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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939명 재외유권자, 27일부터 제22대 국선 재외투표 시작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가 27일(한국시각 오전4시) 뉴질랜드대사관·오클랜드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전세계 115개국(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4월1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도내 확정된 재외유권자는 총 2939명으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유권자는 2376명, 비례대표 선거권만 가지고 있는 유권자는 563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시 완산구가 696명으로 재외 유권자가 가장 많고, 무주군이 49명으로 가장 적다. 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 기간이 다르므로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투표소 설치 장소와 운영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재외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재외투표는 △여권, 주민등록증 등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영주권자 등 재외유권자는 신분증 외에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확인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s://ok.nec.go.kr),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각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하거나, 출국하지 않아 외국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4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26 18:21

오만한 후보들 이미 당선? …그림자 득표율 ‘속아선 안돼’

“전북 총선은 민주당 경선과 함께 이미 끝난 것 아닌가요?” 전북 총선이 후보자의 인물이나 됨됨이를 보지 않고 무작정 민주당만 찍는 투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전북에서 4.10 총선이 속칭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민주당 1찍 선거’로 흐를 것이란 전망 속에 참정권 행사가 먼저인지 아니면 묻지마 투표 근절이 먼저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전북에서는 특정 선거구를 제외한 대부분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70~80%의 득표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쟁없는 ‘묻지마 투표’는 후보에게나 전북발전에 있어 모두에게 독이 될 것이란 목소리도 높다. 대부분 현역 의원인 민주당 후보 외 나머지 정당 후보들은 인지도가 빈약한데다, 아직까지 출마회견이나 공약발표도 하지 않고 있어 당선이 목표가 아닌 이름만 내세운 형식적 출마가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선거 치르기도 전 당선자 행세, 정말 그 후보에게 투표하실건가요?” 전북에서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공식이 사실화되고 있다. 경선이 끝나자마자 후보자는 온데간데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선을 치르기전까지 90도로 인사하며 한표를 갈망했던 후보자들이 민주당 공천장을 쥐자마자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국민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다던 후보들의 경청 정치가 사라지고, 자신의 치적 자랑이 한창이다. 민주당을 향하는 도민의 표심이 후보 본인의 역량이 뛰어나서 표심을 얻은 것으로 해석하는 오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2026년 지방선거 출마 얘기가 흘러나온다고요?” 4.10 총선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이름이 지역 정가에서 거론되고 있다. 시·군·도의원은 물론 단체장 물망에 오른 이들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이는 사실상 당선인이라 여기는 후보 선거캠프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다.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오만한 민주당’ 후보라는 비판을 벗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7월 말 전당대회를 열고 새 전북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장은 14개 시군 단체장 공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구 의원들은 여기에 입김을 넣을 수 있으며, 시·군·도의원들의 공천권을 가진다. 도지사 공천권은 중앙당이 가지고 있다. 특정 후보캠프에는 보좌관이나 비서관 등의 직함을 얻기위한 이른바 '자리보전형 정치인'의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이 가진 인사특권 9명(보좌관 및 비서관 등)의 자리에 가기 위해 갑작스레 나타나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26 18:21

윤대통령, 내년 예산 "광역교통, 의료, 문화 등 지방 인프라 개선 확실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2025년도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촘촘한 약자복지 구현 △ 국방·치안 등 국가 본질적 기능 지원 △ 역대 최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 지원 △ 청년들의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 주거비·학자금 부담 완화 등을 예산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해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통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겠다"며 광역교통, 의료, 문화 등 지방의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면서 국무위원들에게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에 오늘 심의하는 편성 지침의 철학과 방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22대 총선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와 같은 범법행위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법질서를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딥페이크 등과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은 이날 '물망초 배지'를 달았다. 6·25 전쟁 무렵과 그 이후 북한에 잡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들을 잊지 말자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4년 전인 3월 26일 제정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취지를 되새기자면서 "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오늘이 천안함 피격 14주기라면서 "정부는 북한 정권의 어떠한 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있다"며 "반국가세력들이 국가 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벨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추진 등은 1500만 명의 주택 보유자,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 부처에 관련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3.26 15:59

