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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곧 가동된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윈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 재가 후 3∼4일 안에 공포할 예정으로, 오는 18일 실제 가동을 앞두고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다. 규정안은 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및 조사·연구 의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부처별 지원 사항과 발전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 중앙행정기관장, 전북도지사, 도시 개발과 지방자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전북도는 향후 입법 활동을 위해 기존 특례발굴단을 국회 통과 활동을 위한 입법추진단으로 전환하고,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범국민 지원체계를 구축해 국회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가 청년농 육성과 정착을 전폭 지원한다. 전북도는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한 '2023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619명을 선발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단계별 21개 사업에 438억 원을 지원한다. 619명에게 이르면 4월부터 최장 3년간 90만 원에서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의 청년유입 촉진과 청년농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진입‧정착‧성장)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진입단계로 신규‧예비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6개 사업에 41억 원을 투자한다. 정착단계로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금·네트워크·영농기반·역량강화 등 패키지 지원으로 11개 사업에 391억 원을 투자한다. 끝으로 성장단계는 선도 농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 및 컨설팅 등 3개 사업에 6억 원을 투자한다. 주요사업은 품목별 기술‧경영 전문교육인 미래농산업 CEO과정운영 4개 과정,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경영체 컨설팅사업 23개소 지원 등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청년농 창업 1번지 조성을 민선 8기 농업분야 미래 비전 6대 전략 제1번으로 설정한 만큼, 미래 농업을 좌우할 청년농업인 육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며 “청년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협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내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지시각 지난 10일 베트남 호찌민시 과학기술국장을 만나 양국의 스타트업 교류와 협력, 창업생태계 활성화, 대학생 기업가정신 고취 등과 관련한 방안을 논의했다. 호찌민시 과학기술국은 전북센터가 도내 스타트업 진출 거점으로 확보한 KORETOVIET 센터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로, 베트남 남부의 벤처 및 스타트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강영재 센터장은 응우옌 비엣 두응 과학기술국장과 관련 실무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호찌민시 과학기술국 산하기관인 사이공이노베이션허브(이하 SIHUB)와 협력 가능하도록 도와준 것에 감사함을 전하고, SIHUB의 활동이 더욱 탄력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센터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2020년 구축한 KORETOVIET 센터의 운영 확대와 올해 선정된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센터(KSC) 프로그램 등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활발히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K-스타트업 센터는 베트남 담당 액셀러레이터인 VSV Capital과 롯데벤처스와의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이 더 활력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북도와 교류 협력을 논의 중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의 실무 협력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IT 기업의 현지 진출 및 기술 교류 활성화에도 앞장 설 예정이다. 강영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이번 협의는 도내 스타트업들이 베트남을 기점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다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강화된 양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도내 및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10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에서 ‘전(全) 세대 농업인의 농지형평성 확보와 한국농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정기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차인 선정방식이 청년 및 신규 농업인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대다수의 기존 농업인이나 청년이 아닌 40대 이상의 농업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차의 기회가 줄어 농지임대수탁사업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에서 40~60대 농업인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청년도 언젠가는 40대 이상이 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한국농업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할 제도와 지원정책은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40대가 넘어도 농지가 없어도 세대별, 단계별로 누구나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농지는 청년농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자 동시에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기초자원”이라며 “농지를 임대함에 있어 오직 청년 및 신규 농업인 등 일부 특정대상에게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면, 이것은 결코 형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오류를 가진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40대 이상 농업인에 대한 차별없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8일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1단계 특례 발굴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대변할 비전 구상도 마무리되면서,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발굴한 특례를 법제화하기까지 난관도 예상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국가 차원 지원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및 조사·연구 의뢰 등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윈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11일 국무회의 후 공포 예정이다. 전북도는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과 전략에 맞춰 전북형 특례 사업안을 마련했다. 농생명 고도화와 첨단소재 융·복합화, 청정 에너지 집적화, 문화·관광 국제화 등 12개 분야가 포함됐다. 개별특례사업 650여 건을 마련했고, 이를 뒷받침할 사업 시행을 위한 특례 1400여 건이 담긴 300여 법 조항도 마련했다. 전북도는 향후 입법활동을 위해 기존 특례발굴단을 국회통과 활동을 위한 입법추진단으로 전환하고,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범국민 지원체계를 구축해 국회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10일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정황을 담은 외신 보도와 관련해 “양국 상황 파악이 끝나면 우리는 필요할 경우에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런 과정은 한미 동맹 간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금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 미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도가 나온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자료 대부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이다. 