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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 76억9725만9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8월 공개된 ‘취임 후 첫 재산등록’ 당시의 76억3999만9000원과 비교하면 5726만 원이 늘었다.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가 약 71억60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신고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예금으로는 약 55억8000만 원이 신고됐으며, 윤 대통령 명의가 5억3739만3000원, 김 여사 명의가 50억4575만4000원이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김 여사 명의로 돼 있으며, 26㎡(약 8평)의 대지 지분과 164㎡(약 50평)의 건물이 총 18억 원으로 신고됐다. 김 여사는 이 사저 외에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임야와 창고용지, 대지, 도로 등 3억1411만2000원 상당의 토지를 단독 명의로 보유했다. 윤 대통령 부모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했다.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중차대한 시기인데 안보실장이란 자리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면서 “지난 11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 국가’ 건설을 위해서 주춧돌을 잘 놨다고 생각한다”며 “그 주춧돌 위에 좋은 내용으로 집을 지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보답하는 게 임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 안보실을 포함해 대통령실 전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원팀’으로 노력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로 일해온 조 실장은 김성한 전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함에 따라 새로운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범죄를 신고한 4명에게 총 41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지급된 포상금 3710만원에 비해 4백여 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신고‧제보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선거의 최대 포상금 지급 가능액은 3억 원이며, 이번에 결정된 포상금 최고액은 1940만원이다. 결정된 포상금은 검찰에서 기소 결정 후 선관위가 각 해당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사건별로 지급 시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교수와 목회자 등 33명이 ‘김광종 후보 지지 33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김광종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 33인은 30일 전북도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후보들의 도덕성과 인품을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며 “일부 후보들은 불행하게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주 시민을 대표해 의정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남성이라면 지켜야 할 병역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식이 결여돼 있음을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33인은 “김광종 후보가 쓴 5권의 저서를 보면 지금까지 국가차원에서 풀지못한 부동산, 자본 분배, 남북 통일의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김광종 후보는 균형잡힌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재선거에 나온 후보들 중 가장 높은 도덕성과 인품을 지닌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광종 후보는 이날부터 선거일인 오는 4월 5일까지 전북도의회 앞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김 후보는 “이번 재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치러지는 선거인데 여론조사 1, 2등을 하는 후보들이 각각 전과 5범과 전과 2범”이라며 “후보 등록을 해서도 안되는 후보들이 혹세무민하는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식투쟁 사유를 밝혔다. 또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기본 자질부터 정책, 공약까지 꼼꼼히 살펴본 후 투표를 할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아울러 전주와 전북을 위해 함께 이 싸움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4·5 전주을 국회의원과 군산시 나선거구 시의원 재선거의 사전투표가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된다. 이틀간 치러지는 이번 사전투표는 전북 내 14곳(전주시 완산구 9곳, 군산시 5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치러진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사전투표는 2일차인 4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투표는 유권자가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본인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을 입력(투표용지 수령확인)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하면 된다.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은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돼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 사전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하면 된다. 전주을 지역구 사전투표소는 서신동주민센터(1층), 삼천1동주민센터(2층), 삼천2동행정복지센터(1층), 삼천3동주민센터(2층), 효자1동주민센터(2층), 완산구청(4층), 효자3동주민센터(1층), 전북교육청 창조나래센터(3층), 전북도청(4층) 등 9곳이다.
정부가 선출직 공직자, 고위 공무원 등의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전북지역 주요 공직자의 재산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북도지사를 포함한 전북지역 고위 공직자 가운데 최경식 남원시장이 215억7394만8000원을 신고해 최고 재력가로 이름을 올렸다. 최 시장은 기초단체장 가운데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에 이은 2위, 전체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서도 7위를 기록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관보를 통해 재산공개 대상자 2037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4625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40%(812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2981만 원이 증가했다. 전북 도내 주요 공직자 대부분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지사를 포함해 행정·경제부지사, 전북교육감, 자치경찰위원장, 전북도의회 의장, 14개 시군 단체장 21명의 재산 평균은 약 18억2607만 원으로 집계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종전 29억1814만5000원에서 28억739만5000원으로 1억1075만 원 감소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재산 총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서 교육감 재산 총액은 -5922만7000원으로, 종전보다 10억4583만 원의 재산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도내 시장 군수 14명 가운데 최경식 남원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3명을 제외한 11명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3582만 원이 감소했고, 전춘성 진안군수도 9360만 원이 줄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7억803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황인홍 무주군수는 3억4242만 원이 증가한 4억19만 원을 기록해 같은 기간 재산 증가 폭이 컸고, 이학수 정읍시장도 2억8795만 원이 늘어난 10억4050만 원을 기록했다. 