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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일 일부 부처의 1급 고위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1급 사표 제출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부처의 1급 공무원 일괄 사표 제출과 관련해 언론의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 사표를 받은 것"이라며 "차관 인선 발표로 후속 절차가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 등 일부 부처는 지난달 29일 장·차관급 인사 직전에 1급 실장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쇄신' 차원의 고위공무원 인사가 사실상 전 부처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럴듯한 거짓과 진실이 교묘하게 섞인 가짜뉴스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거짓이 앞서고 진실은 묻히는 '탈 진실 시대'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통된 출처가 불확실한 거짓 정보가 대중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팩트체크 컨퍼런스 '글로벌팩트10'에 참가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세계 팩트체커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 팩트체크 컨퍼런스가 '글로벌팩트10'이 열렸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센터'와 미국 미디어 교육기관인 '포인터재단(Poynter Institute)' 산하 '국제팩트체킹연맹(IFCN)'이 주최한 올해 글로벌팩트는 10주년을 기념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됐다. 행사 규모도 전세계 75개국에서 550명의 팩트체커(Fact Checker)가 참석해 역대 최대를 자랑했다. 컨퍼런스 기간 세계 각국 팩트체크 언론인과 연구자들이 △팩트체크 현황 △선거와 민주주의 △인공지능과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강연과 토론에 참여해 머리를 맞댔다. 글로벌팩트10의 조직위원장을 맡은 정은령 SNU팩트체크 센터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글로벌팩트의 아시아 최초 서울 개최는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식민 지배와 독재 권력에 맞서온 아시아 각국 언론에 중요한 기점이 되는 일"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토대로 허위정보에 맞서 진실을 밝히는 팩트체커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람보다 인공지능의 팩트체크가 더 효과적? 첫날 기조 발표는 이은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허위정보 대응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발표는 팩트체크 기사를 접한 대중의 강한 확증편향(기존에 가진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는 경향성)이 사실 인식이나 정보공유, 이슈의 중요성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교수는 "대중의 확증편향은 부분적으로 전문가나 크라우드 소싱이 팩트체크할 때보다 인공지능 AI가 팩트체크할 때 완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인이나 매체의 정치적 성향이 개입할 수 있는 사람보다 객관적이라 인식되는 AI가 팩트체크했을 경우 수용자 반발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현상은 팩트체크 결과가 자신의 신념과 다를 때 더욱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사람들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팩트체크 주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반대로 원하는 결과가 나온 경우엔 메시지 출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중요성과 접근성 회복해야" 이날 오후 패널 세션에선 한국 팩트체킹의 현주소를 살피고 앞으로 한국 언론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은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 박태인 중앙일보 기자, 최원석 미디어정보리터러시 오픈 네트워크 CEO 및 연구원, 이경원 SBS 기자가 참여했다. 먼저 이경원 SBS 기자는 지난 대선 토론회 당시 보수와 진보 후보 모두를 팩트체크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독립성이 위협받는 핵심 변수로 '정치 양극화'를 언급했다. 박태인 중앙일보 기자는 "정치권에선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커 진실의 판정 여부가 언론이 아닌 검찰과 법원 엘리트에 기대는 '진실 판정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경제적 이익에 의해 특정 사안에 대한 논란을 팩트체크 없이 서둘러 보도해 온 기존 언론이 자초한 일"이라고 논란형 기사의 무분별 양산을 비판했다. 정은령 센터장은 언론사와 플랫폼, 시민의 협업을 함께 제안했다. 기본적으로 경쟁관계인 언론사 중에서 공동체를 위해 협업하는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언론사에 물질적, 비물질적 보상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환경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정치권력·허위정보에 맞서는 각국의 팩트체커들 글로벌팩트10의 2일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탐사보도와 팩트체크 등 언론의 역할을 꿋꿋이 해나가는 전세계 팩트체커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참석자들은 타국 동료의 헌신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연대의 메시지를 표했다. 지난달 29일 행사 둘째 날 기조 발표는 제시카 아로 핀란드 기자의 이야기로 진행됐다. 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허위정보 생산 공장인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IRA)를 오랜 시간 취재해 보도했고, 이와 관련한 저서도 출간하는 등 러시아의 프로파간다 선전에 맞서 온 팩트체커다. 아로 기자는 "러시아 정부는 특정 국가의 언어를 잘 하는 사람들을 채용해 해당 국가를 모니터링하고 전세계적으로 허위 정보를 무분별 생산한다"며 "이들은 건물 하나만 얻으면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허위 정보 생산공장 하나에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투입돼 자신들의 프로파간다를 퍼트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로 인해 아로 기자는 친러시아 지지자들의 지속적인 협박과 혐오발언 캠페인의 표적이 되는 일 등을 겪으며 고국인 핀란드를 2년 간 떠나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세션에선 '잔해 속 진실'이라는 주제로 전시 상황 혹은 부당한 정치권력으로부터 각종 위협과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도 신념을 가지고 사실규명에 힘쓰고 있는 브라질, 조지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팩트체킹 기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세계 팩트체커 동료들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5일 전북도청에서 전북도·익산시·완주군 