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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6일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8.22%’라는 최악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의 수익률 악화의 원인을 고급 인력의 이탈로 보고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옮기려는 근시안적 처방전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을 위한 새로운 지방시대의 청사진을 제 발로 걷어차는 행위”라며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 수익률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전북을 글로벌 자산운용 금융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지난 대선 공약에 이어 지난해 5월 다시 한 번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으로 확정한 바 있다”고 주지시켰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전북을 금융도시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길 바란다”며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 악화를 핑계로 서울 이전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내년 총선에서 전주병 지역구에 출마가 예상되는 황현선 전 청와대행정관은 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설과 관련 “전북 전주를 무시하는 지역발전 역행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황 전 행정관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360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은 이에 반하는 지시를 내렸다”며 “더 문제는 국민연금 적자의 원인으로 내세운 ‘인력 유출’은 현재 윤 정부의 경제 분석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검찰공화국에 이어 서울공화국의 또 다른 시작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전북 이전은 2011년 전북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남 일괄 이전에 따른 후속 대책 가운데 하나로 정부에 요구한 사안”이었다며 “특히 기금운용본부는 전라북도와 전주가 이전 이후 지속적으로 구상하고 추진해온 ‘금융도시’도약의 기반이어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황 전 행정관은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기재부 정책에 따라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며 유치경쟁을 붙여놓고, 대통령은 이에 반하는 지시를 하는 것은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7년 전 국민연금 유치를 위해 국회와 자치단체가 힘을 모은 만큼 다시 한번 전북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황 전행정관은 전주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선임행정관, 조국 민정수석 보좌관을 거쳐 현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북도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농어촌마을의 경관 개선을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하고자 ‘2023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을 공모한다. 주거경관 개선사업은 32.4억 원을 투입해 심미성 확보를 위한 △지붕 도색 △외벽 및 담장 벽화 장식 △마을숲 조성 △공동이용시설 개선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콘텐츠로 마을경관을 꾸미도록 지원한다. 도는 시군에서 주민협의체 구성, 회의 등을 통해 대상 마을과 특색 있는 사업 계획을 발굴해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4월 중 전문가 평가를 통해 3개소 내외를 선정하고 5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경관개선은 국토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 주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 시작연도인 2019년 이래 현재까지 총 157억 원을 들여 10개소 마을의 경관 개선을 완료했고 4개소는 추진 중이다. 김운기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공모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민의 관심과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품격 있는 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도민이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전북도를 만들 수 있도록 시군과 지속 협력하여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 공모도 3월 24일까지 진행된다. 농어촌마을 내 범죄 노출에 취약한 낙후 주거지에 CCTV·방범조명·안심벨 등 생활안전시설과 노후 공공시설물 개선 등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5.6억 원이며 3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북 내 정치사에서 정의당의 힘이 약해진 반면 진보당이 전북 내 제3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총선 후보자를 배출한 진보당이 전북권 첫번째 국회의원 뱃지를 거머쥐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전북에서 정의당은 제3당으로 분류됐었다. 도민들은 지방선거와 총선 등 에서 대부분 민주당을 선택했지만 비례 몫에서는 정의당을 선택하자는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지난 대선과 최근 일련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사태를 겪으면서 정의당을 지탄하는 전북도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의당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지는 모양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8회(2022년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도민은 광역의원 투표에서 8.52%의 지지율을 정의당에, 진보당에는 1.62%의 지지율을 보냈다. 7회(2018년 6월13일) 지방선거때는 12.88%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었고, 진보당은 창당 전이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과 같은 진보 성향을 가진 진보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전북에서 발판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정의당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반면 진보당은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진보당은 전주지역 전역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플랜카드를 내걸고 종횡무진 하고 있다. 또한 진보당 강성희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에 ‘민주당 고맙습니다’란 문구가 걸린 플랜카드를 크게 걸어놨다. 재선거에 무공천을 결정한 민주당에 대한 답례 인사다. 같은 진보 계열이지만 정의당과 정 반대의 노선으로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그간 정의당과 궤를 같이했던 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지역 농민단체 등은 진보당 강성희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후에 치러질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정의당과 진보당은 경쟁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의당 한 당원은 “우리는 이제 전북에서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세력이 약화돼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 선거나 이번 이재명 사태를 보면 당원들의 마음을 읽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당론을 결정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자산운용 중심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도시 조성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핵심 대선 공약인 만큼 정부여당 신뢰도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보도가 사실일 경우 전북을 넘어 호남지역에 대한 혐오와 무시를 정부가 저질렀다는 오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오보를 방지할만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쿠키뉴스>는 ‘[단독] 尹, 국민연금 기금 서울 이전 검토지시...