광역의회의원 가운데서는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이 2억193만3000원을 신고했으며, 김희수 도의원이 35억7073만2000원을 신고해 전북도의회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김이재 도의원은 금융채무, 건물임대채무 등으로 -7억3830만 원을 신고하면서 도의원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은 정부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29일 본인이 이번 전주을 재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할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2021년 4월 이상직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이번 재선거가 실시되기까지 전주을 지역구의 장기간 의정공백 상태가 지속되었고, 지역 현안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4·5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되는 전주을 지역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당선된 지역구”라며 “하지만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장기간 공석으로 유지되면서 해결해야 할 지역 숙원사업이 많다”며 “전주을의 숙원사업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정적 이슈로 인해 재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지역 유권자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뚝심 있는 정치로 오직 전주와 민생만 바라보겠다”고 약속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29일 정치판에서 김호서-임정엽 단일화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김호서와 임정엽 후보간의 단일화는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재단일화 주장은 최악의 실언과도 같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유포했든 이런 악의적 마타도어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발견 즉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며 “현재 무분별하게 돌고 있는 임정엽 후보와의 재단일화 관련 소식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작금의 행태에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일화는 절대 없다는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군불때기가 계속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가치관과 정체성이 전혀 다른 그런 후보와의 단일화는 생각해 본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세력 다툼의 판이 되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뒷전으로 밀어내는 일부 호사가들의 행위는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재단일화 논란은 타후보 캠프 내부일 수도 있고 일부 권력 헤게모니에 들러붙은 불나방들의 부질없는 목소리로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호서가 이번 선거를 멈춘다면 전주 시민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자리를 피해간다면 그동안 김호서를 지지해줬던 시민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워질 것이고 전주시민의 삶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안전 분야 정부평가에서 잇달아 표창을 수상하며 행정력을 입증하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2년 안전 분야 정부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 2개와 장관 표창 4개 등 총 6개의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해 정예 민방위대 양성 및 탁월한 비상대비 대응 체계 구축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재난 취약시설 안전 실태를 살피는 등 위험요인을 신속히 발굴·개선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서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에 더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안전지수 중 범죄 분야에서는 가장 안전한 수준인 1등급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는 모두 3등급을 받는 등 지역안전지수 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겨울철 대설 한파 대책추진 등 총 3개 분야에서도 장관 표창을 획득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전북도의 안전 분야 국가 예산 확보 또한 지난 2022년 대비 121억 원이 상향된 국비 총 868억 원을 올해 확보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는 올해 자연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도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전북 실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2022년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알찬 성과를 거뒀다”며 “2023년에도 고도화·복잡화하는 사건·사고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비해 365일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군산시의원 나선거구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우종삼 후보의 지원 유세를 위해 29일 군산을 방문했다. 지난 28일 저녁 지원 유세를 벌였던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에 이은 중앙당 차원의 발길이 군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과 우종삼 후보, 민주당원들과 함께 군산시 소룡동 인근 상가를 방문해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굴욕적 한일외교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다시 국가적 자존심을 짓밟히는 상처를 받고 있으며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은 우리 국민의 상처받은 마음을 외면하고 있다”며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행태가 국제 사회에서 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무능과 굴욕의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원유세를 마친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 김제지역위원회가 주최한 ‘윤석열 검사정권의 굴욕적 한일외교 규탄’ 당원 교육에 참석했다. 교육은 김제시 노인회관에서 열렸으며 고민정 최고위원과 정청래 최고위원이 강사로 나섰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재보궐 선거 지원 유세와 당원 교육을 통해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심판을 위한 전북지역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전북도당은 현 정권의 실체를 전북도민들게 전달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29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날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은 “김정수 의원이 평소 확고한 안보관으로 사회 공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물론 향군조직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치하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정수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국가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전북도와 전북도민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도민의 안전과 도정에 적극 협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재향군인회는 1952년 창립한 세계 최대의 안보단체로 군복무를 마친 남녀 예비역 장병들이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반대 못하는 국회의원 상상할 수 없다.” 전북 청년 유권자들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임정엽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주 발전을 기원하는 청년 50여 명은 29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진보당은 전주에서 퇴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사상을 지닌 진보당이 전주를 붉게 물들여갈 미래가 두렵다”며 “강성희 후보는 최근 토론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반대하지 못하고 그저 안타깝다는 말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기에 빠진 민생을 회복하고 정권과 싸우며 당선 즉시 전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임정엽 후보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진보당은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을 더 이상 현혹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임정엽 후보의 지지를 표한다”고 선언했다. 