등 도내 자치단체와 신규 국가산단 성공추진 현안회의를 갖는 가운데, 지역구 야당 의원들이 참석자 명단에서 빠지면서 정치권 내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북정치권 일각에선 지난 1일 열린 경기도 고양시에서 부천시를 잇는 서해안선 대곡~소사선 개통식처럼 의도적으로 야당 국회의원을 배제한 게 아니냐는 시각을 보였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대곡~소사선 개통식은 여당 의원들만 초청하고, 지역구 의원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 등 야권 인사와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행사에 초대조차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된 사안이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만 참석자에 포함됐다는 점도 야당 관계자들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국토부는 이러한 야당과 지역정치권의 입장에 대해 “과한 억측과 오해”라고 일축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행사들을 이어오고 있는데, 국가산단 현안회의에 국회의원을 국토부가 초청하거나 반대로 온다는 의원을 막은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명에도 지역 의원실 관계자들은 “이번 회의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와 완주 수소산단 육성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지역구 의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자 지역구 의원인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연관돼 있다. 완주 수소산단은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주력해 왔던 현안이다. 특히 이번 일은 공교롭게도 대곡~소사선 개통식 논란과 얽히면서 더 큰 오해로 번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이번 행사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실무회의로 정치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전북에서만 한 것도 아니고 대구∙경북∙광주 등에서 국가산단 현안회의가 있었는데, 앞선 행사에서도 국회의원을 초청하거나 이들이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할 때 원래도 해당 자치단체장과 실무진만 참석해왔다”면서 “여당 의원들이 있는 대구·경북지역 행사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에선 산단 현안회의에 따로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는다. 이는 다른 지역도 똑같았다”면서 “야당의원 패싱이라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본다”고 했다. 정운천 의원만 회의에 참석하는 데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간 상호 협약에 따라 진행됐던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돼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전북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대폭 개선될 지 관심사다. 일선 지자체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오는 9월 22일 시행될 예정으로 전북도의회는 인사청문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조례 제정은 전북도의회뿐 아니라 전북 14개 시군의회 모두가 포함된다. 인사청문의 법제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장이 청문을 요청해야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에서 인사청문 내실화가 요구된다.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존 협약보다는 진일보한 조례안이 필요하다. 기존 협약에 따른 청문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경우 또 다시 ‘인사청문 무용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쟁점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 공개 △인사청문 기간의 확대 △인사청문 대상기관의 확대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 검증의 경우 지금까지는 협약에 따라 비공개로 돼 있다.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병역이나 전과, 재산 공개 등을 통한 도덕성 검증이 우선시돼야 하지만 이 같은 검증 내용을 도민들은 알 수 없다. 자칫 ‘측근 인사’, ‘보은 인사’ 등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청문 준비 기간은 15일이지만 정작 청문 기간은 1일에 불과하다. 청문 대상자의 전문성과 업무 능력, 도덕성 등을 총체적으로 검증하기엔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 대상 확대도 관건이다. 현재의 전북도 산하기관장 청문 대상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신용보증재단, 군산의료원, 문화관광재단, 콘텐츠융합진흥원 등 9개 기관에 불과하다. 청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출자·출연 기관장들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전북도의회가 인사청문의 장벽을 대폭 높일 경우 자칫 단체장의 인사권이 의회 눈치를 보는 ‘짬짜미 인사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일각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인사청문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면서 “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기존의 협약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안에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도입해 산업현장과 농촌지역에서 겪는 인력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은 지난달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외국어대 임영상 명예교수 및 전북특별자치도 연구회 위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전북의 경제생활인구 증대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나 의원은 이날 “최근 도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산업현장과 농촌지역에서 겪는 인력난 해결 방안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전북형 특례를 통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를 통해 전북 인구감소와 인력난 해결책을 찾자”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 임영상 명예교수는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 저하,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돼 외국인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유형2로 인근 시·군 산업단지의 중심인 김제시에 고려인 동포마을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연구원 이주연 연구위원은 “전북 내 외국인 정책을 총괄·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와 