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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4일 전주 낙수정 새뜰마을사업 현장과 전주·완주 혁신도시 클러스터 공급부지를 방문,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점검했다. 전주 낙수정 새뜰마을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 및 통행이 불편한 도로환경 등을 개선하고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공동체 중심 생활인프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다. 위원들은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를 방문해 공급현황을 청취하고, 미분양인 부지 시찰 및 공급계획을 청취했다. 이병도 위원장은 “하루빨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전북이 새뜰마을사업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이 전임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비리 혐의를 대거 적발한 것과 관련,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중대 비리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정의 예산 집행과 관련, 예산편성 업무 추진 미흡으로 국비 반납 및 불용처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전북도 기획조정실과 소방본부 등 소관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 서신119안전센터 준공 지연으로 집기비품 구매예산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하고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불용처리했다. 이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도면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이 부른 결과로 추후 불용처리하고 다시 편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서난이 의원(전주9)=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는 계획대로 당초 5월에 개소돼 운영되고 있어야 하지만 사업이 순항하지 못하고 연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비를 반납해야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15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음 회기까지 대안을 마련해달라.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 전북도는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사업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 위탁했다. 그러나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이를 다시 외부에 재위탁했다. 재위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사업 추진 방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김성수 의원(고창1)= 전북은행의 예대마진이 전국 최고수준인데다 전라북도 금융중심지 선정과 관련해 JB금융지주가 지역은행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우리 도민들이 키워준 전북은행이 우리도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정기 의원(부안)=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사업이 토지매입 과정의 난항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향후 사업 실행 전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9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위해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9일부터 24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방문한다고 13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중 20∼21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직접 참석,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더불어 20일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겸 오찬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마친 뒤 22∼24일 국빈방문 형태로 베트남을 방문, 23일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확대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등 베트남 최고지도부와도 개별면담을 하고, 국빈 만찬을 포함한 공식 국빈 일정을 소화한다. 베트남 방문은 지난해 지난해 말 당시 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에 따른 답방 형식이다. 베트남 방문에는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205명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3일 소음 단속 강화 등 집회·시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회·시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 소음 단속기준 강화 △ 출퇴근 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제한 △ 심야·새벽 시간 제한 △ 주거지역·학교·병원 인근 제한 △ 위법 집회에 대한 과태료·벌칙 등 강화 등을 국민들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를 주제로 한 토론은 이날부터 7월 3일까지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주제에 대한 찬반양론을 소개하기도 했다. 제재 강화 찬성 측에서는 “현행법은 집회의 자유에 치우쳐 건강권·사생활의 평온 등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 “헌법의 범위 내에서 상충하는 법익 간 조화로운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등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반대로 현행 유지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전신고, 소음기준, 제한통고 등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등 의견이 나왔다. 한편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완화 방안(1월 19일∼2월 9일)과 TV 수신료 징수 방식(3월 9일∼4월 9일)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했다.
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상임대표 김명환)은 13일 국회의원 특권폐지운동본부 장기표 상임대표와 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 나유인 총재, 그리고 3개단체 임원들을 초청해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의원 특권폐지, 의원 100명 감축’을 주제로 간담회를 벌였다. 국민주권연합은 “여야, 진보보수, 전 정권 현 정권 할 것 없이 모든 특권층에 불법적인 특권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개선할 의지가 없고 오히려 즐기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이 180여 개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000만원이나 되면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일이 특권 사례를 지적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이미 국회의원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특권사례는 조사가 완료된 상태”라며 “차후 17개 시도 본부 출범식과 시군지부의 발족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국회의원 특권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보훈의 달 6월”이라며 “국가 품격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등으로 9시간 만에 사퇴하고, 권칠승 당 수석대변인이 그 과정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모두 가슴 쪽에 ‘121879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배지를 착용했다.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1879명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아 제작된 배지다. 이어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정부 책무”라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검토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 인재를 길러내려면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법제처가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조치로 '연 나이' 법률을 정비한다. 법률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현재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간주하고 있는 '연 나이' 적용 6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이 12일 발의됐다. 청소년 보호 가운데 처벌 특례를 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 중 신상 공개 부문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포함된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국민체육진흥법 등이다. 법 정비는 올해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1차 정비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부처 협의가 완료된 법률을 대상으로 하며 2차 정비는 연말에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 편의상 '연 나이' 기준 유지가 불가피한 법령은 복잡한 '연 나이' 규정방식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한편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에서 폭행·협박 또는 위조 신분증 사용 등으로 사업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 규정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누구나 알기 쉽게 명확히 규정해 생활 속 나이 계산법을 통일한 데 의의가 있다"며 "'만 나이 통일법'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연 나이' 규정 정비는 면밀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추가 정비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2023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나간 공무원들이 인사에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12일 열린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전북도가 아·태마스터 시군 장기파견자 인사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태 마스터스 조직위는 운영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전북 9개 시군에서 11명(전주2, 군산1, 익산1, 정읍1, 남원1, 김제1, 완주1, 장수2, 고창1)을 파견받았다. 