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국민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돼" 의료개혁 동참 호소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 및 휴학 결의한 것 등에 대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 인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했다"며 "지역 필수의료 체계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실패와 조절을 거듭해 왔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의료인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의료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법리스크 경감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을 거론하며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곧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발표된다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들의 양육·고용·주거 불안을 언급하며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아니라면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일부 기업이 파격적 규모의 출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데 대해 "정말 반갑고 고맙다. 정부도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향해서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봄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엘니뇨와 같은 이상 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계절 관리제' 외에도 더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이어온 민생 토론회에 대해 "올 한해 계속 이러한 방식의 민생 토론회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손에 잡히는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보고와 토의를 진행하겠다"며 "국민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면 어디든지 직접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2.20 15:31

민주 도당 빈깡통 홈피 ‘도민과 의사소통 의지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한병도)이 운용하는 홈페이지가 사실상 정보기능을 상실한 ‘빈 깡통 홈피’로 유권자와의 소통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4.10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와 관련된 정보나 동향, 그리고 당 행사 등에 대해 유권자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부터 21일까지 전북에서 처음으로 익산갑 선거구에 대한 경선 투표(권리당원 50%, 일반시민 50%)가 진행되고 있지만,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홈페이지(https://jeonbuk.theminjoo.kr/)에는 총선과 관련한 그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지역구별 국회의원 소개조차 없었고, 위원장 인사말만 존재했다. 홈페이지 내 온라인교육이나 당헌당규, 온라인윤리신고센터 바로가기 코너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이곳을 누르면 ‘Not Found’로 찾을 수 없는 페이지로 나왔다. 소식란에 들어가보니 2023년 1월 3일 올린 ‘전북도당 인사명령’이 가장 최근 소식이었다. 자료실 역시 등록된 글이 없었고, 언론보도 홍보란도 2023년 10월 4일 게재한 ‘국회 새만금 예산 불법삭감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가 가장 위에 올라와 있었다. 소개란을 보면 한병도 위원장 취임 직후 올린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심장, 전북도당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도당을 만들겠습니다. 원칙을 반듯이 세우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혁신과 성공을 목표로 전북도당을 이끌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이 적혀있다. 도당(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인사말과 달리 홈페이지의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인 ‘자유게시판’ 코너도 없었다. 당원들과 도민들이 도당에 정책을 건의하고, 도당의 활동사항에 의견을 게재할 통로조차 만들지 않은 것이다. 총선 동향이나 정보는 차치하고 사실상 도민과 의사소통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총선은 ‘국민의 시간’임에도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무관심으로 유권자의 정치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게다가 전북도당의 역할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새해를 맞아 ‘전북의 정치력을 복원하고 도민과 당원의 심복이 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신년사조차 없다. 총선과 관련한 정보는 오로지 중앙에만 맡겨두고, 전북특별자치도당은 회계와 당원관리, 선거 동향만 취합하는 중앙당 부속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일부 도당 당직자들의 고압적 태도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도내 한 선출직 시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직자들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 제대로 모르겠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나도 잘 모르겠다. 알아서 알아보라’는 식의 답변이 돌아오곤 한다”면서 “선거 독려는 못할 망정 오히려 선출직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군림아닌 군림하려는 고압적 태도를 보이는 등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9 17:59

[4.10 총선 레이다]황현선 후보,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도입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등 어린이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복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황 후보는 “고액의 병원비가 나올 경우 사회복지기관의 모금이나 보험회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해 왔던 것은 한때 아름다운 선행이었지만 이것은 무책임한 대한민국의 다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가 빈부에 따라 의료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며 “이미 태어난 어린이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독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초등학교 대상 통학로 관련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등하교시간 교통안전 위험 요인 등을 분석해 지자체와 함께 통학로 개선, 겨울철 사고 대비 열선 설치, 차로와 통학로를 완전 구분한 보도블록 및 안전펜스 설치 등을 제시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9 17:58

[4.10 총선 레이다]최형재, 대상포진 예방백신 무상 접종, 공공 반려동물 보건소 운영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SNS를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공개했다. 최 후보는 “50대 이후 대상포진 발병이 잦다. 대상포진 예방백신을 무상으로 접종하자”고 정책을 제시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소확행 공약 #1 대상포진 무상 예방접종’이란 글을 게시했다. 이어 ‘소확행 공약 #2 공공 반려동물 보건소’ 공약을 잇따라 제시하며 “경기도 김포시처럼 반려동물 보건소를 운영해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거대 담론과 경제 정책처럼 큰 공약만큼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약도 소중하다”면서 “쌍방향 매체인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해서 만든 소확행 공약 시리즈로 감동과 기쁨을 드리는 정치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9 17:58

