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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9일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박정규 의원(임실)= 전북 하이텍고등학교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여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사업추진 절차 방식의 문제점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교류 여행업체 선정을 최저가 입찰로 진행, 극성수기인 방학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해당 시기에 항공료가 고가인 만큼, 선정된 업체는 비용절감을 위한 기타 예산 절감을 하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다 세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 △김성수 의원(고창1)= 태블릿PC, 노트북 구입 등 스마트기기 보급을 위한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사업’이 882억 원의 대규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1개 업체만 지원해 유찰된 후 재공고가 진행중이다. 재공고에도 유찰 시, 수의계약 진행은 가능하나, 예산의 규모나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한 최적의 방식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임승식 의원(정읍1)= 인구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통폐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TF팀을 구성해야 한다.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시키기 어려운 만큼, 아이들의 사회성이 발달될 수 있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최근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 등을 강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가 개인적·비공식적으로 학생들을 불러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7월 2일까지 ‘2023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참가 신청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www.debates.go.kr)을 통해 접수한다.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는 2005년부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매년 주최·주관해오고 있으며, 이번 대회 논제는 ‘선거운동 가능 연령 16세로 하향하여야 하는가(청소년부)’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상시 허용하여야 하는가(대학생부)’이다. 2인이 팀을 이뤄 신청해야 하며, 서류심사를 통해 청소년부 및 대학생부 각 48개 팀을 선발해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예선·본선(온라인 방식)을 치른 후, 9월 16일 JTBC 스튜디오에서 결승전을 진행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대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상금(청소년부 200만 원, 대학생부 400만 원)이 수여되며, 참가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정수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세미나에서 “지방의회에도 혁신적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예·결산 분석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정책 분석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 시스템 도입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박환희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운영위원장들과 한국재정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정수 의원은 토론문에서 ”지방의회의 경우 예산편성 및 의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특정 예산 사업을 각종 사회지표 등 통계자료와 연계·분석하려고 해도 자료가 상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하고, 내·외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비교·분석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예·결산 분석시스템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단순 예산안 심사를 넘어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시 비용추계 업무를 연계한다면 자치입법권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이용자들의 높은 활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장(전주1)이 19일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 캠페인은 일상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종이컵, 플라스틱 용기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고자 지난 2월 환경부에서 시작된 범국민 실천 캠페인이다. 이병도 위원장은 지난 9일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려갈 것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했다. 또 다음 참여자로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과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을 지목했다. 이병도 위원장은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필수로, 도의회도 발맞춰 실천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분야의 특례입법과 특례발굴 전담과제를 전달한 가운데 특례입법의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도가 국회의원 11명(정운천 포함)에게 필수 요청사항으로 내민 제도개선 특례 내용이 기존 도정의 연장 선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북도가 기획한 특례발굴 및 특별자치도법 개정 계획은 과거 민선 6~8기 동안 해온 과제들을 특례로 간판만 바꾼 모습이었다. 전북 국회의원들에게는 최소 3건에서 최대 7건까지 총 50건의 과제가 배부됐다. 이들 과제는 상임위와 지역구를 고려해 담당 의원을 지정했고, 국회의원들은 특례 통과를 위해 실무진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일반도와는 달리 자치권을 확보해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권한을 확보하는 게 궁극적 목적임에도 지금의 특례는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이민승인 권한 이양 등을 제외하면 중요 도정 현안의 끼워맞추기식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처 권한 이양 문제는 전북도지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권한과 국가통치 구조 등을 고려해 치밀하게 구성돼야 한다. 특별자치도가 벗어날 수 없는 상위법에 맞춰 국비와 권한 이양받을 기본 시스템부터 확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북은 특례발굴 문제를 도 실무진에게 모두 떠넘기면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요청 사안이 눈앞의 도정 과제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도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북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목표로 특례발굴과 특별자치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화려한 겉포장보다 직관적인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높다는 게 정부 부처와 정치권의 공통된 주장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핵심이 규제완화와 개발촉진인 만큼 전북도 선택과 집중할 과제를 선정하고, 단계별에 맞춰 큰 시스템의 확립을 마치고 미시적인 개별과제들로 역량을 모으라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었다. 전북에서 가장 중요한 새만금 개발 특례는 포함된 만큼, 이를 구체화해 전북도가 기업을 직접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부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특례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장관이 지닌 국가산단 요청 권한도 확보했다. 기업유치가 지상최대 과제인 전북 역시 산단과 산업진흥과 관련해선 장관급의 권한을 이양받을 필요성이 높다. 국제도시의 필수조건인 국제학교 특례도 빠졌다. 국제학교 유치는 금융중심지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정주여건과도 직결되는 현안이다. 