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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6일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잉경호가 반복되는 등 민주주의 규범은 거꾸로 사태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입틀막 방지 법안' 발의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경호처의 국민인권 침해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며 "대통령경호법을 개정해 '입틀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경호법 제2조1호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의 정의가 모호해 과잉보호의 빌미가 되고 있는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며 "단서조항으로 '구두에 의한 통상적·정치적 의사표현은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개정하면 입틀막 정권의 공포정치도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단지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고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퇴장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들어간다면 곧바로 개정안을 내는 등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6일 "전주에는 싸울 땐 싸우고 일할 땐 일하는 정치, 민생을 챙기고 전주를 살리며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유능한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최 후보는 "전략선거구 지정, 전략 공천설, 진보당과의 공천연대 같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모두 극복하고 경선 후보로 이 자리에 섰다"며 "무능하고 무도하며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과 동고동락해 왔던 것처럼 시민의 곁에서 민생을 살리겠다"면서 "전북의 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투쟁하고, 전북의 예산을 위해서는 무릎을 꿇을 정도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민주당 전주을 경선이 수시로 흔들리고 검사 출신 후보의 등장으로 억측이 난무한다"며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는 과정이 있어야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는 것처럼 혼란을 뚫고 멋지게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 평(339㎢)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이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 평이 된다.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 평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서산 비행장은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로, 서산 민간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라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충남에는 천안, 홍성 두 곳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한다"면서 "3군 본부, 국방대학 등 충남의 국방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방산업특화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외국 첨단기술기업들이 우리 기업들과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 지방시대를 언급하며 "아산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충남의 지역의료 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다"며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적극 지원해서 미래 첨단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5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를 9석으로 줄이는 획정안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180만 도민들의 염원을 깡그리 무시해 버린 처사”라고 분개했다. 정 후보는 “10명의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내대표 한명을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전북 출신 최고위원은 커녕 원내대표 하나 만들지 못한 정치권 현실이 이처럼 맥없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인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 목소리를 중앙에 여과없이 전달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면서 “농도의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 잣대에 의해 선거구를 잘라내는 현실앞에 전북 정치권은 무기력만 보여주고 만 격”이라고 질타했다. 정 후보는 “전북을 지켜달라고 원내대표에게 매달리는 ‘읍소정치’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원팀으로 뭉쳐 최고위원도 만들고, 원내대표도 만들어 냈어야 했다”면서 “선거구가 1석 줄어들게 되면 이 지역 총선판은 대혼란에 휩싸이게 되며 각종 기형적 선거구 탄생이 불가피하다. 전국을 통틀어 지방에선 유일하게 전북 의석만 1석 줄어드는 엄중한 현실을 현역 정치인들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의석수가 1석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 속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국민의힘을 지탄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25일 “국민의힘이 서울 강남구 등 이른바 그들의 ‘텃밭’은 건드릴 수 없다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여야간 협상은 회피한채, 전북 의석을 1석 줄이는 선거구획정위(안)을 고집해왔다”며 “전북 의석수 1석 축소는 ‘전북 죽이기’시도이자, 농산어촌 지역의 의석수 축소는 지방소멸은 안중에는 없는 ’지방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도당은 “지난해 12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등 선거구 획정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졸속 조정안”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북도당의 이러한 성명은 ‘전북 의석수 1석 감소’에 대한 책임 전가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5일 “이성윤 전 검사장이 ‘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오는 28일 방송사가 경선후보자 5인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이성윤 전 검사장이 불참을 통보해 이덕춘, 양경숙, 최형재 후보 3인 토론회로 진행될 전망”이라며 “김윤태 우석대 교수는 방송관계자에게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는 지역 유권자에게 본인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현직 검사 신분으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역구 활동없이 경선에 막 합류한 후보가 검증 과정을 회피하는 것은 스스로 준비되지 않은 후보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을 출마를 준비중인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비례)은 24일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전주을 경선에 참여한 모든 경선 후보들이 TV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이제 공정한 경선을 통해 실력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남았다”며 “새로운 민주당 국회의원을 선출할 희망으로 오랜 기간 준비해 온 당원과 시민들의 바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후보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민주당의 승리가 절박한 선거”라며 “유권자들은 누가 전주을 국회의원으로 가장 확실한 전주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민주평화진영의 대표성을 갖고 반민주 수구세력과 윤석열검찰독재 정권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을지를 가리는 충분한 검증의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군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4일 군산시 한빛빌딩 2층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예비후보 인사와 상임선대위원장 소개, 김의겸 후보에게 바란다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 후보는 시민들과 함께 민생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군산의 정치교체와 군산발전에 관한 비전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봄바람이 불고, 호남의 정치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내동댕이 치고, 사지를 질질 끌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선거운동을)무난하게 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산을 바꿔보려고 나섰지만 혼자라면 힘이 부쳤을 수도 있다”며 “채이배 전 의원이 그 어렵다는 단일화를 하고, 제 손을 붙잡고 밤늦게까지 군산을 함께 돌아다니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전북 군산시 선거구를 경선 지역으로 발표하고 김의겸 의원을 경선 후보로 확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양정무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4일 선거대책위원회 2차 임명장 수여를 마친 후 주민들과 소통을 위해 연일 강행군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정월 대보름인 이날 전주 남부시장 옆 천변 도깨비시장에서 아침인사를 시작으로 제23회 흑석골 당산제 참석, 불정사 방문, 호남 나라사랑 100인회 창립 발대식 참석, 승암마을 대보름 잔치 등 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광폭행보를 이어갔다. 