미국에서는 유출 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 세력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혹은 왜곡해서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측에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느냐’는 물음에는 “이번 사안에는 한국 외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말리, 튀르키예 등 여러 나라가 연관돼 있다”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우리 측의 자체적인 진상규명 노력도 이뤄지고 있느냐’는 물음엔 “양측에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이번 사태가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때문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청와대보다 (용산) 대통령실이 더 안전하다”는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청사의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전해 올 때부터 완벽하게 준비했고 지금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점검이 이뤄지고 있고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청와대 시절 벙커 구조가 반쯤 약간 지상으로 돌출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의 보안이나 안전은 오히려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감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보안점검 계획을 묻는 말에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감청 관련해 여러분이 아는 상식적 방지 장치들이 있다. 그것을 포함해 그 이상 시설이 가동됐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다”며 “많은 분이 NSC(국가안보회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NSC 보안, 안전은 청와대보다 용산이 훨씬 더 탄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준비하라”고도 지시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저환각성 대마인 헴프(Hemp) 재배단지를 조성해 의약품 관련 개발과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은 19일 제399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새만금 헴프 클러스터 조성을 제시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헴프에 대한 규제완화와 함께 바이오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추세로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에서 난치병 치료제나 화장품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되면서 헴프가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급부상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9년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용 헴프가 필요한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뒤늦게나마 국제적 흐름에 맞춰 환자에게 치료 수단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생산 의료용 헴프가 전무해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나 의원은 “전북도는 앞서 500억 규모의 새만금 헴프클러스터를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함께 국책사업으로 발굴,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말뿐일 뿐, 예산확보나 사업화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0.3% 이하의 저환각성 대마인 헴프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헴프 클러스터를 통해 의약품 등의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도 유치해야 한다”면서 “농생명산업에 절호의 기회가 될 새만금 헴프 클러스트를 서랍 속 페이퍼로만 방치하지 말고 당장이라도 팔을 걷어붙여 국책사업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태마스터스 대회와 세계새만금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운항이 중단된 군산공항을 개항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양해석 의원(남원2)은 10일 제399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군산공항 정상화와 새만금신공항 조기건설을 촉구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군산공항은 활주로 포장공사를 이유로 4월 1일부터 5개월간 임시적으로 폐쇄된 상태다. 도민들은 광주, 청주 등 타지역 공항으로 가는 불편을 감내해야 하지만 군산공항측과 전북도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당장 5월에는 50개국 1만명이 참여하는 아태마스터스 대회가 전북 일원에서 열리고, 8월에는 세계새만금잼버리대회가 새만금 일원에서 개최되는데 대형 국제대회 개최 시즌에 맞춰 군산공항 운항이 중단된 것은 큰 문제라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대회참가자들의 이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들 전북을 방문한 참가자와 관광객들이 전북에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때 항공편조차 없는 전북의 낙후를 여실히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국제대회 파급효과 감쇄는 물론 향후 전북의 지역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는 해마다 수억 원의 도비 보조금을 지급하며, 민간항공사 유치에 전념했는데 정작 활주로의 주인인 미군측과의 접촉은 공항공사에만 맡겨두고 있다”면서 “미군과 민간항공사 양날개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한 전북도의 군산공항 활성화 정책의 오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전북도가 본격 대응에 나선다. 철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북도의 경우 사업 발굴뿐 아니라, 논리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이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5년에 한 번씩 수정·보완하는 철도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제5차 구축계획은 오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국가철도망 사업을 담는다. 5차 구축계획은 오는 2026년 7월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이르면 2024년 1월 중 국토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철도망 구축 사업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당초 2026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1년 이상 빨리 수립할 방침이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목표 일정을 2024년 말까지 더 당겨서 추진하자는 의견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하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지역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서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이미 용역을 발주해 계획 수립에 나서는 지자체도 있다. 전북도 또한 최근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공고하고 계획 수립에 나섰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전북권 철도사업 반영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필요성 등 논리 개발에 더해 지난 2021년 추진한 용역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미반영된 사업의 논리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의 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새만금을 중심으로 철도교통 중장기 개발 전략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전주~김천 철도 사업 타당성 논리 개발 및 보완,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망,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에 대한 대안 노선을 검토한다. 