‘고급 인력’ 유출 방지 차원’이라는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한 걸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최악의 적자를 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주에서 서울로 옮겨 고급 인력들의 이탈을 막아 연금 재정 건전화를 이루겠다는 게 이번 지시의 핵심 취지라는 것이다. 같은 날 <한국경제>도 "(대통령실이)2017년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한 뒤 조직과 인력에 나타난 문제점도 종합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달했다. 정보의 출처는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였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국민연금 손실이 80조원에 달했다는 운용 결과에 윤 대통령이 국민연금운용의 개선방안을 전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 투자 전문인력 유출과 관련해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기사에서 해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수익을 많이 내야 국민의 노후가 풍족해지는데 지금과 같이 운용본부가 지방에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투자 전문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말했다”며 “지방균형 발전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중요하지만, 기관의 특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이전에 대한 문제점 역시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도 했다. 반면 익명이 아닌 실명 취재원인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검토지시에 대해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익명의 취재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LH사태 이상으로 전북도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조짐이다. 사실이 아니라면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흘리는 관계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는 국민연금법으로 명시된 만큼 국회를 통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서울사무소 설치와 같은 꼼수가 다시 촉발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연금법 27조에 따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지난 3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지역 전통문화 산업 진흥'을 주제로 전북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윤덕 국회의원,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장병익 전주시의원, 황권주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최동호 전주한지협동조합 상무, 최영재 ㈜천양피앤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전주한지문화예술촌 조성과 한지문화주간(한지위크) 행사 추진 지원을 요청했다. 김윤덕 의원은 "예산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매칭 가능성과 부처 설득 등 여러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함께 고민해보자"며 "한지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예산 확보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5일 농협 회원 및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현행 0.25%에서 0.3%로 확대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협중앙회에 농업지원사업비를 납부하고 있는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 실적이 146.9%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고, 금융지주 계열사의 당기순이익도 급증하고 있지만 농민의 소득은 정체되고 있어 농업지원사업비 부과 비율을 높여 회원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농협금융의 당기순이익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대비 농업지원사업비 부담률이 2017년 42%에서 22년 상반기 기준 17%까지 줄어들고 있다”며 “하지만 쌀값 하락은 물론 농협 경제사업 역시 당초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등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상용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23년 전라북도 혁신성장 R&D+사업'을 추진한다. 전라북도 혁신성장 R&D+사업은 도내 혁신 기반을 활용해 기업의 상품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총 60억 원(도비 48억 원)이 투입된다. 에너지신신업, 미래수송기계, 첨단융복합소재, 라이프케어, 스마트농생명, 정보통신융합 등 6개 분야 혁신성장산업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고용과 매출 성과를 창출하고 기업 성장을 도모한다. 자유공모형, 구매조건부형, 연동형, 투자유치형으로 지원한다. 유형별 선정된 연구개발(R&D) 과제는 기업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자유공모형은 도내 대학, 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상품화 기술개발을 하는 경우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구매조건부형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구매확약서를 받은 기업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개발을 위해 최대 1.5억 원을 지원한다. 연동형은 융복합 미래신기술분야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최대 1.8억 원을 지원하고, 평가 후 우수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생산활동으로 1년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도정의 최대 핵심과제인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유치형을 신설했다. 최근 3년 이내 투자유치 또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고도화, 기술개발, 공정개발 등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전북도 연구개발(R&D) 종합정보시스템(https://rnd.jbtp.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 전담 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하고, 도내 소재 정부출연연구소 및 유관 연구기관, 대학과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창석 전라북도 미래산업과장은 “도내 기업이 첨단기술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지원 과정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파악하겠다”며, “산업시장변화 대응 및 지역전략산업의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2019~2021년) 117개의 과제 지원으로 229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392억 원의 사업화 매출이 발생했다.