또한 흑석동, 동서학동, 교동 등 이곳저곳을 누비며 소민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양 후보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출·퇴근 인사 등 지역구 주민들과 밀착 행보로 인지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매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새벽을 연다는 각오로 현장 속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전주병 선거구 출마를 준비중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금융 지원은 늘리고 △경영 부담은 줄이고 △영업 매출은 살리는 등의 제22대 총선 소상공인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그간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연장, 에너지 비용 부담 문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필요성 등 소상공인의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김 의원은 먼저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및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등 금융정책 확대, 장기 분할상환 (10~20년) 대출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며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 임대료 지원과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를 신설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영업 매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및 가맹점 확대를 약속하겠다”면서 “소상공인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동시에 폐업 시 대출금을 일시 상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곳이 만만하게 보이냐?” 속칭 ‘낙하산’ 후보를 내려보낸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전주을 전략경선지역 발표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다. 현역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로 지난해 4월 5일 재선거를 치른 전주을 선거구는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당선된 지역이다. 당시 재선거 선거운동을 벌여왔던 후보들은 민주당의 무공천 방침을 수용했고, 올해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을 준비하며 4년간 절치부심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이성윤 전 검사장 등을 둘러싼 전략공천설과 단수공천설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민주당은 전주을 선거구를 김윤태, 양경숙, 이덕춘, 이성윤, 최형재 후보 등 5인 전략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결정 하루만에 김윤태 후보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권리당원을 배제한 전주을 일반 시민 여론 100%를 기준으로 1, 2위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공천자가 가려진다. 문제는 전주을 선거구에서 활동 경력이 전무한 이성윤과 김윤태 후보를 전주을 전략경선 후보자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반면 민주당이 가점을 주며 우선공천하기로 약속했던 청년후보인 고종윤 후보는 컷오프 당했다. 민주당이 생면부지의 인물을 전주을에 내리꽂은 반면 청년에게 가점을 주며 우선공천하겠다는 당론도 어긴 셈이다. 민주당의 전략경선지역 결정에 앞서 전주을 선거구에서는 후보 적합도를 묻는 괴상한 여론조사가 실시됐었다. 기존 후보 가운데 최형재 한 명만 넣고 김윤태∙이성윤과 3자 구도로 여론조사를 돌린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여론조사 후 곧바로 민주당은 전주을 선거구 전략경선 후보자를 발표했다. 4년전부터 전주을 지역구에서 활동하며 전주을 지역구 발전 공약을 내세우고, 잼버리·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등에 분개하며 단식과 삭발투쟁을 벌여온 기존의 후보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오만한 경선방식을 비판하며, 민주당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낙하산으로 불리는 이성윤 후보에 반발해 기존의 후보들이 단일화할 가능성도 보인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반발을 뒤로하고 왜 전주을을 전략경선지역으로 결정했을까? 민주당 중앙당이 위에서 바라보는 전주을 선거구는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지역으로 간주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당 마음대로 해도 누구하나 반발할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전주을 선거구 한 관계자는 “중앙당이 대놓고 낙하산을 심은 뒤 경선투표 방식을 낙하산에 유리하게 해 놓은 것을 보면 전북 사람들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대놓고 전북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데도 우리가 계속 민주당을 찍어줄 필요가 있냐”고 분개했다.
대통령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가짜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조작 영상"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허위 조작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관련 내용 보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에서는 윤 대통령과 비슷한 인물이 등장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해당 영상물의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으며, 방심위는 이틀 뒤인 이날 오전 통신소위를 열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체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조작 영상을 풍자 영상으로 규정하거나 (영상에) 가상 표시가 있어서 괜찮다는 등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에도 반하는 행동"이라며 "해당 영상은 명백히 허위 조작 영상이며 설령 가상이라고 표시했다 해도, 가상 표시를 삭제한 편집 영상이 온라인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향후 이 같은 허위 조작 영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민주주의 꽃인 총선을 앞두고 허위 조작 영상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대도민 호소문을 통해 “민주당이 어려움을 겪을수록 당 대표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후보는“최근 공천을 둘러싼 당내 혼란은 개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에 다름 아니다”면서 “개혁과정에는 희생과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이럴 때 일수록 똘똘 뭉쳐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서 틈이 생기면 이는 곧 국민의힘, 한동훈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흘러 가 주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할 이번 총선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민주당의 분열”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틈만 나면 민주당 분열을 획책하는 야비한 술수를 쓰고 있다”면서 “최근에도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정당을 놓고 운동권 특권세력, 이재명 개딸세력, 종북통진당세력으로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만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기르도록 하는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현대 대한민국 출산율은 재난·재앙을 넘어 전시상태에 준하고 있고, 특히 전주시 완산구는 0.65명이라는 처참한 수치로 전국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실정”이라며 “한 해에 