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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등 4명의 선거인을 해당 지역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군산시 소재 투표소에서 함께 투표하러 온 자녀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한테 투표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의 권유와 다르게 기표하자 투표지를 찢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드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친 혐의다. B씨는 4월 5일 군산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C씨와 D씨는 4월 10일 전주시덕진구와 정읍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 중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며 “다른 사람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9일 회담을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양자 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이어져 온 여야 간 첨예한 대치 국면이 해소될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회담 일정을 발표했다. 회담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이고 시간은 오후 2시로 잡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통해 양자 회담을 제안했으며 이 대표는 즉각 수용했다. 양측은 이후 의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세 차례 실무회동 끝에 회담 일정과 형식에 합의했다. 회담은 오찬이 아닌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결정됐으며,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기로 했다. 홍 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의 방안을 도모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각 3명씩 배석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차담 아니면 오찬이었는데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날짜를 마냥 늦출 수 없었다"며 "오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치 않고, 가장 빠른 날 하자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서 결정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여부에는 "두 분간의 시간은 두 분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씀 나누시다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필요하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담 시간 및 결과 발표 주체와 관련해선 "우선 1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했고, 시간제한 없이 두 분 말씀이 길어지면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끝나자마자 공동합의문은 문안 작성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용산은 용산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대화 나눈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초청에 응해주셨으니 준비 잘해라, 잘 모시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천 비서실장은 "하루라도 빨리 회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양측의 일정을 고려해서 가장 이른 날짜가 월요일이었다"며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대화하는 데는 (차담이) 더 유리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담 시간과 관련해선 "일단 1시간 정도를 예상한다. 논의가 길어지면 1시간 반까지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 "회담이 시작되면 대통령, 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회담 의제에 대해 "이전 회담 사례를 봐도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 현안이고 국민적 관심 사항들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와의 만남 속에서 모멘텀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비서실장은 "총선 민심이 반영된 의제들에 대해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할 예정"이라며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과 관련한 현안을 이야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 의제도 다룰 것이냐는 질문에 "특정 의제를 제한하거나 어떤 의제는 하면 안 된다고 한 게 없었다"며 "실무 협상 과정에선 (김여사 특검법을) 언급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회담 혹은 회담 정례화에 공감한 상태냐'는 질문에는 "두 분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확인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 의제 등을 협상하기 위해 25일 열린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2차 실무 회동이 양측이 회담 의제 등을 놓고 견해차만을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회담 성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2차 실무 회동은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차순오 정무비서관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비서실장·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40여분간 진행됐다. 천 실장은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제안한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 제시하지 않았다"며 "의제를 검토한 결과를 알려주고 나서 회담을 진행하면 성과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1차 실무 회동에서 이 대표가 총선 당시 공약한 민생회복 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비롯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 야권이 추진한 법안에 윤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2차 회동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하여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정무수석은 또 "윤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든 들을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히신 바 있고, 이 대표 또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마찬가지 입장을 피력하신 바 있다"며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세 번째 실무 회동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은 26일 익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센터 1개소당 105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푸드테크 기업의 시제품 개발·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는 종합시설을 구축한다. 익산시가 선정된 ‘전국 최초’ 식물성대체식품 연구지원센터에는 국내 업체들이 다양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단백질 추출 장비, 압출성형 장비 등을 도입하는 한편,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소재 연구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병도 의원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신산업 육성의 거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 선정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익산이 식품산업을 넘어 푸드테크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를 고려했던 한병도(익산을 국회의원) 전 전략기획위원장이 출마를 포기했다. 