“이성윤 누가봐도 정치검찰 전형”…“팩트 오류, 내가 아닌 윤석열에게 물어야”

4.10 총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월호 참사 수사 상황이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시 이성윤 후보는 세월호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주준비위원회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윤 후보의 공개질의서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박근혜 7시간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이유 △해경 지휘부, 해수부, 안전행정부,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제외한 이유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홍가혜씨를 구속기소한 이유 △민간 잠수사 사망 사건에서 자원봉사자로 헌신한 공우영씨를 기소한 이유 △꼬리자르기 수사, 정부 책임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한 입장 등 5개 항목을 공개 질의했었다. 위원회는 “당시 이성윤 검사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성역 없는 수사 여망에 맞게 정권과 무관하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에 임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그 때문에 수사에서 성역에 해당하는 영역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성윤 후보는 세월호 적폐수사를 책임지고 사퇴하라”면서 “민주당도 이성윤 후보 공천을 취소하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성윤 후보는 “권한 밖의 일에 대해 책임지라는 것은 정치공세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세월호 사건을 배분한 광주지검장이나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맞섰다. 이성윤 후보는 “이 질의는 내용 자체가 팩트가 아니고 과녁 설정도 잘못됐다. 2014년 당시 세월호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됐다. 한 축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 및 결과에 대한 의혹이었고, 또 다른 한 축은 세월호 구조 과정에 관한 것”이었다며 “(침몰 원인과 결과는) 이성윤 목포지청장(차장검사장급)이 지휘했고, (세월호 구조 과정은) 광주지검장(검사장급)이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즉 해경의 늑장대처,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조치 불이행 등의 의혹은 광주지검의 수사영역이었다”면서 “특히 ‘박근혜 7시간’ 관련 수사는 박근혜 탄핵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2017년 7월, 청와대 캐비넷에서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점 등이 조작된 정황이 발견되면서 2018년 서울중앙지검(중앙지검장 윤석열)이 수사에 착수했던 사건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관련 보고서 조작과정에 박근혜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수사 결과를 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논점은 분명해진다. ‘박근혜 7시간’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궁금하다면 당시 광주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미흡한 수사를 문제 삼고자 한다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내면 될 일”이라고 답변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25 18:34

민주당 도당 9대 공약 발표…21대 총선·대선 재탕 비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전북 발전의 기틀이 될 ‘22대 총선 전북 성공시대 전북도당의 9대 약속’을 발표했다. 그러나 9대 공약 면면을 보면 지난 총선과 대선때의 공약과 별반 차이가 없어 ‘재탕·삼탕’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당초 2026년 개항 예정이었다가 2028년으로 완공이 연기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203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놓는 등 오히려 지난 21대 총선보다 공약이 더욱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당은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전북도당이 지난 2023년 7월부터 TF를 구성해 준비한 결과물이다. 정책공약은 △미래융복합 신산업·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2045탄소제로 그린성장 중심지 △첨단농업과학기술 활용 농생명 산업 강화 △글로벌 K-Culture △청년투자 증가·지방소멸 방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전북 △새만금 주요사업 2030 완공 △전북 특자도 성공 위한 SOC 조기 완공 △입법 통한 전북특자도 성공 등 9개다. 9개 공약의 면면을 보면 선언적 구호에 그치는 공약이 다수 보였고,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지난 선거에서 발표된 공약이 슬그머니 단어만 바뀌어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 또 이미 정부나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전북 발전을 견인할 참신성 있는 거시적인 지역발전 구상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래융복합 신산업·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조성의 경우 전북도당이 지난 2020년 3월 27일 발표한 ‘제21대 총선 정책공약’에 담겨 있다. 당시 도당은 제3금융도시 및 전북금융타운 조성 등 10대 정책 77개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RE100, 재생에너지를 다루는 2045탄소제로 그린성장 중심지 조성은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새만금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로 재도약을 약속했고, 이미 전북도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통한 이전기업 RE100 실현을 목표로 가고 있다. 새만금 전력계통 문제 때문에 RE100 실현을 목표로 한 SK데이터센터 건립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종자생명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첨단농업과학기술 활용 농생명 산업 강화는 총선 및 대선, 지방선거의 단골 메뉴다. 이재명 후보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농생명 산업 수도 육성을 전북 공약으로 내놨었다. 윤석열 후보 또한 종자산업센터 활용 종자허브 추진을 공약으로 내놨고, 전북도 역시 K-푸드 메카 육성 및 지속가능한 농생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에 착수해 있다. 공항, 철도, 도로 등을 다루는 새만금 주요사업 2030 완공 공약도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6년 개항에서 2028년으로 연기됐고 현재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받고 있다. 도당은 이런 사업을 2030년 완공으로 공약을 내놨다. 이외에 글로벌 K-Culture, 지방소멸대책, 청년투자 등의 공약은 이미 진작부터 추진되고 있거나 전북도가 현안으로 분류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이원택 의원은 “(이번 공약들은 재탕이 아닌)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한 계승과 혁신 차원을 강화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3년이 남았는데 2027년 이후 다음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새만금 관련 사업을) 속도 내서 마감지어야 하기 때문에 2030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25 18:34

