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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의원(전주3)은 27일 복지 사각지대인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적십자 봉사회 완산지구 박현희 회장, 평화동 신겸서 회장, 김한규 사무처장 등과 함께 평화동 주공 4단지 내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며 무더위에 불편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세대를 위로했다. 또한 수혜자와 봉사원이 1:1 결연을 맺고 정기적 물품 및 정서를 지원하는 희망풍차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봉사원과 간담회를 통해 봉사원들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응원했다. 정 의원은 “희생과 헌신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오신 분들 적극 지원하고 자원봉사 문화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내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서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과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지방 산업과 연계한 대학 교육을 비롯해 대학 1곳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의 경우, 재정과 행정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등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질병이 생길 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며 "지방 의료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안 간다"며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와 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야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이 생긴다"며 "국가 전체를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상속세 완화,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은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의 경우, 국내 및 해외 자금 유입, 기업 자금 조달,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자본가와 노동자가 윈윈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기고, 국·과장급도 이를 뒷받침하느라 힘들어한다"면서 “이럴수록 국무위원들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내공을 다지고 품위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각 부처 직원이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 채무가 1076조 원에 달한 것을 들며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항목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연다고 대통령실이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 직접 답할 예정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국민 앞에서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실)과 임종명 부위원장(남원)은 지난 23일 남원시 체육회, 담당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만나 체육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들 두 의원은 주로 주말 시간대에 진행되는 체육대회 등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체육진흥 방안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박정규 위원장은 “열악한 체육 지도자들의 처우 및 체육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명 부위원장은 “개막식 등 형식적인 행사에서 참여자들이 중심이 되는 행사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남원시 체육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소통하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키로 한 것과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괴담 선동"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독도 지우기 의혹 제기에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면서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의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지적하는 일부 독도 조형물 철거에 대해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과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냐"며 "독도 지우기에 나선 정부가 연 두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은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며 "이달 들어 민주당이 브리핑, 논평 중에 친일을 언급한 건수만 33건에 이른다.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정 대변인은 "총선 전에는 계엄 저지선을 달라고 선거 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을 얻고도 괴담에 기대 정치를 하고 있다"며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디냐"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에도 아무런 근거를 못 내놓고, 상황에 따라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도대체 국가안보를 볼모로 사회 불만을 야기해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은 무엇이냐"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제는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 아니고서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냐"며 "강성 지지층을 위해 근거 없는 선동을 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소모적 논쟁이 과연 국민이 먹고사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냐.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 철 지난 친일, 계엄 몰이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추석 민생 안정과 비상진료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와 잇따라 열린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7일 한 총리 주재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에 대한 관계 부처 장관 대책 회의를 열고, 파업 시 대응 방안과 응급실 운영 등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응급실을 포함해 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관련 부처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추석 연휴에도 응급의료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부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성수품 물가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갖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상의하고 당정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회동에서는 오는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연금 개혁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회동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김종혁·진종오 최고위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포함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 등도 설명한다.
