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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면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며 "따라서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 진료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확정 방침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개혁 방향에 대해선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앞선 국무회의에서 학생에게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새 학기를 맞아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된 만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총력 지원을 당부했다. 또 새 학기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권 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 관련해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 선거구 경선이 현역 안호영 국회의원과 김정호 후보의 1:1매치에서, 컷오프를 당했다가 당 재심신청을 통해 다시 경선 후보자로 복귀한 정희균 후보간 3자경선으로 변경되면서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곳 경선투표가 5일 남은 가운데 완주진안무주 선거구 키워드는 ‘단일화’와 ‘하위 20%’가 꼽힌다. 정희균 후보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유력 정치인에 의해 기회를 잃을 뻔 했다. 그러나 최고위를 거쳐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게 됐다”면서 “이제 더 이상 쓰러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가와 시중에는 안호영 후보가 하위 20%에 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 달라. 이는 민주당원과 지역민들의 당연한 알 권리에 해당된다”며 안 후보의 공개답변을 요구했다. 정 후보 주장대로 안 의원이 하위 20%에 속했다면, 신인가점 20%를 얻는 정 후보와 20% 감산을 받는 안 의원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 한치 앞 승부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경선 상대이긴 하지만 김 후보와 정 후보의 단일화 여부도 큰 관심사다. 김 후보와 정 후보는 이미 서로간 단일화를 위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지는 등 현역 의원에 맞대응하기 위한 후발주자들의 합종연횡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 후보는 “(안 의원의) 지난 8년을 심판하자는데 (김정호 후보와) 깊은 교감을 나눴다”면서 “(단일화와 관련해) 일정부분 진행된 내용이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섣불리 밝히기 힘들다. 추후 (단일화 문제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호-안호영-정희균 3자구도 경선이 확정되면서 완주진안무주 선거구 내에서는 지지자간 네거티브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선거구 정동영 후보가 지난해 12월 한 행사장에서 한 여론조사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김성주 후보는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동영 후보가 지난해 12월 200여 명의 시민이 모인 장소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응답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를 보고 많은 분이 충격을 받았다”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지지를 호소했고, 확성장치를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 같은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측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거짓 응답 행위 지시 위반’ 등 혐의 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 후보를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정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13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요즘 20대들은 여론조사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린다면서 이틀 뒤 실시될 여론조사에서 하루만 20대를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측은 20대들의 여론조사 응답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회신율을 높여달라는 취지였으며,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크성 발언이었지만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다고 해명했다.
무소속 김주년 전주3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지역 보궐선거에 정당(민주당) 후보자 공천이 정당한가”라고 되물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당 규정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사고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는 점에 대해 유권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민주당은 사고지역인 전주3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를 내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제3선거구 선거와 관련 평화 1·2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설명없이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이 어떠한 판단을 하실지 진정성 있게 판단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곳 선거구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이 사퇴함으로써 발생한 사고 지역”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음주 전력이 있는 후보를 이곳 선거구에 내세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5일 정읍·고창의 경제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윤 의원이 발표한 공약은 △지방경제 회생 프로젝트 △동행 프로젝트 △농어촌 재구조화 프로젝트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서해안철도 건설 프로젝트 등이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오만과 독선으로 경제는 파탄 직전으로 국민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면서 “특히나 지방은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 지역간 경제력 차이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지역인구 감소와 같이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는 퇴행하는 국정의 기조를 바로잡고, 대한민국과 정읍고창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지방소멸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경제, 농산어촌의 재구조화 등에 