재외동포 및 고려인 마을 조성을 위해 전문TF단을 구성해 전북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의용소방대 장수군연합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박용근 의원은 최근 열린 ‘2023년 장수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의용소방대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박용근 의원은 그간 장수소방발전을 위해 전북소방헬기 도입 및 산서면 소방지역대설치, 계북면 화재진압차배치, 향후 천천면 화재진압차 배치예정 등 장수군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박용근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자발적인 희생과 노고에 오히려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의 헌신을 본받아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군민분들을 위해 더 좋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북 경제계에 활력을 불어 넣은 우수중소기업인 8인이 선정됐다. 전북도는 지난 30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우수중소기업인 8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기업에는 인증현판과 경영개선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상자는 △고용창출 분야 ‘(유)진테크’ 대표 진규식 △매출신장 분야 ‘㈜리퓨터’ 대표 김명자, ‘대림씨앤씨㈜’ 대표 김성욱 △지역발전공헌 분야 ‘㈜정석케미칼’ 대표 김용현 △우수신제품개발 분야 ’㈜올릭스‘ 대표 안종욱, ’주식회사셀로닉스‘ 대표 김한준 △장수기업 분야 ’천일제지㈜‘ 대표 이용제 △창업기업 분야 ’㈜엘티에스‘ 대표 주현경 등 8명이다. (유)진테크는 최근 3년간 30% 고용 증가, ㈜리퓨터는 52% 매출 증가, 대림씨앤씨㈜는 16% 매출 증가, ㈜정석케미칼은 100건 이상의 기부‧봉사활동이 돋보였다. ㈜올릭스는 광반도체 관련 60건 이상 지식재산권 확보, 주식회사셀로닉스는 유산균 등 관련 30건 이상 지식재산권 확보, 천일제지㈜는 도내 36년 경영을 통한 섬유산업 발전 기여, ㈜엘티에스는 ’17년 창업 후 꾸준한 제품 개발 등 뛰어난 기업 경영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는 26개 기업이 신청해 약 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 기업에는 경영개선보조금 외에도 경영안정자금이 최대 5억 원(일반기업 3억 원)까지 상향 지원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라북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공해 갈 수 있도록 제조혁신 등을 적극 지원할뿐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들어 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0일 자신이 과거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던 것에 대해 "(문재인 당시)대통령이 저에게 물러나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장관직을 그만둔 배경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저도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답답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노영민 청와대)비서실장을 통해 연락받았다. 중간에 농간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날 자르려면 국무총리를 통해 해임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 자의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사퇴 권고를 받은 날 검찰총장 징계 관련 보고차 대통령을 만났다며 "절 유임시켜야 수습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갔다. 결론은 똑같았다. 허무한 결론"이라고 했다. 그는 유임 주장을 폈느냐는 취지의 진행자 말엔 "(말씀)드렸다. 그러나 당에서 요구한다,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니 검찰 이슈가 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은 '내가 가는 길에 쾌도난마처럼 달리는 것만 남았지 어떤 장애물도 없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나"라며 "검찰 국가의 탄생을 아무도 못 막는다.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이 검찰총장도 곧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엔 "그 '핸들링'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절망감을 느꼈던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월 2일 취임했던 추 전 장관은 재직 기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충돌하며 이른바 '추·윤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다 취임 1년 만인 같은 해 12월 16일 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한 뒤 사의를 표했다. 이미 당시 청와대 및 여권에선 추 전 장관 교체 기류가 있던 터라 '권고 사의' 분석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29일 한일 통화스와프(통화 교환)가 8년 만에 복원된 데 대해 "지난 3월 한일회담 이후 안보·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회복된 양국 관계가 금융 협력 분야에서도 복원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2015년 2월 종료된 한일 통화스와프를 100억 달러 규모로 재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우리 정부가 외환 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자유시장 선진국들과의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외환 금융시장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제8차 한일재무장관회의'를 하고 통화스와프 복원에 합의했다. 한일 경제수장은 통화스와프 외에도 투자·금융·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한국에서 차기 한일재무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 정책 지원으로 이뤄지는 전기버스 도입을 놓고 지역 경제계에 분열이 일고 있다.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전주상공회의소마저 특정 기업을 대변하고 나선다는 지적이 일면서 전주상의 ‘역할론’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전기승합버스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에 전주시는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전기버스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2022년 6월 환경부로부터 총 21대의 전기버스 물량을 확정 통보받았다. 보조 대상은 전북고속 10대, 전주고속 10대로 2022년 사업비는 국비 14억, 도비 4억2000만원, 시비 9억8000만원 등 총 28억 원 규모의 사업이었다. 그러나 2022년 전주시의회에서 검토의견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돼 국비가 명시이월됐다. 이후 2023년 환경부 지침이 바뀌어 국비 9억3800만원, 도비 2억8200만원, 시비 6억5600만원 등 18억7600만원으로 사업비가 줄었다. 