파견기간은 2년 이상이 3명, 1년 이상 2년 미만이 6명, 1년 미만이 2명이다. 하지만 일부 직원의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파견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현 직급 근무 기간 중 파견근무 기간이 절반 이상을 넘는 상황이 발생, 소속 기관에서 근무 평정 시 후순위로 밀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7월 중 복귀 예정인 아·태마스터스 조직위 파견 직원들은 원 소속 기관에서의 근무평정 시 후순위 관리로 복귀 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전북도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아·태 마스터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헌신한 시군 직원들에게 남은 것은 인사상 불이익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광역시가 편찬한 '전라도 천년사'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남 지역 연구자들이 맹목적인 비난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호남사학회와 전북사학회 등 호남지역 역사·문화 연구단체 18곳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전라도 천년사’를 비판하는 단체가 학술적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선동하며 집필진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전라도 천년사는 한중일 3국의 다양한 사료와 고고학 자료를 엄밀하게 교차 검증하고 종합한 결과물”이라며 “‘식민사학, 친일매국노’라는 자극적인 폄훼로 평가절하 될 수 없는 전례 없는 성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식민 지배라는 아픈 경험을 겪었던 탓에 ‘식민 사학’이라는 말에 민감하지만, 역사와 민족의 자부심은 허위와 기만이 아니라 진실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호남권 3개 광역지자체와 시민사회에 “냉철한 자세로 진위를 살펴, 건전한 비판의 대열에 서달라”며 천년사의 정상적인 완간 선언을 촉구했다. 한편, 전라도 천년사는 지난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시가 공동 추진한 역사서 편찬 사업이다. 역사와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13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전체 34권(통사 29권, 자료집 4권, 총서 1권)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2월 완간 기념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전라도 오천년사 바로잡기 전라도민연대’ 등의 단체는 ‘일본서기’에 기록된 지명을 책에 사용했다며 역사 왜곡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는 12일 완주군 화산면 일대 양파재배 농가들의 수확 작업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벌였다. 전북도당 여성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봉사활동에는 완주지역위원회 여성위원 등 30여명과 군산 방영성 여성위원장, 김제‧부안 김정순 여성위원장 등이 참여해 양파 수확시기에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로하고 작업에 동참했다. 이날 작업은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조차 구하기 힘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전해지면서 마련됐다. 박정희(전북도의원) 도당 여성위원장은 “이번 자원봉사는 민주당 여성위원회가 농촌지역 여성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여성들을 돕기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공동체 의식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처를 놓고 전북도와 도의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장기적 통일 이후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교류로 서로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협력기금 사용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남북간 경색 국면에 휩쓸려 쉽사리 기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 2008년 처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시작했다. 2022년 말 누적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모두 108억4528만원이다. 문제는 2022년 말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기금이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명목상 기금만 조성되고 사용처는 없는 셈이다. 현행 조례에서 기금 조성이 가능한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재난재해 구조사업, 남북문화 홍보사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401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교육소통협력국 등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남북교류협력기금 문제를 지적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통일된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교류협력이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남북 국면이 경색된 상황에서 쉽사리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그래도 우리 도의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틀 사업 진행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 사업이 아니더라도 기금을 활용한 교육사업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통일 후를 준비해 다양한 교류 사업을 벌여야 하는 것은 숙명”이라면서도 “현재 경색된 국면 속 기금을 어느 곳에 제대로 사용할지에 대해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민간 단체 보조금 및 교육 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고민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시행령이나 예규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지시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사라는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이 경선캠프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교롭게 이날 오후 예정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수 시간 앞두고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컨설팅 업체 A사와 대표 전모씨 주거지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송 전 대표의 외곽 지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직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기존에 알려진 '9천400만원 살포 의혹'과 별도로 먹사연이 송 전 대표 개인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먹사연 돈 일부가 A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복지·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통일부 소관 법인인 먹사연이 경선캠프에서 A사에 지급해야 할 컨설팅 비용을 대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 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A사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한 송 전 대표와 5억5천만원의 홍보 컨설팅 계약을 맺은 곳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 대표 전씨는 지난해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홍보소통본부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표어로 내건 '나를 위해, 이재명'이 전씨 작품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2·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도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2017년 대선 당시 정책 쇼핑몰인 '문재인 1번가'를 만들어 주목받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전씨 등을 소환해 용역 계약 체결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27일에도 국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노 의원이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권리당원 모집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현수막 게재 등 전북 정치권의 총선 사전 준비가 한창 고조되는 가운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역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사람은 모두 전북 출마에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척점에 선 인물이라는 점에서 지역 선거판을 뒤흔들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최 의원과 이 검사장의 최근 행보가 정치적 이슈와 맞물리면서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의 촉각이 곤두선 상황이다. 최 의원은 남원 출생으로 전라고를 졸업했다. 이 검사장은 고창 출생으로 전주고를 졸업했다. 만약 이들이 전북으로 출마한다면 전주가 첫 번째로 고려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출생지가 거론되고 있다. 최강욱 의원의 경우 그와 거의 같은 길을 걸어온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고향인 군산 출마를 확정 지은 이후 더욱 강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있다. 최 의원과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이후 함께 열린민주당을 창당했다.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한 이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당내 이슈를 주도해 왔다. 김 의원은 사실상 군산 출마 선언에 앞서 최 의원에게도 전북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의원은 자신의 재판과 비교적 험지인 수도권 출마를 고려,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후문이다. 