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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을 재선거는 전직 국회의원의 사법 심판으로 3년이라는 공백기가 있고 그로 인해 전주시민들의 자존감이 상실됐다”면서 “하지만 이번 재선거는 상대 후보를 향한 비방과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불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치열한 경쟁 때문인지 정책·인물 경쟁은 사라지고 후보자 간의 이전투구로 깊이 상처난 전주 시민게게 또 다른 시련을 안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제 진보당 자원봉사자의 물품 제공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상대 후보에게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반면 상대 후보측은 이러한 후보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며 “사법절차에 따라 판가름 나겠지만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후보가 당선돼 또 다시 소송에 휘말리면 전북발전 시계는 여전히 멈춰선채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임정엽 후보와 강성희 후보는 진흙탕 싸움을 멈추고 남은기간 상대 후보들의 공약을 살피면서 자질을 검증하는 정책대결을 벌이는 공정한 선거운동에 나서달라”며 “정치철학을 비롯해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등 자신의 역량이 부족해 비교적 손쉬운 네거티브를 이번 선거의 전략으로 삼았다면 오히려 정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선거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더 이상 전주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 달라”며 “일 잘하고 아무런 문제점 없는 저 김호서를 꼭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 4·3 75주년을 맞은 3일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인 신분으로 추념식에 참석했으나 올해는 불참했으며, 한 총리가 대신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은 자유와 인권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곳 제주가 보편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큰 번영을 이루는 것이다. 그 책임이 저와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제주를 자연, 문화, 그리고 역사와 함께하는 격조 있는 문화 관광 지역, 청정 자연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 관광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콘텐츠 시대다. IT(정보기술) 기업과 반도체 설계기업 등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업이 제주에서 활약하고 세계 인재들이 제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여러분이 소중히 지켜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승화시켜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4·3 희생자 추념식 불참에 대해 "지난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고,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 고민이 있다"며 "올해는 총리가 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한 총리가 내놓는 메시지가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주지역 청년들이 타 지역 출신 후보에게 표를 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주을 지역구 청년 모임인 전주을 지킴이 일동 20여 명은 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을 재선거와 관련해 외지인들이 조직적으로 대거 침투해 민심을 왜곡하는 모습이 벌어져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문제는 타 지역 출신 후보들이 자신의 출생지, 성장배경을 숨기며 지역 유권자를 철저히 기만하고 있다”면서 “겉으로는 지역 발전을 외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년들은 전주을에는 애향심이 강한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진보당 강성희 후보를 직격했다. 청년들은 “국회의원은 지역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며 “지역의 문제와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강성희 후보는 전주을 지역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소명해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야욕만 채우기 위해 유권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안 아들이 있는데 남의 자식을 불러서 대소사를 치러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지역 출신의 일꾼을 뽑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임을 유권자 여러분께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이틀 앞두고 각 후보들이 유권자들과 대면접촉을 넓히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대표는 지난 1일 조수진 최고위원과 전주 효자동 홈플러스 효자점 인근에서 유세전을 벌였다. 이어 2일에는 전주 효자동 서부시장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유세현장에 김기현 당대표와 정운천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조배숙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김 후보를 지원했다.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투표 직전일인 4일 자정까지 120시간 선거운동 강행군에 돌입했다. 120시간 선거운동은 새벽 공판장과 새벽 예배, 출근 인사, 거리와 골목 곳곳 시민 대면접촉, 퇴근길 집중유세, 거리와 상가방문 등이다.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이번 선거는 ‘무능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과 전주 발전의 초석을 놓는 디딤돌’"이라며 삼천·효자·서신동 일대의 상가와 길목, 아파트 입구, 그리고 대로변 등을 직접 돌면서 유권자와 마음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기호 6번 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경쟁 상대인 후보들의 자질과 역량을 비판하며, 전북도의회 청사 앞에서 선거일 전까지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기호 7번 무소속 안해욱 후보는 ‘윤석열 정권 및 김건희 여사 타도’를 주장하며, 길거리와 SNS, 유튜브 등의 소통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논객 변희재씨는 안해욱 후보 유세 현장을 찾아 안해욱 후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전주 삼천, 효자, 서신 일대를 돌며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부정당성을 호소하는 한편 자신이 청렴하고 일 잘할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4월5일 치러질 본선거 역시 평일인데다 비소식까지 예보돼 최종 투표율이 30%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주을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은 이번 선거에서 적게는 1만5000표, 많게는 2만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권에 들어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투표율이 낮은 만큼 더 많은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조직력을 갖춘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2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1일~1일까지 치러진 전주을 재선거 사전투표율은 10.51%에 그쳤다. 