윤대통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권한 확대…특별법 제정"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 토론회이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 모델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생했다. 용인은 2022년 1월 특례시로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네 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을 제시하면서 "이 같은 권한이 광역 단체의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가)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이미 광역화돼있기 때문"이라며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 시민들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을 추진하겠다"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면서 "용인특례시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행된다면 110만명 용인 시민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국도 45호선 확장,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 경강선과 용인을 연결하는 연계 철도망 구축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고,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으로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 과정을 만들어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 설립에 관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관하고, 시민들의 문화 예술 접근권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때 용인에 와서 유세하면서 용인을 '반도체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할 때 '선거용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많은 분이 생각했었다"며 "선거 때 말씀드린 것, 국정과제 판을 사무실에 만들어 놓고 있고 작은 지역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대부분 민생정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된다"며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3.25 17:55

4.10 총선서 출향 전북인 39명 금배지 도전

4.10 총선에서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출향 전북인 39명이 금배지 도전에 나선다. 이달 22일 제22대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총 29명의 출향 전북인이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비례정당에는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구 후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의힘 11명, 새로운미래 2명이다. 재선 이상에 도전하는 현역의원은 11명이었으며, 첫 금뱃지 도전에 나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광진갑의 이정헌 전 JTBC 앵커를 비롯해 18명이었다. 최다선 도전자는 서울 동대문갑의 안규백 후보(고창)로, 5선에 도전한다. 이와 함께 서울 강북을 비롯해 3개 지역구에서는 전북 출신끼리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을에서는 동향(익산) 출신의 민주당 한민수 후보와 새로운 미래의 이석현 후보가 맞붙는다. 또 경기 광주시갑에서는 민주당 소병훈(군산) 후보와 국민의힘 함경우(익산) 후보가, 경기 부천병에서는 국민의힘 하종대(부안) 후보와 새로운미래 장덕천(남원) 후보가 대결을 펼친다. 한편, 범전북 연고 인사로 분류되는 고민정(서울 광진, 민주, 정읍시댁) 후보와 김승원(수원갑, 민주, 군산처가) 후보, 김주영(김포갑, 민주, 원광대 졸) 후보, 이수진(성남중원, 민주, 전주시댁) 후보, 심상정(고양갑, 녹색정의, 정읍시댁) 후보도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한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3.24 17:08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 등은 다른 정당,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돕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 상호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했다. 금지되는 행위는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정당·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비례대표 후보자가 지역구 정당·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정당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비례대표 후보자가 지역구 정당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행위 등이다. 한마디로 요즘 정치권에서 유행어처럼 쓰이는 비조지민(비례는 조국, 지역은 민주) 등의 행위다. 다만 정당 간 선거공조·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88조의 제한 주체가 아니므로 정당 간 선거공조를 통해 공약을 공동으로 개발해 발표하거나, ‘지역구 정당’과 ‘비례정당’이 각각 그 명의로 상대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해 법상 제한·금지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24 16:00