집중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읍·고창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고창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새로운미래 신원식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새로운미래의 중앙당 정무직 당직자로서 ‘경제활성화대책 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작금의 거대 양당은 모두 자신들의 허물을 덮고 사법적 절차를 피해 ‘방탄’하는데 급급해 국민이 헌법상 부여한 막중한 권한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면서 “이러한 양당 간의 방탄정국으로 인해 나라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건만 어느 누구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제각기 살아날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이들은 어느 나라 정치인들이며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에 새로운미래는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고 경제적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당에 ‘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를 시급히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대로 두어서는 저성장 추세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우며 곤두박질 치다가 머지않아 인구감소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도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새로운미래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현 정부에 ‘종합경제활성화대책’을 건의토록 하겠다”고 했다.
진보당 전권희 익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기형적 선거구 획정을 원상복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후보가 토론회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전 후보는 “지난 2월 29일,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익산시 선거구가 무려 7개 읍면동이 변경되는 사태가 발생되었다”면서 “민주당은 이미 몇 개월 전에 익산 선거구 변경안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민들에게는 단 한마디도 알리지 않았고, 의견도 묻지 않았다. 선거구가 어떻게 되어도 당선에 지장이 없다는 민주당의 오만함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점은 시민들이 이제까지 지지했던 후보를 찍을 수 없게 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후보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라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을지역으로 날벼락처럼 바뀌어 버렸고,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도 저를 찍을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전 후보는 “졸속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주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으며,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어 민주당 이춘석 후보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면서 “특히나 선거구가 이렇게 바뀐 상황이라면 더더욱 시민들에게 후보를 검증할 시간을 주는 것이 참정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지역소멸로 의석수 감소가 이뤄지는 지방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전북 의석 10석 사수법안’을 국회 등원 1호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의석수 문제는 총선때 마다 또다시 논란을 거듭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를 차단할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일반 개정안으로 할 수도 있고, 특별법으로 제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법률개정안으로 추진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조 ‘인구편차 2대1의 범위 안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인구소멸지역에 한해 인구편차와 상관없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로 강제해야 한다”고 했다. 또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과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해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인구소멸지역에 한해 인구편차와 상관없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근본적으로 국가 출산율이 높아져 인구가 늘어나면 해결될 일이지만 이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법률 정비를 통해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5일 의장실에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구징치’ 총영사 일행을 만나 양국의 상생발전 및 협력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올해는 우리 의회와 강소성인대의 교류 28주년, 우리 도와 중국 강소성의 교류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뜻깊은 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종식이후 세계는 다시 긴밀히 이어지고 있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국제교류를 통한 지역 간 연대가 더욱 필요 하기에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구징치 총영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양한 협력증진 방안을 통해 전북자치도의회와 중국과의 교류가 더 끈끈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의회는 중국 강소성 인대와 1996년 1월 자매결연을 맺었고, 운남성 인대와도 2011년 8월 우호협력을 체결한 이래, 매년 상호방문, 회의 등을 통해 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전북특별차지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5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농촌지역 인력수급난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시·군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관리를 비롯해 교육, 인력관리 등을 일원화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은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유용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이 대표발의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이 5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에게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 산지는 임업 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은 입업 생산도 할 수 없고,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을 받는 실정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에서 산림을 관리·제공하는 산주에게 임업직불제 같은 제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전북자치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공익 규제를 받는 산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진 비바람 맞고 4년을 뛰었는데도 지역에 내려온지 10일도 채 안된 후보에게 처참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선거구 경선 결과 정치신인 이성윤 전 검사장이 압도적 표결로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전주을 경선은 ‘지역은 물론 중앙에서 정치적 역량과 존재감을 키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평이다. 