이번 총선에서 총선기획단 간사와 전략기획위원장 보직을 맡으며 보폭을 넓혀왔던 한 전 위원장에게 거는 전북 정치권의 기대가 컸지만 중앙무대의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주변의 출마요구가 지속돼 이어졌지만 당내 보이지 않는 계파에 따른 우군도 적어보여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원내대표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안 발의와 조정의 실질적인 입법 과정에서 대표 역할을 맡기 때문에 권한이 크다. 22대 국회에서는 전북이 ‘호남 정치의 패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 위원장의 출마 포기는 아쉬움을 주고 있다. 다만 조직의 넘버3로 불리는 사무총장 자리에 김윤덕(전주갑 국회의원) 총장이 임명돼 그나마 자존심을 살렸다. 당내 원내대표가 정무 수장이라면 사무총장은 살림과 사무를 맡는 행정의 수장이다. 이외에도 전북 출신들이 민주당 주요 당직에 임명돼 전북 정치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김윤덕 총장의 동암고·전북대 1년 후배인 진성준 의원(강서구을)은 정책위의장을 맡았고, 완주 태생으로 전주 완산고 출신 이용우(인천 서구을) 당선인은 법률위원장을 맡았다. 그간 타시도보다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아온 전북 정치권은 차기 최고위원 선거에서 전북출신 의원들이 출마해 당의 주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전북 민주당 10명 당선인의 선수는 26선으로 그 어느때보다 전북발전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면서 “그간 전북 의원들이 중앙정치에서 변방으로 밀려나 눈치만 보는 현실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전북 의원 개개인이 중앙무대의 주축이돼 애향의 자긍심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은 25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전 11시까지 이뤄진다. 한 전 위원장이 불출마 뜻을 밝힘에 따라 박찬대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이번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이어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도리"라면서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찬은 22대 총선에서 공천받지 못하거나 낙선한 국회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이번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도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찮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차관급인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또 1급인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는 존 리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 본부장을, 우주항공청 차장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각각 기용했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우주항공청 고위직 인선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은 다음 달 27일 출범한다. 성 실장은 윤 청장에 대해 "1996년부터 서울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로켓추진연구실을 이끌고 있다"며 "액체로켓, 가스터빈 엔진 등의 연구를 40여년간 수행해오며 나로호 개발,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 1단계 사업 등에 참여해 성공적 추진에 기여해온 우주 추진체 분야의 우리나라 대표 연구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는 "1992년부터 나사에서 근무를 시작해 29년간 재직하며 나사의 굵직한 우주 프로그램을 관리해 온 우주 분야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노경원 차장에 대해선 "우주항공청 출범의 산파 역할을 해왔다"며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행정 전문성 모두 갖춘 최고 전문가다.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내정한 것은 우주항공청이 조기에 안정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선을 진행하며 "업계 최고 전문가들을 주요 직위에 내정한 만큼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해 우리나라 우주 항공산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준비를 위한 첫 실무 회동을 열고 회담 날짜와 의제 등을 논의했다. 실무회동에는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민주당에선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여했다. 회담 날짜와 형식, 구체적인 의제 등은 이날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민생 정책과 주요 국정 현안을 모두 논의한다는 원칙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천 비서실장과 홍 정무수석은 의제와 관련해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권 실장은 "회동은 40여분간 진행됐으며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 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준비 회동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자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에 다시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측은 전날(22일) 첫 준비 회동을 열기로 했으나, 대통령실 측이 정무수석 교체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5월 10일 ‘제13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선거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유권자와 함께 걷는 화합의 발걸음’ 행사”를 개최한다. 유권자와 함께 걷는 화합의 발걸음 행사는 오는 5월 7일까지 진행되며, 전북선관위 공식 커뮤니티(유권자와 함께 걷는 화합의 발걸음)에 가입한 뒤 참가신청을 하면된다. 미션은 5만1천보 걷기(1일 1만보 제한)와 손글씨(유권자, 내가 주인공이다!) 인증샷 게시다. 유권자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인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 13회째를 맞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도민들이 ‘유권자의날 기념 화합의 발걸음 행사’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주권의식 고취와 건강증진 모두를 얻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온’ 앱이나 ‘전북선관위 홈페이지(jb.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23일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정부와 1 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 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며 "그런데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료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되 개혁의 완수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수석은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25일 의대 교수 집단사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사직 사유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에 대한 법적 대응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직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법적 대응을 한다, 이런 생각은 없다"며 "사직서를 정식으로 접수해서 제출한 숫자는 주장하는 것처럼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내년 의대 정원 모집 조정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학내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거기에 개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김윤덕(전주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임 사무총장이 2026년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와 관련해 “출마 의사가 없다”고 즉답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사무총장의 역할론과 전북 현안해결의 방향, 여당과의 관계, 그리고 전북도당을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시도당의 강도높은 인사권 발동 등을 언급했다. 