전북에 대한 기업 투자는 증가했지만 전북경제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적극적 생산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전북도가 지난 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윤동욱 기업유치지원실장,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전라북도 투자유치 지원제도 효율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기업투자가 증가했지만, 지역 경제 성장의 변곡점을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이에 변화한 투자환경을 반영하고 기업들의 도내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필요한 전북도만의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책임사업자로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었으며, 올해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과업 내용은 광역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지원제도 현황 및 도 투자유치 지원제도의 장단점 분석, 광역자치단체의 투자진흥기금 조성·운용 현황분석, 도 투자보조금 지급방법 개선방안 도출 등이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투자진흥기금(가칭) 조성 여부 및 운용방안 마련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전북도만의 독자적인 투자 인센티브 발굴 등 효율적인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해 지역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투자유치는 장기적, 종합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업무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전북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투자유치 지원제도 효율화 전략을 도출하고 나아가 성과물을 적극 활용해 실제 투자유치까지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고향사랑기부제 2차 답례품 66개 품목을 추가 선정했다. ‘전라북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추가된 답례품은 농·축·수산물 17종, 가공식품 29종, 공예품 10종, 농촌체험마을 이용권 등 관광‧체험 서비스 2종, 벌초대행 서비스 등 유‧무형 서비스 2종, 세계 스카우스 잼버리 입장권, 전북 생생장터 온라인몰 포인트 등 유가증권 3종, 정기배송 이용권, 잔여 포인트 기부하기 등 기타 3종이다. 도는 이번 답례품 선정에 있어 생산품의 인지도, 기부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관계 인구 형성을 통한 지속적 기부로 이어지도록 특색있는 상품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도는 추가된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공개모집 중이다. 답례품 공급을 원하는 사업체(개인)는 15일부터 17일까지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사업 신청서’ 등을 전북도청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부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지실사와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하며, 5월부터는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새롭게 구성된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소비자 선호도를 파악하고, 특색있는 상품을 개발해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전북도만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발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답례품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매력적인 답례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방소멸에 대응한 전라북도 랜드마크 사업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전북도청 간부회의에서 “기재부가 2024년 시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랜드마크 사업을 지원할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전북에 특화된 국가 예산 사업 중 민간 자본이 참여할 금융기법을 도입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등 신선한 사업을 발굴하자”고 말했다. 이어 "지역산업은 기업과 기술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북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전략산업 육성방안도 상향식으로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교육부 RIS 예비 선정, 문체부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및 고용부 4개 분야 공모 선정 등 연이은 중앙공모 선정에 노력한 직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상반기 공모 선정이 집중된 4월까지 중앙공모의 단계별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더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가뭄이 지속돼 산불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된 시점에서 산불과 화재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3.1운동 현충 시설 관리상태 지속 점검 등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관리해 나갈 것을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의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불출마 선언에 대해 무소속 김호서·임정엽 후보와 진보당 강성희 후보 모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들 후보들은 모두 유력 후보였던 정운천 의원을 공격해왔던 경쟁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정 의원 지지자들의 표심을 구애해야 하는 입장으로 공수가 전환됐다.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 의원의 전북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존중한다”면서 “자신의 정치행보와 여당의 국회의원이자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안을 완수해야 한다는 인간적 고뇌와 부담감도 컸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 7년동안 국회 예결위원으로 있으면서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대광법 및 새만금 현안 예타 면제 등 중대 현안 해결을 위해 정 의원과 함께 뛰고 또 뛰겠다”고 약속했다.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지역 10명의 국회의원과 전북출신 비례대표, 전북연고 국회의원 등 37명의 끈끈한 연대가 요구되는 시기”라며 “이제 해묵은 감정을 훌훌 털고 전북발전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또한 “불출마를 선언한 정 의원의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며 “비례대표 전북 몫 상실에 따른 전북의 정치력 약화 우려를 일거에 해소시킨 결정”이라고 치켜세웠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정 의원이 비례의원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선언했다면 전북은 울고 윤 대통령만 웃을 뻔했다”며 “전북 현역 국회의원이 11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드는 대신에 정 의원 다음의 비례 승계는 타 지역 출신의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친윤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논평을 냈다. 