또한, 새만금 연결선(장항선~새만금항 인입철도), 호남고속선(천안아산~익산) 직선화, 호남선(서대전~익산) 고속화, 새만금~장수간 철도 등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앞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 논리를 보강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은 아시아농생명밸리의 핵심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물동량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핵심 교통인프라 시설로 꼽힌다.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망은 수도권과 연계되는 장항선(군산)과 목포를 잇는 철도를 건설해 서해안축의 여객 및 화물의 수송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아울러 KTX 고속철도 연결 확대를 위한 도내 철도역(김제역·임실역 등) 이전 계획 등 장래 발전 방향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가 초광역화 등을 고려해 광역철도 중심으로 담을 것이라 밝힌 만큼 전북도 차원에서도 5차 구축계획에 담기 위한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북도 관계자는 "철도망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인 만큼 최대한 다각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연말에 우선순위를 정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군산,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를 노리는 후보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역대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떨친 ‘OB의 귀환’부터 비례대표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도전, 새로 국회 입성을 준비중인 ‘신진 후보’까지 다양한 후보군이 거론된다. 이들 대부분 당직은 더불어민주당으로 1차 관문인 경선을 통과해야 후보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특히 경선에 앞서 실시될 공천심사위원회 심사는 살생부로 불린다. 객관적 평가 지표 없이 위원들이 결정하면 끝이다. 공심위 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불거졌지만 수정되지 않았고, 내년 총선에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군산=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지역구인 군산 선거구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비례의원)과 채이배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전수미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근열 군산시 조직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되는 등 신영대 의원을 포함해 모두 5명의 후보군이 거론된다. 민주당 소속 후보군들은 저마다 권리당원 모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 의원을 지내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을 이끌어 낸 신영대 의원의 아성에 맞서기 위해서는 당원 모집이 필수적이다. 신영대 의원과 김의겸 의원은 군산제일고등학교 동문이다. 김의겸 의원은 종종 군산을 찾아 비주류 세력에 대한 만남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군산이 고향인 채이배 대표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이며, 전수미 부의장 또한 전북과 관련된 모든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얼굴을 알리고 있다. △정읍·고창=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지역구인 정읍·고창 선거구는 윤준병 의원과 3선 경력의 유성엽 전 의원(민주당)의 ‘리턴매치’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생당으로 출마한 유성엽 전 의원은 민주당 바람 속에 윤준병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지만 민주당에 복당해 상황이 달라졌다. 윤 의원과 유 전 의원은 모두 전주고, 서울대, 행정고시 출신으로 숙명적 대결이 예상된다. 여기에 장기철 재경 전북도민회 상임부회장,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특별위원장, 유재석 민주당 중앙당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후보군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김항술 전 전북도당위원장 역시 후보군이며, 한병옥 정의당 정읍지역위원장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들의 발걸음은 총선 시계와 함께 속도를 내고 있다. △남원·임실·순창=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지역구인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선거구역 합구가 불가피하다. 선거구 하한인구에 미달돼 인근 장수군이 합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수군이 합구되면 선거전략이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지역 맹주인 이용호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호남 유일 무소속 당선’이란 이변을 연출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다. 주변에서는 입각설과 여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도 화성 지역구 출마설도 흘러 나오지만 남임순 지역구 출마 가능성은 열려있다. 현재 남임순 지역구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군은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희승 지역위원장, 이환주 전 남원시장, 김원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최강욱 의원(비례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제·부안= 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지역구인 김제·부안 선거구 역시 총선 하한인구에 미달돼 인근 지자체와의 합구가 불가피하다. 군산·김제·부안을 묶는 지역구로 개편이 검토중이다. 최근 양곡법 사수를 위해 삭발투쟁에 나선 이원택 의원에 맞설 후보군은 박준배 전 김제시장과 김종회 전 의원, 김춘진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OB로 분류되는 김종회∙김춘진 전 의원은 아직 지역 내 입김이 살아 있다. 이원택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종회 의원을 누르고 금배지를 움켜쥐었다. 이번에 다시 재격돌하는 리턴매치도 예상된다. 김춘진 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역시 지역 안팎에서 출마를 권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입지자는 아직 움직임이 없다. △완주·진안·무주·장수= 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지역구인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는 총선 상한인구가 초과돼 인근 임순남 지역구로의 분구가 불가피하다. 장수군이 임순남 지역구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재선인 안호영 의원은 도지사 선거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고, 3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개인 사무실을 열고 지역 곳곳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김정호 호산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주요 후보군으로 꼽힌다. 또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동생인 정희균 대한테니스협회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정호 변호사는 안호영 의원과 전라고 선후배 사이이며, 그간 안 의원의 선거를 도왔었다. 