청년들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이석기 진보당은 전주에서 퇴거하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옹호하는 강성희 후보는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를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구성한 새로운 농정협치기구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가 29일 본격 출범했다. 전북도는 이날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농업단체, 학계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제1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기존 민선 6, 7기에서 운영하던 삼락농정위원회의 운영협의회 규모가 크고 분과도 세분화돼 현안 이슈의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를 고려해, 더 효율적인 농정협치 기구를 구성하고자 추진했다. 새로운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와 달리 위원회 위원 수를 172명에서 128명으로 축소 조정하고, 위원회 실무는 15명 이내의 운영협의회가 담당하기로 했다. 분과위원회도 기존 10개에서 7개로 통합해 운영하고, 부서별 책임성을 강화해 주요 현안 이슈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별 분과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해 조직의 내실화‧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기존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한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의결과정을 거쳤다. 이후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형 협치기구로서 여러 분야 위원 추천을 통해 위원회 구성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번에 출범식을 열게 됐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열린 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는 노창득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회장이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운영협의회 위원 15명도 선출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뒷받침하는 장기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6대 핵심전략 등 정책방향 마련과 16개 핵심과제의 사업발굴 및 성과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에 앞서 우리 전북은 이미 종자, 미생물 등 4개 분야를 선점했고, 농도에서 농생명산업 수도로 뻗어가는 비전을 선포했다"며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의 핵심 주체로서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가 전북 농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서 전북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민‧관‧학‧연 농정 거버넌스 구성‧운영의 필요성이 민선 8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활동 때부터 꾸준히 논의돼 왔다.
29일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로 추대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8월 새만금 세계 잼버리 성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 추대식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직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수락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직 추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여섯 번째이다. 해외에서는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의 각국 정상들이 스카우트 명예총재로 활동하고 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어린 시절 제게 보이스카우트 활동은 엄청나게 큰 즐거움이었고, 성인으로 커가면서 사회활동을 하는 데 큰 힘이 됐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윤 대통령은 1969년부터 1973년까지 4년간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다. 이어 "보이스카우트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애국심이고, 둘째가 이웃에 대한 봉사 정신"이라며 "나라를 위해 애쓰고 이웃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독립 정신과 책임 의식을 확실하게 가져야 하고,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나라에 충성도 하고 이웃에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스카우트 출신들이 이러한 자립심, 독립정신, 책임감을 가지고 애국심과 이웃에 대한 봉사 정신을 갖는다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50여 년 만에 후배들이 채워준 항건을 매고 어린 시절 추억에 잠기기도 한 윤 대통령은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같은 학교의 대원이든, 학교가 다른 동료 대원이든 스카우트 동료들 간의 우정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합동 캠핑도 하고, 야영도 하고, 잼버리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전북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잼버리를 대통령으로서 전폭 지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모이는데, 새만금에서 개최하기 전에 각 지역에서 민박도 하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정들과 한국 사회를 잘 경험하고 알리는 그런 기회도 갖고, 대규모의 합동 야영을 통해 우리 대원들이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과 우정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새만금 일원에서 개최된다. 더불어 최근 우리나라 스카우트 대원들이 튀르키예 스카우트 대원들에 대해 연대와 지지를 표명한 것을 들며 “진정한 스카우트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으로 참 자랑스럽다”며 “이러한 따뜻한 마음과 행동이 튀르키예 스카우트 대원들이 겪고 있는 시련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격려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바로 독립심과 책임감이 강한 스카우트 대원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스카우트 활동 통해 스스로 배를 저어 원하는 곳을 향해 갈 수 있다는 정신을 가지고 활동한다면 여러분 개인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번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스카우트연맹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스카우트 대원 60명과 스카우트 지도자 20명 등 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해 윤 대통령의 명예총재 추대를 축하했으며, 스카우트 대원들은 자신들의 활동 경험을 소개하고 스카우트 대표 프로그램인 ‘평화의 메신저’ 댄스를 시연하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과 참석자 전원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성공을 기원하고, 지진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튀르키예 스카우트 대원들을 응원하는 환호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다. 한 총리는 이날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가 지속 문제점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농업계, 농민단체들도 반대했지만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돼 유감”이라며 “쌀이 남아도는데도 무조건 사들이게 되면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이 더 무력화하고 공급과잉 심화와 쌀가격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만 가지고 식량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다”며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농업·농촌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북정치권이 중심에서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향후 거부권 행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 양곡 시설이 전북 등 호남지역에 절반이나 쏠려 있어 전북과 이 법안은 떼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민주당은 사실상 법안이 다시 통과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취지의 새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일 전 6일인 30일부터는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전북선관위는 도내 