당내 사무총장은 당의 조직과 인사, 재정 등을 관리하고 선거 전략 수립과 선거 사무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정당 내 3대 권력(당대표-원내대표-사무총장)으로 불린다. 그는 이날 향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출마 의사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또한 희망 상임위원회를 묻는 질문에 “전북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야 알겠지만 일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희망한다”며 “전반기는 사무총장직과 겸임해야 하므로 문체위 위원으로 활동하다 후반기 문체위원장에 도전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북의원의 최다선은 재선이었는데 당시 정치력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았었다”면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다선의원이 많아진 만큼 전북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의원 개개인의 생각보다 서로 협의와 숙고를 통해 상임위를 골고루 들어가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북을 포함한 전국 도당 당직자들의 권위의식과 철밥통 인식을 깨기 위해 강력한 인사권을 발동할 것을 시사했다. 김 총장은 “5월 중 전국 도당 사무처장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할 생각”이라며 “이번엔 전국 모든 사무처장을 순환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도당 내 실무자 등 당직자 인사와 관련해서는 ‘고인 물꼬를 트겠다’는 생각으로 각 시도당 위원장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면서 “지역위원장 역시 현역의원 배치를 원칙으로하면서 현역이 낙선한 지역구는 여러 숙의를 거쳐 위원장을 배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3선 중진의 무게에 당 사무총장 무게까지 더해진 김 총장은 ‘미뤄졌던 전북 현안 해결’에 대한 방법론을 묻는 질문에 “고교·대학 후배인 진성준 의원이 당내 정책위의장으로 선임된만큼 당내 정보를 최대한 활용, 전북 의원들과 협심해 전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라며 “정부 탓만 하며 변병하는 말뿐이 아닌 반드시 성과로 답하는 사무총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설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설득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김 총장은 “순수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대선과 총선을 돌이켜보면 의원 개별행동으로 (정권과) 싸우기보다는 당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성과를 녹여내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누가 더 잘 싸우고, 제대로 된 결과를 견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적임자라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은 5월 2일 진행되며, 원내대표 선거는 5월 3일 결선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의장 선출 역시 1차에서 과반을 넘겨야 당선되는 결선방식으로 간다는 게 김 총장의 설명이다. 김 총장은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정권 핑계만대는 총장이 되기보다는 제대로 성과를 내는 총장이 되어 볼 생각”이라며 “당내 사무로 지역구에 소홀해질 수 있지만 싸울때는 제대로 싸우고, 타협할때도 제대로 타협해 성과물을 기필코 만들어 내는 김윤덕이 될테니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지역 학생들의 자치, 예술, 진로 체험 공간을 마련하는 창의예술 미래교육센터 건립계획이 확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수시분 공재산관리계획안에 담긴 “부안 창의예술 미래교육센터 건립” 계획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8회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부안 창의예술 미래교육센터는 연면적 4,123.6㎡, 지상 3층 규모로 총 199억 85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6월까지 창의예술 미래교육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청소년 전용 교육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이 부안지역 학생 자치, 예술, 진로 체험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교육청에 직접 제안한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공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이다. 김슬지 의원은 “부안 지역 학생들을 위해 창의예술 미래교육센터 설립에 함께 해주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안교육지원청, 부안군청 등 관계공무원과 지역정치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완공되는 날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전북에서 조국혁신당에 놀라울정도로 강한지지를 보내주셨다. 그 뜻과 마음을 새기고 활동할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당선인 12명은 22일 총선 이후 시도당 방문 첫 도시로 전북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총선과 관련한 소회를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가 안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요소를 ‘반쪽짜리 전북특별자치도법’으로 꼽았다. 재정독립이 이뤄지지 않은 특별자치도법은 ‘모래위의 성’이라는 것이다. 조 대표는 “ 전북 자체만으로 보면 (올해)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됐는데 그 자체는 매우 좋은 일”이라며 “그러나 내용을 보면 재정자립 문제가 매우 약하게 되어 있다. 1차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 (재정문제를 추가한) 전북특자도법 보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북의) 특별회계 증가 속도와 증가량이 너무 느리다”면서 “그러다 보니 지방분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총 예산 증량의 양, 속도에 맞춰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반복해 말씀드린다. 저희 도당과 중앙당, 그리고 김관영 전북지사와 함께 협의해서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분권이 빠져있는 특자도법의 단점을 보완시키겠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도 답변을 명확히 했다. 반면 대통령 가족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냉정하리만큼 단호하게 선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그는 “(조국 사법리스크와 관련) 대한민국 국법 질서를 지키고 사법 판결을 존중한다. 그외 어떤말이 필요하겠냐”라고 짧고 분명히 얘기했다. 한마디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거부권 오남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본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담화를 통해 '저와 제 부인은 모든 검찰 수사에 다 응할 것'이라 말해야 한다. 떳떳하면 공개적으로 왜 말을 못하나. 수사 당당히 받겠다. 