[4.10 총선 레이다]정운천 의원 “당 지도부와 담판 통해 조배숙 비례 순번 정해”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배숙 전 의원의 국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결정과 관련한 소회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월요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자 발표에서 전북 출신 후보자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전북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저는 국힘 호남선대위원장은 물론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 사퇴 등 모든 직을 내려놓는 강력한 배수진을 치고 당 지도부와 담판을 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어제 최종 순번이 조정돼 전북 출신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이 비례대표 후보자 13번으로 당선권에 배치됐다”며 “소리만 외치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의원은 민주당 이성윤 후보가 내놓은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공약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 법안을 발의했고, 3년 동안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전주 이전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사위부터 본회의까지 여당은 물론 정부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21 18:50

[4.10 총선 레이다]양정무, 전주-김천간 동서횡단 철도사업 신속 추진

국민의힘 양정무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사업을 협치를 통해 이뤄내겠다고 공약했다. 양 후보는 “철도가 21세기를 맞아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타 시·도의 경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세우고 있는 반면 전북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첫 관문조차 넘지 못하는 교통오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에서 김천을 KTX로 가려면 약 3시간이 걸리지만 동서횡단철도가 건설되면 전주에서 김천까지 직통 4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지는 등 시간 및 운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국가전략산업 육성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는 예타 면제 등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는 “전북의 상황보다 더 낮은 경제성으로 비춰졌던 광주-대구 달빛철도의 경우 지난 1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사업이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국가철도망 전북패싱은 전북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 대응전략 부재 등이 빚어낸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싸우지 않고 얻어지는 지역현안은 없다”며 “양 정무가 불도저와 같은 추진력으로 전주와 김천을 잇는 철도사업을 여야 협치를 통해 반드시 성사시켜 일상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21 18:50

[전북 선거구 누가 뛰나] (2) 전주을

전북정치의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전주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총선 후보는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정운천(70) 국회의원과 재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진보당 강성희(52)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62) 후보가 3각 구도를 이루고 있다. 또한 무소속 김광종(61) 후보와 군소정당인 자유민주당 전기엽(68) 후보, 자유통일당 오삼례(60) 후보 등 모두 6명이다. 4·10 국회의원 선거를 20일 앞두고 전주 을 선거구는 저마다 금배지를 수성·탈환하기 위한 숨막히는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전주 을은 전북에서 유일한 본선 다자구도 선거구로 민주당, 국힘, 진보당 후보간 1여 2야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다른 전북선거구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민주당계 정당이 무난히 당선됐던 곳이다. 후보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정치 신인이란 점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정운천 의원과 강성희 의원은 현역의원들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성윤 후보는 반윤(反尹)검사로 유명하고 강성희 의원은 입틀막 사건의 당사자로 이들 모두가 현 정부와 대립각에 서 있는 인물이다. 이에 반해 정운천 의원은 이념적인 성향보다 지역주의 타파에 상징적인 인물로 여당인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선거에 임하는 상황이다. 이곳 선거구 인구는 16만6678명이다.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의 경우 16만6922명의 선거인수 가운데 4만4728명이 투표해 강성희 의원이 1만7382표(39.07%)를 획득해 당선됐다. 이어서 무소속 임정엽 후보 1만4288표(32.11%), 무소속 안해욱 후보 4515표(10.14%),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3561표(8.00%)를 얻는데 그쳤었다. 22대 총선은 정권 심판 대 거야심판의 프레임이 형성되는 구도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야권의 표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표심이 분산됐던 20대 총선과 비슷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후보마다 이력과 삶의 궤적이 제각각인 만큼 바닥 민심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현재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성희 = 서울특별시 출생, 휘문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학과 졸업,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근무, 진보당 원내대표, 제21대 국회의원. △이성윤 = 전북 고창 출생, 전주고등학교,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졸업, 법무부 검찰국 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정운천= 전북 고창 출생, 남성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졸업,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북대학교 석좌교수, 국회 예산·결산위원, 제20·21대 국회의원. △김광종 = 전북 전주 출생, 전주남중학교, 전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LG화학, 서울배단2학교 교장, 우석대학교 기획부처장.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4.03.21 18:49