또 권한 가운데서 정부와 협의해 특례를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임의조항도 경계해야한다는 게 전북 정치권의 우려였다. 권혁남 전북대 명예교수는 특별자치도에 대해 “내용물은 같고 상호만 바꾸는 중식당 신장개업처럼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청년시절 집 앞에 있던 중국집 상호가 북경반점으로 시작하더니 홍콩반점, 사천성으로 바뀌었다. 이름만 바뀌고 내용은 변하지 않아 폐업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일종의 신장개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는 간판만 교체해선 안 된다. 내용물도 혁신한 이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출범해야 하기 위한 특례발굴에 전력을 쏟아야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4박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하기 위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첫 방문지인 파리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20일과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72차 BIE(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해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일 현장에서 직접 영어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면서 부산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 PT는 유치경쟁 과정 총 5차례의 PT 중 4번째로, 부산 외에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와 이탈리아(로마)의 PT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마친 뒤 22일부터는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찐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최고지도부와도 개별 면담한다. 베트남 방문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전북에서 농업기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관심이 집중된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더불어민주당)은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13일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으며,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북 농기계 매출액은 2조 6833억 원이이며, 수출액은 4억 4669만불로 전년 대비(2억 9840만불) 49.7% 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도내 농기계 생산업체 중 LS엠트론, TYM 등 완성차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영세한 부품업체(146개)로 농기계 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미 도내에는 농기계 관련 연구기관이 있어 첨단기술 개발이 유리하고, 김제·익산·완주 중심으로 입지적 우위성이 확보돼 있다”면서 “도내 농기계산업을 육성하고 농기계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5년마다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농업기계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 연구기관 및 도내 출연∙출자 기관 등에 위탁 △농업기계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농기계의 도입은 필수적인 요소인데 도내 농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와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센터장 이기자)는 지난 16일 순창군 구림면 체육관에서 지역 어르신 250명을 대상으로 ‘함께 전라북도, 착한 한끼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함께 전라북도, 착한 한끼 나눔’은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 단절과 공동체의식 회복을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 운영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전라북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순창 행사는 세 번째로 최영일 순창군수도 참여했다. 또한 자원봉사자 75명이 직접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회복을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와 9개 전문봉사활동 및 문화공연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이끌었다.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이기자 센터장은 “앞으로 더 많은 군민들이 봉사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나눔과 봉사 문화 전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고영호 이사장은 “도내 전문봉사자들의 지속적인 재능나눔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도모하여,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상생과 연대를 위한 나눔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도시재생위원회(대표 윤영숙 의원)는 지난 16일 의원총회의실에서 노후 공동주택 재생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정민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어진지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중소도시 전체 가구의 20.4%에 해당되지만 사업성 등을 이유로 재건축이 어려운데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도시에 맞는 맞춤형 노후 공동주택 재생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동주택의 유형별로 관리 및 재생정책을 별도로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 영주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정승창 사무국장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될 정도로 노후된 부산 영주동 영주아파트와 시민아파트의 재생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윤영숙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은 도시경관, 지역사회 활력도, 부동산 가격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면서 “그간 도시재생 영역에서 공동주택을 배제해 온 만큼 지금부터라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 및 재생 분야 정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결정한 서울대를 향해 “무도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하는 전국순회 민주아카데미’ 특강에서 “본인 잘못도 아닌데 딸이 장학금 받았다고 해서 (조국 전 장관이)파면됐다”면서 “제가 서울대를 나왔지만 동창회에서 (본인의 졸업)명부를 빼라고 하고 싶다. 이런 무도한 짓을 끝내기 위해선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대해서도 불신을 표출했다. 이 전 대표는 “예전에는 (사건을)공작했는데 지금은 대놓고 한다”며 “(검찰이)의원들 겁주기를 한다. 이런 정권은 처음이고 이런 야비한 수사가 어디 있느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게 제일 많이 시달린 사람이 이재명과 조국으로 윤석열 정권이 민주당을 교란하고 이 대표를 끌어내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줄곧 지켜봤는데 대단히 진지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내공도 강하다”며 “대표는 야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유튜브를 많이 보라”며 기성언론에 대한 강한 불신도 드러냈다. 그는 “기성 언론은 사유화됐으니 거기 현혹되면 안 된다. 그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며 “우리 소리를 잘 전달하는 유튜브에 나오는 것을 보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뢰받는 당, 믿음직한 당, 내가 함께하는 당이 이기는 정당이 된다”며 “지금보다 야무져야 한다. 