사학과 교수는 “이번 계엄령은 어떠한 정당성도 성립될 수 없는 조치였다"며 "155분 만에 국민에 의해 저지되며 수준높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체제를 보여준 점은 긍정적이나 계엄령 발동 자체는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한 비민주적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4일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취재기자단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공지했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이날 오전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이 일시에 사퇴할 경우 대통령실 기능이 마비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사의를 모두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순연했다. 이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예정된 첫 공개 일정으로,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윤 대통령의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전북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단체 청사가 일제히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오후 11시 20분 행정안전부로부터 폐쇄 지침을 전달받아 즉각 청사 출입 통제 등 비상 조치를 시행했으며 약 3시간 후 해제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청 당직실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각 시·군과 직속 사업소에 폐쇄 명령을 전달했으며 도내 모든 공공 청사는 비상 계엄사령부의 통제 아래 운영됐다. 이후 4일 오전 2시 18분 행안부로부터 “지자체는 계엄상황과 무관하다”는 지침이 내려오자, 도는 즉각 청사 폐쇄 해제 명령을 전파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도는 평시 체제로 복귀했으며,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도 16개 광역단체가 동일한 행안부 지침에 따라 청사를 폐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사령부의 지침 아래 모든 광역단체는 비상 체제를 유지하며 중앙 계엄사령부의 통제에 따라 움직였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정부의 청사봉쇄조치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새벽 "비상계엄은 내용도, 절차도 위헌"이라면서 행안부의 청사봉쇄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계엄사령부의 통제 아래에서는 행안부와 중앙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청이 계엄 상확속 컨트롤 타워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했다”고 말했다.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오전 9시 20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밤새 상상하기 힘든 비상계엄 선포를 접하며 참담하고 화가 났다”며 “젊은이들에게 부끄러웠고 한 사람의 오판으로 나라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신속한 해제 요구로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일상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 지사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민주당 소속 5개 시도지사들은 오후 12시 국회에서 예정된 시국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국대회는 계엄령 사태에 관련한 민주당의 대응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열린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계엄령을 해제하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되살리기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4일 자정 입장문을 통해 "2024년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참담하다"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힘을 믿는다. 계엄 해제를 통해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자치도 모든 공무원들은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는 전날 3일 오후 11시 30분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이날 자정에는 김 지사 주재로 추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도청 직원들에게 비상근무 명령을 내리고 청사 방호 조치와 연가 사용 금지 등의 지침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도당은 4일 성명을 통해 "이번 계엄령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폭거"라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북도당은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발동될 수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며 "윤석열 정권의 독선적 국정 운영과 무능으로 초래된 위기를 덮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범죄자 집단으로 폄하하고, 야당과 시민단체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근본을 말살하려는 독재적 수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도당은 비상계엄령 철회 및 대통령의 사죄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국민과 민주주의 세력의 연대를 촉구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며 "도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자유와 정의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엄사령부(사령관 대장 박안수)는 3일 오후 11시를 기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이는 1980년 이후 44년 만으로 계엄사령부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의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행위, 가짜뉴스 및 허위 선동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게 되며,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과 집회도 금지된다. 특히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으로 복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계엄사령부는 "반국가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 제9조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이 가능하며 계엄법 제14조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계엄령은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대장의 명의로 발표됐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긴급 발표를 통해 국정 마비와 헌정질서 교란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반복적인 탄핵 소추와 사법 및 행정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입법 독재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전북이 ‘2036 전주올림픽’을 개최하려면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대한체육회의 검토시한까지 도내 전반적인 ‘정치·경제·사회·환경’ 인프라를 안정시키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3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대한체육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에는 명확한 선정 기준과 그 추세가 있는데, 이는 2032년 올림픽 개최지 호주 브리즈번의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올림픽 공동개최나 분산유치도 시나리오에 넣은 전북은 분산개최를 했거나 분산개최를 시도했던 도시들을 잘 참고해 대한체육회의 평가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이 올림픽 유치전의 후발주자로 나타난 만큼 막연한 구호 대신 선명한 장점을 부각해야 한다는 의미다. 2032년 제35회 올림픽 개최지인 브리즈번은 전북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단 이곳은 캔버라 같은 정치·행정수도나 시드니와 같은 경제중심지나 최대도시가 아니면서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다만 인구수와 도시의 특성 기존의 시설 등에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브리즈번이 어떻게 유치권을 따냈는지 그 세부사항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브리즈번은 IOC의 권고사항인 ‘저비용·고효율’올림픽 제반여건을 충실하게 준비했다는 게 IOC의 공식 선정 이유다. 브리즈번은 전체 경기장의 84%를 기존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비용 절감 계획과 호주 정부·퀸즐랜드 주정부·호주 국민의 강력한 지원 등을 유치의 근거로 내세워 지난 2021년 7월 유치권을 따냈다. 브리즈번은 호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 250만 여명이 살고 있고, 수많은 호주의 스포츠팀의 연고지다. 2032올림픽 유치에 뛰어든 도시로는 인도 뭄바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집트 카이로-알렉산드리아,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이 있었는데 이들 나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국내 정세 불안 등이 걸림돌이 됐다. 싱가포르의 경우 말레이시아와 공동개최를 기대했으나 말레이시아 측에서 공동개최를 중도에 포기했다. 전북에서 눈여겨볼 사례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로 이곳은 주안의 13개 도시에서 동시 개최하는 방안으로 2032년 올림픽 유치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대륙순환 원칙에 따라 2024 파리 올림픽으로부터 불과 8년 만에 열리는 대회여서 유치 가능성이 희박했다. 2028 제34회 올림픽 개최지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결정된 배경도 전북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지난 2017년 7월 12일 스위스 로잔 IOC 본부에서 2024 파리 올림픽과 함께 선정됐다. 전북이 주목할 점은 로스앤젤레스가 미국 내에서 뉴욕, 댈러스, 보스턴,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등 여러 도시와 내부경쟁을 했다는 사실에 있다. 미국 올림픽 위원회는 보스턴을 2015년 개초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보스턴이 재정난을 이유로 스스로 포기하면서 그 기회가 LA로 돌아갔다. 이는 곧 자치단체의 재정문제와 올림픽 유치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2036 올림픽은 2024년 유럽, 2028년 아메리카, 2032년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개최된 만큼 아시아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 중 21세기 들어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가 올림픽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유력한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 체육계 관계자는 “IOC는 비공식 유치 의견과 관심, 지속 대화, 타깃 대화라는 세 단계를 중요 시 하고 있다”며 “전북에서도 이러한 프로세스에 따라 체육회나 IOC와의 소통을 통해 목적의 당위성을 부각하고 전주라는 도시의 브랜드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냉철한 종합진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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