전북 청년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광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지역 청년위원장 및 청년당원 일동은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대광법은 전주와 전북을 소외시키는 악법”이라며 “국토부는 당장 전북 소외를 중지하고 대광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에서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 국토부는 2025년 이후 11조 4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총 24조 원을 광역교통시설 구축에 투자할 예정이지만 전북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투자는 전무하다. 서울을 포함한 5대 대도시권은 대광법을 근거로 광역교통시설을 마련하고 있지만 인구수가 50만 명이 넘는 전주시, 포항시, 천안시 등은 대광법에 따른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포항시는 대구권과 부산·울산권에 인접해 부산-울산 고속도로, 국도 4·31호선 등 광역도로망이 형성돼 있다. 대구~포항 광역전철 사업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천안시 역시 수도권과 대전권에 인접해 KTX, SRT, 세종~포천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를 확충하고 있으며,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CTX 등이 천안시를 경유할 예정으로 광역교통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로인해 광역시와 특별시 등의 도시와 그 외 지역간 ‘공간의 위계’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국토부의 전북 광역교통체계 배제는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는 처사라는 게 청년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대광법 개정안은 청년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 등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다른 지역을 이동할 때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광역버스가 발달한 타시도 재학생과 비교했을 때 광역통행을 위해 더 많은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생은 아직 경제적 상황이 불안해 학업과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대광법 개정을 통한 광역버스,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화재예방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26일 전기차 화재 대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전북 도내에서 10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2020년 8월 정읍시 전기차 전소를 시작으로 올해 5월 군산의 한 아파트내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차량 3대가 소실됐다. 사고 전기차 대부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대부분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사고 예방과 안전시설물 설치, 그리고 화재에 대한 지원을 담은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안전시설 지원 방안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설치 기준을 △방화벽 및 물막이판 △열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충수용 급수설비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할 방침이다. 또한, 조례안에는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도지사가 시설 관계인에게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기차 공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 대응체계와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전북자치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추석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10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며, 공직자 친족에게는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제작해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래의 청탁 대상인 공직자에게 미리 잘보이도록 선물하라는 얘기냐"며 권익위를 비판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1일 ‘2024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 SNS에 게재했다. 카드뉴스를 보면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등이 게재돼 있다. 여의도 국회에서는 권익위가 홍보한 청탁금지법 카드 뉴스에 대해 “권익위가 대놓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탈법 수단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익위의 카드뉴스를 걸어놓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눈치를 보더니 이젠 뇌물을 조장하는 기관으로 변질한겁니까?”라며 “이런 카드뉴스를 만들어 홍보하는 권익위에 분개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익위가 대놓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탈법 수단을 가르쳐 주고 있다”며 “명절 선물 가액 한도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와 경제단체로부터 늘 볼멘소리를 듣던 권익위가 이번 추석 명절에는 내수 경기진작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발한 통 큰 대책을 내놓았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선생님의 배우자에게는 수백만 원의 명품백을 선물해도 마음껏 제공할 수 있다고 면죄부를 공개적으로 주고 있다”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키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싶은 것 아닌가.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검찰이)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선물했다”며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금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모세의 기적처럼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해당 카드뉴스는 법 적용대상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청탁금지법 때문에 선물하기 꺼려진다는 오해가 있어, 지난 2018년부터 선물을 많이 주고 받는 추석·설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해 알려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카드 뉴스 역시 2024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거에 배포되었던 카드뉴스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린다”며 “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청탁금지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 제4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관리 추진,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 관리 강화, 전기차 화재 종합안전대책 수립, 시군 늘봄학교 연계·협력 요청 등 도-시·군 주요현안과 역점사업이 논의됐다. 최 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추석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및 바가지요금 근절 등 체감물가 인하를 위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시군별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별 합동전담대응팀 구성 및 상시 대응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확산과 관련해서도 시군별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이 마련되도록 추진과제 추가 발굴, 지상이전 수요조사, 시설 점검, 홍보 등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년 2학기 도내 전체 초등학교 1학년 늘봄학교 도입을 앞두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도-시군간 부단체장 회의는 도-시·군간 정책과 현안사항 등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며, 상생과 협치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리”라며 “도와 시군은 적극 협력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재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6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 민관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총 89개소의 터미널과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전북도는 이중 15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해 점검하고, 나머지 74개소는 각 시군이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관리자문단, 유관기관, 도·시군, 소방공무원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꼼꼼하게 분야별로 고강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누수 등 결합발생 여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가스용기 보관 적정성, 가스누출 여부 △소화기기 작동 여부, 스프링클러, 소방시설 주변 물건 적치상태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개선하며,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관리주체에 통보해 추석 명절 전까지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의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도민에너지기획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도민 에너지기획단과 함께 지역의 에너지 미래를 논의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정부 에너지정책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적의무사항이다. 