국비와 도비는 국회와 전북도의회 심의를 거쳐 각각 전주시에 교부됐다. 하지만 전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또 다시 중국산 전기버스보다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현대자동차 수소버스를 사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등을 내세워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 문제는 버스업체가 수소버스 도입을 기피한다는 점이다. 수소버스 공급량이 적다보니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소충전소가 적어 충전에 어려움을 겪는 단점 때문이다. 다수의 타 지자체 역시 이 같은 이유로 수소 시외버스를 선호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미 국도비가 교부된 이 사업은 전기버스 보급으로 용도가 정해져 수소버스로 변경할 수도 없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시외버스용 전기차량을 생산하는 곳이 없어 전기버스를 중국산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12월 말까지 전주시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국비와 도비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며, 향후 정부 버스 지원사업 신청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내려준 국비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반납했기 때문이다. 전북고속 역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고속은 수소버스 충전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수소버스에 앞서 전기버스를 먼저 구입하려 하는데 이번에 시기를 놓치면 다시 경유버스를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북고속은 향후 5년간 대폐차 229대 물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전북고속은 전기버스 국내 생산 차량 구매가 어렵고 중국산 차량 제작일정과 통관 일정 등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이미 전기버스 20대를 구매, 평택항에 하역 보관하고 있다. 하루 보관료만 86만5000원이 소요되는 등 현재까지 보관료 1억 원 가량이 연체돼 수입 대행사가 전기버스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와달리 현대자동차 측은 전북에 상용차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운수업체가 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상공회의소가 회원사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보다는 오히려 전면에 나서 현대차 전주공장의 수소버스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물론 전북고속 역시 전주상공회의소 소속 회원사지만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나서 도지사와 부지사, 전주시 고위직 등을 만나 현대차 수소버스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회원사간의 갈등과 마찰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할 전주상공회의소가 현대차 전주공장과 전북고속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이미 수입된 전기버스는 도입하되 추후 버스 구매시 현대차 제품을 구입하는 등의 대안 및 해결책 논의를 위해 갈등 당사자들인 회원사들 간의 조정과 중재의 자리가 필요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전무한 상황이다.
전북도가 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도는 29일 김종훈 경제부지사(위원장), 서난이 도의원, 금융분야 관계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전라북도 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금융산업발전위원회는 전라북도의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6년 발족했다. 전북도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JB금융지주 등 금융기관과 대학, 언론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라북도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인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 △전북특화 금융허브 발전전략 연구용역 △전라북도 제4회 지니포럼 추진현황 등 3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토론을 벌였다. 첫 안건으로 전북 국제금융센터가 금융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건립 방향과 현재까지 추진 경과, 향후 로드맵이 보고됐다. 김종훈 위원장은 “전북도가 금융산업 기반 확충과 금융산업 정책의 내실을 갖춰 자산운용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산업발전위원회 전문가 위원을 비롯해 유관기관과도 합심해 금융도시 건설의 토대를 차근차근 다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9일 도내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배수대책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부지를 방문해 추진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지난 5월 두어 차례 집중호우로 잼버리 부지 일부에 침수가 있었고, 27일부터 현재까지 약 160㎜의 폭우가 계속된데다 올해는 엘리뇨 영향으로 7~8월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전한 잼버리를 위해 철저한 사전 대책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잼버리 대회 부지 내 침수 예방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22개 서브캠프에 내부 배수로 외에 추가로 간이펌프장 100개소를 설치하는 배수시설 공사를 추진 중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남은 잼버리 준비기간 동안 잼버리 조직위,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조해 시험가동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잼버리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무노동 유임금 특권을 폐지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권폐지 운동본부 전북본부(대표 조성희)는 2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에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본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은 가장 적게 하는 고액연봉 특권과 국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가도 월급은 꼬박꼬박 챙기는 무노동 유임금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보좌진이 너무 많아 운전기사를 하게 하거나 재선을 위한 지역활동을 하게하는 과다 보좌진 특권과 후원금으로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하는 후원금 특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질 발언으로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는 면책특권, 범죄를 짓고도 