전체 유권자 16만6922명 가운데 1만7543명만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주 완산구 사전투표율은 31%였고, 20대 총선에서는 16.64%를 기록했었다. 이번 전주을 재선거의 특징을 보면 정작 선거구역인 전주에서는 관심도가 낮지만 오히려 전국 정치권과 중도·진보·보수 성향의 국민 관심도는 높다는 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전국 유일의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인 만큼 각 정당과 국민의 표심을 볼 수 있는 ‘미니 총선’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주을 재선거에서 ‘금배지’를 탈환하기 위한 표심으로 최저 1만2519표에서 최대 2만표를 확보하면 당선을 거머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본투표를 실시하는 4월 5일 당일에는 일기예보상 비가 예상되는데다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시간을 내 투표하러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후보들의 판단이다. 전체 유권자 16만6922명 가운데 최종 투표율이 30%를 기록했다고 가정할 때 투표 참여자 5만0076명 가운데 득표율 30%(1만5022표)를 얻으면 당선권에 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종 투표율이 25%로 낮아졌을 경우에는 1만2519표(30%)를 얻으면 당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종 투표율이 40%로 높아졌다고 가정해도 2만30표를 얻으면 당선이 확실해진다. 이번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기호2번 국민의힘 김경민, 기호4번 진보당 강성희 , 기호5번 무소속 임정엽, 기호6번 무소속 김광종, 기호7번 무소속 안해욱, 기호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 등 6명이다. 한편 4월 5일 전주을 재선거와 같이 치러질 군산 나선거구 군산시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은 6.75%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치인 –8.22%를 기록하자 일부 언론과 금융계 인사들이 기다리기라도 한 듯 그 원인을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로 돌렸다. 전주에 기금운용본부를 계속 둘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다’는 공포 마케팅까지 동원됐다. 전북일보는 이 같은 주장의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 수익률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민간 퇴직연금 수익률 △해외 연기금 수익률 통계 △기존 언론보도 등의 '교차검증 방식'을 통한 팩트체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와 금융기관들의 자산운용 실적에는 그 어떠한 상관관계도 드러나지 않았다. 검증과정에서 ‘전주’라는 소재지 문제가 기금운용 인력의 이탈문제를 가져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한국금융연구원의 통계도 발견할 수 있었다. 2022년 한 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관투자자와 민간 자산운용사, 퇴직연금 대부분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낮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역대 최저인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데이터는 단 하나도 없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국민연금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엔 '사실' 대신 ‘지방도시는 결코 금융중심지가 될 수 없다’는 무조건적인 믿음에 있었다. 따라서 이 주장을 ‘실체가 없는 허구’로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전북일보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 센터의 공식 제휴사다.
신생 매립지로 관리 지자체가 결정되지 않았던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장 관할이 부안군으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장과 관련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3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이번 결정 대상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를 위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매립한 신생 토지로, 지난 2월 15일 부안군에서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해 세계잼버리 대회가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접수 즉시 ‘신청 사실 공고’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 관계 지방자치단체인 김제시와 군산시가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 지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안군으로 결정됐다. 이번 매립지의 용도 확정 및 지적공부 등록은 세계잼버리 대회 종료 이후 이루어질 예정으로, 부안군은 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시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음식점 영업허가, 각종 물품 운송 등을 추진해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 준비에 신속히 착수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비롯해 정부 차원의 분야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북도, 부안군과 함께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행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31일 도청에서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유통 정책 개편에 따른 품목 중심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육성 및 거점 스마트 APC(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비롯해 농협, 산지유통조직, 농업인, 전북대 교수 등 10여 명이 참여해 전북도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그동안 농산물 유통 정책의 방향을 지역 중심의 통합마케팅 중심으로 이끌어 왔으나 급변하는 유통 시장의 변화에 맞춰 대규모 집하·선별·유통을 할 수 있는 품목 중심의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정책을 변환, 유통업체를 압도하는 시장교섭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장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물량 