그 간단한 말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이 느끼는 민생체감도에 대해서도 “IMF 시절보다도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조 대표는 “환율이 과거 금융위기인 IMF때보다 더 높다. 수출(문제가) 심각해지고 바로 그 문제는 민생문제로 직결된다. (정부가) 이 문제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면서 “(22대 국회가)개원되면 (민생문제를) 어떻게 풀건지, 민생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차례차례 선보이겠다. 범야권 공통 추진 민생정책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의 빠른 복원’을 꼽았다. 그는 “영수회담 두 분이 만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건 아니지만 현재 민생상황이 코로나19 시기보다 안 좋다는 건 통계적으로 확인이 된다”며 “빠른 추경이 필요하며, 여러 분야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과학기술(R&D) 분야를 추경으로 복구시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정부의) R&D 예산의 폭력적 삭감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국가의)50~100년 (미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모두 이야기 한다”며 “민생 문제는 다 아는 이야기이고 과학기술 예산을 원위치시키는 추경이 필요하다. (영수회담에서) 이걸 합의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조 대표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나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문제를 내세우며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지방분권 균형발전”이라며 “(전북자치도가)제1당인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양쪽 모두와 원활하게 소통하시고 의견 수렴하시라. 저희는 충분히 협조하고 협력할 생각이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큰 책임에 많이 무거우실텐데 그간 조국혁신당에서 제기했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좋은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면서 “민주당과도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화답했다.
전북 청년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조례가 대폭 보완됐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금융소비자교육 및 상담 지원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은 청년정책 수립·시행 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 참여 인원을 기존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확대·개정했다. 윤정훈 의원은 “고금리와 고물가 시대, 2023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던 전북 청년실업률(9.0%)은 도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도내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건강하게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사의를 표한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또 신임 정무수석에는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과 오후 2차례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 직접 인사를 발표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초대 내각 명단을 직접 발표한 적이 있지만, 취임 이후에는 주로 비서실장이 인사 발표를 대신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 "먼저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도 하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 국회부의장, 국회 사무총장과 같은 국회직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정계에도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홍 신임 정무수석에 대한 오후 브리핑에서는 "정치인 전에 먼저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 한 기업인이다"라며 "제가 당의 많은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통과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해서 추천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자수성가 사업가로서 어떤 민생현장의 목소리도 잘 경청하실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홍 신임 수석은 유명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창업자로 경기도 김포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다. 정 신임 비서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며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어려움을 대통령과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께서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끄는 데 미력이나마 보좌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실장은 "옛날에 삼봉 정도전 선생이 '국가를 경영하면서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는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욱 없다'고 했다"며 "600년 된 왕조시대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랬는데 공화국 시대에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홍 신임 정무수석은 "제 몸에 비해서 너무 옷이 커서 걱정이 많아 적임자인가를 놓고 많은 시간 고민했다"며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슬금슬금 오고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번 선거 결과는 민심을 확인하는 선거였다"며 "결괏값은 정부 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정 운영이나 소통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생각 중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외적인 것보다 우리 용산 참모들에게 앞으로 이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평균적인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알기 쉽게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써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 이런 것들은 이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주면 되겠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진석 전 부의장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신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 대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해서 용산 초청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그동안 입장을 보면 좀 많이,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며 "그렇지만 일단 좀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들을 좀 찾아서 국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좀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것이니 어떤 의제 제한을 굳이 두지 않고 다양하게 서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된 인사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정 의원에 대해 "먼저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도 하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 국회부의장, 국회 사무총장과 같은 