정희균 협회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전북도당 총괄본부장, 문재인 후보 정무특보,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전북도 창업기업의 인도, 베트남 등 남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K-스타트업 센터 프로그램' 신규 주관기관 선정 결과에 따르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번에 선정된 4개 주관기관 중 유일하게 비수도권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K-스타트업 센터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으로, 투자유치 또는 수출 실적이 있는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해 현지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번 공모선정을 통해 4년간 최대 약 6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현재 운영 중인 베트남 호찌민시 'KORETOVIET 센터'를 활용해 아시아권 진출의 핵심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더불어 최장 4년간, 베트남과 인도의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중 연간 최대 25개 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6월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윤세영 전북도 창업지원과장은 “이번 선정으로 지역 창업기업이 국내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전북도는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국내 및 도내 창업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오는 4월 24일까지 ‘제5기 전라북도인권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전라북도인권위원회는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 기능 등을 수행한다 모집 대상은 △사회복지 △여성 △노인 △이주민 △노동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분야에 각 1명씩 총 8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신청 자격은 인권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전북도에 주소를 가지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도내 소재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인권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다. 신청은 대상자가 직접 하거나 관련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할 수 있다. 전북도는 인권활동 경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권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년 4월10일)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은 이번 선거구획정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10석을 모두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북지역 국회의원 정수를 정당별로 따져보면 민주당 8석, 국민의힘 2석(국힘 정운천 비례의원 포함), 진보당 1석이다. 전북 정가의 관심은 현역물갈이 세대교체론과 다선 경륜을 가진 지역구 의원들의 전북 발전 선도 역할론이다.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보듯이 전북지역은 더 이상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다. 정치 기후지형에 따라 민심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각 주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미 선거전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10곳 지역구의 총선 분위기를 살펴본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민심은 진보당을 택했다. 민주당이 후보를 무공천했기 때문이지만 속내를 보면 민주당 색깔을 입은 후보들이 1, 2, 3순위를 차지했다. 민주당의 당심이 여전히 깔려 있지만 내년 전주을 총선을 준비중인 차기 민주당 후보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이용해 역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선거전략에 따라 민심이 언제 어떻게 돌아설지 모른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점이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민주당 정책과 방향성을 모두 수긍하며 사실상 민주당 2중대를 자처하긴 했지만, 민초들의 밑바닥을 다지는 생활정치를 펼쳐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선 높이 평가받고 있다. 전주 지역구 3곳과 익산 지역구 2곳에 출마를 저울질하는 총선 예비후보군을 살펴봤다. △전주갑=민주당 김윤덕 의원의 선거구인 전주갑 지역의 경우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탄탄하게 가꿔놓은 전주갑 지역구 조직에 대항할 도전자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때 민주당 경선에서 김 의원과 맞붙었던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의 출마 여부가 변수다. 김 이사장이 출마를 검토한다면 민주당 경선에서 다시 김 의원과 리턴매치를 벌여야 한다. △전주을=전북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지역구다. 내년 총선에서는 현재의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민주당에서 경선을 치러야할 이덕춘∙양경숙∙최형재 후보, 그리고 이번 전주을 재선거에 도전했던 김호서∙임정엽 후보 등 다자구도 선거가 예상돼 누가 당선될지 예측하기도 힘들다. 민주당 후보로서도 당선이 버거운 지역구다. △전주병=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선거구인 전주병 지역은 김 의원과 맞설 대표 주자로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꼽힌다. 황 전 선임행정관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 같이 근무했으며, 진작부터 전주에 상주하며 정치기반을 닦고 있다. 이곳 역시 민주당 경선이 변수이며, 경선에 앞서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후보자 적격 판정 여부에 따라 생사의 길이 갈린다. 대선에 출마했었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다. △익산갑=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선거구인 익산갑 지역 총선도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직전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춘석 전 민주당 사무총장과 민주당 경선에서 리턴매치를 벌여야 한다. 여기에 고상진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통합부위원장도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고상진 부위원장이 합류할 경우 민주당 경선은 3파전으로 치러진다. △익산을=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지역구인 익산을 선거는 한병도 의원 단독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내 인지도가 뛰어나다보니 쉽사리 도전장을 내밀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이곳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조배숙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변수다. 조 전 의원은 민주당 계열로 4선을 지냈지만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한 의원과 조 전 의원 두 명이 출마하면 선거에서 다시 리턴매치를 벌이게 된다.
대통령실은 9일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를 감청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한번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감청 내용 중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기 우회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선 "이게 보도됐지만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고, 인도적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상기시키며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이달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군 기밀 문건이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마스코트인 '부기' 인형을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들의 '부산 엑스포 만찬'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 "본질을 외면하고 식당 이름을 문제 삼아 반일 선동까지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직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산 행사의 본질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무총리와 내각, 여야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가 부산 엑스포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초당적·범정부적·국가적으로 힘을 모은 자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우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은 10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권요한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우산업의 전후방 산업 규모는 13조 2829억 원에 이르며 한우산업 관련 취업자 수는 40만5천명, 관련 인구는 95만명에 이르고 있다.