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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국주영은(전주12)은 11일(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전북지부(지부장 김일환)와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국주영은 의원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임승식 위원장(정읍1), 오은미 의원(순창), 박정규 의원(임실)과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 김정 과장,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전북지부 김일환 지부장. 임정미 부지부장, 전주 포도원 그룹홈 김영길 대표, 군산 행복의뜰 서영희 시설장, 전주 건강한가족 이주은 보육사, 전주 우리집 김미향 시설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 김일환 지부장은 “대규모 아동양육시설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룹홈은 적용되고 있지 않다”면서“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아드라인 준수와 장기 근속자 선임생활지도원 직책 부여 및 인건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그룹홈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생활시설 종사자들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근무 체제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에도 배제되고 있어 종사자들의 업무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2일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의 발전과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제고해 향후 체코 원전 수주를 비롯한 원전 수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와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는 11일 우리나라 정통무예인 국기태권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태권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방해하는 자는 반역사적인 행동”이라며 “최응천 국가유산청 청장은 우리나라 고유의 정통무예인 국기태권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반드시 등재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과거의 한 부분이 바로 태권도 문화”라며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태권도)을 발굴하고 지켜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세계로, 미래로 이어가기 위한 곳”이라고 했다. 또한 “국기태권도는 세계(215개국+난민국 회원국 )등지에서 열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효자 문화유산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태권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목록 등재 요건에 부합한 동시에 태권도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전체 유산과 각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보존관리 계획 등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네스코 등재신청이 2025년 3월까지로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관련 감독기관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국가유산청장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태권도를 세계유산 목록으로 신청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전북의 농산물 생산량 비중이 높은만큼 농산물 자급률을 활용한 음식관광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11일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타개책의 일환으로 음식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역의 음식을 관광자원화 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전북자치도의 높은 농산물 자급률을 음식관광과 연계해 음식관광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전북자치도의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3.4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175만 명에 불과하지만, 인구 대비 농산물 생산량 비중은 상당히 높다. 쌀은 전국의 15.7%, 보리는 56.7%, 콩은 27.2%, 밀은 41.1%, 고구마는 19%, 배추는 9.1%, 무는 21.6%, 고추는 12%를 차지하고 있다. 높은 농산물 자급률은 전북자치도가 차별화된 음식관광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아주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으로 농산물 자급률과 음식관광을 연계시킬 수 있는 포지셔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전북은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재료를 활용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탁’을 제공하는 지역이라는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전북은 지역에서 생산한 식재료를 기반으로 한 음식의 다양성과 독창성이 높은 지역이라 지역 고유의 요리법을 비롯한 음식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북의 음식은 푸드 마일리지를 최소화해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적 먹거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며 “농생명산업 수도와 높은 농산물 자급률을 전북자치도만의 음식관광 마케팅 전략으로 연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 시각·청각 장애인들에게 있어 도청 및 교육청, 장애인체육회 등의 홈페이지 접근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북 공공기관들이 장앤과 고령자 등 정보약자를 위한 웹 접근을 사실상 차단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북 인구의 7.4%에 달하는 13만189명이며, 65세 노령 인구는 전북 인구의 24.1퍼센트에 해당하는 42만 3128명에 이른다. 지능정보화기본법 등에서는 고령인과 장애인 등 정보 약자의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 대부분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해 글자를 음성으로 서비스하거나 소리를 글로 전환하는 등의 ‘웹 접근성’ 인증을 획득하지 않았다. 전북도청 실국과 직속기관, 출연기관 등 105곳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전북교육청 역시 3국, 13개 직속기관, 14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웹사이트 가운데 웹 접근성 인증을 받은 곳은 교육청 본청 1곳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해 존재하는 전북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웹 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았을뿐 아니라 사용자에 맞게 화면이 최적화되지않는 비반응형앱을 쓰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웹접근성 미인증과 비반응형웹 현황은 정보 약자에 대한 도청과 도교육청의 이해와 존중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명백한 증거”라면서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해 차별금지를 외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차별과 배제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웹 접근성은 정보 약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이를 위해 도청과 도교육청이 웹접근성 인증 획득과 반응형웹 구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11일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추석맞이 명절음식 꾸러미 나눔행사를 통해 명절음식을 전달했다. 명절음식 전달은 추석 명절임에도 가족과 함께 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아동세대 200여 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명절음식 꾸러미는 송편떡, 소고기, 한과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는 (사)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등의 지원과 군장대학교 재학생 및 웰니스평생 적십자봉사회 등 15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이뤄졌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통해 각 세대에 전달됐다. 강태창 의원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 어르신과 아동세대에 사랑의 온기를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날이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10일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이정린 의원, 부위원장에 오현숙 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 구성은 이정린 위원장, 오현숙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주영은 위원, 김정수 위원, 권요안 위원, 오은미 위원, 임종명 위원, 장연국 위원, 윤정훈 위원, 전용태 위원 등 10명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정린 위원장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대학원 설립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 간, 진료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확정이라는 소식으로 도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에 개회식에 참석해 "이번 행사에서 제가 워싱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약속드린 한국 주도의 첫 국제사이버 훈련인 '국제사이버훈련(APEX) 2024'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이 주요 기관이나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발전시켜온 사이버 안보 강국"이라며 "우리의 역량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해 인류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물리적 국경 없이 즉각적으로 초연결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올해 2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세적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초국경적인 사이버 위협에 함께 맞서기 위한 국제 협력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축사 후 첨단기술·사이버 안보 기업 홍보를 위한 전시장과 APEX 2024를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공세적 방어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10일 열린 41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7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요양시설에 취직할 경우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특정활동 비자 E7’을 발급한다”면서 “이에 맞춰 전북도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 추세이며, 연령층별 고령인구 비중도 75세 이상이 장기적으로 30.