구속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운 180여 가지의 백화점 특권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7월 17일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 특권폐지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병도(익산을)·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전임 정부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김한규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신정훈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정태호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한준호 의원 등 2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주장했다”면서 “사석도 아니고, 공적인 축사를 통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를 위한 합창'이라는 주장도 비상식적이기는 마찬가지”라며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하는 등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차관에는 정읍 출신인 한훈 통계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발탁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차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차관은 12개 부처에 13명의 차관(급)이 교체됐다. 이 중 5명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거 정부 부처 차관으로 전진 배치됐다. 김 실장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역도 국가대표 출신인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깜짝 발탁된 것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전북출신인 한훈 통계청장이 각각 임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조성경 현 대통령실 과기비서관,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는 문승현 주태국 대사, 환경부 차관엔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고용노동부 차관엔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국토교통부 1차관과 2차관에는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각각 임명됐으며, 해양수산부 차관은 박성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오기웅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가 맡게 됐다. 다만,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사실상 내정된 방송통신위원장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력하게 검토됐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는 윤 대통령 지시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원장 인선에 대해 "인사라는 것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어차피 비어 있으니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관 교체 규모가 예상보다 줄어든 것 같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 정부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 전면적으로 해 왔던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바꾸고 개혁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정부 출범) 1년이 지나가니 필요한 인사가 있으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가재정운영과 관련,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 배격으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한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므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는 기회"를 언급하며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예산, 노조·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제대로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장병 처우 개선, 취약 계층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연구·개발)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며 “자유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주장하며 평화협정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류명선 자유총연맹 정읍시지회 부회장 등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및 표창을 받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장외 투쟁이 예고되면서 파장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원전 오염수 투기가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관심도가 높아 정당 투쟁을 벗어나 건강권 사수를 위한 국민들의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월 1일 서울 남대문 북쪽 KB국민은행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일본 수산물수입 반대 서명운동에도 돌입한다.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전북 시·군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당원, 시민사회단체, 참가를 희망하는 도민 등이 서울로 상경할 예정이다. 시·군의원과 도의원들은 당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전북 뿐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민주당 소속 의원 및 당원들도 총집결한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하면 과거 촛불집회 인원을 방불케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이념을 뒤로하고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도 원전 오염수 투기저지 범국민대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노조를 품고 있는 정의당 역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를 당론으로 세우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해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26일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일본 앵무새’ 같은 우리 정부의 거짓말이야말로 실로 괴담”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재갑 의원에 이어 우원식 의원이 단식에 들어가 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28일 전주 풍남문광장 사거리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전북도당은 