[4.10 총선 레이다]이덕춘 “정운천 의원은 방치된 새만금예산 입장 밝혀라”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정부의 적정성 검토에 묶인 새만금 예산에 대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입장을 물었다. 이 후보는 “지난해 전북도민의 열망으로 증액된 새만금 예산이 정부의 ‘적정성 검토’에 묶여 방치되고 있다”며 “평소 여당 소통창구 역할을 자임하던 정운천 의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 예산 증액을 ‘쌍발통 협치’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할 때는 언제고, ‘적정성 검토’로 기약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에는 함구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적정성 검토를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만약 도민의 여론에 눈과 귀를 닫고 정부여당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다면 그가 주장하는 ‘쌍발통 협치’는 허울 좋은 말 잔치에 불과하며 윤석열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해 면피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자인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9 17:58

윤대통령, 한총리에 "국민 생명·건강 지키는데 만전 기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앞서 12차례의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에 대해 "내각에서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2.19 15:52

전북여심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 지지자 고발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는 19일 4·10 총선과 관련해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후보측 자원봉사자 B씨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여심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말 C정당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기간 중 자신의 페이스북에 A후보 지지글을 올리면서 C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여심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지후보 역선택을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민의를 저해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9 15:52

한총리 "집단행동시 공공의료 비상체계·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며, 상황 악화 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 근무를 멈춘다고 밝혔다"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휴학을 하겠다는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 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 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4.02.19 09:36

[4.10 총선 레이다]황현선, 수영장·파크 골프장 확충 어르신 100세 건강 보장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수영장·파크 골프장 등 어르신 복지 강화 및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정책을 발표했다. 황 후보는 “노인 수영 인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덕진구(송천동 전라고 이전 부지, 호성동·우아동, 반월동·조촌동) 내 실내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요양병원 간병비 지속 확대로 부양가족의 부담 완화, 파크골프장 확대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로당 지원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으로 각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 왔고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만 중앙정부가 절반(서울 20%)을 분담하고 있다"며 “결국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로당 복지 수준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황 후보는 “민주당에서 발표한 ‘경로당 점심 밥상’정책을 지역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업그레이드했다”면서 “경로당에서 주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100% 지방비로 구성된 경로당 운영비의 국비 지원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양곡 구입비 외에도 주 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 인건비 등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8 17:31

[4.10 총선 레이다]정동영, 전북 장애인 복합문화회관·직업특수학교 설립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장애인들의 역할 증대를 위한 장애인복합문화회관 건립과 직업특수학교 설립 지원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지난 16일 1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전북장애인정책포럼이 주관한 장애인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역내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소통 교류하며 다양한 유·무형의 생산활동을 일궈 낼 산실이 될 복합문화회관은 장애인 여러분들의 숙원사업이었다”면서 “건립 사업비 80억원은 국비와 지방지에서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교육 프로그램으로 직업교육을 전담하는 중등교육과정의 직업특수학교 설립 당위성도 역설했다. 그는 “다행히 전북교육청에서 자림원부지에 직업중점 특수학교를 오는 2027년 개교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직업 특수학교가 차질없이 문을 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전북교육감과 협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8 17:31

민주당 전주을 경선 셈법 ‘복잡’…주중 일부 후보 ‘컷오프’ 전망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전주을 선거구 경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누구를 컷오프시킬지, 아니면 단수공천으로 갈지, 야당 연합후보를 내세울지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 다만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천위)가 전주을 경선의 키를 쥐고 있다. 전략공천위에서 전주을 선거구 경선방식을 정해 공천관리위원회로 통보하는 방식이다. 전략공천위원회에는 안규백, 한병도, 김윤덕 등 전북 출신 현역의원 세명이 포함돼 있다. 이중 한 의원과 김 의원은 전북 지역구 의원이기도 해 경선방식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이곳은 진즉부터 특정인물의 전략공천설에 이어 단수공천설까지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강성희 의원을 축으로 한 야당 통합후보 공천 요구설까지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3일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민주개혁진보연합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비례정당 창당과 선거 연대 방안을 논의, 비례대표 추천과 지역구 연합을 포함한 통합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진보당은 일부 지역구 의석 할당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상은 전주을을 비롯해 경기 의정부을, 서울 관악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전주을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컷오프도 주중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최근 자체 회의를 열고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선거구 특정 후보들에 대한 탈당 이력 및 여론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는 컷오프를 염두에 둔 경선방식 논의로 해석된다. 이 같은 소식이 후보자들에게 전해질 경우 자칫 큰 분란을 불러올 수 있어 내부적으로 회의 내용에 대한 입단속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주중 전주을 선거구에 대한 경선방식과 컷오프 대상자가 확정지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후보자들의 촉각이 중앙당 전략공관위 입에 쏠려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8 17:31