[4.10 총선 레이다]전희재 후보, 전주 경전철 시대 열어가야

국민의힘 전희재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북부권 교통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동부대로나 송천중앙로등 주요간선도로는 그대로 인데 35사단이 이전되고 에코시티가 들어서면서 인구와 차량증가로 혼잡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천마지구가 개발되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며 “현재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주요간선도로의 차량 주행속도를 현행 30,50km를 50,60km로 상향해야 한다”며 “적어도 심야시간대나 등하교시간이 아닌 주말 휴일등에는 주행속도를 높이고, 지역여건에 따라 스쿨존의 이면도로는 오히려 30km에서 20km로 주행속도를 줄여 어린이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부권일대의 도로망을 개선하기 위하여 천마지구 개발과 동시에 오송로 잔여구간을 완공하고, 자연훼손 등의 이유로 일부 반대하지만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대송장례식장을 연결하는 2.2㎞의 건지로를 건설하겠다”며 “현재뿐만 아니라 천마지구등이 조성되면 병목현상이 더욱 악화될 송천중앙로 동물원삼거리를 입체형고가도로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주 경전철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 후보는 “전주 노면전차형 경전철 사업은 2004년 6월, 시민 설문조사에서 1559명중 67.9%가 찬성했고, 경전철건설계획은 전주시에서 전북도를 거쳐 2005년 10월에 건설교통부 승인까지 받고 2006년에는 기본설계까지 완료되었지만 2007년 전주시장이 사업 취소 결론을 내렸다”며 “경전철은 지하철보다 건설비용이 적고 소음이 적으며 곡선구간도 운행이 가능해 100만 광역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경전철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21 18:49

민주 김윤덕·이성윤·정동영 원팀 ‘윤석열 정권 심판 선봉’

4.10 총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주지역 선거구 갑·을·병 후보들이 원팀을 선언하고 윤석열 정부 조기 종식을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김윤덕·이성윤·정동영 전주 갑·을·병 후보들은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의 밝은 미래와 전북의 더 큰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김윤덕 후보는 “전주시 3개 선거구 민주당 후보들에게 힘을 모아 달라. 단일대오를 형성할 수 있게 힘이 돼 달라”면서 “정치 1번지인 전주에서 모두 압승해야 전북 나머지 7개 선거구는 물론 호남을 넘어,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중앙당에 한마디도 못하면서 자신이 마치 여당의 중심인 것처럼 시민을 속이고 좌우 날개를 운운하는 국힘 후보를 도와주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저희 세 후보가 단호하고 분명하게,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전주의 발전을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윤 후보는 “중리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전국 곳곳을 누비며 공약을 남발한다. 부정선거가 아니라 민생토론이라고 한다”면서 “가는 곳마다 피 같은 국민 세금을 몇천억, 몇조씩 쓰겠다고 하고 향후 10개년 계획도 거침없이 약속한다. 장기집권이라도 할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종합특검의 대상이 될 ‘이채양명주(이태원, 채상병, 양평, 명품백, 주가조작)’는 이미 유행어가 되어버려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라며 “전북의 현안이 산더미로 싸울 줄 모르면 무시당한다는 것, 잘 싸우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것, 분명히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후보는 “갑을병 세 후보가 한 자리에 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금명간 10개 선거구 10명 후보가 이 자리에서 선전과 압승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며 “전북의 자존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그 원인을 보면 하나로 뭉치지 않은 데 있다고 새아각한다. 우리는 한 몸, 하나의 정신으로 일체가 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되면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의를 앞세울 수 없었을 것으로 시민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중앙에 전달하지도 못했다”면서 “전국 17개 광역시 가운데 유독 전북만 예산이 깎이는 설움과 분노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21 18:49

[전북 4.10 총선 金 이슈 브리핑] 조배숙 5선 비례로 국회 귀환하나?