그의 의도와는 별개로 지난 1일 최 의원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결의대회’에 참석하는 등 전북과의 소통이 늘어나면서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그가 전북 현안과 관련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는 평가다. 최 의원이 평소 전북 정치권의 대외 인지도 부족 문제를 거론한 점 역시 출마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변에서도 최 의원의 전북 출마를 요청했다는 후문도 있다. 수도권 출마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은 때문이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있었던 조국 법고전 산책 전주강연에서 “전북, 광주전남을 막론하고 호남 정치인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지역유권자 입장에서) 전통적인 자존심이 손상 당하고 있다. 이걸 회복시켜주는 정치를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 전북의 현역 의원들도 이를 인지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봐주시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성윤 검사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거침 없이 밝히고 있는 만큼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한 전북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 그는 현직 검사라는 점에서 정치권 직행 가능성은 매우 낮게 점쳐지고 있다. 검사가 정치권으로 직행한 선례는 더러 있지만, 그가 대통령을 비판한 만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검찰 출신 인사들과 대립점의 끝에 서 있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은 그의 정치 등판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고 있다. 그를 괴롭혔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혐의에서 무죄판결(1심)이 나온 것도 정치적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지역 정가에선 이 검사장이 만약 출마한다면 고향인 고창이나 전주에서의 출마를 점치고 있다. 고창의 경우 정읍 등 인접 지역과의 인구 불균형으로 지역 연고주의 투표 성향이 낮은 전주 출마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바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며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한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시켜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 재정 권한도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 스스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정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의 전략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 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고 강원도민은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며 "이제 강원 발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는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강원도 스스로가, 규제를 풀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저는 대선 때 평화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제특별자치도를 도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 도전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대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첨단·관광산업을 뒷받침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을 촘촘하게 이을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제주(2006년 7월), 세종(2012년 7월)에 이은 세 번째로,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권성동·한기호·이양수·유상범·박정하·노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8일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그간 유지해온 노동정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사노위는 중요하고 노사 간 대화도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당국 대응을 문제 삼아 전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6차선 가운데 4개 차선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벌였다. 경찰에서 이틀 시간을 주면서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으나 내려오지 않았다"며 "당연히 경찰로서는 상황을 정리해야 해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랬더니 낫을 휘두르며 저항했고, 다시 방패를 갖고 올라오니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게 옳으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하느냐"며 "이전 정권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그렇게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엄정한 법을 집행한 것인데 그로 인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 어느 국민이 그런 태도를 이해하겠느냐"며 "엄정한 법 집행, 노사 법치, 노조 회계 투명성 등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은 이런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김의철 KBS 사장이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장 거취와 수신료 분리 징수는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이 KBS에 원하는 게 시청료 분리 징수"라며 "사실상 준조세를 강제로 걷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 특히 보도 분야에서 공정하게 해달라, 그리고 경영도 방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KBS 사장이 물러나라는 요구를 우리 국민이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물론 사장이 물러나게 되면 방만 경영이나 보도의 공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청료 분리 징수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경영진 교체와 관계 없이 우리 국민이 늘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이날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 관련 입장문을 배포한 것과 관련, "특보이기 때문에 전달까지는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언젠가 언급해야 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때 자세히 얘기하는 걸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특보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거론되며 공식 지명되기도 전에 그의 자질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데 대해선 "매우 기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특보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권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 AI(인공지능)가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며 "스마트폰·자동차·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인공위성·전략무기 체계도 탑재된 반도체의 성능에 좌우되고, AI와 양자 컴퓨팅, 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을 구현하는 것도 모두 반도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라며 반도체 국가 전략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방안,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기술 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20여년간 글로벌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국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다"며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부문은 오랜 육성 노력에도 아직 산업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반도체 업계 인사와 학계 전문가 등 60여명이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임기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이다. 김은혜 홍보수석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외교가 국제사회의 폭 넓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해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후 폐허 속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거듭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와 질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당당히 입성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긴박한 한반도 정세에서 윤석열 정부에 거는 세계 각국의 큰 기대에 부응해 가치외교, 책임외교의 기치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우리 후대에게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 16만 명이 전사했지만, 12만 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고, 동맹국인 미군도 3만7000명이 전사했다"며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며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한층 강화된 한미동맹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라며 "이분들은 국가의 영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다"라며 "헌법상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현충원에서 열린 6·25전쟁 전사자 고(故) 김봉학·성학 육군 일병 형제의 묘역 안장식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으며,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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