전주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3천명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인구 65만의 벽이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존속 여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현행 출산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신생아 1인당 1억 2백만원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박 후보는 “임신 기간 전체와 출산 후 1년을 국가가 100% 부담하는 유급휴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신혼가정의 주거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신혼부부 최초 주택 구입시 3억원 10년 무이자 대출 · 신혼가정 출산자녀 1인당 무이자 대출 기간을 5년씩 연장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전권희 익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내부 경선을 통과한 이춘석 후보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아울러 김수흥 후보와 고상진, 성기청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 전권희와 이춘석 후보의 진검승부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이번 총선은 의원 개인의 명예회복이나 자리보전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검찰독재에 맞서 온몸을 바쳐 싸울 사람, 오로지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고 익산을 바꿀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과거 퇴행의 악순환을 되풀이 할 것인지, 미래의 희망으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1호 공약도 발표했다. 전 후보는 “장사라도 잘되면 변제할 수 있지만 가게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상환 압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옥죄는 칼날이 되고 있다”면서 “초과이윤세 도입과 서민부채 탕감기금 조성으로 대출원금 만기 연장과 대출이자 탕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양정무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각 지역 및 각계 추천을 받아 후보와 함께 할 특별보좌관과 선대위의 효율적 조직관리 및 외장 확장을 통해 총선 승리의 기틀을 다질 조직본부장 등이 임명됐다. 양 후보는 “선대위원으로 임명되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힘이 곧 양정무의 힘이며 똘똘 뭉쳐 총선에서 꼭 승리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전주갑은 갈수록 침체와 낙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정당의 독주와 이미 기득권이 돼 버린 투쟁 일변도의 운동권적 사고가 지역 정치권을 쥐락펴락하면서 생긴 폐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국가예산 확보가 관건인 만큼 대통령실과 직통하고 수뇌부로부터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람인 오직 자신만이 전주 발전의 적임자”라며 “전주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도시를 재복원시키고, 장애인·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사업,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 유치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청년의 40%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을 못 간다는 설문조사가 있다”며 “청년들이 질병 초기 병원에 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만큼 ‘청년건강의료계좌’를 만들어 국가가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에 따르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만 19∼34세 청년 4000명을 설문한 결과 1664명(41.6%)이 ‘최근 1년간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청년들은 아파도 친구나 가족 등 주변인에게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들의 병원 진료를 위한 별도의 국가 차원의 의료비 지원 정책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4명은 아파도 바쁘거나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 청년들이 수시로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청년건강의료계좌를 통해 청년들이 언제든지 병원에 가거나 미래를 위해 건강계좌에 의료비를 비축해 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 총선 선거구획정과 관련 김제·부안 선거구를 전주 삼천3동과 결합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21일 “민주당 일각에서 전주을 선거구에 속해있는 삼천3동을 분할해 인구수가 부족한 김제·부안 선거구에 합병한다는 소문이 지역 정가에 돌고 있다”면서 “삼천3동 주민들과 그동안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었던 내용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버젓이 논의되고 있다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부터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삼천동 주민들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인지 황당할 뿐”이라며 “이 정도면 오만함을 넘어 주민들을 장기판의 졸 정도로 취급하는 안하무인격 태도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인구하한선에 걸린 김제·부안 선거구는 당초 인접지역인 군산 대야면 인근과 합구되거나 전주 조촌동 일대와 합구되는 방안이 거론됐었다. 하지만 뜬금없는 전주 삼천3동과의 결합설이 나오면서 지역정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은 “9개 동을 포괄하고 있는 전주을 선거구는 인구수 20만에 미치지 못하며, 유권자수도 2023년 기준 16만 7000여 명 정도로 공직선거법상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른 1개 선거구당 하한 인구수 13만5521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며 “더군다나 전주시는 김제·부안 지역과 특별한 생활, 경제적 동질성을 찾기도 어려워 합병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4·10 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유권자와 총선 후보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전북 국회의원 10석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으로 선거구 조정을 하는 것은 선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북 정치인들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절대절명의 과제임이 분명하다”며 전북 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교육자치 실현 방안 및 상호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명지 위원장은 “올 1월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고, 연말에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등 5개의 교육관련 특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북의 역사적, 인문적, 지리적 특성을 살린 2차 교육특례 발굴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특례 발굴 자문단’으로 참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식 위원장은 “제주특별법은 2006년 2월 처음 제정되어 교육자치 실현 및 지방교육 자율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7차례 개정을 거쳤다”며 “8차 개정 추진중에 있으므로, 전북과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서로 합심하여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 특례를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수소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동부권 지역의 수소산업 적합성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윤정훈 의원(무주)과 이종훈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중희 전북대학교 교수, 이지훈 전북연구원 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에 나선 전북대학교 이중희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수소산업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윤정훈 의원(무주)은 에너지산업의 지역 안배를 주장했다. 최형열 의원은 “전라북도 수소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미래 비전의 공유를 통해 도내 낙후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균형 및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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