4.10 총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 후보들이 본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주중 최대 관심사는 4선 중진 국회의원이었던 조배숙 전 의원의 국회 귀환 여부다. 조 전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3번에 안착했다. 13번은 당선권으로 무난히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의원은 험지, 즉 국민의힘에 있어 불모지인 ‘전북 몫’으로 당선권에 배정받았다. 관운이 과할정도로 뛰어나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초 국힘은 비례 선정에서 전북을 배제시켰다. 하지만 전북 내 비판 여론이 들끓고, 당내에서 조차 호남 몫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례순번을 다시 재조정하고 조 전 의원을 당선권인 13번에 배치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전북 총선 후보들의 의원 선수 역시 뜨거운 관심사다. 전북 민주당 10명 후보 전원의 당선을 가정할 때 이들의 선수는 모두 26선이다. 광주 의원 8명의 9선에 비교할 때 3배 가까이 선수가 높다. 호남 내 소외를 당해왔던 전북이 22대 국회에서 호남 정치권의 맹주자리를 되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일보는 총선 기간동안 매주 금요일자 지면과 인터넷신문을 통해 한 주의 전북 정치권 이슈를 분석, 정리하는데 이번 주는 주제를 조배숙과 전북 의원 선수로 잡았다.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에 도전한 조배숙 전 의원은 16, 17, 18, 20대 국회의원을 거친 4선 중진의원이다. 그는 지난 20일 밤 비례순번에도 들지 않은 그간의 결과를 뒤엎고 당선권인 13번을 배정받았다. 당초 국힘은 전북 인물을 단 한 명도 비례순번에 배정하지 않았다. 국힘 당헌당규에는 험지인 호남을 우선추천 지역으로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순위 20위 이내에 4분의 1인 5명을 우선추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고, 당선권은 물론 비례 순위 순번 자체에도 전북 출신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에 전북 언론은 강력 반발했고, 정운천 의원을 필두로 전북 국힘 총선출마자들은 전북몫을 배려하지 않을 경우 모두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결국 당내에서 조차 당헌당규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용산 역시 호남 배려 의견에 무게를 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헌당규 해석 실수를 이유로 기존 13번에 배정됐던 강세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 전 의원으로 교체시켰다. 이를 보면 조 전 의원의 관운은 타고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의원은 이번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면 5선 가운데 2선을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5선 모두 의원직 배지를 달게 한 정당도 모두 다르다. 그는 16대 총선때 새천년민주당 비례로 국회에 입성했다. 17대 총선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익산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고, 18대 역시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익산을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이후 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마했고, 20대 총선때는 국민의당 소속 익산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21대 총선은 민생당 간판을 달고 나왔으나 낙마했고, 그 이후로 국민의힘으로 옮겨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으며,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번 4.10 총선에서 비례로 당선되면 민주당과 국힘 모두에서 당직과 의원 배지를 거머쥐는 명실공히 전국구 의원이 되는 것이다.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권을 쥔 전북 민주당 총선 후보들의 선수도 전국적 화제다. 국회에 입성하면 국회의장은 물론 원내대표, 사무총장, 최고위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쉽게 넘볼수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을 전제로 할때 김윤덕(전주갑) 3선, 이성윤(전주을) 초선, 정동영(전주병) 5선,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2선,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2선, 이춘석(익산갑) 4선, 한병도(익산을) 3선, 윤준병(정읍고창) 2선, 박희승(남원 장수임실순창) 초선, 안호영(완주 진안무주) 3선 등 전북 10명 후보들의 선수는 도합 26선이다. 광주의 경우 8개 선거구 8명(초선 7명, 재선 1명) 후보의 선수는 9선으로 전주 갑·을·병 김윤덕·이성윤·정동영 후보 등 3명의 합인 9선과 동일하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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