국회직도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정계에도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며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어려움을 대통령과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끄는 데 미력이나마 보좌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옛날에 삼봉 정도전 선생이 '국가를 경영하면서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는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욱 없다'고 했다"며 "600년 된 왕조시대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랬는데 공화국 시대에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회가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태권도는 세계인의 대회인 올림픽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개별 법률이 제정된 민족 고유의 무예인 동시에 지구촌의 대표적 무예로 자리매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은 지난 19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기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도의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태권도는 한류문화의 원조로 1959년 국군 태권도 시범단의 해외파견을 기점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태권도 사범을 전 세계에 파견했다. 현재까지 4000여 명 이상이 활동하며 민간 외교 및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고, 213개국 1억 5000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인 무예 종목이다. 올림픽에서도 지난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이후 향후 2028년 LA올림픽까지 8회 연속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스포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하는 전무후무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는 스포츠 종목 중에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약칭 태권도법)’이 개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며, 태권도법에는 ‘대한민국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태권도의 국내외적인 위상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는 2016년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뿐 아직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다. 문승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몇 년 전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추진된 바 있지만 안타깝게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서 “태권도가 단순한 스포츠 종목이 아닌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고, 전 세계인이 보편적으로 수련하는 무예라는 점을 감안하면 태권도는 국가무형유산은 물론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지난 19일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생태계 재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원 전북 유치 및 도 차원의 의료공백 최소화 종합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대중 도의원= 국내 과학기술원은 총 5개로 대전(KAIST), 광주(GIST), 대구(DGIST), 울산(UNIST), 부산(KIOST)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적 중·장기 연구개발 및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이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이 광역시에 집중돼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연구기관 수나 연구비가 적어 미래산업에 대한 꿈을 갖는 도내 우수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기술기획평가원의 지역 R&D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북자치도의 연구비는 148억 원, 연구기관은 1444개로 17개 광역시·도 중 11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신산업 육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전북자치도에 유치하는 것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과 지역균형발전을 리드하는 핵심요인이 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박용근 도의원= 필수·지역의료 붕괴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국민 대다수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의료개혁이 실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사 양성 및 의무복무가 가능한 법령·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또 확대된 의대 정원을 지역에서 충분히 수용해 수련시킬 수 있는 지역 공공병원 확충·강화 방안과 의료대란의 장기화에 따른 의사 공백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해외 우수 의료인력 유입 등 비상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이병도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시외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시외버스업계는 물론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시외버스 보조금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반해 도내 시외버스 업체들은 만성적인 부채와 적자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정작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계속되는 터미널 폐쇄와 노선 감축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022년에는 215개 시외버스 노선 중 수익을 낸 노선이 단 7%가량인 17개 에 불과했다. 인구감소와 차량유지비 증가라는 변화요인을 도 교통행정에 반영해야 한다. △진형석 도의원= 지난해 4/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5명이다. 초저출생의 심화는 결국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것이 자명함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가는 상황에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간절하게 아이를 낳겠다는 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전북의 경우 2022년 인구 10만 명당 난임시술 환자 수는 2018년 대비 무려 66.8%가 증가했다. 전남(138.8%)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수치다. △이명연 도의원= 아이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친화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특히 유아숲체험원 및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 어린이문화체험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전북지역의 유아숲체험원은 2014년부터 조성되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10개 시군, 단 20개소에 불과하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지난 3월 한달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도내 가구가 2175가구밖에 되지 않는데, 한달 평균 대기자는 100여 가구에 이를 정도로 수요가 많다. 이용요금 추가 지원과 돌보미 채용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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