지금처럼 적당히 가면 안 된다”고 강한 민주당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군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포천의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직접 주관하고, 훈련 종료 뒤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의 압도적 위용, 첨단 전력을 보니 국군통수권자로서 매우 든든하고 흡족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승진훈련장에 대해 "1951년 미군이 최초로 조성하고 우리가 발전시킨 곳"이라며 "동맹 70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어서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이라 의미가 남다르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자리에는 훈련 참가를 위해 신혼여행을 미룬 장교, 전역을 1개월 이상 연기한 병사, 6·25 전쟁 참전용사의 손자인 미군 장병 등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며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군인의 본분이 충실한 이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늘 자유롭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우리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와 실전적 훈련으로 나라를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미 장병은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한 실기동·실사격 훈련을 벌이며,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연합·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이날 훈련은 김성민 5군단장 보고로 시작됐으며, 1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공격 격퇴와 2부 반격 작전 순으로 진행됐다. 1부 훈련에서는 연합 공중 전력과 K-9, 천무 등을 이용한 대화력전 실사격, 정찰 무인기(드론)를 통한 전장 상황 파악과 공격 헬기, 포병, 직사화기 등의 실사격 등으로 일반전초(GOP) 일대 북한 공격을 격퇴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2부에서는 먼저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으로 식별한 핵심 표적에 대해 공중·포병 전력의 정밀 타격이 이뤄졌다. 이어 지상 공격 부대의 기동 및 사격, 장애물 지대 극복, 한미 연합·합동 부대의 동시 통합사격에 의한 적 부대·진지 초토화, 입체 고속 기동부대에 의한 목표 지역 확보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국민 참관단 300명을 비롯해 2000여 명이 지켜봤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뿐 아니라 한미연합사령관과 미8군 사령관, 미 국방부 정책차관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학교폭력 등 다양한 상황적․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학생상담 활성화 지원계획 매년 수립,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 구성․운영, 학생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준 적용, 학생상담담당자 교육 지원, 실태조사 및 연구 진행, 협약체계 구축 등 교육감에게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정기 의원은 지난 2월부터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학교에서 상담수업을 진행하는 전문상담교사 및 시군 위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상담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등 학생상담담당자들과 도 교육청 담당 장학관과 함께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의견을 청취했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담활동의 최전선에서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상담담당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조례에 담지 못한 상담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요소들은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대학개혁과 관련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또 대학 입시에 대해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및 현안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 부총리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대학개혁 방향에 대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이 인재이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라며 '대학 간 벽 허물기'를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윤 대통령의 '대학 간 벽 허물기'에 대해 "벽 허물기는 단순한 구조개혁이라기보다는 글로벌 트렌드이고 산업계 추세"라며 "우리의 인재 전략으로서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존 전공이나 지식의 칸막이를 고집하는 것은 공급자적 관점"이라며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벽 허물기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 차원에서도 지금 3대 개혁의 하나로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 혁신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벽을 철저히 허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라"면서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고 말했다고 이 부총리가 전했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생각된다"며 "대통령은 그것이 사실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곧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영유아 돌봄에 대해선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완벽하게 조직개편안을 타결했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돼 어린이 돌봄을(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보고한 교육개혁 방향과 관련해 △0세부터 11세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돌봄 제공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 대전환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 혁신 등 3개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에서는 대학등록금이나 최근 논란이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과대학 정원 조정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5일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돌입했다. △박정규 의원(임실)= 남원시 대표축제인 춘향제는 전북도 예산이 지원되는 행사임에도 전북도지사의 개막식 축하영상이 실리지 않았다. 반면 강원도지사와 서울시장 영상은 띄웠다. 상식적으로 전북의 대표인 도지사를 빼고 타 시도 단체장 축하영상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남원시의 이 같은 행태에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승식 의원(정읍1)=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도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국고보조금 수령액이 2021년도 최고치에서 지난해부터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소아과 병원 감소와 관련해 정읍의 경우 소아과가 아예 없다. 이는 지역소멸 위기를 더욱 조장하는 것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권요안 의원(완주2)=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전북에서 열리지만 이는 국가행사로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배수문제와 폭염, 태풍, 의료인력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산지원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회가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 △김정기 의원(부안)= 최소 28년 동안 방대한 양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한다고 하는데, 전북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된다. 수산물 기피현상 뿐만 아니라 소금값이 올 한 해 동안 2배 이상 폭등하는 등 염전의 안전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지역축제를 평가할 수 있는 조례가 명확하지 않다. 축제의 성공과 벤치마킹을 위한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지역축제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10대 전반기 제8차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가 15일 전북도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대책 관련 국비예산 투입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안건 처리와 현안사항 협의 등이 진행됐다. 