확보와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시장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거점 스마트 APC를 2027년까지 10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의 유통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우선 시·군 조공법인 13개와 품목조직 3개 등 총 16개 조직이 정부의 매뉴얼(전문품목, 시설원예 취급액 70억원 이상)을 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시장교섭력이 취약한 도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을 조직화하고 공동집하·선별·포장·유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시설원예 허브 APC 건립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이 오고갔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생산자를 조직화하는 등 시장 교섭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스마트 유통 혁신으로 2026년 생산유통통합조직 매출 9,4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 설명회가 4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된다. 전북도는 오는 4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23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도내 지역인재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난 2019년 전주대학교 개최 이후 4년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된다. 취업준비생의 편의제공을 위해 전라북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생중계하고, 대학생들의 합동채용설명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6개 대학을 순회하는 셔틀버스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6개 공공기관과 전북개발공사 등 2개 지역기관이 참여해 다양하고 유익한 채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공기업 등 취업과정 필수시험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 시스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준비 전략 등을 안내한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6개 공공기관 채용담당자들의 기관소개, 인재상, 채용정보 설명과 관련 질의응답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공기관별로 취업선배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크콘서트도 진행해 취업 후기 및 합격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 등을 전한다. 더불어 취업준비생이 작성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며, 그 외에도 공공기관 연계 실무교육 프로그램 오픈캠퍼스, 면접시 맞춤형 메이크업 및 복장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취업준비생들이 공공기관 채용정보, 취업선배들과 성공경험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정적으로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수원특례시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31일 오전 수원시청에서 만나 ‘전북-수원 관계인구 형성을 위한 상생발전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도와 수도권 기초지자체 간 관계인구 형성을 위한 첫 걸음으로, 양 기관간 세부 실행과제를 발굴·이행하고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협력사항은 △고향사랑기부제 협력 모델 구축·홍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홍보·참여 △보훈단체 소통·교류 확대 △전북 우수 농·특산물 수원시 로컬푸드직매장 공급·확대 △공립미술관 협업 네트워크 강화 등 5개 과제로 구성됐다. 협약을 통해 전북도는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를 계기로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인구'를 확대하고, 수원시는 전북도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해당 분야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 지역 활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관영 지사와 이재준 특례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동참을 위해 상호기부하고 협약과 더불어 양 지역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노력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업무협약식에서 김관영 지사는 “내년에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우리 전북도와 작년 특례시가 된 수원은 특별한 변화의 대전환기를 겪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서로 협력할 부분은 함께 힘을 모아 상생발전을 이루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합의한 고향사랑기부제와 새만금 세계잼버리, 로컬푸드 공급, 보훈단체·공립미술관 교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계인구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며 “앞으로도 전북과 수원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선두 주자로써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오늘 협약은 거창한 사업이 아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같이해, 관계인구를 늘려나가는 것이 핵심이다”며 “지역 간 상생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폭을 넓혀 지역의 사정, 지방의 현실을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협약식 이후 김 지사는 수원시청 전 공무원 대상 ‘도전경성(도전하면 성공한다)’를 주제로 전라북도를 소개하고 도정 철학과 가치관을 담아 강연을 진행했다.
관련자료 : 132699349930721410_2020+금융인력기초통계+분석+및+수급+전망(최종) (1).pdf △보충설명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인 –8.22%를 기록하자마자 비난의 화살은 곧바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인 전주로 향했다. 