전북특별자치도 민주당 콘서트 ‘사람과 미래’ 개최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는 18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콘서트 ‘사람과 미래’를 개최했다. 사람과 미래 콘서트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위기를 넘어 희망의 대한민국을 영입인재들과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1부는 김용만, 이지은 영입인재의 TED형식 강연, 2부는 김용만 이지은, 김남근, 박선원 영입인재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로 진행됐다. 또한 당원 참여부스와 소원트리,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콘서트에는 박찬대 최고위원과 한병도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김윤덕(전주갑)·이원택(김제·부안) 국회의원 등 민주당 주요 지도부도 참석했다. 이날 콘서트는 지난 2월 1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광주, 부산, 전주에 이어대구, 청주, 제주, 원주, 부천 등 총 10회의 전국 투어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를 통해서 모두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박지혜(지구지킴이, 변호사)를 시작으로, 이재성(혁신경제리더), 류삼영(국민의 경찰), 박선원(외교안보전문가), 강청희(보건의료지킴이), 황정아(세계적 과학기술자), 전은수(국가균형발전 개척자), 김용만(백범 김구의 후예), 공영운(혁신성장의 리더), 김남근(민생경제 전문가), 이지은(국민안전 수호천사), 백승아(미래세대 공교육지킴이), 이훈기(행동하는 언론인), 노종면(돌발영상·뉴스타파의 산파), 신용한(청년일자리 전문가), 이재관(행정의 달인), 김제선(대전 대표 사회혁신가), 유동철(사회복지전문가), 김상우(지방소멸대응 정책전문가), 손명수(교통물류 전문가), 김준환(국가안보전문가), 임광현(조세전문가) 등 현재까지 총 22명의 영입인재를 발표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8 17:31

조국 “전북특자도법 미흡. 돈 안주면 무슨 분권이 되겠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내걸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3년 반이 이대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뿌리가 뽑힐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야권의 정당 맏형이 민주당이지만 좀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사람들, 즉 정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신당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창당 준비위에서 밝혔지만 원내 3당이 목표이며, 이준석 개혁신당 그 경우와는 다를 것”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유력한 집권 정당의 길로 가고, 저는 민주당보다 잘 빨리 싸우고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 그 역할이 구별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먼저 전북특자도 출범 축하드리고, 법안 보니까 재정 부분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며 “제주에 비하면 자치의 정도가 낮은거처럼 보이는데 지방분권 문제는 권한, 돈 즉 재정의 문제로 돈을 안주면 무슨 분권이 되겠냐”고 지적했다. 평소 친분을 자랑했던 이성윤 전 검사장과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대해서도 ‘각자의 길’을 갈 것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황현선은 친한 동지인데 저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경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사람이라고 뺏어올 생각없고, 이것이 인간의 예의이고 도의”라면서 “이성윤은 제가 장관할때 검찰국장으로 훌륭한 검사이며, 저는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 강요할 수 없다. 다만 어딜가든 윤 정권과 싸우는데 앞장설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정농단으로 수감중인 최순실 딸 정유라씨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는 거 같다. 언급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8 17:30

[4.10 총선 레이다]김성주 의원, ‘자산운용 중심 국제금융도시 전북’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15일 ‘전주·전북 제2호 공약’으로 ‘자산운용 중심 국제금융도시 전북’ 계획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전북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금융산업에 주목하고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전북을 글로벌 종합금융의 서울과 해양 파생 중심의 부산을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의 한 축으로 만들기 위해 뛰어왔다”며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의 핵심 기관인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주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아 국민연금 기금 700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전북에서 무슨 금융이냐는 비판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지난해 100조 원이 넘는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리며 기금 1천조 원의 시대를 열었다”며 “이미 전북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뉴욕멜론은행 외에도 지난해 글로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이 사무소를 개소했고 올해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회사 블랙스톤이 문을 열며 글로벌 금융생태계가 갖춰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전북 국제금융센터 조속한 건립 △호텔, 컨벤션 등 국제금융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 △한국투자공사 · 한국벤처투자 · 7대 공제회 등 금융 공공기관 전북 이전을 통한 금융생태계 조성 △국내외 민간 금융사 추가 유치를 발표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5 18:15