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북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런가운데 노인 돌봄 시장은 수익추구와 공급자 사이의 경쟁으로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며,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이용자의 불만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 인원이 급격히 감소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을 도입하게됐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은 민간영역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종사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유학생 등에게 공공부문의 요양보호사 직업에 대한 접근 가능한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시험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북 내 14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7756명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10일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안전·소방 등 관련 분야 의정발전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의정발전자문위원은 예원예술대학교 김도영 교수,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김동현 교수, 김종용 건축사, 예원예술대학교 송미령 교수, 필봉문화학교 양진성 학교장, 한국레저스포츠협동조합 양해성 이사장 등 6명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앞으로 문화·체육·안전·소방분야 주요 쟁점안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 기술적·학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의정발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정규 위원장은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들과 활발한 소통 및 자문활동을 통해 문화안전소방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0일 계속되는 군산공항 운항편수 축조와 관련 중장기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항공 교통편의 지역간 편차 해소를 위한 지방공항 노선 및 편수 보장 촉구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상 지난 2021년 5만 6000여편이던 국제선이 불과 3년 만에 20만 5000여편으로 무려 3.6배가 증가했다. 반면에 국내선은 1만 8000여편이 줄었다. 김 의원은 “그간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이스타항공을 비롯해 군산공항 노선을 뛰는 항공사에 지원한 보조금이 무려 51억 7800만원에 이른다”며 “문제는 십수년에 걸쳐 해마다 보조금을 받아 가면서 결국 선택의 순간에는 그 어떤 기업윤리나 공익적 가치와 사명에 대한 고민도 없이 오로지 돈이 되는 국제선에 집중하고, 수요가 떨어지는 국내선 노선 운항중단을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제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은 이미 국민들이 쉽게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된지 오래다. 수요가 적은 지역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항공 교통편의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해당 지역을 항공오지, 지방소멸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토교통부는 기업의 이윤만을 쫓아 지방공항 노선을 임의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국내 항공사들의 이기적 행태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며 “지역간 항공 교통편의 불균형 해소와 항공 소외지역 국민들의 교통권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항의 노선 및 편수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희(군산3) 의원과 윤수봉(완주1) 의원이 10일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지부가 주최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대회'에서 지역사회의 아동복지 발전과 돌봄 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는 두 의원이 아동 돌봄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노력을 인정해 수여된 것이다. 박정희 의원은 “지역사회 아동들이 보다 나은 복지와 교육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야말로 아동복지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분들로, 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수봉 의원은 “돌봄은 단순히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교육과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일”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종사자들의 복지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외 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동등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국이 직면한 주요 위기를 진단하고 지방정부 입장에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가 1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 12개 시도지사가 각 지역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정책들이 공유됐다. 이날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는 사람과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고, 가장 중요한 교육과 의료 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시도지사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널리 확산시키고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협력의 새 길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한 시도지사 여러분의 도전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 주지사 협의회장인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와 일본 전국지사 회장인 무라이 요시히로 미야기현 지사가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기조 세션에서 "전북이 잘 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특례를 도입하고, ‘테스트베드’로서 새로운 정책을 빠르게 시험해 보고, 전북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려고 한다"며 '지역 특성을 살린 미래 첨단 정책 테스트베드 조성’ 구상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전북은 지금 전대미문의 위대한 혁신을 이루고 있다"며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그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던 미지의 길을 스스로 먼저 개척해 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먼저 테스트베드를 만들고 성공시켜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밑거름이 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전북도가 시도하려는 주요 미래 정책의 테스트베드 사례로 △과감한 이민정책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에 대한 과감한 혜택 △농생명산업지구 △산악관광특구 △국제 K-POP 학교 등을 소개했다. 이중 농생명산업지구와 산악관광특구를 들며 특례를 바탕으로 기업유치와 청년농 유입, 그리고 산악관광의 메카전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정책 테스트베드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지금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국의 모든 지역이 정책의 테스트베드가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지사들은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청년층이 결혼하고 육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며, 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으로 혁신역량을 분산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결의한다"며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과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와 지방대학 소멸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재정권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중앙과 지방간에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 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경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024 파리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선수 83명이 역대 최다인 17개 종목에 출전해 매 경기 명승부를 펼쳤다"며 "누가 어떤 메달을 땄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선수들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모두 금메달"이라고 선수와 지도자들을 치하했다.