우리나라 경제중심지인 서울이 아닌 전주에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것이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해당 주장의 정합성을 동 기간 데이터를 통해 교차 검증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역대 최저인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8.22%)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는 탓”이라는 내용의 주장 <중앙일보> ‘국민연금 기금본부, 작년 80조 날렸다, 수익률 -8.22% 역대 최저’(2023년 3월 2일 보도) <조선일보> “세계 10대 공적연금 투자본부, 우리 빼곤 수도·경제중심지에 있다”(2023년 3월 13일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 인터뷰) <한국경제> ‘[사설] 국민연금 개혁한다면서 직원들 줄사표 내는 전주 본부 방치할 건가’(2023년 3월 7일자) <한국경제> 국민연금 운용역 '6년간 164명' 줄퇴사…"기금본부 서울로 옮겨야"(2023년 3월 5일 보도) <문화일보> [사설]국민연금 최악 손실, 기금운용본부라도 서울로 옮겨야(2023년 3월 3일 보도) [검증방법] 한국투자협회·금융감독원 수익률 공시 결과 검토 ∙국민연금기금 2014~2023년 1월까지의 수익률 ∙단일국가 펀드랭킹 TOP10 ∙국내 자산운용사 2022년 수익률 ∙국내 민간 퇴직연금 2022년 수익률 ∙일본·캐나다·한국·노르웨이·네덜란드 연기금 수익률 비교 ∙국내 3대 연기금 2022년 수익률 ∙한국투자공사 2022년 수익률 ∙한국투자공사 2022년 수익률에 대한 기획재정부 설명자료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2008년 9월 <서울신문> 보도 ‘국민연금 속타는 사정 2제’ ∙2009년 10월 <연합인포맥스> 보도 ∙2023년 3월 31일 <서울경제> 보도 △국민연금은 서울에서 운용해야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재지가 전주였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더욱 하락했을 것”이라는 주장의 핵심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있었다면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이란 반증 가능성이 자리한다. 실제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금운용본부를 전주서 서울로 옮기는 것은 원상복귀라는 상식선의 문제”라고 발언했다. “꼭 서울에 있어야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론”에는 다른 국가의 예를 들었다. 세계 주요 연기금의 소재지 대부분이 수도 또는 경제중심지라는 논리다. <한국경제>는 3월 5일 보도에서 “국민연금이 지난해 사상 최저 수익률을 기록했다”면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수익률을 높이려면 기금운용본부만이라도 하루빨리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고 했다. <문화일보>는 한 발 더 나아가 3월 3일 자 사설을 통해 “기금운용본부만이라도 당장 국제금융 흐름에 민감한 서울의 여의도나 강남 등 금융 중심가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에 있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이 떨어졌는가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하락이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 탓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찾기 위해 먼저 국민연금 수익률 추이를 분석해봤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서울에서 전북혁신도시가 조성 된 전주 만성동으로 이전했다. 국민연금이 공개한 기금운용 수익률에 따르면 전주로 이전하기 이전 직전 수익률은 평균 4.9%였다. 연도별로는 △2014년 5.25% △2015년 4.57% △2016년 4.75%다. 전주로 이전한 첫 해인 2017년도 수익률은 7.25%였다. 이후 2018년 -0.92%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19년 11.31% △2020년 9.70% △2021년 10.77%의 수익률을 올렸다. 2019년의 경우 기금운용본부 설치 이래 최고 수익률이다. 이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적어도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으로 수익률이 하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으로 수익률이 올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될 확률이 높은 것처럼 ‘기금운용본부가 전주 이전으로 수익률이 더 하락할 것’이란 요지의 보도나 발언의 근거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데이터도 제시되지 않았다. △2022년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하락이 특정 기관이나 지역에 국한되는 ‘특수한 사례’ 였는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하락과 전주를 연관 짓는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려면 수익률 하락이라는 일종의 사건이 전북 전주에 있는 기금운용본부에만 한정될 수 있어야 한다. 또 서울에 있는 금융투자 기관의 실적은 이보다 우수하다는 근거가 도출될 필요성이 있다. 2022년 금융사와 기관투자자들의 공시 결과를 살펴보면 당시 금융시장의 수익률 악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용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와 전쟁 장기화 등으로 증시 불안 요인이 계속되며, 국내 및 해외주식의 운용자산의 평가가치가 하락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국내증시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의 불안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실적이 좋지 못했다. 대신증권이 제공하는 단일국가 펀드 순위 TOP10에서 한국은 2022년 9위를 기록했다. 당시 한국 전체 자산운용기관들의 평균 수익률은 –24.38%였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8.22%과 비교할 땐 16.16%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 주요 연기금과 국부펀드, 삼성자산운용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본사는 서울이다. 2022년 서울에 소재한 자산운용 관련 기관들의 수익률도 전부 조회했다. 서울에 소재한 한국투자공사의 2022년 수익률은 –14.36%로 국민연금보다 실적이 좋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수익률 하락의 원인을 “공사의 실책 대신 글로벌 주식·채권의 동반 하락과 달러화 강세 등 이례적인 투자환경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자산운용사 46곳(주식형 일반 펀드 3295개)의 수익률도 살펴봤다. 이들 자산운용사들의 본사는 서울이다. 즉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 하락이 지역적 요인에 기인한 특수한 악재였다는 주장을 반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데이터다. 국내 자산운용사 46개사는 2022년 한 해 최소 –9.05%에서 최대 -33.45%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한 성적이다. 국내 최대 자산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은 이 기간 –21.53%의 수익률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한 해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악화가 지역과 관계없는 ‘일반적 현상’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46개사 외에도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금융투자 기업은 전체 789개 사 가운데 466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기금운용 조직을 남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각 –7.75%와 –4.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1.6%~2.6% 수준으로 동 기간 대 일반 예금상품 금리보다 적었다. 원리금 비보장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15% 이상의 손실을 냈다. △각국 수도에 있는 해외 연기금 대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나’ 여부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한국 빼곤 세계 10대 공적연금의 투자본부가 수도 또는 경제중심지에 있다”면서 기금운용본부 수익률 하락과 ‘전주’를 연결지었다. 