김정수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주재로 이뤄진 이날 회의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전문위원 등 지방의회 관계자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박주용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안건협의 및 토론, 최명희문학관·전주부채문화관 등 현장을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정수 위원장에 따르면 2023 세계잼버리 야영장 부지는 준설토를 이용해 매립함에 따라 강우 시 배수 불량이 발생할 수 있고, 계절 특성에 따라 폭염 발생 등 안전사고 대비 필요성이 높아 2023 세계잼버리 국비 투입 건의 등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4건의 안건을 협의했다. 17개 광역시·도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시도의회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사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된 안건을 의장협의회에 상정한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5일 본회의장에서 2023년 제3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3회 청소년 모의의회에는 김제 종정초등학교 5~6학년 21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각각 의장, 의원, 의사담당관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 ‘의사보고’,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정’ 등의 순서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나인권(김제1) 농산업경제위원장은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학생들의 꿈이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5월 청소년 모의의회를 두 차례 열었으며, 16일에도 전주 우전초등학교 4~6학년 25명이 제4회 청소년 모의의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라도 천년사'와 관련해 역사왜곡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역사학‧고고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 128명이 "선동과 왜곡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성명을 통해 전국 대학원생들은 "지금 역사학계에는 전라도 천년사와 관련해 사이비역사(유사사학)의 학계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역사학계 측에서도 대응하고 있지만, 사이비 역사 측에서는 논리없는 주장과 비난만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구축해 왔던 한국사의 연구성과가 일부 사람들로 인해 왜곡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목소리를 내고자 대자보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대학원생들에 따르면 일본 서기에서 한국사와 관련한 내용 상당수는 백제인이 일본에 가지고 간 '백제기', '백제신찬', '백제본기' 등 백제 측 역사서에서 비롯됐다. 해방 이후 한국 역사학계는 일본서기에 담긴 백제 측 역사서와 역사상을 복원하고자 노력했고, 사료 비판을 통한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고, 상호 간 비판과 토론을 거듭해 학문적 발전을 이뤘다. 이를 통해 임나일본부설은 물론, 식민주의 역사학의 수많은 주장을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대학원생들은 "한국사 연구 성과와 한국사 연구자로서 역할에 자부심을 느껴왔지만, 사이비 역사학은 국내 연구진들의 노력과 연구 성과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 정서와 연구 주제로서 민감한 주제를 근거와 논리 없이 주장하며, 국내 연구자들을 식민사학 추종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사료 비판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그들의 주장은 마치 어부가 농사꾼에게 농사일로 시비 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욕적인 행위"라며 "사이비 역사의 언동은 학문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긍심을 짓밟고 있다. 선동과 왜곡을 멈춰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 참여한 대학원생은 전국 11개 대학 13개 학과 총 128명으로, 모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을 전제로 했다. 참여 대학원생은 공주대 사학과, 군산대 역사학과, 단국대 사학과, 동아대 사학과, 부산대 고고학과,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안동대 사학과, 전남대 사학과, 역사교육과, 충남대 국사학과,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사학과,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등이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4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타타대우상용차(주)를 각각 방문해 지역혁신 성장 산업 생태계 육성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나인권 위원장은 “전북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산학연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신산업변화에 맞춰 도내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 연구개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형열 부위원장은 “지역의 우수인력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우수한 기업과 인력이 전북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전북대학교가 학계·산업계·연구기관 간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구 의원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산업구조에서 미래차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과 그에 맞는 실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 우리도 상용차 산업의 저력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가 군산, 김제, 부안, 고창 등 바다를 둘러싼 전북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하며 오염수의 해양투기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해저터널에 오염수 방류를 위한 바닷물을 채우면서 사실상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여당은 국민들의 당연하고 현실적인 불안과 우려를 고작 괴담이나 선동으로 밖에 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지방정부라도 적극 나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은 지금 군산, 김제, 부안, 고창 등 어민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고 투기가 시작되면 각종 수산물 판매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어민들의 생존권 뿐만 아니라 수산물 먹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전북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북도당은 “김관영 도지사는 타 단체장들과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관철시키면서 핵오염수 투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단호하게 표명해야 한다”며 “전북의 예상 피해규모와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14일 장수군에 조성중인 소방안전타운 부지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소방항공대와 소방교육대를 한 곳에 모은 소방안전타운은 장수군 계남면에 소재한 양돈단지 자리에 6만9,900㎡의 부지면적, 연면적 5,441㎡, 총 사업비 196억원을 들여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이날 행자위 위원들은 신형 다목적 소방헬기 운영 상황과 소방교육대 신축계획을 청취하고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 “재난유형의 변화로 소방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공무원들의 교육이 꼭 필요한 만큼 소방안전타운이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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