이 날을 기점으로 매주 정당연설회 및 거리선전전,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 크게 외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한병옥 전북도당위원장은 정당연설회에서 “84%라는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연일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들은 안전이 검증돼 바다에 희석되면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IAEA 최종 보고서도, 한국 시찰단의 시찰 결과 보고서도 아직 제출된 적이 없는데 이것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핵오염수 투기라는 답안지를 미리 작성해두고, 도쿄전력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하수인이 된 꼴”이라며 “핵폐기물은 자국 처리가 원칙으로 이 원칙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알고, 일본 시민사회도 알고, 환태평양 국가들도 아는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역시 국회 정당발언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유엔해양협약 위반하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국민들은 불안하고 다급하다.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1만 80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며 “지난 12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까지 시작했는데 그간 일본의 입장을 옹호해 온 IAEA의 최종보고서까지 발표되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8일 (재)전북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제2차 전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그간 도출된 지역경제활성화 28개, 정주환경 13개, 지역인재양성 8개, 주변상생 7개, 스마트시티 구축 5개 등 분야별 발굴과제 61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향후 5년간(23~27) 발전방향을 설정해 도내 전체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수립된 발전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주요 전략 및 사업 등도 담고 있다. 이번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자치시대 선도하는 생명경제 허브 구축, 전북혁신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농생명·금융 선도 전북거점 △편리하고 여유로운 대표주거 △세대와 미래를 잇는 혁신인재 △지역과 하나되는 상생도시 △디지털로 관리하는 첨단도시 등 5대 목표도 세웠다. 구체적으로 김제공항부지를 활용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첨단 농기계 성능∙안전성 기술개발 실증을 위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지역대학과 연계한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신재생에너지 안전성 평가를 실증하는 신재생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등이 발굴됐다. 혁신도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2025년까지 80억 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전북형 디지털트윈 사업 14개 시군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속보= 민간사업자의 투자금 마련 부족으로 사업중단 사태를 빚고 있는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의 ‘불씨’가 다시 지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업 착공의 키포인트인 투자금 마련을 위한 교두보가 확보돼, 사업시행자가 올해 10월 착공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군산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센터는 새만금산업단지 5공구에 사업비 1599억 원(국비 275억, 지방비 224억, 민간 1100억)을 들여 5만5475㎡에 수출비즈니스센터와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8월 시작해 기재부 심사, 행안부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쳤고, 2021년 8월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해 군산자동차무역센터(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군산자동차무역센터(주)에 따르면 사업제안 공고 당시 토지용도변경에 1년여의 비생산적 시간을 보내는 동안 금융시장 경제가 경색돼 금융비용은 물론 건축비, 토지비의 상승으로 민간투자금 400여 억원이 증가됐다. 하지만 군산시는 행정지원을 게을리하면서 건축허가, 각종 행정절차 승인 이후에만 추진할 수 있는 금융PF를 “시행자의 PF 조달이 안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계약해지를 검토한다”는 무책임한 해명을 외부에 알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업참여 관계사인 금융사, 건설사, 신탁사, 설계사, PM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와 업무협의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건설사의 책임준공, 신탁사의 신탁, 설계사의 건축 인허가 공공재원 관리 등의 문제점이 개진돼 행정업무가 해소됐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군산자동차무역센터(주) 관계자는 “행정절차 애로사항이 해소된 만큼 6월 중에 건축허가 심의를 신청해 올해 10월경에는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28일 전주 중인천 하천 정비사업 지역 및 삼천천 등 침수·산사태 위험 현장을 방문해 주민의 안전 및 재산 피해, 시설물 안전 등 이번 집중호우에 대비한 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여름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역대급 폭우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농산물 및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이번 안전점검반에는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을 비롯해 전북도·전주시 관계 공무원, 주민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최형열 의원은 “하천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장마철에 소하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주택 침수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예측 불가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이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어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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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결혼, 자연 속에서 공공과 함께”…전북도, 새로운 결혼문화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