그의 주장이 정합성을 갖추려면 다른 국가의 해외 연기금이 한국의 국민연금보다 월등한 수익률 실적을 기록하면 된다. 2022년 해외 연기금의 실적을 단순 비교하면 △일본 GPIF –4.8% △캐나다 CPPI –5.0% △노르웨이GPFG –14.1% △네덜란드 ABP –17.6%였다. 이중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국민연금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기금운용본부 장기 수익률과 전주를 연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전주와 국민연금 수익률 하락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더욱 약화시킨다. 기금운용본부가 2017년 전주로 이전한 후인 최근 5년간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은 4.2%다. 캐나다를 제외하곤 △일본 3.3% △네덜란드 2.2% △노르웨이 4.2% 등 세계 주요 연·기금 수익률을 앞서거나 비슷한 수치였다. 2017년 전주에 자리하기 전 서울 소재 당시 수익률까지 반영된 10년 치 수익률은 △한국 국민연금 4.7% △일본 5.7% △네덜란드 5.1% △노르웨이6.7%보다 오히려 낮아진다. 이 데이터는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서 전북 전주로 이전했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더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회복세에 들어선 국민연금 수익률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월 2.74%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지난 3월 31일 공시했다. 1월 말 기준 기금 규모는 916조 9310억 원이다. 지난해 12월보다 25조 1000억 원을 더 벌어들인 액수다. 같은 날 <서울경제>는 보도를 통해 “국민연금이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 900조 원대 자산을 회복했다”고 알렸다. 기금수익률 악화라는 사실이 전주라는 지리적 요건과 맞물리려면 기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하지만 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 금융시장이 지난해보다 진정세를 보이자 곧바로 반등했다. 올해에는 통화 긴축 속도 조절 전망과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기대로 국내외 주식 투자에서 큰 이익을 거둔 점이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는 게 기금운용본부의 입장이다. 기금 규모도 지난해 1월(914조 원) 수준을 넘겼다. △인력이탈 문제 서울 강남에 소재할 당시부터 난제로 거론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하락과 ‘전주’라는 지리적 요건을 연결짓는 측은 전주로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이후 극심한 인력난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주장을 사실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을 당시에는 인력 공급에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어야 한다. 과거에도 기금운용본부의 인력난은 국민연금의 최대 난제였다. 2008년 9월 <서울신문>은 ‘국민연금 속타는 사정 2제’라는 보도를 통해 운용 “자산이 230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룡’인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이탈이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기금운용팀 정원은 93명 중 69명(74.2%)만 근무해 정원의 80%도 채우지 못했다. 2007년에는 10명, 200년에는 8명의 자산운용 전문가가 이미 공단을 떠났다는 보도 내용도 있었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후부터 2008년 9월까지 전체 이직자 수는 54명으로 전체 입사자(123명)의 44%에 달했다. 전문인력 수급 문제는 서울에 소재하던 당시에도 기금운용본부를 괴롭혀왔던 것이다. <연합인포맥스>역시 2009년 10월 보도에서 (당시)보건복지위 위원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퇴직한 직원이 전체 정원 95명 중 50명에 이르며 더욱이 이 중 72%가 퇴직 후 민간금융회사로 이직했다"고 지적한 사실을 알렸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21년 1월 발간한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연구용역 보고서는 2018년부터 2020년의 3년간 일반 자산운용·신탁업권의 이직률 평균은 23.2%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역의 퇴직률 평균 12%보다 훨씬 높았다고 분석했다. 해당 자료는 단순히 ‘전주’라는 소재지 문제가 기금운용 인력 이탈문제를 가져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인력 이직 문제는 자산운용 업계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검증결과] △국내 자산운용사 수익률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민간 퇴직연금 수익률 △동 기간 해외 연기금 수익률 △기존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역대 최저인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8.22%)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는 탓이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와 데이터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해당 주장을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사전투표 마감 결과 10.5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인 16만 6922명 가운데 1만7536명이 참여한 것으로 과거 전북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전주 완산구 사전투표율은 31%, 전주 덕진구 사전투표율은 32.3%에 달했다. 군산시 나선거구 군산시의원 재선거 사전투표율 역시 6.75%에 그쳤다. 사전투표를 마감한 후보들의 표심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낮은 투표율이 자신에게 약이될지, 독이될지 분석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정작 전주지역의 관심도는 떨어지는 반면 전국에서 이를 지켜보는 관심도가 높다. 내년 총선을 앞둔 재선거인 만큼 각 정당의 표심을 볼 수 있는 ‘미니 총선’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전주을 재선거 사전투표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전국 유일하게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구인 전주을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집계된 전주을 선거구 사전투표율은 4.64%에 그쳤다. 전체 선거인수 16만6922명 가운데 투표인은 7750명에 불과했다.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전주 완산구 기준 사전선거 첫날 투표율은 14.72%, 2일차는 16.28%를 기록했다. 전북 전체 사전선거 투표율은 34.76%에 달했었다. 군산 나선거구 시의원 재선거 사전투표율 역시 3.38%에 그쳤다 전체 유권자 3만8072명 가운데 1288명이 투표했다. 투표 참여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후보들 역시 선거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투표율이 높아야 어떤 후보가 유리할지, 아니면 낮아야 유리할지에 대해 섣불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조직력이 강한 후보가 선거에 승기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자신의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얼만큼 끌어들였냐가 이번 선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을 국회의원 사전선거는 31일부터 시작돼 1일까지 진행된다.