이번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 에너지 복지 등 중장기 전략을 포함해 한층 발전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7월, 성별, 연령, 직업, 지역을 고려해 총 40명의 도민 에너지기획단을 모집했다. 기획단은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도 에너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전북자치도 배주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에너지 정책 환경에서 도민들이 직접 에너지 전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북의 에너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3일 경기도 성남 LIG넥스원 판교하우스 R&D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민·군 겸용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신익현 LIG넥스원 사장, 권익현 부안군수, 송준광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본부장이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익현 부안군수,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 신익현 LIG넥스원 사장, 송준광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본부장) /전북자치도 제공국내 유력 방위산업체 ‘LIG넥스원’이 새만금을 미래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이끌 시험 무대로 탈바꿈하기 위한 ‘새만금 민·군 겸용 실증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에 참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LIG넥스원 판교하우스 R&D센터에서 새만금 민·군 겸용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권익현 부안군수, 송준광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본부장, 신익현 LIG넥스원 사장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미래 첨단 기술 개발에 따른 새만금 사업지역 내 시험 및 실증 역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민·군 간 기술 교류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 부안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LIG넥스원은 새만금 민·군 겸용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해 △민·군 기술교류를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 추진 및 관련 인증체계 구축 △첨단 기술 연구개발과 연계한 테스트베드 활용 및 관련 연구시설 조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조성 및 관련 행정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항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드론, UAM, AI자율주행, 무인복합체계 등 첨단산업에 대한 실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부지가 마땅하지 않아 새만금이 육·해·공 복합 실증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 지역을 첨단기술 실증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놓았을뿐더러, 이번 협약에 참가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새만금 일원에 대한 첨단기술 인증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민·군 겸용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방위산업 및 관련 기업·기관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전북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전북 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함으로써 방위산업을 전북자치도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러 기관과 기업이 새만금 실증테스트베드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서 “국가연구기관의 추가 실증 수요 확보와 관련 기업·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자치분권포럼 정읍지부가 주관하는 정읍지부 창립식 및 김관영 도지사 강연회가 지난 24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창립식에는 사단법인 자치분권포럼 이명연 이사장과 오인섭 대표,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 서거석 교육감,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해 도의회 강태창, 권요한, 김만기, 김명지, 김정수, 나인권, 박용근, 염영선 의원, 시·군 의원 등 각계 인사 및 일반시민 등이 참석했다. 이명연 자치분권포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는 비유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분권포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임승식 정읍위원장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시작은 동학농민혁명군의 집강소가 설치됐던 정읍시가 시초임을 강조하며 지역소멸을 막는 자치행정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협조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김관영 도지사는 '좋은 집은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정신‘을 강조했다. 한편 (사)자치분권포럼은 지난 2018년에 창립한 행정안전부 소속 전국사단법인으로 기획재정부의 법정기부금단체로 인가받았으며, 전국 각 지역에 지부를 형성해 주민자치와 재정분권 등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좋은정책포럼(대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사단법인 좋은정책포럼(이사장 임혁백 교수)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성공적인 추진과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가 23일 한국노총 전북본부 제64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한국노총 전북본부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전북자치도가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국노총 전북본부(의장 권기봉)는 23일 전주시 아름다운컨벤션웨딩장에서 제64회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동영 국회의원, 이성윤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노총기 입장, 노동의례, 모범조합원 표창 수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조의 미래 방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는 1961년 대한노총전라북도협의회 출범한 이후, 전북지역 노동자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해 온 노동조합이다. 노사 화합 문화 조성, 근로조건 개선, 무료 노동 법률 상담, 취약 근로자 교육 및 법률 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권기봉 의장(제26대)이 이끌고 있다.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지난 23일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되며,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 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 ‘만경 7공구’는 방조제 내부에 둑을 쌓아 육지를 만들어 토지와 수면의 경계를 확정하는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3.87㎞ 길이의 도로 구간이다. 이 구간은 새만금으로 흐르는 만경강 초입인데다 김제시와 맞닿아 있는 구간으로 중분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만경 7공구는 지난 2020년 12월 전라북도지사(현재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시로 해줄 것을 신청한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간 이견으로 중분위에서 심의해 왔다. 그 결과 중분위는 해당 매립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김제시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되며,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위기에 놓인 전북의 출산율 역시 빨간불이 켜졌다. 맞벌이로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자녀를 낳지 않는 무자녀 세대가 갈수록 늘고 있고, 가임여성 인구마저 해마다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인구 소멸은 특단의 대책없이는 갈수록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연구원은 22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전북자치도의 출산 경향과 출산율 저하 요인 등을 분석했다.