수 년, 수십 년을 지역에서 활동하며 얼굴을 알려왔을지라도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무게감이 없으면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월 23일 이성윤 전 검사장을 인재영입했고, 이 전 검사장은 2월 27일 전주을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1차 경선은 3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이 같은 흐름은 비단 일반 후보뿐만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에게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에게 어필할 존재감 없는 후보는 언제 어디서든 당에서 내리꽂는 중량감 있는 인사에게 자리를 내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이번 전주을 경선에서 지난 4년간 텃밭을 일구며, 선거 조직을 넓혀왔던 최형재·이덕춘 후보는 경선 10일 전 돌연 출마한 이성윤 전 검사장에 패배하며 눈물을 삼켜야 했다. 이성윤 전 검사장과 함께 지역내에서 탄탄한 조직력과 개미표밭을 일궈온 최형재∙이덕춘 후보 등이 결선 후보로 점쳐졌지만 실제 경선 결과는 이성윤 전 검사장이 예선에서 과반 득표율을 넘기면서 결선투표 없이 곧바로 공천자로 확정됐다. 이 전 검사장은 신인가점 20%의 도움없이도 과반득표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이라는 이름이 호남의 텃밭인 전북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는 투사의 ‘상징성’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파행,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중앙정부 사업에서의 전북 배제 과정에서 전북 정치권의 무기력한 모습을 지켜본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울 이성윤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지역구 내 공천권을 행사하며 제왕적 국회의원 노릇을 해 온 일부 현역 의원들에게도 이번 경선이 큰 교훈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시기마다 내려오는 국가예산 확보를 마치 큰 치적인양 홍보하고, 전북에 유리한 사안이 생길경우 마치 자신이 최선봉에 선 것처럼 치적을 내세웠지만 유권자들은 그의 존재감과 무게감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전주을 선거구에서 절치부심해온 후보들은 이번 경선 결과에 모두 깨끗히 승복했다. 줄곧 당내 여론조사 1위를 달렸던 최형재 후보는 “저는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검찰 독재 못지 않게 지역균형 발전이라던지 지역분권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봤고 악착같이 (운동을)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시민·유권자의 선택으로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데 일조하는 일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덕춘 후보 역시 “경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함께 뛰겠다”고 했다. 양경숙 의원 또한 “후보로서의 도전은 멈추지만 전주의 미래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보내주신 사랑 간직하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함께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100만 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고, 현재 12만 명이 받는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BTS, 블랙핑크, 손흥민, 김하성, '페이커' 이상혁 선수 등을 거명한 뒤 "뛰어난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면서 "앞으로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며 "운동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4일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력 기반 해체로 수사와 기소를 철저히 분리하고, 검찰청은 기소만을 전담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범죄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 뒤 기존의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적절히 기능을 분산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부당 사용분은 즉각 환수하겠다. 2017년 상반기만 해도 74억 원이다. 수사에 써야 할 예산을 명절 떡값, 격려금 등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세금 도둑질해서 마음대로 써 왔다”며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은 환수하고, 오남용한 검사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검찰 특권의 상징인 특수활동비 자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강 의원은 “검찰총장 1인이 전국의 검찰조직을 좌지우지하는 지금의 구조는 필연적으로 검찰을 기득권화고 있다”며 “검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하고, 18명의 지방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 대검-고검-지검이라는 피라미드 구조를 해체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이성윤 후보가 다수의 검찰 내부의 비위 사건들과 개연성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라며 “검찰 조직에 매몰돼 치부를 알고도 두둔하며 그대로 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이 후보는 2012년 서울동부지검 현직 A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집무실에서 성행위를 갖고 피해 여성 사진이 검찰 내부에 유출된 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A 검사가 소속된 형사 2부의 부장검사였다”라며 “A 검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지휘부 감찰도 진행되면서 당시 석동현 동부지검장이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하는 등 사회적 파문이 일었지만 정작 지휘 책임이 있는 이 후보는 검찰을 