올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9일 당정협의회에서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였다. 이와 관련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상안에 대한 복수 안을 당정에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2분기를 하루 앞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결국 요금 인상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사실상 동결한 데엔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과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라는 변수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요금 인상을 단행하기에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가 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당정에서 나왔다. 박 정책위의장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바로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전망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요금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복수안 구성 관련 질문을 받고,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한다는 경제 운영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어느 수준으로 해소해야 할지 등에 대해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한) 다양한 조합상의 대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 최적의 안이 선택되면 그 무렵에 (인상 여부를) 시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민의힘·부산시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가격 인상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전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할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혀 이념 정체성 논란을 빚은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이번엔 선거운동원의 금품살포 의혹에 휩싸였다.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금품살포 의혹은 이번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6명의 후보 가운데 첫 사례다. 31일 사전선거가 실시되고 본선거 역시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발생한 금품제공 의혹과 이념 정체성 논란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강성희 후보를 지지하는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강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는 지난 29일 저녁 7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전주시 삼천동 삼익수영장 일대 막걸리 골목 상가를 돌며, 1kg 상당의 쌀을 유권자에게 돌린 혐의다. 이번 사안은 쌀을 받은 한 상가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확보를 통해 쌀을 돌린 용의자 2명을 특정했으며, 쌀은 5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긴급체포된 2명은 전남 출신으로 강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진보당 파란색 계통의 선거 점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들의 차량 등에서 유권자에게 돌려진 쌀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추가적으로 쌀이 더 돌려졌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성희 후보 선거대책본부 전권희 정책위원장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임정엽 후보가 TV토론에서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소명할 기회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원봉사자 A씨는 전남 해남에서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고 전주을 지역구인 삼천동에 거래처가 있는데 판촉을 위해 비매품 쌀을 5곳에 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임정엽 후보가 TV토론에서 쌀을 돌린 사진(얼굴 모자이크 처리) 속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당원 C씨도 참여했다. C씨는 “임정엽 후보가 공개한 사진은 본인이고 저는 절대 쌀을 돌린 사실이 없다”며 “임정엽 후보가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회견은 “강성희 후보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선대본부의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해명이 옹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해남에서 쌀을 판촉하기 위해 진보당 선거 점퍼를 입고 선거구인 전주 삼천동 내 옷가게 등의 상가를 돌며 쌀을 홍보했다는 해명과, 쌀을 돌린 혐의로 긴급체포된 당사자는 경찰서에 입감돼 있음에도 사진 속 인물이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임정엽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진보당이 ‘진보’의 탈을 쓰고 불법 타락선거를 자행한 것은 진보당을 격려해준 전주시민의 뒤통수에 비수를 꽂은 것”이라며 “진보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매표행위 범죄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 “강성희 후보는 범죄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법정토론회에서 모르는 것처럼 시민을 기만했다”면서 “오히려 진보당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실관계 부정과 함께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는 몰염치한 두 얼굴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와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올해 신규로 ‘전북형 민간주도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북형 민간주도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공주도의 창업지원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 창업생태계 환경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북센터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2개 운영사와 지난 30일 협약을 마치고 사업에 돌입했다. 신규 사업인 만큼,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협업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모델인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를 벤치마킹했다는 설명이다. 