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전북 초혼 신혼부부 자녀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3만 4101쌍의 신혼부부 가운데 1명의 자녀를 둔 부부는 1만 6203명, 2명 이상 7706명, 무자녀는 1만 193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은 신혼부부도 줄고, 출산한 자녀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2년 신혼부부 2만 1018쌍 가운데 1명의 자녀를 둔 부부는 9329명, 2명 이상은 2959명, 무자녀는 8730명으로 집계됐다. 전북연구원은 “신혼부부 평균 자녀 수는 2015년 0.94명에서 2022년 0.73명으로 지속적 감소세를 나타냈다”며 “2022년 기준 신혼부부 중 자녀 2명 이상인 비율도 14.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안으로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유배우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필요 △일·생활 균형 우수지역 추구와 전국에서 가장 출산·육아 친화적인 지역만들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또한 전북의 인구 감소와 달리 외국인 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효율적 지원체제 구축과 촘촘한 우수 외국인력 유입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북자치도가 전국 최하위 합계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 출산연령인 30~34세의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높은 미혼율과 기혼 여성의 무자녀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의한 경력 단절을 막아야 하며, 출산 전후 배우자 휴가 보장 등 ‘출산·육아 친화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북연구원은 합계출산율 저하 요인을 5가지로 추출했다. 먼저 만혼화로 인한 초혼 연령과 출산연령 증가 및 가임기간 감소를 들었고, 이어 가임연령(15~49세) 여성인구 규모가 유사한 타 시도에 비해 30~34세 인구가 낮은 반면 미혼율은 높다는 점을 꼽았다. 세 번째는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이 20대 후반과 30대에서 급격히 낮아져 광역 도 단위에서 가장 저조하고 오히려 30대 후반의 출산율 증가폭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25~29세 기혼 여성의 무자녀 비율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30~34세 기혼여성 무자녀 비율 증가세도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첫째 아이를 낳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둘째와 셋째 이상의 출생아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특징도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연구원은 “2030 청년 여성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전북 만들기를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며, 가임연령 여성의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과 주 출산연령대 여성을 위한 핀셋 결혼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출산 유도를 위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차별화와 2030 우수 외국인력 유입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주 출산연령대인 30~34세 여성들이 출산에 의한 경력 단절 및 직장 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산 전후 휴가 제도화를 비롯해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후 직장 복귀,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보장대책 등을 강제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배달 플랫폼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3주간 위생단속을 실시한다. 배달과 포장만을 전문으로 하며 홀을 운영하지 않는 상위 순위 음식점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단속 중점 사항은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조리실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부패·변질된 원료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여부 △영업자의 개인위생관리 준수여부 등이 포함된다. 법적으로 음식점 영업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식품을 사용∙판매해서는 안 되며, 폐기용 제품을 별도의 표기 없이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서 불법행위 발견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전화(063-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22일 8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온에 대비해 벼 혹명나방과 채소류 탄저병 등 주요 병해충에 대한 진단 및 방제기술 정보를 발표하고, 농가에 적기방제를 당부했다. 기상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1.6℃ 높고, 최저기온은 2.4℃ 상승해 고온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높은 야간기온은 식물의 양분 이동을 방해해 품질 저하와 병해충 발생을 촉진시키며, 재해에 대한 저항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 벼의 경우, 물을 자주 걸러대어 토양온도를 낮추고 물을 높게 대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이앙이 늦은 2모작 논에서는 출수가 시작되기 전후로 이삭도열병과 세균벼알마름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출수 3일 전부터 출수 후 7일 이내에 1~2회 종합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고온이 지속되면서 벼 해충인 혹명나방과 멸구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포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나방이 날아다니거나 볏대 밑부분에 멸구가 관찰되면 즉시 방제를 실시해 밀도를 낮춰야 한다. 고추 탄저병은 고온다습하고 비가 올 때 확산되기 쉽고, 발병 후에는 급속도로 전염되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담배나방, 총채벌레 등과 함께 예방적 방제를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과 등에서 발생하는 복숭아순나방과 심식나방류 또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시로 포장을 살펴 피해 과실이나 잎 등을 신속히 제거해야 하며, 수확기가 가까운 경우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켜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베트남 호찌민시 화이트팰리스 컨벤션센터에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스타트업 및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EGA US EXPO(메가어스 엑스포) 2024’를 개최했다. 엑스포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MEGA US EXPO(메가어스 엑스포) 2024’는 전북센터와 호찌민시 과학기술국(DOST)의 협력을 바탕으로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으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센터, 전북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 등 전국의 26개 창업지원기관과 165개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등 전북 주도의 전국 행사로 발돋음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스타트업 부스 전시 △한-베 대학생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유니브 스타‘ △비즈니스 상담회 △한-베 스타트업 투자IR 벤처스타 △라이브 커머스 △베트남 트렌드 이벤트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등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한-베 스타트업 투자IR 벤처스타‘ 프로그램은 박람회 성과 창출을 위해 한국-베트남 주요 VC 16개사가 참여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지난해에는 680만 불 수출 계약과 5600만 불 규모의 MOU 성과를 거뒀다. 강영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양국의 많은 기관, 스타트업, 단체 등이 참여한 이번 행사가 양국 스타트업 교류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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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결혼, 자연 속에서 공공과 함께”…전북도, 새로운 결혼문화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