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와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키로 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할 것"이라며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 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2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작년 3월 한일관계 복원 이후 크게 달라진 양국 관계와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점검했다"며 "그동안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됐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 국방, 경제, 첨단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며 "특히, 반도체 분야의 수출통제가 해제됐고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되고 경제안보대화와 수소협력대화가 신설되어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면서 "이런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면서 양국 인적교류도 그동안에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 명 초과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현 정부 들어 개선된 한일관계를 평가했다.
전북 중장년 농업인을 지원확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이 9일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북 중장년농업인(50∼65세) 인구는 5만4611명으로 도내 농가인구(17만9162명)의 30.5%를 차지하는 등 전북 농촌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청년농어업인(만18세 이상~45세 미만)과 고령농업인(65세 이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다. 이번 조례안은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및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중장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기술역량 향상 등 중장년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형태, 영농경력 등 실태조사 실시, 시군 및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정린 의원은 “농촌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장년농업인은 농촌에서의 경험과 연륜으로 청년층을 이끌고, 고령농업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과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10일 여성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한국여성유권자전북연맹 익산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성 정치참여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전북선관위 김진수 상임위원이 발표자로 ‘여성의 정치참여, 세상을 바꾸는 힘’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은 △여성 정치 참여의 중요성 △여성 정치 참여의 역사 및 정치 참여 확대 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여성들이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9일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재정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예산심사 기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들은 스마트스쿨 운영과 관련된 고창교육지원청 내에 설치된 에듀테크 Talk Talk 교육실을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 2026년도 말에 준공 예정인 고창 교직원 연립사택 부지(신림초등학교 부지 내)를 방문해 교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고창군 구름골 산림휴양 테마파크 조성 현장에 들러 관계자로부터 추진 상황을 들은 후,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될 산림치유 휴식 공간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시킬 것을 주문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세수 결손 등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편성될 예정인 만큼 더욱 꼼꼼한 예산심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예산심사 기법 연수와 재정사업장 방문을 계기로 예산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의 이해도를 높혀 더욱 충실한 예산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10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학부모회협의회와 학부모회 운영 활성화 및 실효성 있는 학부모교육 확대 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형석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전북학부모회협의회 정유미 회장 및 11개 시군 회장, 도교육청 교육협력과 임경진 과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학부모들의 교육환경 개선 및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등이 논의되었고, 참석자 전원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북학부모회협의회 정유미 회장은 “우리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신 교육위원회에 감사드리며,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형석 위원장은 “이번 정책간담회는 생생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학부모들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9일 의료계의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 철회 요구와 관련해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면서 "오늘부터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단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여야가, 의료계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여당이 주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 참여 없이 여야정 협의체를 우선 가동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의료계를 설득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당과 협의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주체는 여당"이라며 "여당 대표께서 협의체를 제안했고, 협의체 발표나 형식, 구성 등 전반 내용에 대해선 여당에서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는 "의료 개혁이 한창인 중에 개혁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을 교체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지난 1월 재의요구권 행사 당시 관련자 인권침해, 정치 편향적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여기에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붙여 재발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하는 데 대해 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단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었지만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향해 '준비 안된 대통령'이라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공격을 하기에 앞서 전 정권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 파탄, 원전 생태계 파괴, 외교 파탄, 재정 파탄 등의 지적을 받았다는 점을 다시 상기하라"고 받아쳤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 후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지금 이 나라를 엄청나게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데에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공감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이 상황에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지 않냐고 공감했고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은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9일 추석을 맞이해 진안과 완주의 사회복지시설을 각각 방문해 시설종사자들과 입소자들을 위로하고 장애인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흰마실(진안군 백운면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은혜의동산(완주군 소양면 소재)을 방문했다. 이곳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전용태(진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및 의원,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및 의원, 당직자, 당원 등이 함께했다. 이원택 전북도당 위원장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돌봄시설과 거주시설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안정적 시설운영과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북도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밝혔다. 한편 전북도당의 전통시장 장보기캠페인은 오는 13일 김제와 부안 전통시장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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