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1.45㎏ 감소한 반면 소고기 소비량은 0.45㎏씩 증가, 한우는 축산업 생산액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대한민국 먹거리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한우 평균 도매가격(1만6397원/㎏)이 전년(2만639원/㎏) 대비 20.6%가 떨어졌고 한우 암송아지 산지가격은 232만원으로 전년(355만원) 대비 34.4%가 폭락했다. 하지만 사료값, 인건비를 비롯한 농자재 가격은 폭등해 한우농가는 생산비조차 보존받을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는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지금 상태라면 전체 한우농가수는 2022년 약 9만에서 2025년에는 6만 후반대로 2만 농가 이상이 폐업할 것으로 예측돼 한우산업 생산기반이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현행 축산법의 법령 체계로는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고, 기업자본의 가축 사육업의 진출을 규제하는 축산법 제27조가 삭제되면서 축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해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조절, 도축ㆍ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이를 보강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10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희수 의원은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는 시대에 따라 내용과 방법 및 격차의 차이는 있었고,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논의되어 왔다”며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심화된 기초학력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의 행정 업무경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 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 수급 계획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고, OECD에서 전 세계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의 읽기 영역 평균 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학교장이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원채용 규모가 조정되어 담당 교원의 지정마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에서 학습지원 담당 교원 수급계획을 심의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디지털문제해결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확보했다. 센터는 오는 5월 개소 예정이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디지털 문제해결센터는 디지털 보편권 및 접근권 확립을 위한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전북 등 3개 지역이 선정됐다. 전북 디지털 문제해결센터는 도내 자립준비청년 및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기반 맞춤형 진로설계 컨설팅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 데이터‧AI 관련 전문가 인력 등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내 민간기업의 고용 수요를 발굴해 디지털 분야 구직난 해소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민간기업 등 실무 투입이 가능한 커리큘럼을 운영해 자립준비청년 및 취약청소년들이 디지털 사회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며 “도내 청소년 시설 등과 디지털 전환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의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7일 도청 4층 회의실에서 창설 제55주년을 맞은 ‘예비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예비군 창설 의의를 선양하고 예비군의 사명감과 시민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오혁재 35사단장 등 관계자 25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행사는 표창 수여, 기념 촬영, 환담 순으로 진행됐다. 예비군의 날은 1968년 4월 1일 예비군 창설을 기념하고, 범국민적인 안보 의식을 통한 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매년 4월 첫째 금요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 동원·일반 예비군은 6만806명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대내외 안보 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지역방위의 큰 축인 예비군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예비군의 사기진작과 훈련 여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예비군 육성 및 지역발전에 공헌한 예비군 효자1동대 안재홍 동대장을 비롯한 10명에게 도지사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공모해, 익산시 등 전국적으로 12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탐색, 일거리 실험, 지역사회 관계맺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는 다른 공모와 달리, 청년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마을은 3년 동안의 시범 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매년 12개씩 조성돼 운영 중이다. 전북 지역에서는 2021년 완주군 2022년 군산시가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새로 선정된 익산시의 경우 (유)사각사각이 중앙동에 '백제 공예기술을 에코 기술로 재해석한 지구장이마을'을 주제로 사업을 진행한다. 친환경 수공예제품 개발 및 비건식당, 환경 축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해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하고, 이후 사업 성과를 평가해 향후 2년 동안 연 2억 원씩 추가 지원된다.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거리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정착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유휴 공간을 청년주거, 창업 실험, 공유 사무실, 커뮤니티 등 청년활동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더불어 청년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청년마을 발전을 지원하는 ‘청년마을상생협의회’를 시･도 주관으로 운영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과 매력에 빠져 청년마을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며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는 명예위원장으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현 보다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을 추대했다고 9일 밝혔다. 세계잼버리는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 청소년 국제 야영 행사다. 국내에서는 지난 1991년 강원 고성에서 개최된 이후 32년 만에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다. 일정은 8월 1일부터 12일까지다. 반 명예위원장은 지난 2017년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제41차 세계스카우트 총회’ 당시 잼버리 새만금 유치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문 명예위원장은 “스카우트 활동과 세계잼버리에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새만금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큰 희망과 무한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직위는 빈곤퇴치, 기아종식, 양질의 교육, 기후변화 대응 등 17가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주제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들 대상 ‘반기문 SDG 마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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