운영사로 선정된 민간 투자사는 ㈜크립톤과 ㈜엠와이소셜컴퍼니(MYSC)로, 이들은 역량 있는 도내 스타트업을 10개 이상 발굴·육성하고, 1개 이상 기업에 투자, 팁스(TIPS) 프로그램에 매칭 추천한다. 이를 통해 도내 창업기업은 최대 8억 원의 사업비 및 R&D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전북센터는 사업 전담기관으로 운영사에 지원 기업 추천 및 선발 그리고 기업 육성 전용 공간과 관련 사업비를 제공한다. 강영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이번 전북형 민간주도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창업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투자 확대와 도 이외 창업기업의 도내 유치 동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전북의 예비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 발굴부터 보육, 투자까지 창업생태계 구축 노하우를 지닌 훌륭한 팁스(TIPS) 운영사들과 협력해 전북도만의 혁신적인 기술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크립톤은 국내 1호 액셀러레이터(AC·창업기획자)이자, 초기 기업부터 중견 기업까지 수많은 투자 사례를 보유한 국내 최장수 액셀러레이터다. ㈜엠와이소셜컴퍼니(MYSC)는 로컬 기반, 스포츠, 오픈이노베이션, 관광·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00여개 이상의 혁신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30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주변 8개 광역지자체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다. 윤 대통령이 이달 17일 일본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교도통신 보도가 전날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교도통신 보도를 계기로 여론이 더 악화할 조짐을 보이자 ‘언론 공지’를 통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30일 도민의 민주정신을 고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하기 위한‘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관련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2년간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기본계획과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사업에 대한 시책 수립 사항을 심의하고 새로운 정책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을 심의, 민주화운동 관련 정책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2023년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이 관련 조례에 따라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됐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립과 기억예우를 위한 기반 마련 후, 가치교육과 활용․확산까지 이어지는 민주화운동 역사정립, 기억과 예우, 가치교육, 활용과 확산, 정책기반등 5대 전략과 19개 과제를 담았다. 이에 도는 앞으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을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해 ‘모두와 함께하는 기념사업, 도민이 참여하는 정신계승’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우리 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확장해 과거에 머무르지않고 현재를 넘어 미래세대와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경석 기자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업의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정식 개관했다. 전북도는 30일 군산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장,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지역 대학교 총장, 기타 유관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타운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문을 연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 4월 전국 최초로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부지 9984㎡,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사업비 280억 원(국비 140억, 도비 98억, 시비 42억)을 들여 3년 만에 완공됐다. 혁신타운은 기업입주동과 연구숙박동 총 2개 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도내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들의 판로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사무공간도 마련됐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도 입주했고, 도서관은 도민에게 개방해 사회적경제 관련 서적과 자료를 제공하는 등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도 꾸며졌다. 혁신타운은 군산대 등 산학연계를 통해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분야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전문성 제고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거점 공간으로서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진입부터 성장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다”며 “혁신타운이 전북의 사회적경제를 넘어 전북 경제를 이끄는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역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틀차인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장관급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또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와 공존을 가능케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개별 부패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개별 부패 행위의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태지역 국가에 전자정부·디지털·기술 역량 강화·투명성·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달러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 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한국이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왔다면서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중요하다”며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지역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이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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