[4.10 총선 레이다]김정호 후보 “선거구획정 유권자 권리 무시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5일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아직도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권자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지금까지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유권자에게 후보자 검증의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처사와 같다”며 “정치권에서 할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지독한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민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자들이 오히려 각종 이슈와 뒷담화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면서 “지금은 우리 지역을 제물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만 얻으려는 자들에 맞서 싸워줄 지역의 대표 정치인이 간절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 상태로는 정부 여당 숟가락에 고기를 얹어주는 격”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하루빨리 선거구 획정을 통해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치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5 18:15

[4.10 총선 레이다]이덕춘 후보 “전북 전 대학생에 ‘천원의 아침밥’ 대폭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5일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전북지역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을 전북지역 전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까지 확대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전주시의 20대와 30대 청년인구는 총 1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5%를 넘어서고 있지만 각종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청년을 위한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전북지역 전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전북지역 전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제공 사업을 방학기간에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북지역 대학생 중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희망하는 인원을 1000명이라고 계상하고 이들이 150일을 이용할 경우 연간 15만명을 지원하게 된다”며 “1인당 3000원씩 지원한다면 4억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5 18:15

[4.10 총선 레이다] 최형재 후보, 새만금 RE100 선도지역 지정, 도민 전기료 경감 등 약속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5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발표하고 전북발전을 위한 기후정치 실현을 약속했다. 최 후보는 “기후재난 방지와 녹색 무역장벽 돌파를 위한 법률과 정책을 만드는 기후정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기후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전북특자도가 최선봉에 서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과 전북 일원을 RE100 선도지역으로 만들고 RE100 에너지공사 창립 △RE100 특화산업단지 조성과 글로벌 RE100 기업 유치를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개정으로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새만금 조력발전소와 재생에너지 단지를 구축, 도민 배당을 통한 도민 전기료 경감 등을 약속했다. 최 후보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 전북 갈등조정협의회 사무처장,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약을 개발했다”면서 “기후위기가 만든 에너지 대전환을 기회로 포착하고 전북특자도가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추월형 성장모델’을 창조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5 18:15

이춘석-고상진 ‘맞손’…초박빙 익산갑 선거구 ‘태풍’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4일 앞으로 다가온 익산갑 선거구의 이춘석 후보와 고상진 후보가 사실상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다. 지난 6일 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고상진 후보가 이춘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번 지지선언이 박빙 구도에 있는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민주당 고상진 후보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춘석 후보 지지를 전격 선언했다. 고 후보는 “저를 비롯한 제 지지자들이 꿈꾸는 익산을 만들기 위해 어떤 역할에 나서야 하지 않겠냐는 주변의 많은 권고와 깊은 고뇌 끝에 이춘석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정치는 윤석열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고, 무능한 현역 정치인의 책임을 묻고, 침체된 익산을 되살리는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이춘석 후보와 같이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갖춘 노련한 중진의 정치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시민들의 선택은 세대교체의 새로움보다는 3선 중진의 노련함이었다”고 덧붙였다. 고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정권피탈을 뜬눈으로 지켜 볼 수밖에 없었을 이춘석 후보의 마음도 저와 같으리라 생각한다”며 “저와 이춘석 후보는 힘을 합쳐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오만함과 싸워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후보는 “고 후보와 협력해서 더 나은 정치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고 원장과 함께 군산·익산 통합을 의제로 한 지역 발전 토론회를 갖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경선이 4일 남은 상황에서 고 후보의 지지는 (상대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 있는 지지율의 격차를 벌리는 중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선 이후 고 후보와의 통합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을 구상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고 후보의 지지선언에 대해 김수흥 후보는 “희대의 정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얼마 전까지 물어뜯으며 경쟁하던 후보들이 본 경선을 닷새 앞두고 부끄러운 손을 잡았다”며 “이런 정치 야합의 행태는 익산 시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5 18:14