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고용자 단체와 양대 노총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직원과 산하 기관·단체 근로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를 하기 위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일전 6일인 30일부터 선거일인 4월 5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9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를 방지하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인 3월 29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사의를 밝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6시께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김성한 실장의 사의를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한 실장은 이날 오후 5시3분께 본인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직 주미대사인 조태용 안보실장 내정자는 일정 기간 인수인계 작업을 거친 뒤 '외교안보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태용 내정자는 대미·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으로,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에 발탁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한 농림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의 구두 보고가 있었다”며 이들 두 장관의 보고 내용을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에게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이르면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정 장관은 회의에서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 과잉인 쌀 생산 과잉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 초과 생산량이 63만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또 “쌀값 하락, 식량안보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며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양곡 매입 단가가 현재 kg당 2677원인데 3년 비축 후에 주종용으로 판매시 kg당 400원에 불과한 수준이라 재정에 큰 손해를 안겨준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면서 “이번 주 내로 당정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MZ세대는 그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며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론 수렴 과정에서 특정한 방향을 정하고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당정이 몇 가지 안을 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또 “우리 당이 작년부터 집권 여당이 되긴 했지만, 당정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당정 협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 즉각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일본 교과서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일본이 공식 발표를 안 했고, 우리 정부 대응도 안 나왔지만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입장을 내겠다”고 답했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당 정체성을 다룬 ‘이념론’이 소환됐다.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정당한지’를 묻는 질문에서 “안타깝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데 따른 것이다. 기호 5번 임정엽 후보는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가 반미투쟁의 기지가 되어선 안된다는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긴급히 (회견을)마련했다”며 “(강성희 후보는)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정당하지 않다는 답변조차 못하고 (답을)회피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4일 JTV전주방송이 주관한 전주을 재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임정엽 후보는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북한이 1월부터 21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가 긴장상태에 빠졌는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사일 발사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에 대해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성희 후보는 “(한미동맹은)필요하지만 자주적 입장에서 해야한다. 미국 입장에서 따라가면 필요하지 않다.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반대한다는 말이다. (미사일 발사와 관련)전쟁위협이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남과 북이 서로 누가 더 잘했냐고 따질 때가 아니다. 미사일 발사가 북한에서는 자위권이라고 한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여러차례 질문이 던져졌지만 강성희 후보는 “안타깝다”로 맺음했다. 임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진보당의 정체성도 비판했다. 임 후보에 따르면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투쟁을 벌인 혐의로 붙잡혔다. 진보당의 뿌리는 해산된 통합진보당으로 당시 이석기 의원은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는 게 임 후보의 설명이다. 임 후보는 “전주 발전을 이끌 인물을 뽑는 전주을 재선거에 왜 전국의 운동권 당원들이 전주를 점령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랑하는 우리 자식을 반미 운동권 자녀로 키울 수 없다. 전주가 반미 운동권 정당의 투쟁 중심지가 되어선 절대 안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기호 8번 김호서 후보 역시 이날 진보당의 정체성과 관련해 “(임 후보의 발언은)위험한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임 후보 회견 내용에 적극 공감한다. 강 후보는 미사일 문제에 엉뚱한 대답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과 관련 강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웠다고 하는 분이 ‘색깔론’을 들고나오니 황당하다. ‘간첩 빨갱이’라는 색깔론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정권에 의해 ‘종북 주사파’로 몰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지는 못할 망정, 독재자가 탄압할 때 쓰던 ‘색깔론’이 말이 되느냐”면서 “자신을 키워준 당을 배신하고 탈당하더니 이젠 김대중 전 대통령 얼굴까지 먹칠을 하고 있다.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고 정계를 떠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맞섰다. 전주을 재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념 색깔론과 전과자 퇴출론이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악성 전과자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치의 가치가 퇴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한 때의 허물을 갖고 평생 주홍글씨를 씌워서는 안된다”며 “하지만 뇌물 및 상습폭력, 업무상 횡령 등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후보자라면 그와는 다른 문제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도덕적이고 준법의식이 투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는 청렴이 아니라 절대적인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6명의 후보중 50%가 범죄전력을 갖고 있다"며 "대다수가 묵묵히 지키는 법을 어겨 자신의 도덕성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람이 지역민을 대표하겠다고 당당하게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당 공천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검증, 지역구 후보에 대한 전과기록 등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재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 참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로 준비된 후보, 깨끗한 후보인 저 김호서가 전주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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