이어 “정 의원이 전북 발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완성과 대광법 개정에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검찰 독재와 국민의힘 사당화에 맞서 합리적 보수로서 역할을 해 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30일 앞으로 다가온 전주을 재선거는 국민의힘 김경민,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김광종 ·김호서··임정엽 후보 등 5파전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무소속 연대의 단일화가 깨진만큼 지역 민심을 어떻게 읽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야심차게 추진한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8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이전까지 200실 규모의 신시도호텔이 들어서야 했지만, 해당 부지는 여전히 공터로 남아있다. 새만금 내부 용지개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홍보에 열을 올렸던 1단계 사업(호텔 건립)조차 사실상 무산됐다. 첫 사업조차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예정된 사업기간 동안 같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 뿐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를 관리 감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새만금개발청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은 10년 전인 지난 2013년 첫 구상을 시작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약 1.92㎢ 부지에 2030년까지 순수 민간자본 9169억 원을 투자해 해양·주거·생태 등을 주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2013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새만금관광레저(주)가 선정됐고, 지난 2017년 9월 새만금개발청과 농림부, 농어촌공사, 전북도, 군산시, 시행자 등이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8월 사업시행자로 새만금관광레저(주)가 최종 지정된 후 사업이 추진 중이다. 개발기본계획에는 전 세계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선도시설로 인공해변(라군)과 관광·스포츠·숙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골프장과 골프 빌리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인공해변과 연계한 호텔·리조트, 고군산군도 낙조 경관에 특화된 호텔 등 다양한 개념의 숙박시설을 도입해 관광·휴양·문화시설이 집적화된 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의 관광산업을 선도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해당 개발사업은 계획했던 첫 발도 제대로 떼지 못했다. 당초 새만금개발청은 1단계 사업으로 '신시도호텔' 건립에 나서기로 했지만, 착공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신시도호텔은 신시도 휴게시설용지 2만3932㎡에 총사업비 540억 원을 투입해 400실 규모의 국제적인 리조트호텔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 2023년 5월까지 200실을 완공하고, 2024년 이후에 200실을 추가로 건립하기로 계획했다. 새만금개발청이라는 국가기관이 10년 가까이 추진한 사업이라는 것이 무색하게 현실은 한 발도 나가지 못한 상황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200실 호텔 건립에 소요되는 절대 공사 기간은 15개월에서 18개월이 소요된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리는 오는 8월 전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난해 상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2021년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건축허가, 지난 2022년 6월에는 착공신고서 제출까지 인허가 과정은 일정대로 수행을 했지만, 실제 공사 착공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 기간동안 안전 지침 강화, 원자재 상승 등으로 공사기간이 당초 15개월에서 24개월로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 또한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안일한 행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대목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의지가 빈약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 민주당에 철새 정치인들 발 못 붙이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이 무소속 김호서·임정엽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당선되면 민주당에 복귀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후보들에게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최근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치는 기본이 무엇이고 원칙이 무엇인지 들여다 봐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 현장이 원하는 것만 갈 수 없지만 이렇게 복잡할때는 민심을 따르는 것으로 엄격한 기준을 둬 (전주을에)무공천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을 후보자를 보면 (민주당에서)탈당해 (무소속으로)나온 후보가 있는 반면 ‘내가 나갔으면 될텐데’ 생각하면서도 당에 남아 향후 경선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당선됐다고 (무소속을 민주당에)입당을 받아주면 민주당에 남아 있는 후보들은 뭐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번에 탈당한 사람, (이분들은)심하게 말하면 배신행위”라며 “개인 유불리를 떠나 당을 지키고 1년 뒤 원칙에 맞게 치열한 경선을 치러 후보자가 선출되면 저는 그분이 (당선될 것으로)자신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선거만 이기면 끝나나? 당론에 충실해야지. 전북도당은 원칙을 지키는 곳이 되겠다”며 “민주당은 기본 원칙을 벗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하며, 사람관계도 그게 의리다. (쉽게 탈당하고 입당하면)자신을 포기하고 당에 남아 지키는 사람은 뭐가 되겠냐”고 되물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북에서는 이탈표가 없으며 단일화된 결집력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부결)결과 때문에 서로를 부정하면 안된다. 민주당의 분열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원하는 구도”라며 “분명한 대의명분이 있는 만큼 이제 단일대오는 민주당의 몫으로, 압도적인 집결로 검찰에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열에 따른 민주당 분당과 관련해서도 “분당은 절대 없을 것으로 의총을 열어서라도 난상토론을 해야 한다”며 “분명히 합의점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보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한일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 기념사에서 일제 침략의 원인이 우리 탓인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대목을 두고 논란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는 늘 고민이 많다.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지 않으냐”며 “모든 게 함께 얽혀 있는데 양국 국민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3·1절 기념사에서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일제 제국주의 피해자인 우리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친일사관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도 “한국과 일본에는 두 세력이 있는 거 같다”며 “한쪽은 어떻게든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세력, 또 하나는 어떻게든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어느 쪽이 좀 더 국가 이익을 위해 고민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고민하는 세력인지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 ‘오늘 라디오에서 윤안(윤석열 대통령과 안 후보) 연대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언급했다’는 기자의 질문에 “전당대회에 자꾸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여러 번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입장이 뭐냐고 묻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언론이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일 수도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전사자들의 유족을 비롯해 보훈 관련 인사 2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에 참석, 앞서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했다. 