[전북 4.10 총선 金 이슈 브리핑] 강성희-정운천-최형재 ‘혈전의 장’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배지를 수성·탈환하기 위한 숨막히는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오는 19일부터는 익산갑 선거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첫 경선이 시작된다. 권리당원 50%, 일반시민 50%로 진행되는 익산갑 경선은 21일 승패가 결정된다. 전북 10개 선거구에서 숨가쁜 총선 레이스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일보는 매주 금요일자 지면과 인터넷신문을 통해 총선과 관련한 한 주의 전북 정치권 이슈를 분석, 정리해본다. 이번 주는 화제의 선거구인 전주을과 코 앞 경선을 앞둔 익산갑 선거구를 둘러봤다.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공백으로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전주을 선거구는 ‘뜨거운 감자’로 불린다. 이곳은 현역 국회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오래전부터 지역내 조직을 관리해온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운천 의원, 그리고 민주당 최형재 후보의 3강 구도가 맞물려 있다. 이들 3명은 오차범위 내 박빙 구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경선을 준비중인 고종윤·이덕춘·박진만·성치두·양경숙 후보가 포진하고 있다. 자유통일당 오삼례 후보와 무소속 김광종 후보 역시 전주을 입성을 노리고 있다. 문제는 전주을 선거구의 경선방식이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미 진즉부터 특정인물의 전략공천설에 이어 단수공천설까지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강성희 의원을 축으로 한 야당 통합후보 공천설까지 나돌고 있다. 일단 전략·단수공천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강성희 야당 통합후보 공천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 중앙당 역시 전북도민, 즉 유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도민의 여론을 보며 경선 방식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자칫 생면부지의 인물을 전주을에 내리꽂아 진보당이나 국민의힘 후보에게 금배지를 빼앗길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중앙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야당 통합후보를 내세울 경우 수년 전부터 이곳에서 선거운동을 준비해왔던 민주당 후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자칫 경선 후폭풍으로 컷오프된 후보들의 단체 탈당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야당 통합후보를 내세울 경우 유권자의 선택할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진보당의 요구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는 최근 전주을 경선 방식을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경선 방식으로 정해 공천관리위원회에 올려보낸다는 자체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 총선에서 첫 경선이 치러지는 익산갑 선거구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익산갑 민주당 경선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이곳은 현역 의원인 김수흥 후보와 전직 3선 의원인 이춘석 후보가 오차범위 내 박빙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두 후보에 이어 지지율 3위 자리를 유지하다 최근 컷오프된 고상진 후보가 15일 이춘석 후보를 지원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총선 무게추가 이 후보측으로 기울어질지 관심사다. 전현직 의원들의 리턴매치인 만큼 이곳 익산갑 경선을 지켜보는 전국의 시선이 집중돼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5 18:14

대통령실, 한·쿠바 수교 "사회주의권 외교 완결판…북한에 상당 타격"

대통령실은 15일 우리나라와 쿠바 간 외교관계 수립에 대해 "이번 수교는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우호 국가였던 대(對)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교는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또 그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중남미 모든 국가와 수교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대(對) 중남미 외교,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외교 지평이 더 확대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쿠바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여개국과 수교를 하고 있고,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하바나에 대사관을 운영할 정도로 중남미 거점국 중 하나다. 비동맹 운영과 제3세계 외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쿠바 수교는 한국 외교의 숙원이자 과제였다"며 "이번 수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들의 긴밀한 협업과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쿠바와 수교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해만 해도 외교부 장관이 쿠바 측 고위 인사와 3차례 접촉하는 등 적극적인 교섭 노력을 펴는 한편, 쿠바에서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에 나서고 비정치 분야 교류도 활성화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교 협의 과정에서 양국 정상 간 교감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국교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상 간 교감이나 교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실무진, 또는 외교부 장관 레벨에서 접촉이 있었고 대통령은 진행 상황은 소상히 보고받고 있었다. 연휴 기간에 최종 합의가 돼 저희가 전화로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또 쿠바에 제재를 가하는 미국 측에는 발표 전 수교 방침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쿠바가 그간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린 점도 거론하며 "이번 수교로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쿠바는 북한과 아주 오랫동안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우방국"이라며 "그동안 수교 문제에 대해 쿠바가 한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호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수교에 선뜻 응하지 못했던 것은 북한과 관계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쿠바와 정치·경제적 관계뿐 아니라 문화 교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2.15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