떠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했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함께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0년 8월 자신의 SNS에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검사장은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을 은폐한 검찰 수뇌부의 조직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데 일심동체였다’라고 기술한 바 있다”면서 “검찰의 성폭력 사건을 묵과하고 축소하는 데 조직적으로 동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전주을에 합당하고 책임감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지 심히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은 4일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가 흔들리고 있다”며 “올드보이를 청산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저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저의 낡은 정치와의 싸움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바람으로 잠시 실패하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시 성공했다”며 “이번 전주병 총선은 과거를 파는 정치인과 미래를 개척하는 정치인의 대결로 여러 번 탈당과 당적 변경으로 얼룩진 낡은 구태정치는 장강의 뒷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내듯 결국 사라질 것”이라며 정동영 후보를 직격했다. 이어 “8년 전 민주당 대 국민의당, 4년 전 민주당 대 민생당의 대결을 기억하실 것으로 이번에는 (둘다)민주당 파란 옷을 입고 경선에서 대결한다”면서 “민주당에서 정리하지 못한 올드보이 청산을 전북 도민의 뜻을 받들어 당원 동지들의 힘을 모아 김성주가 앞장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 돌멩이를 들었던 20대 청년 김성주의 마음으로 살아왔다”며 “달라진게 있다면 돌멩이가 아닌 입법과 정책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제가 죽을 죄를 지었다면 차라리 파면해 달라”고 윤석열 정권에 촉구했다. 조국 북콘서트 자리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한데 대한 입장이다. 이 후보는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은 유죄를 받아도 승진,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학의 출국금지 시키는데 관여했다던 이성윤은 1, 2심 모두 무죄를 받아도 징계, 이것이 바로 윤석열식 내로남불”이라면서 “사정이 이런데 감히 누가 누구를 징계한다는 말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저는 징계가 조금도 두렵지 않다. 그렇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법무부의 부당한 결정을 다투겠다”며 “정치검찰이 저에게 뒤집어씌운 온갖 사건들이 마침내 무죄로 드러낫듯이 이번에도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4.10 총선에서 꼭 승리해 이 무도한 정권을 끝장내는 최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희재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4일 전주병 선거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전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은 과거 정치이념과 지역주의를 탈피하는 선거혁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제는 더 이상 특정정당만 밀어주는 편협한 소지역주의를 벗어나 전주를 100만 광역도시로 만들기 위해 예산과 정책을 끌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중앙과의 연결통로로 역할을 다하겠으니 준비된 저 전희재에게 힘을 모아달라”면서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전주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겠다는 일념으로 이번 총선에 다시 도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통망과 관련한 공약도 발표했다. 전 후보는 “전주~김천간 철도건설, 전주~무주간 고속도로 추진, 전주종합경기장 컨벤션센터 개발의 빠른 추진을 이끌어내겠다”며 “여기에 날로 슬럼화되고 있는 팔복동 공업단지 리모델링, 전주의 얼굴인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의 현대화 등을 실현해 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환주 남원·장수·순창·임실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남원 모노레일 사업 운영 정상화와 국립의전원 설립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의 선거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흑색선전, 상대비방을 자제하고 건전한 토론을 통한 정책선거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지금 남원에서는 민간 개발사업인 모노레일에 대해 음해성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왜곡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를 갖고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당시 시장이었던 저에게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 ‘이환주 예비후보와 공무원들이 금품을 착복했다’는 등의 흑색선전을 유포시키고 있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누구든 토론장에 나와서 그 의혹에 대해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저는 서남대 폐교 후 국립의전원 신설 방안을 끌어낸 장본인”이라면서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최대 오점은 국립의전원법을 잠재우고 있는 것으로 22대 국회의 들어가면 최우선으로 국립의전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갑 양정무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초연금을 상향 조정하는 ‘노인기초연금 현실화’ 공약을 발표했다. 양 후보는 “현재 전주시에서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최대 30만7500원으로 노인빈곤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만큼 어르신 부부를 기준으로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하겠다”며 “노인빈곤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올리는데 이어 기초연금 수혜자 기준도 낮춰 수급자를 확대하고 부부합산에 따른 감액 제도를 폐지해 노인 개개인의 권리도 함께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공적연금을 균일하게 지급하고 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그 이상의 공적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선거운동을 하면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노인세대에게 우리 사회의 존경심과 공경심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고령화 문제는 선(先) 가족부양 후(後) 복지정책이 아니라, 노인 복지를 통해 생활의 자율과 자립을 가능하도록 법적·사회적 시스템의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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