국가보훈처는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1961년 신설된 이후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됐으며,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해 전담기구로 신설됐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올랐던 최정호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로 결정됐다. 전북도는 2일 최정호 전 부지사를 최종 후보자로 압축한 뒤 전북도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오는 15일 최 전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청문은 업무능력 평가와 도덕성 검증으로 이뤄지며, 도덕성 평가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이병도 위원장, 양해석, 김정기, 문승우, 이수진,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의원 8명과 도의장 추천 4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사장을 공개 모집했다. 공모에는 8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3명으로 후보자가 압축됐고, 최 전 부지사가 최종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최 전 부지사는 익산 출신으로 구미 금오공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공직(행정고시 28회)에 입문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대변인, 철도정책관, 서울지방항공청장, 기획조정실장, 2차관, 전북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했으며 퇴임 후에는 국토부 장관 후보로 내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민주당 경선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전북도 주력산업이 '주축산업'과 '미래신산업'으로 개편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최한 지역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지역 산업과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매년 수립하고 있다. 올해 계획에는 전북도 주력산업 개편내용과 주력산업별 기업육성방안, 지역중소기업 생태계 육성방안, 인구소멸지역 중심의 소외 없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군구 연고 산업육성 방안 등이 담겼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안을 수립했으며, 총 3차례에 걸친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팅 내용을 반영해 전북도에 특화된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전북도가 추진했던 주력산업 체계 개편이다. 변경사항은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등 기존 4개였던 주력산업을 도내 산업의 집적도, 특화도, 성장성 등을 고려해 3개의 주축산업과 2개의 미래신산업으로 개편했다. 3개 주축산업에는 △농생명바이오 △특수목적용지능형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가 포함됐다. 정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2개 미래신산업은 △수전해 수소생산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로 정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3개 주축산업 예산은 총 211억6000만 원이다. 세부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은 120억600만 원, 기업지원 등 비연구개발(R&D) 예산은 73억1800만 원, 기타 18억4000만 원이다. 3개 주축산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미래신산업은 정부 예비타당성 절차를 걸친 후 2025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최창석 전북도 미래산업과장은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기업지원사업이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래 신산업 지원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폐시설 등 활용 문화예술공간 구축사업’ 대상지로 군산과 익산 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으로 폐공장 등 방치된 시설을 활용해 지역 예술인 및 주민들의 문화예술 창작‧전시‧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군산 탁류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백릉 채만식 선생의 소설 ‘탁류’ 배경지인 군산 원도심 주변에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익산 아트센터 문화예술공간 재생 사업’은 구도심의 침체한 문화공간 재생을 위해 익산역 주변의 문화센터를 예술 창작, 전시 및 관광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한다. 사업 심사를 총괄 지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황순우 이사장은 전주 팔복예술공장 재생을 총감독한 사례를 들며 “방치된 폐시설이 문화예술 공간 조성으로 변화하는 데는 지역민과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콘텐츠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청년 문화 활동가 양성을 통해 장기적인‘복합문화공간’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 명소와 어우러진 지역 재생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희 진보당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가 지난 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통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는 ‘4월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내와 아들과 함께 연단에 선 강 후보는 “처음 대출금리 인하운동을 시작하며 주민들에게 인사드릴 때 만해도 진보당을 몰랐던 시민들이, 이제는 강성희를 유력한 정치신인, 국회의원 후보로 만들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강성희 돌풍’은 그동안 서민들을 얕잡아 본 위정자들에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서민들의 기적”이라면서 “이제 전주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새로운 진보정치가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소식에 참여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곽상도 50억 클럽, 학폭 자녀 비호했던 정순신 등 돈 많고 빽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악육강식의 세상을 반드시 뒤집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온다면 바로 이곳 전주, 호남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전주지역 한 조합 후보자 A씨와 조합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조합원 C씨는 다른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돈 선거’ 등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모든 위법행위에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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